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진의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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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그동안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지자체 민관협력 활성화 공모사업 시행지역으로 선정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선정되어 제주대학교병원에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 1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사항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원활한 치과진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현정화·홍기철·고태순·강익자·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 중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경식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은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첨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도정질문과 의정활동을 통해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 제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의 발전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효의식 고취 등을 위하여 효의 날 등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효 문화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7조와 제8조는 금연지도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 단위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와 해촉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2조는 금연지도원 활동계획의 수립과 금연지도원 단독 직무수행 승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이은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석

윤엄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강경식 의원이 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르신 틀니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틀니와 보청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 중복지원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이를 환수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조례 시행으로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고 있는바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원범위와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이행 없이 조례안이 제출되어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일 유진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조례가 서울, 경기 등 8개 광역단체를 포함한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가 장애인공무원 고용현황과 50인 이상 민간사업체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전국평균을 넘어서고 있음을 감안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주기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도의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 주요 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됨으로써 효관념이 약화되고 자녀들의 부모 부양 기피현상이 발생하여 사회적 비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임과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인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4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심사 의결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금연지도원 운영으로 금연구역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체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점검과 계도로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정화

현정화위원장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자

강익자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이은희 국장님, 금연구역지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셨는데 제주도 내 남성흡연율이 얼마나 되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 4위인데요. 하여튼 이십사점…….

익자

강익자위원

46%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 46.1%요.

익자

강익자위원

전국은 44.3%인데 제주도가 유독 흡연율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감소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주도는 흡연율이 높다. 이런 취지에서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인력이 부족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30명으로 과연, 지금 제주도에 금연구역이 2만 개소나 되거든요. 그런데 30명으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30명으로 2만 개소를 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을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이 조례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서 했는데요. 지침에 의하면 보건소당 5명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내 보건소 6개소 해서 30명으로 일단은 하였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세종특별시나 경기도 부천시 시·군·구에서는 금연지도원 운영조례를 만들었는데 인원구성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이렇게 정하면…….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항이 보건복지부에서 작년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에서 지금 13%가 조례안에 설정돼 있고요. 올해 안에 다 각 시도에서 조례안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래서 딱 30명으로 이렇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 지침은 보건소당 5명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제주도는 특별하게 관광객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인들이 많은데, 금연구역의 흡연에 대해서 금연지도원들이 감시 및 계도를 하실거죠? 밤에.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유독 밤에. 그거 하면 30명이 한꺼번에 들어와 가지고 연동이나 또 서귀포 중정로나 명동로에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을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이 30명 인원으로. 물론 보건복지부에 이 내용이 이렇게 명시돼 있지만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한 달에 한 번 할 겁니까? 몇 번 할 겁니까? 금연지도원들이 활동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시설기준 이행상태는 공무원하고 같이하게 돼 있고요, 단독수행은 못 하게 되어 있고. 다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주로 지도·계몽, 홍보요원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 금연교육 지원, 지원보조인력으로 조금 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금연지도원들이 활동할 때 큰 의미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위생과장 보면서) 과장님, 금연지도원하고 일반적으로 단속하는 것하고의 범위를 우리 과장님께서…….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금연지도원들은 단속근무보다는 지도·계도업무 하고, 단속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금연지도원들은 한 달에 한 2∼3일 정도 요런 식으로 해서 지도·계몽 쪽, 교육 쪽으로 활용을 하고 그 나머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단속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금연 폐해라든가 이런 것을 피우지 말라는 글을 간접적으로…….

익자

강익자위원

그게 교육입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그것도 하나의 교육으로 봐서요.

익자

강익자위원

계몽이지.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교육·계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런데 지도원 보수는 일일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지도원들은 한 4시간 정도 일일 활동을 하게 되면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많이 주는 거죠?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많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많이라는 게 얼마 정도 주면 많은 겁니까?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하여튼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그걸 과다 금액을 정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신고를 하든가 고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과태료를 물거잖아요. 그런데 2만 개소의 금연구역이 있는데 공무원이나 금연지도원들이 다 관리를, 가지를 못하잖아요. 몰카나 셀카나, 우리가 다니면서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나 이렇게 보내주면, 신문고에 올려주면 과태료를 내는 이런 법, 이 조례에 수정은 안 될까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위원님…….

