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3회 제4차 본회의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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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시정질문의 건(주일원 의원 외 20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본영 시장님과 전병욱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3일차이자 마지막날인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행정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이복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천안에서 살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 건설도시위원회 이복자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과 안상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관내 주요시설의 현장방문과 함께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천안시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들떠있던 마음을 다소곳이 내려놓고 주어진 삶에 매진하다보니 어느새 지천에 예쁜 꽃들이 향기와 고운 빛깔로 유혹하는 멋진 4월입니다. 또 메마른 대지를 흠뻑 적시는 봄비마저 내려주어 온 세상이 푸르름과 함께 생명력으로 다가오니 더없이 기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쁜 일상 짬짬이 봄의 아름다운 유혹에 빠져보면서 행복한 4월이 되시기를 소망해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질의 응답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끝까지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은 행정부를 질타하기보다는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요소들을 개선키 위함은 물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목표로 하는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또한 행정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 조속히 검토 후 시정해 주실 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련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계식 주차장 관련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시 지하도 현황에 관련해서는 양 구청장께 특별히 질문을 드리지 않고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지하도 내 불법 건축물 현황과 자율방범대 초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 내 불법 농작 현황과 하천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부의장

이복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복자 의원 질문 중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어제 모두발언을 하는 기회가 없어서 인사말씀을 못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저의 개인적인 가정사로 인해서 의사일정 변경된 점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모든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215쪽에 이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말연시 이웃돕기 성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모금 방법입니다. 다양한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말연시에 충청남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집중적인 모금기간을 설정해서기부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체나 기관, 단체, 개인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현황은 지난해 말 연말연시 집중모금 기간에 모금된 현황은 총 10억 7,0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에는 2014년 전체 모금액은 23억이 되겠습니다. 기탁자 현황을 보면 기업체와 기관이 334곳이고 개인이 3,300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요즘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성금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나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혹시 국장님 참여하신 적이 있나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죠? 강제적인 거는 아니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90%는 자율적인 거 같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연말연시에 집중하다보니 각 읍면동에 할당액을 정해주고 그 할당액은 이통장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통장은 그 읍면동에 배부된 할당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이통장들한테도 이 목표를 산정해줘서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이웃돕기 성금을 일선에서 하는 거를 보고 불평불만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시정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서는 사실요, 입주자대표회의나 통장들은 가장 협력을 해서 주민의 삶을,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협찬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과 대립의 골이 깊어져서 서로 협력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건 본 의원이 질의한 것처럼 일선에서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불평의 민원 제기가 굉장히 많이 되어서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소속공무원이나 통장, 이장 등에 의해서 모금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자침서가 내려왔다는 것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할당액을 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일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할당액과 이통장들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부터라도 한번 더 읍면동에 액수를 정하지 말고, 이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누구나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도 돈을 조금 찬조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게 모아지는 돈은 큰 좋은 일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금년부터라도 강제 모금이 되지 않도록 할당량을 정하지 마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금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꼭 제가 이거 기부금품 준수 협조요청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2012년 11월에 내려온 문서를 보고 꼭 이렇게 이행해 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고요, 나름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소신을.

복자

이복자의원

예.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는 이런 성금에 대해서, 성금을 흔히 준조세 성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비단 이 이웃돕기 성금뿐만 아니라 성금은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세제도에 의해서 우리 국가 재정이 운영되고 그렇듯이 가능한 한 조세에 포함되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복지사업이 되었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모델로 삼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거의 조세 감세율이 약 50% 이상도 있고요, 그렇게 세금을 많이 냅니다. 국민들이. 그 세금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집행되고 복지가 실행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3만 불에 이르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런 준조세 성격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 조세에 의해서 모든 정책이 집행되는 쪽으로 가야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모금도 이제 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 메세나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체나 개인이나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기부를 하고 하는 문화가 우리도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소신을 밝혀주셨는데 이 모금은 자율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이 자율적인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만이 하는 자도 모두 다 즐거울 거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요, 국장님 꼭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계식 주차장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 주차장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먼저 기계식 주차장 현황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수는 총 592개소에 주차면수는 5,716면이 되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또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설치 기준은 책자 217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8쪽 검사대행 관리업체 현황입니다. 우선 검사의 종류를 설명드리면 최초 설치 후 받는 사용검사와 2년마다 받는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대행 관리업체로는 교통안전공단 중부지역 본부,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천안지원, 한국 주차설비협회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기준입니다. 안전관리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규정되어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218쪽부터 21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0쪽 개선안 및 대책방안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시민의 이용률 증대와 용도의 사용 및 정기검사 미필 등 부설 주차장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기계식 주차장이 안전하고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기계식 주차장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복자

이복자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이게 기계식 주차장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 총 천안시에 기계가 몇 대라고 하셨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59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그 592개소에 설치된 주차공간의 면수는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5,716면입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최초 3년 이후에 사용검사를 마친 이후에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러면 최초 정기검사가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죠. 3년 지나고 2년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기계식 주차장 관련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14년, 13년에 기계식 주차장이 592기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3개 기관 안전검사 대행업체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계가 473기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분홍색으로 체크해놨거든요. 그러면 사용설치 이후에 2년에 한번은 무조건 전 기계가 검사가 다 되어야 되는데 592개 중에서 473기가 되었다면 나머지 119기는 검사를 받지 않은 건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건 실제 그건 맞습니다. 맞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밀한 관리가 소홀히 했던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473기 중에서도 다 안전검사에 적합이라고 나왔거든요. 전부 적합으로 나왔는데 이 기계가 전부 적합할까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차를 대는데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 시설물에 대해서 적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성능은 어느 정도 보장은 되어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데 실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으면서.

복자

이복자의원

그리고 3개 기관에서 검사필을 하는데요, 이 기관의 신뢰도라든가 과연 건물주와 어떠한 검사받기 위해서 일시적인 편법이 이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염려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각각의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뭐 옛날 과거에는 자동차 검사도 대행을 해서 약간 고장이 나도 그냥 합격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사례는 절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일단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그거는 검사결과에 그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본 의원이 검사 적합한 기계장치를 한번 더 가서 확인을 한 바로 보면 작동이 오작동 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점검 차원에서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2년이 지났어도 검사받지 못한 119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밀하게 발췌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정식으로 공문으로 지시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119기는 검사도 받지도 않았고 473개 검사 받은 것 역시도 안전한지 불안전한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하겠습니까? 더구나 초보자 운전자들, 운전미숙자들, 여성들, 노약자들은 절대 그 주차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 부딪혀서 우리는 주차공간이 이렇게 많이 부족함에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지 못해서 이 모든 차들이 이면도로에 나와서 또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어 범칙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일단은 기계식 주차장은 어차피 건물 신축 시에 부설 주차장으로 법적으로 갖춰져야 될 부분이고 그거를 이용토록 해야 되는 것이 또 저희 행정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안내를 하면서 만약에 불이행을 한다든지 하면 주차장 소유자에게 강제 이행금도 부과를 해서 좀 강력한 행정제재를 하겠고요, 또 소규모 예를 들어서 2대 정도 주차가 되고 있으면서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 활용이 안 되는 부분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서 실제 1대만이라도 효율적으로 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계도를 해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국장님,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답을 먼저 하셨네요. 저는 주차장의 층수가 단층이나 2층 되어 있는 것은 철거를 안내해주고 그 지면 면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전체가 다 사용을 못하면 굉장한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조속히 단층에 대해서, 고층은 어렵더라도 몇 층짜리 5층, 6층짜리는 또 지면 할당 비용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려울 겁니다. 현실과 거리감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단층과 2층, 저층에 대해서는 철거를 강력히 안내해주시고 지면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자,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자, 제6대 때 151회 임시회 때도 역시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께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역시 답변은 똑같습니다. 이용도를 높이겠다. 정기검사를 잘하겠다. 단속을 강화해서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과연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시고 어떠세요? 지금 뭐 이때와 지금이 변화된 거 있다고 느끼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뭐 노력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노력하시…. 아, 이 국장님도 노력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더 심각한 건축은 계속 됨으로써 기수는 많아지지만 활용도는 더 낮아졌다는 것을 국장님 인식하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문제되는 천안시의 주차난 해소, 또 주차로 인해서 주차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드는 거 너무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기히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좀 더 활용의 가치가 높아지도록 개선해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혹시 국장님, 공영주차장 하나 설립하면 한 200면 기준으로 얼마 드는지 예산 아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뭐 토지 가격도 있고요,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제가 5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니 천안시의 지난 10월 178회 임시회 답변서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수지구에 254면을 설치하는데 59억이 듭니다. 무려 69억이 듭니다. 또 신방통정지구에 173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무려 30억이 듭니다. 그래서 50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보니 무려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제가 시정질의 답변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듦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을 못해서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만들기도 어렵고 시민들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장님 앞으로 검사받지 못한 119기도 정확히 찾으셔서 철거안내 해주시고, 또 그 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실 것은 정확히 하시고요, 좀 더 주차공간 해소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또 제가 어느 현장을 가서든지 이 기계식 주차장에 녹슬고 쓰레기더미로 묻혀있고 연탄재로 묻혀있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자, 2013년 언론에 보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안지역 기계식 주차장 무늬만 주차장, 검사만 받고 전기 아끼려 가동도 안 되고 인건비, 유지비 든다 핑계 출입구에 물건 쌓아두기도, 형식적인 정기검사에 불과하다.’ (자료화면 제시) 자, 이렇게 이것이 칼라가 아니어서 제가 죄송한데요, 주차장 앞에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와 연탄재, 이거는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기 위한 문화동에 있던 기계식 주차장인데요, 물론 이 앞에는 건물이 다 세가 나가지 않아서 빈 건물이었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가니까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쓰레기물에 방치되어 있고요, 정말 흉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간다 하니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행정부에서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마저는 참 감사하다 제가 드리고요, 이렇게 쓰레기 더미예요. 녹슬고, 다시 한 번 보여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료화면 제시) 자, 이렇습니다. 제가 쌍용동, 두정동, 문화동, 성정동, 다 다녀가며 찍은 사진입니다. 잘 보셨죠?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예, 꼭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명식

