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7일 제102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미경 위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님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2015년 4월 2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영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김미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남영 위원님으로부터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미경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미경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미경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김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기 위원님!
정기
이정기위원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방금 이정기 위원님으로부터 강흥식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흥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강흥식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정회
10시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가. 기획감사실∼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 제안설명은 4월 17일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과별 심의에 앞서 먼저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질의와 답변내용을 예산안 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강호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0호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직재순으로 앉은 자리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기획실 소관 예산서 122쪽 계룡대 병영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가 5,000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5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이어서 농림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4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권
서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기금예산안 9쪽 향한리 비탈면 보강사업에 9억9,01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의 개요와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류보선 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각 실․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주어진 일이지만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우리 의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영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비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서를 기증하는 겁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여기 예산상에 편성된 것을 보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는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서관법 제4조하고 제9조에 보면 현금으로도 도서를 기증하게 해서 현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양시의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는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6,000만원 해가지고 약 2억원 이상 지원해 줬고요. 또한, 현재 매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도서기증사업으로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왜 민간경상보조에 편성을 했느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근거법령인 도서관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5,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도서가 약 4,000여권 되는데, 그 4,000여권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누어서 구입하기 때문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효율성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만에 하나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면 전용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보조 목적의 도서구입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은 불식된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돈으로 주면 우리가 그 단체에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아무런 여건이 없지 않습니까?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또한, 금년도 4월 2일에 계룡대에서 현재......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도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이것이 현재 의결되어 가지고 가결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지도․감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결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도서법에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자료를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고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바로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간경상보조로 그렇게 줬을 때 사후관리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집행하더라도 관리․감독도 안 되는 상태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일회성으로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것이 차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내년에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실장님께서 그 동안 공직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가시게 되면 다른 분이 그 기획실에 오셨을 때 일회성이 아닌 2회성, 3회성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는 그런 말을...... 왜냐하면 계룡대 현재 5월 개관 목적으로 현재 병영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일회성에 한해서 이번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쪽하고 협의도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번에 약 4,000권 정도 도서 기증하는 예산을 편성했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자체 내에서도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금년도 1만권 이상 확보하면 더 이상 도서 확보를 안 한다 하더라도 현재 정서함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사전설명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근무지원단하고 우리 계룡시하고 친화력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돈으로 줬을 때하고 책으로 기증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일단은 우리 류보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조금 전에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간 우려하시는 부분이 불식되도록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 또한 이곳에서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다음은 사회복지실! 그 감성체험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성체험장을 하기 전에 어린이집 신축부지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상했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용역비를 받으셨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어린이집...... 감성체험장에 용역비는 없었고요.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어린이집이었을 때 용역비를 받아서 줬었습니다. 감성체험장은 지금 올린 것이고......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당초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하려고 했는데요. 나중에 추진과정에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문제나 이런 것이 대두되어 그것은 포기하고 감성체험장 설치로 방향전환을 한 이런 사안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감성체험장을 한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실 때 처음에 잘 하셨으면 그 돈이,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헛되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실․과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실․과장님들! 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전에 용역비를 세우는 것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이 좋은 우리 실․과장님들의 머리를 가지고, 또 그 밑에 계신 계장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처음부터 감성체험장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돈이 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당초에 국립어린이집하고 감성체험장하고 병행해서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사업성을 고려하셔 가지고 미연에 이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세출예산서 총괄 쪽에 보면 65페이지에서부터 쪽 보면 이번 추경예산의 증감율이 나와 있어요. 몇 %, 몇 %...... 그런데 재무활동비가 뭐예요? 무엇을 하는 것을 재무활동비라고 하는지?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
정기
이정기위원
아! 65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비가 420% 증가가 됐어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이것은 행정운영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420%의 행정운영경비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산서에 보면 쭉 운영경비를 10%씩 감했지요? 5%에서 10%씩...... 그런데 운영경비는 420%가 늘어났다는 것이......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조금 전에 내부유보금이 있지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이 이번에 증액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감을 했는데, 행정운영경비가 420% 늘었어요.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뒤에 쭉 증감내용을 보면 100%에서 몇 백%씩 이렇게 늘어난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66쪽에 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주민자치 기반강화는 690%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떻게 편성을 하셨길래 이것이 이렇게 % 차이가 나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현재 여기에 표기된 그런 부분은 재무활동경비가 전부 전출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쪽......