익자

강익자위원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일반 민원인이 금연구역에서 그런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 아까같이 사진을 찍어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저도 왜 몰랐죠, 그걸? 계몽도 안 하고 교육도 안 하고. 그렇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그래서…….

익자

강익자위원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도 안 하고 계몽도 안 하고. 금연지도원이 교육을 시키고 계몽만 해야…….

종수

오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상 모든 신고에 대한 것은 이러한 금연위반 사항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다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위반사실이 확인되고 신분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 이용하는 KCTV에 자막으로 ― 이 조례를 만듦과 동시에 ― 도민들도 이런 지역에서 금연을 안 하는, 흡연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신고하라는 자막을 띄워서 정말 금연지역에서 흡연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과태료 부과는 일반인에 대해서는 652여 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과태료를 다 받아들였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68% 징수율이…….

익자

강익자위원

안 내면 어떡합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과태료 안 내면 누적돼 가지고 과태료 이행에 따라서 다른 걸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아니 지금 현재로…….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63.1%고요. 이거는 몇 번 독촉을 하고 나머지는 또 지방세외수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는 나갈 겁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렇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과태료도 잘 받아야 지방세 징수에 도움이 좀 되겠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63%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예전부터 시행된 효행 장려 관련 조례인데 지금이라도 제주도에서 이것이 제정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면 효 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탁하실 거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별도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을 할…….

익자

강익자위원

관련 기관·단체는 어떤 데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노인복지협의회라든가 그런 쪽에, 아무래도 노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효 문화지원센터에서가 도를 대신해서 연구조사라든가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많은 일들을 관리·감독하실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위탁사업을 할 때 그런 지도·감독업무도 있고 또 보조금법에 의해서 정산도 하고 그 관리·감독은 여느 사회복지법인시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칙을 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안 하실 겁니까? 한 군데만 줘서 안 할 겁니까? 아니면 양 행정시도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 하나만 주실 거예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이런 효 문화지원센터라는 것은 꼭 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지 안 한지 그것은 좀 판단해야 될 건데 요런 것은 한 곳에 해도 조사연구라든가 다른 기관·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서 한 개 정도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익자

강익자위원

물론 아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연구기관인 경우에 지역별로 설치하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예산·재정사항도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타 시도는 평가조례가 있는 곳도 있어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인 경우에도 이런 센터는 한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한 개소만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왜냐하면 사회복지지원센터를 하나 하면 도 하나, 양 행정시 하나 이렇게 해 달라고 모든, 만약에 도에 하나 하면 제주시도 하겠다 하고 서귀포에서도 하겠다 하고 그 관련된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효행에 대해서, 경로효친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선에 있는 그런 단체들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인 경우에도 그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연구개발 기능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익자

강익자위원

연구개발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총괄적인 일들만 효 문화지원센터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효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그런 행사도 하고요. ‘효의 날’ 지정을 하면 사회적으로 분위기 업을 하는 행사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노인공경을 위한 분위기 쪽으로 앞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가.

익자

강익자위원

그러면 요 센터에서, 지원센터를 만들면 각 경로당·노인회 이런 데 요런 사업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연결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들어갈 수 있죠. 지금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할 건대요.

익자

강익자위원

그건 규칙으로 정할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익자

강익자위원

그것도 규칙으로 정해서……. 물론 경로당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운영 총괄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효 문화지원센터가 생기면 각 동 경로당 아니면, 경로당이 중요하지 않겠다. 학교나…….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학교죠. 이거는…….

익자

강익자위원

또 보육…….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시설, 어린이집…….