주명식의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지하도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복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안시 지하도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안시내 지하도는 동남구청에 8개소, 서북구청에 14개소, 총 22개소가 있습니다. 지하도내 불법 건축물과 방범초소는 6단지에서 선경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면 성천지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용암마을 근처에 쌍용지대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지원은 성천지대는 2014년도에 운영비로 150만 원, 그리고 2013년도 초소 수리비로 800만 원을, 쌍용지대는 운영비로 12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조치로는 지하도 내 방범초소가 설치된 그 이유는 그때 2004년도 당시 이제 근처에 학교가 있고 또 우범지역으로 전락될 여지가 있고 해서 파출소라든지 인근 주민들이 설치 요구해서 아마 설치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하도 내에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요, 소화기 전기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상으로 옮겨서 초소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국장님, 지하도 가보신 적 있나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가봤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참 다행한 일이네요. 제가 이렇게 질문에 넣었더니 지하도까지 가보셔서 감사하고요, 지하도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지상으로 건너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하를 통해서 시민들의 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물로 사람들이 보행하는 길도 쓰지만 때로는 민방공 훈련초소도 쓸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 보면 민방공 경보신호표 되어있죠? 지하도는 단지 사람의 보행뿐만 아니라 가장 국가적으로 위험했을 때 대피장소로도 쓸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 지하도에 이렇게 큰 콘테이너가, 이 지하도 폭이 6미터에 33미터예요. 6미터에 33미터인데 이 불법건축이 사용하는 지면이 3미터에 23미터를 차지하고 있어서 약 21평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도 폭이 6미터인데요, 이 폭이 6미터인데 이 절반이 이렇게 3미터 포장 사용하고 여기 길이가 33미터인데 이 콘테이너가 23미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원이 건널 때는, 도보를 할 때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국가적인 큰 재난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는 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지하도의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지하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혹시 자율방범대가 이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면 그것도 또 다행이라 생각해서 몇날 며칠을 가보았습니다. 근무시간을 확인하고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문은 잠궈져 있었으며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보면요, 이 콘테이너에서 사용한 에어콘의 물줄기, 커피 싱크대에서 나오는 이 배수관에 하얀 찌꺼기와 보기흉한 침체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하도 내에 불법 건축을 하는 계기가 저는 방범대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 두 군데가 학교 주변의 어떤 방범우려가 좀 필요했고요, 또 학생들이 지하도 내에서 청소년 유해활동 같은 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동네 주민 또 그리고 치안센터 등의 방범초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가 주변에 어떤 시유지라든지 공지가 없기 때문에 지하도 내에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청소년 유해라든가 무슨 사고, 범죄가 우려될까봐 방범초소를 이쪽에 넣어주셨다고 하는데 이 등이요, 굉장히 밝았습니다. 지금은 이 등이 밝기 때문에 이 건축물만 없애면요, 이 지하도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속히, 우리 행정부에서부터 이렇게 법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거 용암지하도 차도입니다. 용암지하차도도 역시 방범 초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CCTV 카메라가 있습니다. 저기 검정 포인트가 있는데 이 카메라가 이 공간이 이 건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되어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이 불법건축으로 이 카메라 시야가 가려져서 이 지역이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방범을 위하고 안전한 시민이 보행, 또 우리 학생들의 어떤 안전을 지키자고 방범초소를 갖다놓은 게 오히려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보셨죠? 여기 카메라 있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예. 봤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여기 시야 가렸습니다. 이 건물 때문에. 이 건축 역시도 제가 지구대를 자율방범대를 봤더니 보고서에 된 거는 여기 인원은 15명, 그래도 성천자율방범대는 35명의 인원이 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그것이 실제 인원인지 서류상의 인원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쪽 방범대는 거의 쌍용자율방범대는 활동이 유야무야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파악해보셨나요? 국장님.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나름 저희들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방범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래서 잘 되고 있던가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좀 미흡한 데가 있고요, 또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지원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자, 자율방범대 지원근거에 보면 제8조 자율방범대 활동은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지비, 또한 순찰할 때 차량관리비도 있고요, 초소 수리비도 있습니다. 자, 2015년, 14년, 13, 12년 예산이 총 자율방범대 얼마 예산이 되었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연도별로 차등 지급되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2억 8,000만 원 정도고요, 2013년도에는 2억 7,000, 그리고 작년에는 7,500만 원이 나갔고요, 금년 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렇지요. 무려 2012년에는 2억 8,100만 원입니다. 2013년에는 2억 1,800만 원, 두 해에 5억이라는 예산이 자율방범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율방범대, 물론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에서 너무 열심히 방범을 해주시는 우리 방범대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천안시에 26개 자율방범대가 있다고 했는데 이미 활동을 안 하는 방범대도 무려 몇 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러나 거기에 계속 운영비는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사항도 파악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체크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리고 방범대원이라고 해서, 방범대라고 해서 이렇게 큰 건축물이 있어야만이 방범활동을 잘한다는 보장은 아무도 없습니다. 열악한 읍면을 보면 작은 초소, 39, 36, 또는 33의 사이즈에 작은 초소를 놓고도 1인당 정말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방범대원을 할 수 있는 읍면동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그 점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다음화면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제가 지하도를 갔더니요, 이거는 양 구청장님도 다 들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지하도에 비상 이렇게 유도등이 있는데요, 이게 안에 불이 다 나갔어요. 지금 이 불은요, 천장에서 비춰지는 LED 불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등이 다 나가있어요. 그러니까 유도등도 교체해주시고요, 또 비상벨을 가서 제가 눌러봤습니다. 만약에 긴급 때 내가 혹시 괴한으로부터 어떤 신체상, 목숨상 위험이 있을 때 제가 이게 되나, 이 역시 작동이 불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용암지하차도 위를 올라와서 약간의 생활공원, 체육공원 작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이 관제탑에 벨을 누르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바로 접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다 되었고, 안내방송도 여기 스피커 있죠, 이게 스피커, ‘네, 어떤 일이시죠? 급하십니까?’ 저하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해놓는가 하면 우리 지하도 내는 아직도 우리의 손이 가지 않고 비상등, 단지 이 지하도만이 비상벨이나 유도등의 불이 나간 거는 아닐 겁니다. 천안시 관내에 있는 모든 지하도 다시 점검 차원에서 유도등과 비상벨, 전부 점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잘 살펴서요, 다 확인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꼭 그렇게 해주실거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예.

복자

이복자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주요하천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이복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시 주요하천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하천현황입니다. 천안시 하천은 국가하천인 안성천과 29개소의 지방하천이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답변서 책자 224쪽과 2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정기적인 하천사업 중에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및 공원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음 226쪽 하천부지 내 불법경작 현황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경작은 병천천에 두 곳, 곡교천 네 곳 등 총 여섯 곳에서 불법경작을 하고 있으며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해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등 하천부지에서 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천안천과 풍서천, 구성천, 모전천 등 4개소 하천에서 11.6키로에 대한 하천을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복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괜찮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래도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천안시 관내 하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혹시 천안시에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어디 있는지 국장님 아시는 대로….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풍서천, 남관리 풍서천 상류지역하고 성환에 안성천 수계 거기 일부 있고, 병천천에 병천정수장 취수하는 곳에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그래도 우리 천안시민이 가장 물을 많이 이용하는 거는 병천천과 풍서천으로 이렇게 압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사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이곳이 어디냐면요 풍서천이에요. 지금 잘 보이죠? 자, 상수도보호구역이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습니다. 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현실입니다. 여기 병천천입니다. 국장님, 사진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서천 사업 저희가 그동안에 하천부지 내 불법쓰레기 현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자연정화활동이라든지 그럴 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되었든지 농촌지역에 접하다보니까 지금 사진처럼 불법 비닐이라든지 비닐 태운 자국, 농약병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풍서천에 대해서는 지금 고향의 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공사비 속에 환경보전비로 이미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전량 다 처리를 하고 향후에는 불법투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지금 풍서천만 봤는데요, 병천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천천 똑같은 오염물질로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우리 천안시민이 정수해서 먹습니다. 침수, 여과, 정수를 거쳐서 많은 천안시민들이 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시민의 건강이 이런 오염된 물로 공급해도 될까 싶네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어찌 되었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저렇게 유해물질이 있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탓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하천을 맑게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구간별로 우리 천안시에서 자원봉사단체, 자연은 환경연합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 이렇게 활용해서 구간별로 매일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분기별로든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천을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연정화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봉사단체도 그때 할 때는 같이 참여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떤 궁극적인 거는 저희가 더 순찰을 강화해서 요인을 사전을 차단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국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프가, 이 난간에 파이프 다 보이시죠? 파이프가 전부 이렇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직접 직선되어서 비점오염원, 각종 오염물질, 중금속, 폐타이어, 도로상에 유해물질들이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이점 또한 우리 행정부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모든 파이프가 직접 우리가 먹는 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관교입니다. 남관리. 자, 보면 병천에서 제가 병천교에서 직접 했는데 이 위에 도로에서 나온 각종 오염물질이 집적되고요, 이 오염물질로 인해서 여기에 눈으로 보기 어려운 오염원들이 계속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그 오염물질이 받아지는 수로통이라고 하나요, 이 오염물질이 여기 전부 까만 게 차량이나 도로상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오염물입니다. 지금 눈으로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현실은 우리하고 너무 많이 멀어져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국장님,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또 앞으로 기 설치된 다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것도 차후 보완을 해야되지마는 앞으로 어떤 공사나 이런 오염원이 발생한 건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행정부의, 이 시설을 따로 여과한다든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현재로서는 노면수라든지 기타 교량 표면에 떨어지는 초기 우수에 대한 거를 통상적으로 바로 하천으로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타 시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최소한 상수원 초기우수라도 상수원보호구역을 벗어나서 이렇게 배출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다각도로 그거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국장님 감사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먹는 물만이라도 좀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앞으로 더 고민하시고요, 우리 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부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불법경작 현황을 좀 자료를 달라고 하니 6군데만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풍서천, 병천천 일대를 다 다니면 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불법경작 현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마저도 없다는 현실이 참 많이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을 좀, 이거 불법경작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다. 이게 지금 다 풍서천에서 있는 거고요, 경작물, 자, 이거 까만 게 뭔가 좀 한 번 더 유심히 봐주세요. 자, 까만 게 무엇인가, 불법경작은 이렇게 많았고요. 불법경작으로 인해 하천 내에 비료, 화학, 분뇨, 축산, 각종 제초제가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역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흘러내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게 풍서의 오리농장에서 AI로 살처분한 퇴적물이 이렇게 많이 불법 농작에다 뿌려져있었고요, 그로 인해 비가 오지 않아도 늘 이런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다 이 하천으로 흐르겠죠. 또 AI 농장에서 이미 여기는 다 오리가 살처분되어서 그 오리농장이 거의 다 폐쇄단계인데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퇴적되어 있는 가축에서 나온 분뇨를 전부 제거하면서 이걸 갖다 다 하천에다 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혹시 가보셨나요? 국장님. 이런 상황을 아시고 계셨나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풍서천에 대해서는 이번 정비를 하면서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이것도 대책을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예.

복자

이복자의원

자, 마지막으로 하천계획이 없다고 저에게 단호하게 225쪽에 보면 ‘하천부지 내 체육시설 및 공원계획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답변서가 왔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우리가 실내체육관 하나 지으려면 예산이 얼마 드는지 아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규모에 따라….

복자

이복자의원

예,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보통 우리 일상적인 거로 봤을 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수 억이 소요되겠죠.

복자

이복자의원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완공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불당동 시청 앞에 있는 실내테니스장이 58억입니다. 이건 토지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이었고요, 자, 저기 삼거리 야구장 건너편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청당동에. 73억인데 여기는 연면적이 3,385㎡고요, 연면적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불당동 테니스장보다 적습니다. 여기는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반 지하주차장하고 단층건물입니다. 그다음에 북부스포츠센터 성환에 지금 계획 중이시죠? 추진하고 계시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그런데 무려 얼마예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2백….