정기
이정기위원
안 가져왔는데......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몇 백%씩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추경을 편성하면 사실 추경은 사업비라든지,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정도의 것인데, 이것이 몇 백%씩 늘어나는 추경이 되어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재무활동비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그런 불균형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실 좀 잠깐 한 번 볼게요. 133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있어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해서 사례관리사업비 인건비가 있는데, 왜 인건비를 추경에 세울까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
정기
이정기위원
133페이지에 사례관리사업비 해서 사례관리사 인건비 같은데......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말씀입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그 중간에 보면 인건비 그 아래 부분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례관리사업비 해서 인건비......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 기간제보수가 그 동안 사회복지급여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해서 옛날 말로 하면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요. 앞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그 체계가 개별급여로 전환이 되요. 그 개별급여라는 것이 뭐냐면 비록 기초수급생활 대상자에는 못들더라도 그분들의 주거니, 의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되면 그것만 지원해줄 수 있는 법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한 인건비예요. 그래서 4명을 해가지고 면별로 1명씩 배치하는 인건비......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계획도 없이 중간에 세워져서 그런 것이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니, 중간에 내려온 거예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 국비가 내려온......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런 것들도 없던 것이......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없던 예산이 생긴 것들에서 주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5페이지에 보면 또 인건비 기간제가 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안하나요?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해가지고 인건비가 있는데......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아! 기간제 이 사람이 고용노동부에서 우리한테 파견을 나온 직원이에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일용인부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우리가 집행해 줬는데, 이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월 급여를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했던 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엄사리1, 3리 5, 12리 경로당 문제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이렇게 임대를 해서 써도 괜찮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법적인 문제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하면 하나 지어주면 괜찮겠는데, 지금 담당 마을부락 이장하고 협의를 해봐도 약 1억원 정도가 되면 약 10년 정도 임대해줄 수 있는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이 세를 얻으면 항상 2년이 되면 집주인들이 세를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옆에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그러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든지...... 그리고 10년 동안 임대료를 준다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 경로당을 못 지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중간에 어떻게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사실 경로당을 임대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은 예산을 좀 준비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을 1억원씩...... 우리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지금 얼마씩 주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부지를 마련하면 약 1억5,000만원 내지 2억원은 지원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동안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부지를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지원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 경로당 문제는 우리 노인 양반들이 또 차별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할 텐데요. 이 문제는 시에서 임대해 줬을 때 관리하는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이것을 해다 주면 계속 세를 올려줘야 된다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그것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권투하는 곳이 어디이지요? 문화체육과이지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우리 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복싱 출신지라든지, 우리 지역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관계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를 홍보하는 차원이에요? 뭐예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결국 5,000만원 편성한 것이요. 우리 TV 생중계 되는 관계로 사실 홍보비이지요. 그리고 지금 프로복싱이 옛날처럼 인기가 없어 가지고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개최를 해요. 작년에도 군산시에서 했고, 또 거제시, 부천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시 홍보비로 5,000만원 준다는 얘기인가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유치하는 분들하고 어떤 얘기는 없었어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극동프로모션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에 대해 저희가 판단해서 실내체육관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한 번 유치하는 것도 괜찮다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단지, 그러니까 5,000만원 들여서 시 홍보하는 그것으로만 지금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여기에 유치해서...... 누가 와서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서 하게 좀 해달라고......