익자

강익자위원

예, 어린이집 이런 데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어떻게 효친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규칙을 잘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세대간 소통하고 공감하는 쪽 프로그램이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익자

강익자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의

유진의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금연지도원 위촉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위촉되었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은 아닙니다. 이거 조례안 만들고 나중에 통과되면 위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위촉할 때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모집할 건지, 아니면 기관·단체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할 건지, 아니면 여기 자격에 보니까 건강·금연 보건정책 관련 업무수행 경력이 3개월 이상 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사람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금연지도원 하고 싶은 사람 신청하면 되는 건지 위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는 조례안 정비되기까지는 자율지도원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위촉되거든요. 그래서 자율지도원 규정이 없어지기 때문에 보건소별로 위촉을 할 건대요. 위촉을 할 때 대상자를 신청으로 할지 공개모집으로 할지 그것은 좀, 전반적으로는 다 공개모집이지 않습니까, 공모를 해서 하는 거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럼 본인이 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신청하면 될 수도 있겠네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죠. 지금 거의 제주도 위원인 경우에는 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금연지도원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2년이 돼 가지고 그다음에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도원증을 회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분실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금연지도원증에 보니까 임기가 표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무원증도 임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그 직을 잃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여기는 임기가 2년이라서 그만둘 때는 반납해야 되는데 그 임기가 없어 가지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왜냐하면 이게 재연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시 갱신하는 것보다 2년 되면 그 증을 회수조치하는, 형식상의 문제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회수조치만 될 수 있으면.

진의

유진의위원

그러면 혹시 제주도 도로에서 흡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회요?

진의

유진의위원

도로에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도로상에는, 지금까지는 건물·공공장소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건물에서는 지정지역이 있어 가지고 흡연을 하게 되는데 보면 건물에서 못 하다 보니까 도로에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청소년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 안에서, 건물 안에서 공공장소에서 지정장소에서 피우면 되는데 그것을 피우는 장소가 지정되다 보니까 도로에 다니면서 신호대기를 하면서 많이들 눈에 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금연구역이라고, 절대구역이라고 해서 건물 내외부를 다 하는 것도 있고, 도로상은 사실상 그것도 지정을 하는데 공원·유원지라든가 그런 지정한 곳 외의 일반적인 도로에는 그렇게 지정이 안 됐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럼 이렇게 금연구역지정이 되어 버리면 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때는 그렇게 과태료 10만 원을 내는데 도로에서 피우면 10만 원을 안 내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밖으로, 도로에서 피운다라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도로도 또 있습니다. 공원지역 반경 몇 킬로미터 이렇게 되어서 그걸…….

진의

유진의위원

공원지역이면 괜찮은데 그냥 일반도로입니다. 시내도로에서. 그래서 청소년들이 오가면서 그런 걸 보니까 “엄마, 저거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흡연하는 사람을 밖으로만 내보내서 도로상에서 흡연을 다 하게끔 하니까, 제주도가 그래도 관광지역인데, 그리고 청소년들이 오가면서 보는 게 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금연구역지정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거의 다 되고요. 제주도인 경우는 특수하게 관광지라서 더 조례로 해서 몇 개 또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를 제주도라고 해서 그 상위법을 넘어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보건복지부가…….

진의

유진의위원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서 방법을 모색한다든가. 왜냐하면 청소년이 그것을 상당히 안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건 전국적인 현상이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효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서 제4조2항에 보니까 도지사는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여기에 덧붙여서 공무원 교육시설이라든가, 요새 도서관에서도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등에서. 그리고 이렇게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이게 처음 시행을 하면서 효과가 없지 않을 건가. 그래서 정기적으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급 기관에서 효행에 대해서, 효행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기적인 것을 떠나 가지고 바람직하니까 조항 넣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에 관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말씀하는지?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지원을 하게 되면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긴 할 건데요. 타 도인 경우에는 실은 세종시인 경우만 이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부적으로 기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3세대 이상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몇 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월 얼마 준다, 세종시인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주도 여건에 따라서 정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저도 세종시나 전라도의 조례를 많이 뒤져봤습니다. 세종시가 상당히 잘돼 있어 가지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효행장려금지원이라든가 사회활동장려금지원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래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지원 이 부분은 있어야 좋지 않을 건가라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세대 이상 가족인 경우에 혹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진의