복자

이복자의원

295억입니다. 이렇게 실내테니스장, 무조건 실내가 들어간 거 보면요, 우리 시민의 돈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고요, 또 건물만 짓고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짓고 부대시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운영비 및 유지비,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 아시잖아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복자

이복자의원

그래도 불구하고 공원 활용계획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인근에 아산시에 여기 바로 호서대 입구 가면 곡교천이 있습니다. 곡교천에 보면 이렇게 예쁜 둔치를 이용하겠다는 이미 조성계획도 있고 지금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족구장, 테니스장, 국궁장, 사람들도 와서 놀고요, 자, 하천도 그로 인해서 맑아지고 있고요. 자, 여기는 현충사 앞에 곡교천입니다. 아산 곡교천에 거기는 너무 잘해놓아서 4월 28일 이순신 충무공탄신 기념행사를 거의 이 공간에서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며칠 전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명품 공원화, 꼭 흥타령축제를 삼거리에서만 해야 되느냐, 장소가 적절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셨죠? 이렇게 인근 아산시는 하천부지를 잘 이용해서 시민의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더 많은 발전을 시키려고 계속적으로 이 체육시설을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미비한 데는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장식해놓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화면 보니까 어떠세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비교할 것은 일단 조건이 아산시 곡교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고 또 하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100여미터 이상 되는 거 같은데요, 그런데 천안시는 대부분의 하천이 지방하천으로서 하폭이 좁고 또 가장 좀 넓다고 하는 부분이 병천천하고 이쪽에 풍서천 남관리 쪽인데 풍서천은 또 상수원보호구역 상류기 때문에 그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한 고향의 강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국비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치수, 이수도 있지만 친수시설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저러한 시설은 사람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에 공간이 저런 하천이 있으면 저희도 이렇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적으로 시내에 저런 널따란 공간이 없고 또 외부에 설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용객이 그렇게 많겠느냐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국장님 맞습니다. 폭이 좁고 넓지를 못해서 이렇게 큰 시설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이 나온 줄 알았고요, 그러면 큰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못하더라도 족구장, 테니스장 이런 작은 공간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천부지를 잘 이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해주시고 한 번 더 생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자

이복자의원

예, 국장님 너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본 의원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이곳저곳 여러 곳을 가보았습니다.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부에게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도 행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수많은 곳이 우리 천안시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 자신도 반성하며 행정부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행정부가 달라져야 합니다. 늘 그래왔듯이 타성에 젖어 이런 저런 이유로 안 된다. 또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또한 진취적인 행정부가 되고 생각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이제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창조가 어려우면 모방이라도 하십시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작게는 천안시민이 행복해지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우리 모두는 못 할 일 없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3회 임시회를 준비하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키 위해 연일 취재와 보도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본 의원의 시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이복자 의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이종담 의원께서 지난 4월 17일 답변 듣지 못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받고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황천순 의원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58쪽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우리 천안시는 지금 현재 15개소로 전국 평균 5.4%나 충청남도의 3.2%에 많이 못 미치는 2%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2013년도에 2개소, 2014년도에 2개소, 또 올해 2개소를 개원해서 현재 15개소입니다만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추진을 말씀드리면 2014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지금 현재 천안시가 81%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실정을 감안해서 현재 신축 중인 병천, 동면, 차암동의 어린이집을 완료 후 신축을 지양할 예정입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암동에 스마일시티 한화 꿈에그린 1차 아파트 입주 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어린이집과 차별 지원된 보조금은 인건비와 기능보강사업비 지원으로 최근 3년간 인건비는 약 45억, 기능보강사업비는 4억 5,000 정도가 지원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모두답변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는 거잖아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나름대로 공급계획에 의해서 민간쪽에서도 시내쪽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가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과잉공급에 따라서 현재 그런 상황이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민간에 대한 부분이고 저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대개 어린이를 가진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나름대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더군다나 보육시설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려고도 하는데 보니까 크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나름대로 수요 대비 공급이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민간어린이집 시설들하고 어떤 관계들 때문에 좀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부분하고 서로간의 협의점을 찾아가면서 신규아파트 지어졌을 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오픈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전환시키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시는 거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러니까 답변에 의하면 현재 신축 중인 병천, 동면, 차암 어린이집 외에는 새로 신축해서 할 계획은 일단 없으신 거잖아요? 차후에.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현재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천순

황천순의원

만약에 천안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 부지가 있다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런 말씀드린 것은 정책적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이고요. 어떤 단일사안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거나 그러면 해야겠죠.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실제적으로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신방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신방동 같은 경우는 일단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상태라서 더 이상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 않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신방동쪽으로 살펴보다 보면 나름대로 특수성이 좀 있어요. 다른 지역도 있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초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초원아파트가 있는데 초원아파트가 4,186세대나 되는 17평 아파트의 전형적인 서민아파트입니다. 대부분 전월세 가구들 상당히 많고요. 제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 저는 초원아파트 주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초원아파트도 17평 아파트로 지어져서 세대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초원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초원아파트에서 천안시에 보육시설을 지어달라고 하면서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좀 알고 계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료화면 제시) 이 부분이 초원아파트입니다. 초원아파트이고요. 여기가 먹자골목인데 상당히 지가도 높고 천안에서 땅값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지가 신방동 915번지에 초원아파트를 지으면서 아예 목적을 명시해서 어린이 보육시설용도로 기부채납을 한 겁니다. 이것을 1999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화면입니다. 부지라고 써 있는 이 부지가 어린이집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장애인단체에 임대를 줬어요. 임대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포장마차 운영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2년 이상 어린이집을 신설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장님 계신데요. 자치행정국, 동남구청, 복지문화국, 안전건설도시국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현재 개설된 2차선 도로고요. 이 도로는 뭐냐면 초원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한 겁니다. 천안에. 그리고 이 부지는 어린이집 용도로 보육시설 용도로 천안시에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였고요. 이 부분이 천안시에서 개설을 해야 될 미 개설도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상 미개설도로가 개설이 안 됨으로서 어린이집 용도의 부지가 16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각 부서마다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건축허가 안 난다고 하는 부분 있었고요. 왜냐면 현재 현안상 여기까지 도로이고 여기는 도시계획도로지만 건축을 할 수 없는 데다, 하지만 실제상황은 벌써 여기 포장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에서도 이런 요지의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보니 2013년에 이것을 용도폐기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용도폐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각 부서에서 더 이상 건축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단체에다가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부지예요. 기부채납 받은 부지이고 이것이 도시계획상 계획도로지만 지금 현재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야 맞지만 천안시에서 올 초인가요, 이 부지를 사업자측에다가 임대를 줬습니다. 이분들이 포장을 해버렸어요. 실제 허가난 도로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신설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또 한가지는 어차피 처음부터 어린이집 용도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 1년에 3,000만 원 세외수입 받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 전에 기부채납 받았던 목적과 너무 틀리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시내권에 이만한 요지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서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주차장부지로 임대를 해줬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상인회 대해서는 주차문제로 상당히 심각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개인사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진행되는 사항인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은 어린이집부지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다른 일반행정재산을 다 전환을 했지만 처음에 기부채납 받았던 목적대로 어린이집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초원아파트 관련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경로당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3,000여세대가 넘는 많은 다세대가 거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부채납되었던 토지가 당초의 기부의 목적대로 쓰여지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벌써 2008년부터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가능한 공유재산 관련 규정이나 도로법이라든가 건축법이라든가 적극적인 복지문화국에서 주도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법률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는 의향이 있으신 거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만이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안전건설도시국장님한테도 제가 보충질문을 또 드리려고 했었는데 국장님까지는 보충질문을 안하고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각 부서마다 협의할 때 회계과, 건설도로과, 구청의 건축허가 관련부서, 어린이집 관련부서 다 서로간에 꼬여있는 게 분명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쉽게 생각해서 요거만 보상을, 참, 이 문제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미개설 보상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토지소유자가 초원아파트입니다.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주체가 없어요. 법인자체가 해산되었습니다. 이 땅 자체가 지금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하는 분이 없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승낙만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추진할 수 있었는데 아예 땅에 대해서 소유권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보상을 통해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없는데 예산을 처음에 어떤 핑퐁이 있었냐면 어린이집 진입로 부지로 매입하는 부분 그랬을 때는 나름대로 국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당부서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도로과쪽에서는 이 부분만 할 수 없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183평이라는 초원아파트 주변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다. 더군다나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원아파트라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공직자분들 의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그쵸?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적극적인 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황천순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담 의원 홍대용과학관 건립관련과 김시민 장군 동상 건립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과학관 관련하고 김시민 장군 관련해서 답변좀 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120쪽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대용과학관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입니다. 수신면 장산리 113번지 일원에 조성된 과학관은 1만 3,907㎡ 부지, 건축연면적 3,443㎡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월에서 2014년 5월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운영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34년 5월까지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5월 29일에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현황 및 수익현황은 2월 28일 현재까지 과학관 총 관람객은 4만 5,600명으로 2014년에 3만 7,000명, 2015년에 8,200명이 되겠습니다. 수익현황은 지난해에 총 8,400만 원으로서 2014년 6,300만 원, 2015년에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선정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에 홍대용 전문과학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에 의해서 선정하였으며 과학관 후보지로 다섯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착수보고 시 다섯 곳 중 문화동 청사와 천안삼거리공원 두 곳이 제외되었습니다. 2차 중간보고 시 사업방향이 일반사업에서 BTL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태조산공원과 광덕산 추모공원 두 곳이 다시 제외되었습니다. 적절한 후보지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차 중간보고시 BTL 사업 최적후보지 한국기술교육 병천에 있는 기술교육대학교와 홍대용선생 생가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으로 현 위치가 결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상관련입니다. 홍대용과학관 보상은 토지 1만 4,204㎡에 7억 4,500만 원, 수목 등 지장물 보상은 1억 7,900만 원으로 총 9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BTL사업비 185억 원 이내 건설보조금 7억이 반영된 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개관 이후 문제점은 주차장의 협소와 또 접근성에 대중교통 연결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학관 인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시내버스 노선을 과학관까지 연장운행하는 것도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항은 주변인접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은 그동안 없습니다. 공시지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보상 당시 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이 200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공시지가는 ㎡당 1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현재 공시지가는 8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기준입니다. 실거래 가격은 해당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이 아니고요. 본 건과 관련한 실거래 신고내역은 없습니다. 도 문화재 반경 300m에 해당하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건축허가된 내용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29조, 29조의2에 의거 300m 이내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홍대용과학관의 건립취지와 용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는 천안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게 참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점, 물론 그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독립기념관도 우리 지역에 위치가 되었습니다만 다만 홍대용 선생은 정조의 스승이기도 하셨고 행정가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나 문화 이런쪽까지도 예술쪽까지도 아주 통달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셔서 묘소도 현장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만 그런 분은 당연히 우리가 후세인으로서 현창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교육대학이 저는 병천 가전리에 위치하게 된 것도 기술대학 입구에 정문에 들어가다 보면 학교 교육목표를 ‘실사구시’라고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헌 홍대용 선생의 실학개념인데, 근본정신인데 그런 거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신데 어떠한 형태로든 그분의 현창사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곳에 기념관을 건립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천안지역 10만여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부모님과 함께 자가용을 이용하여 가족단위로 관람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임대형 BTL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총사업비가 202억 원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아까 답변하셨지만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을 덜 한 게 아닌가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아까 다섯 개 후보지 중에서 1차, 2차 보고회 때마다 이렇게 선정을 제외시켜가면서 마지막 후보지 결정을 하고 또 BTL 사업으로 사업전환이 되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죽 드렸습니다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제가 당시 참여한 것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그 당시 관계 참여하신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러면 홍대용과학관 건립을 준비할 때 본의원이 볼 때 교통인프라 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소선정을 신중히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웃의 아산에 개관한 장영실과학관과 홍대용과학관의 비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것은 장영실과학관하고 홍대용과학관의 비교입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요,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홍대용과학관입니다. 홍대용과학관은, 잘못되었네요. 표 만든 게 잘못되었습니다. 홍대용과학관은 밑에 것이 홍대용과학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에 것이 장영실과학관입니다. 2011년 7월에 개관을 했고요. 연 인원이 장영실과학관이 677명, 1일 평균이 440명, 주말 평균 1,136명, 총 1년간 관람인원이 20만 5,000명, 저희 홍대용과학관은 1일 평균이 195명, 1일 평균 122명, 주말 357명, 총 관람인원 4만 5,000명, 입장료 수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장영실과학관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뀌었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이 8억 4,000만 원, 홍대용과학관이 8,400만 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는 월평균 홍대용과학관하고 장영실과학관의 월평균이 이용인원에 세 배, 그 다음에 입장료에 3.6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접근성이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향후 홍대용과학관의 홍보 및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장영실과학관하고 비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 있는 모든 과학 관련된 과학관하고 천문관측관 등을 자료를 체크해본 결과 그래도 개관된 지 얼마 안 된 홍대용과학관이 장영실과학관만큼 이용객이 적지만 다른 과학관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제가 복지문화국에 부임하면서 며칠만에 홍대용과학관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 팀장하고 관련자들하고 제가 편하게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은 좋은 시설을 해놓았는데 진짜 홍보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이런 세대들이 많이 와서 천안의 중요한 역사적인 현장도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과학이 미래라는 말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중요성은 아주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명도가 있어서 전국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오면 좋지만 그 이전에 우선은 지금 1년이 채 안되었는데요. 교육청이나 인근 각 학교에 직접, 제가 팀장보고 그랬습니다. 기술대학부터 가서 담당자들하고, 기술대학은 학교 건물이름도 담헌관 이렇게 홍대용 선생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직접 우선 가까운 병천, 목천지역에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방문을 해라, 직접 인프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몇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해주시는 만큼 그 이상 더 홍보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202억 원이라는 시민혈세가 들어간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일 인원 195명 관람객 받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제시) 홈페이지에 가서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나 시가 홍대용과학관 설립을 해놓고 무성의하게 운영을 하고 있냐면, 보십시오. 버스라든가 이런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관 오시는 길 해갖고 교통편 해갖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자가용 아니면 시내버스라든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선조차도 표시를 안 해놓았습니다. 이런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찾아 올 수 있겠습니까? 홈페이지에 보십시오. 교통편에 대중교통이 아예 없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현재 대중교통 버스가 연결이 안 되어서요. 상록리조트에 운행되는 버스를….