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프로덕션에서 제안이 왔었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얘기된 것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것을 여기에 유치했을 때, 우리가 5,000만원 지원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로 무엇을 해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만, 그곳에서 프로복싱을 우리 시에서 유치하면 나중에 특별교부세라도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특별교부세도 주겠다는 말은 왔다갔다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약속은 했어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여기 체육단지 조형물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도비가 1억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구상은 되어 있나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어차피 구상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공모를 해가지고 각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조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결정된 바가 사실 없습니다. 예산에 맞게 공모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예산에 맞춰서 무엇을 해보시겠다는 얘기군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재질이나 이런 것을 무엇으로......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어차피 공모해서 심사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건설교통과장님! 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 6억5,000만원을 세웠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업무가 지금 바뀌었었는데, 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5,000만원이 전부 시비였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방비는 뭐예요? ‘지’자는 지방비라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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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특......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3억5,5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입장인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전에는 9억원이었는데 10억원으로 증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를 여기에서 운영해서 수익을 내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재정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의하게 활용합니다만 너무 과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미리 예측이 도비나 지특비가 내려올 줄 알았다면 좀 더 감액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지금 10억원을 어느 한 회사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총 21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용으로 2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운수회사 작년도 연간 이용객 176만명이 저희 차를 이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버스요금으로 받은 것이 약 20억1,000만원을 징수했고요. 그 중에서 원가가 29억원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부분 인건비가 14억원 발생되고, 또 연료비가 약 8억원 정도 되고, 또 사무실 관리비라든가 해서 총 연간 9억원이 발생되는데요. 그 연간 9억원이 발생되는 주요 요인은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환승제도를,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라는 환승제도로 인해서 버스를 한 번 타면 2번까지는 무료로 탈 수가 있거든요. 그 제도로 인해서 저희들이 연간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수익성이 좀 일부 얕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총 9억웍이 발생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적자 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전시하고 7월 내지 8월에 요금을 일부 인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현재 1,100원입니다만 저희가 약 1,250원 정도로 인상하게 된다면 약 2~3억원 정도가 절감되고요. 또 앞으로 파라디아아파트라든가, 군인아파트, 이런 아파트라든가, 또 대실지구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앞으로 볼 때는 적자폭이 상당히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9억원 적자 폭에 대한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산정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물론 지원이야 해주면 사업하는 사업체야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도 한 번 그 관계자분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1인당 100원만 임금 상승을 하게 되면 1억원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입장이 됩니다만 지금 과장님도 약 150원 정도 증액하게 되면 2~3억원 정도 손실을 막을 방법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좀 과한 지원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올 해야 어차피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예산삭감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내년도에는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3대 있는데요. 100번, 200번, 300번이 관내 운행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주민들이...... 버스가 텅텅 비고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그런 질책을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일부 조정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손실이 적게 나오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차피 기히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파라디아나 대실지구에 인구가 유입되면 버스노선 같은 것도 계획하고 계실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조정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에 우리 버스가 어디에 오나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봤습니다만 그 예산도 이번에 편성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B 뭐라고 제가 봤습니다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버스가 딱 도착하면 BIT라고 해서 딱 우르면 몇 시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자료를 못 찾아봤는데, 몇 대 지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6,000만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 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또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해서 올 해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좀 하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이용해 보면 사실 궁금한 사항도 몇 분 뒤에 버스가 도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실이요. 실장님! 엄사 5리...... 12리는 어디인가요? 5리는 제가 알겠는데, 12리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곳이 어린이공원이 있는 곳이에요. 옛날에 사조참치가 있고 하던 곳 있지요?
강흥식위원
그곳이 5리에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곳하고 그 앞에 같이 있는......