유진의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순

고태순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노인 틀니·보청기 지원 조례 관련해서 이은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틀니뿐만 아니라 도민의 전반적인 구강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수급자와 차상위 어르신들을 위해서 틀니보급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 관련해서 살펴봤는데 「인천광역시동구 노인 틀니 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는 보건행정과가 소관 부서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나주시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를 보면 여기는 보건위생과가 담당 부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노인의치보철 지원 조례」에 보면 여기는 보건소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만 유독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참 됐는데요. 노인 관련해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니까 그쪽 부서로 한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노인 하니까 노인……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에서 해야 모든 용어라든가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완전의치, 부분의치, 명확한 개념부터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또 프레임이 무엇인지, 지대치가 무엇인지 치과 관련 용어를 민원인이 물어도 답변도 어렵고 또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타 시도도 그렇고 업무를 보건위생과에서 하든가 보건소에서 맡는 것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타 시도의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부서를 옮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라든가 모든 게 취급하는 쪽에서 해야지 노약자, 예를 들어서 노인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다른 타 시도도 보건위생과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보건행정과 거기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각 시도마다 주요 직별로 업무배분의 특성이 있는데요. 제주도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특별대상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자 그렇게 정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그렇고 업무배분 면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건만이 아니고 과별로 조금, 효율적인 과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왜냐하면 처음 조례 할 때 과를 정확하게, 어디서 하느냐를 해야 그게 나중에도 혼잡이 없지 나중에 과를 또 변경하려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치과라든가 그런 관련해 가지고 용어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보건위생과에서 취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는 앞에서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 의의가 무엇입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아시다시피 가족이 굉장히 핵가족화 되고 옛날의 대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공경이 점차 희박해 지고 하니 자라나는 세대들도 그렇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르치는 차원에서 사회적 분위기에 효를 좀 심어야 우리 전통 미풍양속을 살피는 게 아닌가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이라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되고요. 조례 내용 면에서도 볼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효 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주요 목적으로 보이고요. 또 센터에서 홍보라든가 교육 같은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니까 1년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5,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한 명 정도는 직원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인건비를 내치고 나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운영이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복지부에도 효행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선언적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효행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타 시도도 조례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효 관련, 노인 관련 단체에 주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노인들을 위해서 공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딱 왔을 때 어르신들이,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 세대이긴 하지만 굉장히 희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보람도 느끼게끔 공경하는 마음을 좀 심어달라,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탁을 한 상태인데 그만큼 노인세대에 대해서 효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조례 제7조에 보면 “도지사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구체적인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기준이 안 나와 가지고, 언제 이것을 할 겁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는 거지 조례안에 다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상이라든가 예산하고 기준, 아까 치과 지원하는 것도 기준이 다 따로 나오는 거니까 행정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에 다 담아놔야 되겠죠?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태순

고태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추진하지 말고 검토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르신 관련 지사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학대 및 방임 방지를 위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강화에 대한 정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공약사항이라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아시다시피 다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태순

고태순위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노인학대 및 방임 방지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도 같이 잘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그런 것을 우선 먼저 선행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 2월 달 업무보고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제주시에만 위치해 있고 서귀포에는 없어서, 노인학대가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귀포에도 노인학대 관련해 가지고 노인전문기관이 없으면 분소라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분소라도 설치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또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여러 번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 설치 요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노인학대보호기관에 입소한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이 제주시에 있지만 이용인원 아까 42명 해서 56명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별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수요공급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부 또 전문가들은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과잉됐다고들 하거든요. 그것에서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수 비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많다. 그리고 서비스 커버리지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도 말하는 전문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꼭 필요한 시설은 설치되고, 아까 같이 분관 그런 용도로 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서귀포에는 전문기관은 없어도 분소라도 있어서 연락이라도 하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고, 또 최소한의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서귀포 지역이 많이 부족은 합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항상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때 약자 편에서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희

이은희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태순

고태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장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