종담

이종담의원

가봤어요. 걸어서 25분, 30분 걸리더라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인도조차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그 다음에 123페이지 답변서 볼까요? 홍대용과학관 부지 매입금액이 임야인 곳입니다. 임야를, 평당 공시지가 그 때 당시 4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배가 비싼 17만 3,000원에 보상을 해줬습니다. 이거 특혜 아닌가요? 무슨 근거로 공시지가보다 3.5배가 높게 매입을 시에서 해줍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8년 보상 당시 지가가 ㎡당 1만 4,9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된 금액은 ㎡당 5만 2,500원, 평당 환산하면 17만 원 가량 되는데 약 세 배가 좀 넘게 공시지가에 비해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을 우리가 할 때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회사에 평가의뢰를 해서 평균치를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상이 된 것이고요. 비슷한 시기에 646-9번지가 분할된 번지인데 분할되기 전에 원번지 646-4번지 수해복구사업 시 2007년 3월에 보상이 된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 2007년 공시지가는 1만 4,600원이었는데 보상가격이 ㎡당 6만 원에 보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딱히 쓸모없던 임야입니다. 임야를 평당 네 배 가격인 17만 3,000원에 국장님한테 사시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국장님 같으면 그 땅을 임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테니까 시가 4만 3,000원 하는데 17만 원에 네 배씩 해서 사라고 하시면 국장님 같으면 개인적으로 사시겠냐고요.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땅 한 평 등기 안내고 살다 잠깐 빌렸다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땅에 대해서.

장내 웃음

종담

이종담의원

본의원이 받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이 자료를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도 지정 사적지 349호 홍대용 선생님 생가 터와는 지적도상 130m, 도지정문화재 35호 장산리 석불입상하고는 40m 떨어진 곳에 과학관이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부지는 2008년 3월에 장산리 646-4번지와 2필지가 분할되고 과학관 부지인 646-9번지를 천안시가 A씨로부터 매입을 했습니다. A씨로부터 매입을 했고 A씨는 2006년 1월 과학관 건립기본계획이 논의되던 시점에 L씨, K씨, S씨로부터 소유되어 있던 토지를 1월 27일 A씨가 하나 둘씩 다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다 나옵니다. (자료 제시) 본의원한테 준 자료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사들인 A씨한테 세 배, 네 배 가격에 사들이게 됩니다.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 정보 흘려준 거 아니에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당시에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종담

이종담의원

보세요. 국장님. 이 자료에 보면 가만히 있던 토지가, 과학관 건립 예고 도시계획변경 그 시점부터 사들이기 시작해요. 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미리 정보를 흘려주거나 입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부에서 이거 흘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거기를 사들이겠습니까? 애초부터 조상 대대로부터 갖고 있던 땅 아닌 이상. 이거 투기잖아요? 시에서 정보 흘려주고 보상해주려고 한 거 아니냐는 거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그런 공직자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공직자가…. 야구장도 있고 많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야구장도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특정인이 정보 흘려줘서 땅 사게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직자가 다 저지른 일 아닙니까? 또 한가지 그 사람 A씨는 분할되어 있던 땅을 과학관 인근부지에 2007년 4월 시로부터 개발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A씨는 공장설립허가신청을 과학관 건립 옆에 부지에 지목변경에 따라서 인근토지의 지가상승을 노린 꼼수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분할된 필지 가지고 공장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연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되팔 생각이죠. 지가상승을 노려서. 국장님, 홍대용과학관은요, 202억 원이 들어간 대형사업입니다. 우리 홍보도 많이 하고 버스노선도 해야 되고 참, 본의원이 이렇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잘못되었다고 질타를 하지만 어차피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천안의 명소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는 문화예술계장을 제가 할 때 담헌 홍대용 선생에 대해서 삼거리공원에 가면 담헌 홍대용 선생의 시비가 서 있습니다. 83년에 세운 것인데 전국 시가비 건립연구회에서 세운 것인데 그 시를 저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홍대용 선생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이나 진짜 우리 지역에 진짜 훌륭한 선열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계장 당시에도 원 생가 터에 집을 일제강점기 때 집을 다 헐어내고 부지를 전부 정비해서 홍대용 선생 생가다라는 표석도 세워놓고 좀 했습니다. 그 위치가 관람객들의 동선이나 이런 것이 불편하지만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하는 일은 가능하면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런 현창사업도 역사의 발원지에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그런 갖고 있는 생각이 말씀하신 대로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여되고 그런 시설, 그마만큼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적해주신 대로 많은 과학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늘 고민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민선3,4,5기 전임시장 때 제일 잘 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개만 말씀해 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굉장히 고난도의 질문을 하시니까 제 머리로서는 갑자기 답이 안 나오는데요.

종담

이종담의원

시민들이 말을 합니다. 지난 3,4,5기 때 많은 업적을 세웠어요. 첫 번째로 도서관을 도심 곳곳에 세운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싼 땅 비싸게 만들어서 시민의 혈세로 특정인의 배를 부르게 한 야구장, 대학인의 마을 조성, 홍대용과학관 부지 등 조성을 해서 특정인을 배부르게 만든 거에 대해서도 잘한 일이다. 이렇게 간혹 평가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민선6기에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시민 장군 동상건립에 대해서 바로 보충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시민 장군 동상 제가 가봤거든요. 표준영정과는 좀 너무 다른 모습과 진주성 전투에서 지휘하는 역동적인 자세와는 거리가 멀고 불안정한 구도하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불안하기조차 하다는 많은 시민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까 담헌 홍대용 선생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시민 장군은 좀 늦었지만 우리 천안시에서 또는 지난 80년 후반기에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가 민간단체에서 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또 천안에서 나신 천안 분인데 묘소가 있는 괴산군에 가면 사당을 거창하게 해놓았죠. 가보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분의 얼을 기리고 있고, 임진왜란 때 전승을 거두신 진주성에 가보면 수백년된 비도 있고요. 진주 사람 하면 김시민 장군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향에서는 그동안 잊혀졌었죠. 참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늦게나마 민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기념식도 매년 갖고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동상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 자체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상당히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도 여섯 가운데 처음에 후보지로 해서 최종 결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거나,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상이 보여주는 형상 같은 것은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부 그런 얘기도 저도 듣기는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료 제시)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동상후면에 조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홍대용과학관하고 김시민 장군 동상에 가보면 참여자 명단 해갖고 공직자들 이름이 이렇게 담당 과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이렇게 해서 죽 각인을 했더라고요. 어디 근거에 있어서 공직자들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남겨준 겁니까? 제가 다른 건물에도 가봤어요. 실내 테니스장 건설, 배드민턴장 건설 이런 데에 가 봐도 표지석에 어떠한 공직자들 이름이 각인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독 문화관광과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지으신 건물에 가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공직자들 이름을 각인해서 오래도록 유구히 남기려고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 조례나 있나요? 초선이라 그런지 찾아봐도 조례에 없더라고요. 이런 거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89년도에 천안시에 있는 금석문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모든 비문을 탁본을 해서 전시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목천이나 직산이나 읍사무소 옛 관아 앞에 가면 비석이 죽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고을의 군수나 현감이나 관찰사들이 임기 동안에 치적을 떠난 후에 애민선정비니 영세불망비니 치적비를 갖다가 세운 그런 비예요. 정확한 것은 없지만 일선에 의하면 그 중의 반은 본인이 세워놓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한국사회는 이름을 새기고 이름을 남기고 하는 것을 굉장히 예나 지금이나 관심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게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흔적은 가능한한 안 남기고….

종담

이종담의원

실명을 제가 지우고 했습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다면 조치좀 바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국장님,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지난번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지난번 금요일에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때 산업환경국장 최병호 국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시정질문답변서 137페이지 흥타령춤축제 장소변경에 대해서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천안삼거리공원이 흥타령축제를 위한 공간입니까? 답변좀 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삼거리공원은 우선 공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천안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에 흥타령축제로 전환되기 전에는 삼거리문화제라고 축제를 했었습니다. 2002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16회에 걸쳐서 삼거리문화제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통합 후 96년부터 99년까지 문화예술계장을 하면서 삼거리문화제를 기획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 현재는 흥타령축제라고 해서 춤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하고 있지만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춤을 주제로 하는 지금하고 과거에 했던 삼거리문화제는 종합축제였습니다. 모든 예능단체들이 다 참여해서 터미널에서도 행사를 열고 각 전시관이나 문화원에서도 행사를 하고 천안시 전체를 이렇게 하나의 종합적인 축제로 했었던 행사인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배경으로 하는 행사는 일단은 역사적인 사실에 이렇게 부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소를 시청 주변이나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을 테고요. 축제라는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 시민들의 접근성이라든가 장소의 집중성, 부대되는 주차문제, 또 많은 문제가 있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타령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것을 종합해서 장소의 변경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지금 국장님, 띄어 놓은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죠? (자료화면 제시) 이게 1970년대 최초에 조성되었던 2만 8,000평 정도이고요. 나머지가 2004년부터 250억을 들여서 사들인 2만 평의 부지인데 전부 주차장이에요. 이 비싼 곳에서 계속 흥타령축제를 위해서 250억을 들여 땅을 매입을 하고 또다른 대안없이 계속 이 곳에서 축제를 한다면 천안삼거리가 천안시민의 쉼터이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흥타령축제는 천안일대에서 개최를 하고요. 이곳은 남원 광한루가 1만 8,000평밖에 안되지만 이곳에서 춘향전도 하고 국악공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삼거리공원도 명소로 만들어서, 축제를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명품공원으로서 우리가 개발을 하고 흥타령축제 때 국장님, 115만 명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농기계박람회까지 해서 119만 명이 천안을 방문하는데 체류형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경제축제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삼거리공원은 지금 원 삼거리라는 개념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는 80년대 초부터 현장을 체크를 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찍어놓은 사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능소와 박현수 스토리텔링 하는 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본질을 갖다가 배제하고서 지금 현상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표현하자면 부모 없는 자식같은 것도 되는 거고 그래서 원 삼거리를 예전과 같이 똑같이는 재현을 못하지만 다만 그 지역의 안내표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토리텔링에 전부 넣자 그래서 제가 과장, 팀장, 직원들하고 현장을 체크하면서 그런 방향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삼거리공원 관련해서 제 소관은 아니지만 과거 90년대 기초지방의회가 구성되고 그럴 때 삼거리공원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그 당시 시·군통합 전인데 천안시 재정여건이나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진행을 못했던 거죠. 좀 아쉬운 것은 그 당시, 그 당시는 영남루하고 연못하고 그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쪽에 농산물축제하고 하는 장소도 전부 범위에 안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 종합적인 기획을 해서 추진을 했었으면 삼거리공원이 보다 명품화되고 좋은 공원으로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했을 텐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환경국에서 하지만 그런 차원까지도 과거에 그런 과정까지도 검토가 되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주에 있는 덕진공원에 가면 상당히 공원분위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저도 여러 번 외지사람들 가이드 하느라 현장에 가봤지만 다들 와서 그래요. ‘삼거리공원이 이래?’ 대개 이런 표현이 금방 나옵니다. 관련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삼거리공원에서 계속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문제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주차장 확보문제거든요. 저한테 자료 준 것을 보면 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는 면수가 2,816대 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청수택지지구라든가 야구장 부지라든가 인근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주차문제도 발생이 됩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미 3,000여대가 확보되어 있는 시청, 종합운동장 일대라든지 독립기념관, 테딘워터파크라든지 이곳으로 장소변경을 통해서 삼거리공원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거리공원이 이제 그동안 행사 때마다 청수택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했었는데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해요. 제가 문화계장 할 때 동여중을 B주차장, C주차장 지정을 해서 안내판하고 안내자까지도 배치를 해서 하는데 안 들어갑니다. 길옆 어디, 마을 어디 가서 주차하려고 하지, 좀 걷는 게 싫어서…. 저는 대안으로 주차문제해결은 삼거리공원은 외로운 목소리지만 오래 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방죽 밑으로, 그 당시에 94년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때 다 농업진흥구역으로 들어갔었거든요. 진작 거기까지 다 시에서 매입을 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흥타령축제는 국장님 올해까지만 삼거리공원에서 치르시고 내년부터는 타 장소에서 치를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겠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의원