강흥식위원
그리고 12리 이장님은 누구인지 아세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장은 모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파악 안 하셨어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분들이 샘도 많고 잘 삐져요. 그래서 한 동네만 하게 되면 문제가 들어갈 텐데, 인근 타 리까지 합해서 한다면 혹시 노인양반들이 나중에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드네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그곳은 두 부락을 합쳐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약 20명 남짓해요. 그래서 당초에 그 부락에서의 얘기는 그곳에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설을 받기는 어려우니 공원에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불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니까 지원해 주시면 운영이 잘 되도록,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저도 많이 주민들하고 접한 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 문제가 5리만 한다면 문제가 적을 것 같은데, 인근 12리까지 한다면 조금...... 그 점이 좀 우려가 되니까......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중간에 설치해 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강흥식위원
실장님이 잘 좀 파악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상비 정도는 다 쓰고 사업을 안 해서 좀 쌓여있는 것 아니에요? 적립되는 것 아니에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아마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어떻게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지난 해에 가결산해 가지고 나온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할 때 최대한으로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그 정도로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최대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합리적으로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던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목 변경이나 그런 것은 가능한 것이지요?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가능한 겁니다.
강흥식위원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좀 적절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 봅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강흥식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엄사 근린공원 4거리인가, 어디인가, 엄사4거리 원형광장 있잖아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지금 몇 번 바뀌었지요? 지난번에도 나무를 식재했다가 또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것이지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예, 그 광장 관리부서는 농림지원과인데요. 저도 알기로는 옛날에 그곳에 나무가 없고, 구조물이 없고, 평평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곳에 노점상이라든지, 또는 주차 이런 관계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점을 지난번에 제가 나무를 식재한 것이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가 없다가...... 그런데 이번에 다시 나무를 해서 상설공연장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너무 자주 계획이 바뀌는 것 같아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글쎄, 그곳......
강흥식위원
몰라요. 과장님은 그때 담당부서가 아니라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사용되지 않나......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그 나무를 심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 같고요. 다만, 시민들 중에서 광장여건이 좋은데, 그런 구조물이 있어 가지고 그냥 길거리공연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못하니까 그곳에서 길거리공연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 1,2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제도 제가 지나다 보니까 그 옆에서 작은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봤는데, 물론 그곳에서 공연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또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음 내지는 타 용도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세겸
김세겸문화체육과장
그곳은 지금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아마 스피커 사용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본연의 악기소리하고 그 육성 그런 것으로 해서 공연을 하면 아마 크게 소음관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과장님! 지금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농림과에 차가 몇 대나 있어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저희들 농림과에 산불진화차가 2대 있고요. 공원관리차량이 1대, 또 가축방역차량 1대 해서 총 4대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화물차를 바꾼다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농림과장
예, 공원관리 1t 화물차를 바꾸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용락입니다. 사회복지실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그 페이지를 보면 공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 상태로 되어 있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이것이 어떤 상황인데, 중지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한부모가정 세화주택이 처음에 2000년도 12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 소방법이 바뀜으로써 이런 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가 됐어요.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가 2억2,4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작년 12월에 착공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 그곳에 지금 14가구 33명의 모자가정이 살고 있는데요. 이분들의 이주대책을 세워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이스프링 이런 것을 하려면 그분들을 전부 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공사 중지를 시키고요. 공사기간이 60일, 두 달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긍에 이주비용 좀 확보하고, 두 달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사비용은 세화주택에서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공사 전에 입주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한 것이지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굳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사비용까지 시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하나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이분들은 사실 보호자 한부모가정이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디 나가서 두 달 동안 살다 오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부담 지원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힐링음악회라고 있는데, 이 음악회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용락
김용락위원
37페이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37페이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산안 173페이지, 설명자료 37페이지......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문화자치센터가 엄사리에 건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교육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 교육받은 내용을 경로당을 방문해 가면서 공연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면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음악회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요.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보니까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 초청 계획도 있네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계획으로......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가령 700만원을 가지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올까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용락
김용락위원
그리고 이것이 음악회나 다른 것을 보면 여러 단체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하던데, 중복성이...... 여기저기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너무 중복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올 해 주민자치센터도 건립이 됐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결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주민자치협의회의 어떤 것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배운 내용을 공연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42쪽에 보시면 준법정신 실천 및 학교폭력 예방...... 여기에 보면 법무부 법사랑위원은 왜 논산지역만...... 논산지역 것의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해주는 겁니까? 왜 논산지역 연합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법무부 산하에 법사랑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법사랑위원회가 논산하고 저희 계룡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계룡에는 별도로 법사위원회가 없어요. 이제 법원이 논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법사랑위원회에서 준법정신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논산에 법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래도 논산에 법원이 있다고 해서 논산지역에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 것은 기분이......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논산이 부여하고 걔룡하고 논산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우리 3개 시․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용락
김용락위원
그 밑에 또 보면 우범지역 순찰 이것을 보면 우리 방범대 분들도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 겹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를 또 순찰을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도 한 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법사랑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나중에 추진실태 같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런 부분은 또 우리 방범대원들이 순찰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게 다른 용도로 하시든지......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자율방범대에서도 순찰을 하는데요. 이 법사랑위에서 법 실천 측면에서도 자기들이 본 사업을 해보겠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추진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74페이지 주민자치 관련 업무추진...... 그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것 중 민간행사보조 시민을 위한 힐링음악회 700만원...... 이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이 맞는 것이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주민자치위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의 말씀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엄사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엄사주민자치센터가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예.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4개 면․동의 주친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각자 그 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면․동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교육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배우오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교육을 배운 내용을 노인정 같은 곳에 방문해서 자기들의 어떤 배운 내용을 노인들에게 보여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반면에 또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전 우리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간단하게 공연해 좀 해보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확실하지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250만원은 엄사센터에 피아노를 사놓고, 각 면․동에 150만원씩 배정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확실하게 해주셔야 해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피아노를 산다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주민자치협의회에서 들은 바가 없어요. 제가 보고를 받을 때......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서 177페이지에 농어촌 배움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있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어느 단체에서?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이 사업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교육연구소라고 해서 대전 소재에 있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비영리법인 단체인데, 그곳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들이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교육을 하는 그런 전문과정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도 우리 계룡시민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지금 공고해 놓았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 사업을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놓았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까지 해서 공고해 놓으셨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희망이라고 하는 무슨 업체인 것 같은데, 그분들이 우리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나 지원받은 것도 있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까지 나오니까 말씀인데요. 그분들이 우리 관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한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분이 아니더라고요. 대전분이시더라고요. 사무실도 대전에 있고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계룡시 관내에 있는 어떤 단체나 그런 곳에 국한해서 하면 어떤 질적인 측면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전...... 우리 계룡시 관내에 있는 단체만 국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할 때......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 명을 놓고 공고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간 것인데, 대전 업체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계룡 관내에 있는 단체로 국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아주 합리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검토는 했다는 말씀을 드리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게 외부 단체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지요?