이상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이종담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문성‧중앙‧봉명‧일봉동 출신 인치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65만 천안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천안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전병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24절기 중 봄비가 내려 여러 곡물에 싹이 트고 농사가 시작되는 곡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마침 전국적으로 봄비가 촉촉하게 내려 올해도 대풍을 기대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행정부 그리고 시의회의 협력이 궁극적으로 65만 천안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길이라 믿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관련, 둘째, 흥타령춤축제 관련, 셋째, 시립예술단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화, 전문화, 다양화, 다원화되면서 생활체육의 활성화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올림픽 및 월드컵과 같은 대회의 성과가 국가 국격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만으로 체육이 시민에게 주는 영향이 큰 만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운영현황, 예산지원현황, 전국대회 입상현황, 시청 실업팀 운영 및 예산지원현황, 숙소 관리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속에 천안을 알리고 천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2003년부터 개최한 흥타령축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문화, 산업 발전으로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흥타령춤축제 성과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경제 분석 효과, 향후 발전전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께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설립된 예술단체와 우리 시는 아직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긴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3선 의원으로서 해법을 찾게 하지 못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하루빨리 시민들께 사랑받는 예술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예술단 운영현황, 예술단 관리운영상의 문제점, 노조와 협상 내용, 향후 예술단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는 농가를 보호하고 재앙을 막겠다는 확고한 사명감으로 확산 방지 및 사후관리계획까지 철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전 현장확인을 통하여 서면답변으로 대신하며 혹한 추위속에서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 원도심 도시 재생 관련하여 안전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따뜻하고 더불어 사는 쾌적한 주거 및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환경의 실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사업 등의 주택정비사업은 개별사업이 아닌 상호 연계를 통한 중차대한 역점과제임에도 우리 시는 이에 대한 의지는 과연 있는지, 이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안, 구청사 부지 활용 및 향후 추진계획안, 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주택정비사업 추진 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불당지구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17일 존경하는 우리 이종담 의원 질문과, 광역교통망 체계와 중복되므로 빠른 시일내에 종합운동장 입체교차로 착공 관련사항 및 시청 앞 도로 확장, 아산시 관내의 도로 조기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서면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기능과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되므로 자치활동의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과 지역문제나 주민 관심사항들을 토의, 때로는 알리고 참여와 계도를 통한 자치활동의 선도자 역할을 다 하므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의 근본 취지임에도 대다수의 읍면동 자치회가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읍면동 발생된 민원사항,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두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위원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관련과 흥타령춤축제 관련,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팀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은 사무국에 21인, 감사 2인, 이사 4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체육회 가입 연합회는 58개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생활체육회 운영 등 18개 사업에 10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은 사무국 17인, 감사 2인, 이사 9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맹단체는 23개입니다. 예산지원현황은 도민체전 지원 5억 등 13개 사업에 23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대회 입상 성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성적은 2014년도에 15개와 2013년도 23개, 2012년도에 2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전국체전에서는 2014년도에 12개, 2013년도에 15개, 2012년에 14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실업팀 운영현황 및 예산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운영경기부는 축구, 검도, 볼링, 체조, 장애인 좌식배구팀으로 지도자 10명과 선수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안시 축구단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검도, 볼링, 체조, 좌식배구팀은 인건비 등으로 18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전국대회 입상현황은 페이지 237쪽에서 23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수단 숙소는 축구단은 천안축구센터 내에, 검도팀은 신방체육관에, 볼링팀과 체조팀은 종합운동장에, 좌식배구팀은 원성동 소재 극동아파트에 전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 및 엘리트체육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육이 주는 지역경제의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거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지금 우리 엘리트나 그 다음 실업팀 운영이나 생활체육에 실질적으로 예산 대비 비용을 보면 거의 인건비가 다, 한 80% 이상 넘게 인건비로 다 책정이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건비 위주로 체육단체를 운영한다든가 체육팀을 육성을 하면 과연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본의원의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체육 선수나 감독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그분들의 재능을, 기능을 이렇게 보고서 우리 선수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문화복지국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 거 같습니다. 체육에 전반된 모든 사항, 예술에 관련된 모든 사항, 복지에 대한 모든 사항을 모두 총괄해서 관리,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열심히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도 이 자리를 빌어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단 어제도 우리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에서. 이것이 비체육인이냐 전문체육인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나 사무국장 인선에는 아주 객관적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단체장이 회장을 맡게 돼있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치견

인치견의원

시장이 못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상임부회장께서 맡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 다음에 세계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국제대회라든가 기타 대한 체육계에서 모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국대회 및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팀의 전지훈련, 전술훈련, 그 다음에 많은 다른 팀하고의 그러한 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들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사무국장의 매우 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자, 그러면 앞으로 상임부회장과 사무국장 운영체제에 어떤 새로운 방법을 도입할 의도는 없으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얼마 전에 체육회 사무국장 관련해서 어제 서경원 의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도 일련의 지난 일에 대해서 아주 곤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천안시의 각종대회나 이런 데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려면 우선 지금 말씀하신 상임부회장이나 사무국장 인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는 1년동안에 있는 전국 아니면 세계 국제대회에서 자기 지자체로 좋은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일이 시장님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유치하기가 힘드니 이것은 전문 체육인으로서 체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알고 그 다음에 대한체육회라든가 기타 모든 체육인들하고의 연계관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조금 있다 흥타령에서도 말씀을 올리겠지만 그러한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본 시의원은. 또 우리 천안시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매우 좋으며 또 체육 인프라, 체육시설면에서는 그 어느 지자체에 갖다 비교를 해보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위치, 좋은 시설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러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동안에 운영되어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분석해서 보다 더 발전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천안시에 기여가 될 수 있는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예. 국장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 계시는동안 소신을 가지고 그런 어떤 인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모든 비용이 인건비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전지훈련, 전술훈련, 각종 평가 한번 제대로 못하고 대회에 나가서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 부분을 체육의 예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소신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팀들을 전부 다 끌고 가야 되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체육예산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국장님은 고민하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천안시 축구단이 내셔널리그에서 아쉽지만 거의 최하위 성적을 보이고 있고 하나컵대회에서는 지금 32강에 진출은 했습니다만 이런 성적으로 말하는 건데, 저조한 성적의 축구단 단장으로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고민만 하시면 안됩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러한 성적이 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선수에 문제가 있는지, 지도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어떠한 형태가 열악한 것인지 분명하게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시고요. 축구단보다도 더 열악한 팀이 있습니다. 체조팀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천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다녀와보셨어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천안초등학교 실내체육관 아주 그 작은 데에서 우리 시청 실업팀 선수들과 초등학교 선수들이 같이 합동으로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도 그 선수들이 보면 성적이 유독 좋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위해서는 연습경기장의 안전, 선수의 안전, 연습경기장의 필요성을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이웃 아산에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산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에서도 9개 종목이 우리 천안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를 하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이 기회에 전국에 있는 많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서, 아니면 팀의 공문을 통해서 우리 천안에 전지훈련을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팀들은 우리 천안에서 경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전지훈련을 희망할 것입니다. 올 한해 일반 시민들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경기장, 좋은 연습경기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전국에 우리 천안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많은 팀들이 우리 천안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천안에 온 팀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져와서 매년 우리 천안에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이번에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흥타령 춤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241쪽 천안흥타령춤축제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춤축제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춤경연, 또 국제민속춤대회, 거리퍼레이드가 개최되며 그동안 이렇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제적인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으냐, 하는 주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전과 변경된 입안을 했습니다. 그동안 흥타령축제 성과를 보면 2003년부터 개최된 흥타령축제는 명실상부하게 세계적인 춤의 제전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춤대회나 거리퍼레이드, 춤경연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른 지자체의 축제에 비해서 분명하게 차별성이 있고 그 춤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춤축제연맹 본부가 천안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 춤의 발전방안 모색 등 천안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답변 고생하셨고요, 지금 축제를 쭉 보면 우리 흥타령축제는 다른 어떤 전통적인 축제라든가 특산물을 홍보하는 축제가 아닌 우리 같은 경우는 공연 축제라고 말할 수 있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춤을알리고 춤을 통해서 우리 천안을 더욱 더 춤의 메카로 좀 만들어보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쭉 답변서에 보면요, 이제는 242페이지 방문객 수가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준다는 것은 우리 흥타령춤축제가 쇠퇴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난 해에 방문객 수가 전전연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난 한해동안 국내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축제나 이런 행사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그로 인해서 관람객 수가 줄었다고 봅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거는 국장님이 평가하신 것이 아니고 지금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평가보고서에서 나온 자료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축제를 보면 오히려 줄지 않았어요. 그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에 진해 군항제라든가 진주 남강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고유 민족성을 가지고 한 축제지만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어요.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에 보령의 머드축제라든가 논산 딸기축제, 지역특산물을 가지고 하는 이러한 축제들도 실질적으로 더 성황을 이루었지 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흥타령춤축제가 외지인 비율이 2012년도에는 42%, 2013년도에는 36%, 전년도에는 10.4%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외지인이 안온다는 것은 매우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다. 더군다나 2012년, 13년, 14년도 평가보고서를 보니까요, 똑같은 데에 위탁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국장님, 이것은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매년 격년제로 다른 데에 평가보고서를 다른 곳에 의뢰해서 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데 2012년, 13년도는 거의 맞춰주시고 2014년 작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주신 거 같아요. 다시 한 번 본의원이 말씀드리지만 국장님께서도 시간이 없어서 이 평가보고서를 분석을 못했겠지만 분석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과연 우리 흥타령춤축제가 정말 어떻게 해야만이 외지인이 우리 춤을 사랑하는 천안을 향해서 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는 이 평가서에 나름대로는 다 담아져 있었어요. 그러나 매년 평가서로 받고 끝났지 새로운 계획과 준비를 가지고 한 해를 준비해서 더 많은 외지인 손님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없습니다.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곧 매년 역사성을 가지고 20년, 30년,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삼바춤 같은 경우는 주위에 삼바춤축제가 끝나고 나면 학원이 생기잖아요. 수많은 학원들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길러진 선수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사람들이 한 해 동안을 준비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 하면 삼바춤 하면 결과적으로 춤을 배우는 학원들이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천안은 춤축제가 끝나면 춤을 애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 천안을 정말 무대를 두고 천안의 예술단체로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춤을 사랑하고 하는 팀들이 하나도 없어요.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인정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흥타령 춤 본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이 추가질의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축제다 하면 현실에 맞게 생동감있게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고 우리 지역을 실질적으로 알리고, 이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는 문화재단 아니면 다른 어떤 위탁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결과물, 평가보고서만 보고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만 실질적으로 보지 과연 공직자들로서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외지인들이 넘쳐나지 않고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적하신 대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본의원도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 흥타령춤축제 관련해서는 깊이있게 다른 많은 거를 연구를 안했지만 원도심 활성화 관련해서 많은 지역의 예술인들하고 접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연 이러한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 우리 천안의 춤을 사랑하고 춤을 통해서 천안을 아끼고 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고서는 이 흥타령춤축제는 결코 성공으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면서요, 앞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더더욱 노력해서 이런 어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춤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폐지를 하든가, 역사성이 있는 우리 천안의 정체성을 찾는 그러한 축제로 만들든가 그런 거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자, 예술단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페이지 243쪽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은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무용단, 풍물단, 5개 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임단원,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현재 인원은 173명입니다. 올해의 예산은 86억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80억으로서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원의 근로조건 및 급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임단원은 주5일 1일 6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원 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단은 연2회에 수시평정과 2년에 1회씩 정기평정을 해서 총점 70점 이상자에 대해서 재위촉을 하고 있으며 점수에 따라서 단원에게 직책 및 예능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술단 등 공연현황은 2012년도에 428회, 2013년도에 393회, 2014년도에 340회 등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관현악단과 합창단 창단20주년 및 교향악단의 민간교류 확대 등으로 공연이 늘어났었으며 2014년도에는 AI나 세월호사건 등으로 6개월간 정기공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연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원들의 주소현황은 단원 173명 중 107명이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66명은 천안시 이외의 타시군에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의 현재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1년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중되어 있고 매년 기본급 인상 및 호봉승급으로 인해서 약 3.5%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연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질높은 공연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무용단이나 풍물단의 경우 퇴직한 단원의 미충원으로 현재 단원이 부족한 상태로 작품의 기획 및 공연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유해서 사무국 단원이, 사무국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단무장을 포함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적다 보니까 공연이나 모든 기획에 있어서 좀더 선진된 그런 것을 연찬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예술단 복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좀더 효율적인 예술단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술단 노조와 임금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지난해 5월 1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금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시해서 지난 2월에 여섯차례의 교섭시 이견으로 인해서 결렬된 바가 있고 4월 13일 노조측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적 조정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충남노동위원회의 세 번에 걸친 중재로 조정사건이 취하되었습니다. 각 사항별 임금협상내용 및 수용 여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나 부천, 전주 예술단의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예술단의 문제점 해결방안 및 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술단과 관련해서 도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의회를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술단 운영이 고비용의 저효율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기 위해서 생활밀착형 공연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예술단 운영의 기본이 되는 예술단 관련 조례나 규칙, 복무규정 등에 불합리하고 미흡한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개정 내지는 선진된 예술단 관리기법 같은 것을 도입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예술단 관련해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100% 다 안되셨나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뭐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공교롭게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내고 답변서가 작성된 이후에 담당부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인사조치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전임자의 어떤 답변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노조의 어려움은 뭔지, 현재 맡고 있는 팀장과 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양 노조, 한노총, 민노총 대표, 5개 예술단체, 4시간동안 개별면담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가서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 예술단 전체가 예술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술단 양 대표, 그 다음에 5개단체 만나보셨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계속….