구호
염구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이면 심사를 할 때......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기금을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왕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기금이 있어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전에 제가 초대 할 때 10억원을 해줬던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10%를 기금으로 포함시져 줬잖아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 줄어 가지고 올 해 보니까 3억 얼마인가 남는다고 되어 있어요. 3억8,000만원......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앞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정 부족하면 출연금이라든지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겠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당연히 어떻게 하시겠다는 확고한 말씀을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복기 과장님이 계실 때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때는 그쪽에 대성공원묘지에서 쓰지 않은 돈 2억 얼마가 있어 그것도 이쪽으로 포함시켜 주겠다고 했는데요. 엊그제 보니까 대성공원묘지에서 7,000만원짜리 무엇인가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그 돈도 이쪽에 포함시키기 어렵잖아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성공원묘 관리사무실을 조성하려고 하였으나 그 경계선 근처에 있는 땅 매입이 안 되어 가지고 여태까지 건축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올 3월에 그 땅을 구입하게 되어 가지고 그 7,000만원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및 공원 조성계획이라든지, 전략영향평가 보고서 등 그것을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줄어드는 이 기금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쓰레기봉투 판매의 10% 그 금액이 부족하다 하면 출연금이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심각해요. 이 기금 지금 다 줄어들었어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예년 대비 지출되는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에 어느 정도 그 금액이 소진될 시에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데, 확실하게 좀 해주시고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왜 이렇게 1억4,600만원씩이나 써야 돼요? 뭘 그렇게 쓴 거예요?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심야 전력비라든지, 난방비 등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직접 영향권 있는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불과 몇 년 안이면...... 몇 년도 아니에요. 지금 1년에 3,000만원 이상 여기에 보태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 가지고 지금 3억8,000만원이면 약 2~3년 되면 아주 바닥이 나버리는데, 이것의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정수
윤정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엄사에 상점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추가로 2억원이 더 올라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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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왜 그런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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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먼저, 설계 검토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었어야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만 2013년도 6월 18일 용역에 착수해서 2014년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충남도에 공사비의 적정성이라든가, 계약심사를 받고 용역을 검수한 후 공사를 발주했습니다만 시공하는 공법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공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통기성 방수시설 부분의 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약 총 1억7,300만원 정도가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되고요. 또 영구 배수시설하고 또 보행자 휀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이 건축구조라든가,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저희들한테 이 설계가 납품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충남도에 3월에 행정처분을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도 좋고, 사후에 어떤 방안을 새로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가 또 다시 투입되어야 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설계를 잘못한 설계회사에도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으면 저는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잘못되어진 설계가 내려왔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맞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설계가 내려왔어야 된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이것을 여러 군데에서 또 다시 설계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를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도 했고, 우리 계룡시에서도 했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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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랬는데 이것을 발견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사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을 줘야 깊이 있고 제대로 된 행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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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앞전에 했었던 시멘트 액체 방수는 만약에 이것으로 완공이 되면 나중에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생긴다는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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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차에도 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바꾸시겠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예산인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큼만 말씀드리고,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계룡대 병영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는 혹시나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까봐 염려하시는 겁니다.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하셔서 다음에는 이것이 꼭 일회성으로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도
안교도기획전략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사회복지실장님! 어린이 감성체험장에 대한 용역은 제 기억에 비슷한 용역을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장
그때도 했었고, 그리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공립어린이집으로 건립한다는 말이 있었고, 그러다가 관내 어린이집에서 항의를 받으셨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민의를 수렴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역을 하실 때도 이 앞전에 이와 비슷한 용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과정도 좀 거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영
백하영사회복지실장
앞으로 이 감성체험장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용역을 했다는 것은 처음 들어본 것이고요. 왜 용역과정을 저희가 거치려고 하느냐면 이 감성체험장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시고, 다른 곳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분은 교육 이런 부분에 치중하자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는 지금 어린이들이 즐겨 찾고 놀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학부모와 어린이들이 와서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용역으로 가되, 그 용역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해서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밟고 싶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니,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실․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시는요. 채무종합관리대책에서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채무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라고 경고를 받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추경에서 정말 시급성에서 급하고, 꼭 중요하다고 해서 올려놓은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감성체험장 지금 용역단계에 가 있지요? 그리고 농림과에 향적산 산림치유센터 용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용역 단계에 있습니다. 이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산림치유센터 조성 신규로 올라온 것을 봐도 그 사업 양에 있어서나, 그 설명에 보면 주변마을 연계사업 모색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감성체험장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각 실․과가 다르다고 해서 그 동떨어진 사업을 하지 마시고요. 실․과가 서로 협업하셔서, 연계해서 지금 현 계룡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나중에 먼 미래에 타 지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기 위한 사업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역과정에서 서로 협업해서 연관 지어진 것을 연계해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용역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4월 22일 내일 예산안 조정 협의 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예산안 조정 후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