치견

인치견의원

아니 만나보셨습니까, 안만나보셨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직접적으로 대화는 없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대화 없었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자, 그러면 전 과장, 팀장 인사조치, 어떤 인사입니까? 문책성 인사입니까? 아니면 TV에서 방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나오니까 면책성 인사를 해주신 겁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십시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랑 같이 일하던 과장과 팀장이 3개월여만에 전보조치된 거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렇게만 생각이 아니라 국장님, 행정은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거를 다 잃는 겁니다. 그 예술단체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예술단체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데 그런 인사조치를 통해서 새로운 분이 다시 또 과장님으로 오시고 팀장님으로 해서 그 업무를 익혀야 되고 또 그분들을 새로 만나야 되고,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가,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왜 안줬는가, 그거는 담당국장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거죠. 국장님이 당연히 인사권자인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책임을 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는 어떤 일을 주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본의원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공감하면서 아주 곤혹스럽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발생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더욱 더 선봉에 서서 일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술단체 관련해서 클릭 한번 해보세요. 천안시 예술단체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 문제의 책임이 꼭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저도 그 일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분명히 모두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울 때 손을 내민 적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 한두번 만나서 저희들도 선거에 출마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함께 못갔습니다. 그러고 살아남아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보니 안타까움이 더욱 더 골이 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 이 시정질문답변서만 보고 과연 행정부를 믿어야 되는가 싶어서 본의원이 현장방문을 마치고 오후에 그분들과 네시간 가까운 마라톤을 통해서 대화를 해본 결과 누군가 중간에서 이 문제를 풀어주기를 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당국장님이 과연 예술단체 5개팀을 전체적으로 다 이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 다 끌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리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아주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5개 예술단은 일련의 사항으로 인해서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치견

인치견의원

자, 국장님, 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서 해결을 빨리 해야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지금 인건비가 90,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3%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기획공연이라든가 제대로 된 공연 한번 못올린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잘못된 모든 부분은 누가 손해를 봅니까? 시민들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 저해되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5개 단체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할 것인가,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 끌고 가신다면 본의원이 여기에 나와있는 173명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저, 문화복지위원님 전부 다 모시고, 위원장님들도 모시고, 또 정보관, 경찰서 정보관, 언론인 모시고 해서 몇시간이 걸리더라도 173분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부 다 받아서요, 거기에서 정리할 거 정리할 수 있는 것, 시간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것, 중장기적인 어떤 시간이 필요한 것,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본의원이 그거를 추진할 때 국장님, 용단을 내리셔서 그렇게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저도 이 자리에 부임한 이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시립예술단으로서, 단원으로서 진짜 심심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고 사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그런데 이런 행정이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과 팀장님이 3개월만에 인사조치되고요, 국장님이 또 3개월 조금 넘으셨잖아요, 오신 자리가. 그런데 이 행정에 신뢰와 믿음을 갖냐 이 말에요, 이 사람들이. 절대 할 수 없다.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은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용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본의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 이전에 담당국장으로서….

치견

인치견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빨리 추진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의원님들하고 추진해서, 또 이 예술단에 대해 관심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해가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분들이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 양 노조에서 아니면 예술단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합의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그래서 국장님, 해법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그 실천의지를 가지고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히 생각하고요, 저는 과거 예술 행정을 계장 시절에 4년동안 일을 했습니다. 한 경험이 있고요, 또 그 당시 있던 단원들도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순수한 우리 천안시 예술단원으로서 제가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 의원님께서 좀전에 제안하신 대로 제가 의원님께 그런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기다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도심 도시재생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안입니다. 단기 운영계획으로는 동남구청사 4층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총괄 코디 및 센터장과 그 외 5명을 현장활동가로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 18일 개소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도시재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홍보하며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지역주민 리더 향상 및 도시재생 신탁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9쪽 장기운영계획으로 천안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센터장 선임 및 업무 수행자 조직구성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과 법인이나 단체 위탁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며 추경에 민간위탁운영비를 확보하여 관내 대학 및 관련협회 등과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동남구청사 부지 활성화 추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2,643㎡의 동남구청사 부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동남구청과 어린이회관 등을 위한 공공복합청사와 공동주택, 대학생, 기숙사와 같은 수익시설 설치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말에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4월말은 4월 28일날 LH와 기본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체결하고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겠으며 금년 5월 중으로 시의회 및 시민의견의 수렴을 거쳐 개발 구상안을 결정하고 6월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금년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천안시 그리고 LH간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330쪽….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재개발, 재건축 관련, 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보겠습니다. 바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답변 주신 거 보면 구청사 부지 활성화 추진 향후 추진계획이 벌써 올 12월달 되어야만이 LH간 실시협약체결이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예상이네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안시와 LH간 협약을 4월 28일날 체결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자, 그럼 기관과 기관끼리 실질적으로 청사 내에 어린이회관, 동남구청, 또 공공주택, 대학생 기숙사 등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국장님,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또 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원할 겁니다. 지역민들도 마찬가지고. 자, 거기 공공주택 가능한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공공주택이 아니고 공동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가 마련한 콘셉트는 지난 금년 1월 19일 정부합동 제7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이후에 그 내용이 뭐냐면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 활용을,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그래서 이거 발표 후에 제가 바로 국토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요, 또 1월 28일에는 부시장께서 또 도시정책관과 면담을 했고 그동안에 수차례 국토교통부하고 LH하고 저희 실무협의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은 세우고 또 어린이회관과 또 글로벌교류센터, 이것이 기숙사가 되거든요. 또 공동주택,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국장님, 그럼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청사 부지를 사업으로 아주 하겠다. 좋은 어떤 사업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본의원이 그동안 복합테마파크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이러한 어떤 부지 활용이 이제는 열렸다라고 보면 되겠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부시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 일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노력해주시고요, 그래야만이 그나마 원도심에 조그만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우리 도시재생 관련해서 40개 지구가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지역이 불과 2단지 하나인데 2단지 또한 착공했다 하더라도 재산상에 서로 소송문제, 또 7가구가 안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착공을 했어도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더욱 30군데가 넘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과연 어떻게 이 문제 이 해법을 풀어가야 되는가 고민스럽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천안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현수막이 지금 즐비하게 이루말할 수 없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원도심이 더더욱 황폐화된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천안에 밑그림을그리는 도시과에서 아니면 건축과에서 주거 관련해서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단계부터, 또 지역민들과의 갈등이 야기되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찬반이 지금 아주 너무나 갈려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 팀장님 인솔하셔서 해제할 곳은 빨리빨리 해제해줘서 도시 자기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분명히 이거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행법령이라든지 제도하에서 또는 시의 의지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치견

인치견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지역민들,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의 신뢰입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제 동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 50% 이상 동의 또는 기왕에 구역 지정에 동의해줬던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거기에 50% 동의를 받으면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제가 일단은 주민들한테 맡기고 있습니마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주민한테 그러한 부분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면밀한 검토도 중요하지만 선 뛰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고 나가시면 이미 다 원도심은 더더욱 황폐화되는 거예요. 지금 외곽에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저희도 동료의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명동거리 가봤지만 그 시간이 3시였었습니다. 그런데 다니는 시민이 6,7명뿐이 안계셨었어요.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습니까? 도시재생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책임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국장님, 바로 일문일답 들어가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이 문제를 해법을 찾겠다고 5개 읍면동 팀장님들과 주무관님, 또 본청, 또 정보교육원의 담당팀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모두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자치회에서 해야 될 본연의 그러한 일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숙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부에서 적극 반영해주시고요. 또 지금은 예산은 지금 자치민원과, 그렇죠?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또 교육프로그램은….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정보교육원요.

치견

인치견의원

정보교육원에서 이원화되다 보니까 전혀 현실성에 맞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 일원화시키셔야 됩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문제점 알고 있습니다.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의지 있으십니까?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꼭 이번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치견

인치견의원

또 한가지, 자, 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참 말이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본청에서는 좋은 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자리에 “저도 불러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에 국장님의 가슴 따뜻한 마음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권역별로 농촌은 농촌 특색에 맞게, 다음에 읍은 읍대로 동은 동대로 해서 권역별로 네 번 교육을 꼭 하십시오. 왜냐면 수시인사라든가 정기인사를 통해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인사발령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전출이 되면 그 업무를 이어받아서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본청에서 노력하시면 아마 30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성공적인 자치회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예. 의원님의 고견 받들어서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진

안대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이상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인치견 의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용 의원, 흥타령춤축제 관련, 시립예술단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국장님, 금방 인치견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여러 가지를 지적해주시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흥타령 춤축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 국제춤축제연맹이 천안에서 출범을 했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때 당시 창립총회에서 33개국 50개 단체가 해서 창설이 됐는데 저희가 2011년도 국제춤축제연맹 집행위원회에서 회의 했던 내용을 보니까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관광축제로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준용

이준용의원

그래서 보니까 천안삼거리공원에서 1987년에 천안삼거리문화축제가 시작이 되면서 2003년 천안흥타령축제로 개최가 됐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였냐면 지금 구본영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흥타령축제에 대한 경제효과를 조금 측면도 고려하자. 아까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저희가 지금 세계 3대 축제와 세계 10대 축제가 브라질 리우 삼바카니발, 독일 맥주, 일본 삿뽀르 축제, 영국 노팅힐 축제가 있는데 세계 10대 축제의 선정 기준을 세계축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 천안흥타령축제가 세계축제협회에 혹시 신청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제가 흥타령축제의 공연내용이나 공연 같은 거를 보면 절대 어떤 지역의 축제라든가 외국의 춤축제에도 저희가 퀄리티가 절대 낮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까 인치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우리 흥타령 춤축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계획이 저희 행정부에서 마련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행정부에서 안일한 대처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저는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구본영시장님 출범 이후에 국제춤축제연맹(FIDAF) 회원국가와 어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난해 흥타령축제 기간 중에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춤축제연맹 총회가 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저는 그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자, 춤축제연맹 본부가 여기 천안입니다. 또 춤축제연맹 회장이 천안의 구본영 시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춤축제연맹 한국의 밤을 2014년도 워커힐 w호텔에서 했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혹시 춤축제 한국의 밤이 있으면 본부가 있는 천안에서, 춤축제연맹 회장이 있는 천안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서울에서 했다는 거 자체를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저희가 명동거리에서 춤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세계를 겨냥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 중국 위해 문등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중국을 겨냥하든 가까운 중국에 나가서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어떤 홍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감히 한번 해봅니다. 여기에 어떻게 보면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실은 중국에서 두시간 세시간 거리입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나가서 우리가 흥타령춤축제의 어떤 퍼레이드라든가 홍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아직 그거를 검토를 못했는데 여건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요새 한중 교류 해가지고 아무래도 한중 교류에 대해서 중국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서울 명동거리에서 춤축제에 대한 홍보, 퍼레이드를 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얼마만큼 천안에 왔을까, 조금 더 눈에 더 띄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실은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시장을 겨냥을 해서 우리 흥타령춤축제를 중국에 가서 먼저 홍보를 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저희가 국제춤축제연맹(FIDAF)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별로 없던 거 같습니다. 구본영 시장이 출범하면서 축제기간이 끝나고 회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요. 그 이후에 과연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일반적인 제 소견으로서 말씀드리면 기 구성이 됐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세계국제기구를 관장한다는 거는 조금 아까 워커힐에서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저희가 FIDAF 회원국가가 지금 몇 개국이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85개 국요.

준용

이준용의원

85개국요. 저희가 국장님, FIDAF 회원국가 85개국이랑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흥타령춤축제 기간을 통해서 이분들과 한번의 미팅 외에는 주위에 수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회의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FIDAF 회원국가 85개국의 춤축제연맹 회장들과 우리 행정부에서 긴밀한 유지 협력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춤축제에 참여하는 국제민속춤대회 참가국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팀이 했는지 아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난해에 22개국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22개국, 한 450명, 한 500명이 왔는데, 자, 우리가 국제춤축제연맹 FIDAF 회원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두 번째는 춤축제에 참여하는 국제민속춤대회에 참여하는 해외 참가팀이랑 이 두가지를 정말 교류를 해서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흥타령춤축제 기간 내에 천안관광상품 패키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박5일동안 흥타령춤축제 기간이면 그 기간내에 행정부에서는 천안시 관내에 있는 여행사랑 협력을 해서 흥타령춤축제 관련된 여행상품 패키지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천안에 와서 투어할 수 있는 장소, 독립기념관, 홍대용과학박물관, 기타 등등 천안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품 패키지를 행정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면 여기에 유발되는 경제효과가 어마어마한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홍보 퍼레이드를 서울 명동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하자는 말씀이 이런 말씀에 매치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올 10월에 저희가 흥타령춤축제가 열려지는데 과연 이 여행상품이 만들어질까 저는, 본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별도의 패키지가 만들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도 축제기간 중에 우리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민속춤대회에 참가한 팀이라든가 또 FIDAF 회원 이런 분들을 우리 관내에 이렇게 투어를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자, FIDAF 회원국가, 그 다음에 춤축제에 참여하는 참가팀들 그 지인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기 전에 천안의 관광여행상품 패키지를 미리 만들어서 같이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 패키지에 따라서 그 지인분들이 흥타령춤축제를 볼 수 있게끔, 외국사람들이 천안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흥타령춤축제 외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행사도 천안 행사에 외국인들이 오겠다라는 거는 이거가 가장 좋은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우리 천안 관내에 있는 여행사와 협력을 하든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구축해내서 반드시 천안관광여행상품 패키지가 흥타령춤축제 기간 내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거를 심각히 고려하게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흥타령춤축제 홍보대사를 누가 하고 있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홍보대사, 연예인 출신 여러명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홍보대사가 현재 누구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예. 흥타령춤축제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홍보대사를 우리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대사를 만들어서 이분을 통해서 주위에 유발되는 경제적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대사도 한번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우리 흥타령춤축제를 알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선정에 더 좋은 분이 있다면 더 좋은 분을 모셔서 홍보대사 선정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흥타령춤축제 기간에 많은 공연, 또 천안의 어떤 투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떤 외국인들 투어도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도 보면 저희가 전단지라든가 브로셔를 나누어줍니다. 자, 그때 10월달에는 더울 수도 있고, 작년 같으면 추웠지만, 본의원의 생각은 제가 오늘 박남주 의원이 갖고 온 스카프를 들고 왔습니다. 스카프는 손에 찰 수도 있고 두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손수건에 흥타령춤축제에 대한 시간과 공연, 천안의 투어 내용, 천안에 가볼 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판매를 하든 아니면 무상으로 배포를 하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손에 다 이거를 차고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다음날 행사 프로그램을 이 손수건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 손수건이 버리지 않을 손수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 가서 알려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스카프, 간단한 거를 통해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제가 세세한 거는 안들어가겠습니다. 포토존 반드시 설치 부탁드리고요, 흥타령춤축제 기간 내에 천안시 관내에서 제조하고 있는 물건이든 아니면 특산품매장이 반드시 설치가 돼서 그게 어떤 경제효과가 유발될 수 있게끔 그것을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난해보다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시립예술단에 대한 지금 운영의 필요성, 또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 수행하실 거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이번 추경에 용역 수행합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직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안했는데요….

준용

이준용의원

저희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복지문화위원님 모든 분들의 공론을 모아서 공론 중에 가장 큰 교집합이었다면 이 타당성 용역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문기관에 꼭 용역보고서를 해가지고 하나 하되 이 안에 지금 복수 노조, 한국노조, 민주노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노무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같이 합류시켜서 우리 5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용역보고 반드시 이번 기회에 어떤 컨설팅할 수 있도록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천안시에 5개 시립예술단이 있는데 이 단원들이 천안에 지역예술 지도자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공감합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거기에 대한 방안을 행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컨설팅 의뢰할 때, 의뢰했을 때 이분들이 지역의 예술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면 여기 예산은 80억이 아니라 90억이 아니라 인건비가 100억, 200억 들어도 아까운 돈이 아닙니다. 우리 천안에 있는 예술적 보물들의 보물 가치가 있는 이분들한테 지도자로 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아까 인치견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시립예술단과 4시간동안 마라톤회의를 하셨다는 거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저희가 복지문화분과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5개 시립예술단의 단원들과 단무장, 기타 그분들을 다 일일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이틀에 걸쳐서 하루에 2개 단체씩 미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그분들에 대해서 모든 전반적인 의견을 듣자.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의 애로사항, 문제점, 이런 얘기를 복지문화위원 전체가 다 듣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복지문화국장님,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까 인치견 의원님 질문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지도감독하는 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려 판결이 있었고요, 등등의 그런 진행상황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 인치견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무 국장으로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5개 시립예술단체분들과 같이 만나서 그 날은 그분들의 얘기만 다 듣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다 듣고 여러 가지 공론을 만들어낸 다음에 용역보고가 나오면 용역보고를 토대로 여러 가지 다시한번 결과물을 갖고 시 행정부와 함께 여기에 대한 문제점, 평가, 여러 가지 지향, 방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준용

이준용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이준용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기승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모두모두 사랑합니다. 천안시 바선거구 직산읍, 부성1·2동, 황기승 의원입니다. 모두질문과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질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부의장

황기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기승 의원 질문 중 천안호수공원 건립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국장님, 연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호수공원 용역 발주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아, 하셨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그러면 언제쯤 최종용역보고서가 나올 계획입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4월말이면 완료될 것으로….

기승

황기승의원

4월말이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8월말요.

기승

황기승의원

재원확보 방안이나 계획을 세워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고요. 제가 답변자료에 냈듯이 일단 부지 선정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경제성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래서 서둘지는 않더라도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호지 공원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천호지 공원화시키기 전 수질과 공원화시킨 후의 수질에 변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큰 변동은 없는데 수질은 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오히려 안 좋아졌다고 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제가 받은, 우리 팀장님이나, 그때하고는 수질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안 좋아진 겁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공원화되고 나서 수질이 좋아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승

황기승의원

그렇습니까? 거기 공원화시키기 전에 저수지 주변 차집관로 설치하고 그래서 더 좋아진 걸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그래서 왜 이렇게 수질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업성저수지는 도시화로 인한 생활 오·하수, 그다음에 공업화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로 악취하고 녹조가 되게 심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알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부성지구와 성성1·4지구 개발을 하고 나면 입주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입주가 되고 나면 민원이 불 보듯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업성저수지는 현재도 녹조현상이 있고요. 만약에 그쪽에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하면 그것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2,000억이 들어가는 천안명품 호수공원을 인공호수보다 기존 업성저수지를 이용해서 만든다면 수질도 개선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1석2조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런 것 같고요. 다만 2,000억이 넘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2,000억 이상이 되는 그런 큰 인공적인 호수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우리 재원이 그리 녹록치는 않다. 더군다나 저희 시가 재정규모가 크다고는 하지만 연간 가용재원이 1,000억 좀 넘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2,000억이 넘는 그런 대단위 사업을 이 시비를 갖고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상입니다만 기존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업성저수지 이외에도 기존에 어떤 저수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업비를 좀 덜 들이겠다. 또 환경부에서는 한마당 공원마당 조성사업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국비도 줍니다. 그런 것과도 지금 공원조성하면서 최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따다가 하려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인공호수와 기존저수지의 선택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떤 게 더 낫다라고 판결이 나겠지만 효율성하고 차후에 어차피 기존의 저수지 수질을 개선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다면 우리 시에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효율성을 따져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차량관리 관련과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국장님, 연일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우선 감사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 나온 버스 부식과 녹물을 많이 개선해 주셔서 시민들로부터 버스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보람을 느끼고요, 애써주신 국·과장님,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장방문 때 보니까 버스 자동세차기가 있던데 버스 3사에 모두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이것은 확인 좀 해주시고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버스는 외부인이 천안방문시 맞이하는 첫 번째 얼굴입니다. 항상 청결이 우선이라 생각되어 버스가 회항하는 회차지에 버스자동세차기를 설치하면 겨울 같은 때라든지 이렇게 비가 온 다음에 흙탕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차가 더러워지는 것을 중간에 한 번씩 세차를 함으로써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효과는 좋겠습니다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설치가 가능한지 당해 토지에 대한, 말하자면 가능 용도가 되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가능하시다고 하면 설치하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페이지 342페이지 운행연장 차량이 48대 있는데 운행연장하는 승인조건이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별도의 승인조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법령에서 정하는 자동차 검사 대행에 합격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일반적인 안전운행 이런 것 이외에는 별도로 특별한 부가는 붙이지는 않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제가 보니까 외관도 연장차량 조건에 들어가는 걸로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그런 조건은 안 붙였습니다만 앞으로 차령이 9년 이상 돼서 연장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도색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검사 기준 및 방법 해갖고 제73조 관련에 보면 가항에 차체 및 차대에서요, “차체 및 차대의 부식 및 부착물의 설치 상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외관도 연장운행해 주는데 외관도 본다는 뜻이거든요. 검사기준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도색은 그것은 안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승

황기승의원

여기서 차대의 부식이라는 뜻은 외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실제 철판에 녹슬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 전체적인 차량의 도색이 퇴색됐거나 이런 부분은 안 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그러면 차대의 부식 구멍난 것은 포함이 되는 거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미관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그냥 저한테 준 사업용 자동차 정기검사나 임시검사 이 통지서만 받으면 합격을 했다. 그러면 운행 연장 해주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제가 그래서 천안시가 천안시 버스가 유독 부식된 거하고 녹이 많은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대안이 뭐냐면 참 쉽더라고요. 이거 주실 때 외관, 사진을 첨부시켜달라는 것을 요구를 해서 안 해주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합격통지서 하나만 받고 운행을 연장을 시켜주니까 작년 행정감사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구멍난 버스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천안시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질문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국장님부터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지금은 정말 많이 깨끗해졌어요. 수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외관에 관련된 사진을 사면을 받으면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 가서 보지 않으셔도, 이것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그리고 국장님 버스3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오니까요. 대우차와 현대차가 있는데 대우차가 부식과 녹이 심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옆면에 몰딩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대우차는 그래서 겨울철 염화칼슘 물이 튀면 아무래도 철재이기 때문에 부식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우차에 한해서.

기승

황기승의원

페이지 342페이지 버스구매 현황을 보면요, 현대는 152대, 대우는 208대, 금방 질문한 거랑 취지가 비슷하긴 한데 그런데도 굳이 이렇게 대우차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조정이나 아니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차량의 종류를, 회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다만 대우차에서 2011년도부터는 몰딩처리가 안된 차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 가지셔서 정말 그런데도 대우차가 계속 녹이 쉬이 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시에서도 어떠한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요.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개소수를 보면 초등학교가 70개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123개소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어린이보호구역 5년간 개선사업 내역을 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46개소, 초등학교가 1개소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

기승

황기승의원

이것은 지금 2011년도에 47개소 중에 남산초등학교 하나만 초등학교고요. 나머지는 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특별히 초등학교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다 했는데요.

기승

황기승의원

그것은 지금 개선사업하고 정비사업의 차이점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개선사업은 국비를 포함해서 1회성으로 한번만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한번 개설이 되면 그때 이렇게 지정이 되므로 해서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이렇게 적고 어린이집은 계속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어린이집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은 신규에만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70여개 초등학교에 정비를 하려면 저희가 돈이 필요한데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하려면 한 개소당 보통 얼마의 금액이 편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한 개소당 한 4,000여만 원 정도 듭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2014년도에 천안인애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하셨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천안인애학교 정비하는데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어린이표지판은 한번 달아놓으면 보수할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끄럼 방지 포장 980만 원, 그루빙 1,932만 원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셨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2014년도 기준 4억 5,000, 2014년도 예산이 4억 5,000이었습니다. 그럼 이 4억 5,000이면 인애학교를 예로 들으면 1년에 15곳을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초등학교가 70군데입니다. 그러면 70군데를 하려면 5년에 한번씩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질문을 할 건데요, 그전에 약간 좀 틀리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 어디가 위험에 더 노출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초등학교가 더 위험요소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통학버스와 교사가 항상 같이 움직이십니다. 유치원에는 아이들을 바로 앞에서 태우고 그 다음에 우리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초등학생들은 혼자서 등하교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녹색어머니나 어르신 일자리 아니면 기타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시지만 그래도 저희들 초등학생 아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는 초등학교에 더 많이 배분해달라고 간곡하게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가 무엇보다도 안전이 요구되는 시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그러니까 이 시설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 앞에도 그루빙 설치를 예상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똑같은 사항이라 그러면 초등학교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제 의견은.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본 의원이 가본 곳 중에 천안인애학교 앞이 가장,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최근이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보여주는 화면이 그루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에 홈이 파져있어서 차들이 지나가면 소리가 나서 경각심을 주는 그것을 그루빙이라고 합니다. 다음. 지금 여기 보면 천안인애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해갖고 이렇게 간판이 만들어져있고요. 그 바로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해갖고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붉게 되어 있는 거요. 그 앞에서부터 조금 전에 보셨던 그루빙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정문까지요. 이게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없는데 유독 인애학교 앞에 그루빙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특수학교 앞이라 설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법이 바뀌어서 앞으로는 이걸 하게끔 되어 있어서 하신 겁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마도 봉주로가 일종의 간선도로 개념을 갖고 있고 차량이, 물론 속도제한 표시 카메라도 있긴 있습니다만 이제 속도에 대한,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끔 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장애우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더 해서 이렇게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저는 그루빙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낌을 너무 좋게 받았거든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되어 있는데를 쭉 돌아다니면서 그냥 여기도 으레껏 그렇거니 하고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약간 속도를 높이니까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라고요. ‘어, 이상하다’ 그래서 유턴해갖고 다시 와서 보니까 ‘아, 이게 경각심을 심어주는구나’ 해갖고 너무 기분이 좋았고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차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한다면 이 그루빙을 넣을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은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간선도로 기능을 보다 보니까, 도로마다 설계 속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당 60㎞, 시내구간은 그냥 일반적인 보행하고 같이 쓰는 소방도로에는 그런 데는 설계속도가 50㎞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 설치관계는 하여튼 차량의 과속주행이 되는 지역 해서 인접한 학교에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러한 부분까지도 더 보강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거를 꼭 넣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성환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사업을 하고 10여년 동안 정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 지금 보시면 이 담장 바로 안이 성환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색이나, 예전에 있을 때는 미끄럼 방지에 붉은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내려서 가서 보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한번 개설을 해놓으면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설마 이 문제가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소득이 높은 도시권과 소득이 낮은 농촌지역의 차별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믿어도 되겠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설마 차별두자고 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시내권은 보면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은 농촌 일에 바쁘고 아이들 데려다 줄 시간도 부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만큼이라도 시내권보다 자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권은 저도 운전을 하지만 아이들도 많이 건너고 사람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을 해요. 운전자가. 그런데 이런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학교앞이라지만 보행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아이들도 등하교 그 시간대 아니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과속으로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예산집행 하실 때 아까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문제하고 똑같이 도시권하고 농촌지역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농촌 쪽으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건수를 보면 연 5회 정도 났더라고요. 358페이지 보면요. 2014년도 정비사업 집행금액이 4억 5,000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기승

황기승의원

앞에서 천안인애학교 예를 들었지만 미끄럼방지 포장,그루빙 설치가 약 3,000만 원, 그럼 2014년도 4억 5,000이면 1년에 10여개소씩 정비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보다 좀 더 했다고 봐도 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어쨌든 인애학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갖고 나누면 그렇다는 뜻이고요. 국장님, 어린이보호대상 구역이 몇 개소인지 아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어린이….

기승

황기승의원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195개소 아닌가요?

기승

황기승의원

예, 195개 맞습니다. 그럼 한 개소 정비하는데 몇 년 걸리실 거 같습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주기로 따졌을 때요?

기승

황기승의원

아니죠. 3,000만 원을 갖고 한군데를 정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95개를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시느냐고요. 계산해 보시면 1년에 15개씩 계산을 하면 13년이 돼야 한 개소를 개선을 합니다. 이 13년이란 말을 들었을 때 국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좀 길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 하여튼 되도록 짧은 기간 주기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국장님 개인 소견으로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몇 년에 한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소견입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물론 현지 실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차선도색 이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1년에 한번이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최하 5년 정도 주기는 두고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저도 국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 5년에 한번은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예산 좀 세워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여직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5년에 한번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우셔서 예산신청을 어떻게 추경 때는 못하시더라도 올 연말에는 좀 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승

황기승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미래가 걱정이다 하며 출산을 장려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10년에 한번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어른들의 욕심이고 방만입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황기승 의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원성1동, 원성2동 지역구 김선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주명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영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7대 의회가 출범하고 제6대 구본영 민선시장님이 출범한 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우려의 마음이 교차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중심, 행복천안은 65만 천안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목표이기에 격려와 애정어린 질책으로 늘 시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모두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김선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선태 의원 질문중 정부시책에 의한 표창 수상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먼저 정부시책에 의한 표창 수상 관련내용은 어저께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 - 부록에 실음

상국

안상국부의장

다음은 종합운동장 내부도로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먼저 서면답변으로 뺀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선태

김선태의원

지난해 하반기 시정질의에서도 본 의원은 오룡웰빙파크 추진경과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복지문화국장님은 이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적정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하셨지만 지금까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도심의 재생은 전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시도 도시재생 선도구역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룡웰빙파크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는 원성동 지역은 구도심의 상징적인 지역으로서 현재 안심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공2단지 아파트가 2,144세대를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룡웰빙파크 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에 성공적인 완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전문가를 통한 여러 가지 개발 대안을 집행부에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종합운동장 내부도로 관련질문인데요, 내용은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보충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실내테니스장을 추가하면서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조성계획 변경고시를 최종적으로 하였는데 현재 체육공원 현황하고 공원관리계획, 이런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가요? 국장님.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유보지가 한 9만 7,556㎡가 있는데 이 활용계획은 지금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368페이지입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마지막에 변경하셨으니까 현재상황하고 맞을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저희 처음에 운동장 계획을 처음에 세우신 게 1993년 2월달에 처음에 세우신 거고 지금 현재 한 2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잖아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지금 현재 어떻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금 종합운동장이 건설된 지 20여년이 경과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종합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천안시 전체 도시환경측면에서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하여튼 처음에 세우신 후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번영로하고 주공아파트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들이 수시로 주차를 하고 있고요. 또 항상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용은 체육공원 내부도로 이상의 역할을 하는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바로 아파트 밀집지역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내부도로 기능뿐 아니라 일반적인 도로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차량들 상당히 교통량도 많고 또 양쪽을 보면 주정차 금지 황색실선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도로로서 차량의 소통이 많은 도로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표시도 되어 있는데 저것은 아파트 내부도로처럼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사실 주정차 단속도 못하는 그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과 안 맞고 현재 체육공원 내부도로로서보다도 훨씬 더 이상의 역할을 하는 도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현재 빨갛게 칠해져있는 부분이 좀전에 봤던 도로모습입니다. 그쪽 도로를 실질적인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그러니까 체육공원 이상의, 내부도로 이상의 도로법상의 도로로 떼어낸다 하더라도 체육공원 전체의 어떤 활용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공감합니다만 그것을 도시계획도로로 변경시에는 소요되는 예산하고 또 1, 2년 정도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현장방문에서도 아마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종합운동장 시설에서 1만 460㎡도로를 제척하여도 무방한지 이것은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 등이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일단은 보면 총 면적이 51만㎡고요, 현재 건축되어 있는 면적이 4만 3,000, 건폐율은 8.53%쯤 됩니다. 현재. 그런데 현재 아까 빨간 색 칠한 도로부분이 1만 1,000㎡고요. 그걸 떼어내도 전체공원의 49만 9,000이 남고요. 그 49만 9,000을 봤을 때 8.71%가 현 건폐율이 되고요. 법정건폐율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20%이하입니다. 상당히 건폐율면에서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부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도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상국

안상국부의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번국도 교차 시내도로망 관련과 시내버스 관련, 공동주택 분쟁관련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좀전에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 연달아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형차량도 장기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고요. 주정차 위반이 빈발하는 곳인데 본 의원이 구청쪽에다 주정차 위반 적발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단속을 할 수 없는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고 체육공원 내부 도로이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단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거 같죠?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렇죠.

선태

김선태의원

계도, 위험하잖아요? 보셔도.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운동장 교차로 입체공사와 관련한 질의를 하셨을 때 고가방식으로 넘어가는 축은 번영로축이고 동서축은 없다고 했잖아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 도로가 상당히 교통량이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될 도로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법상의 그런 도로법상의 도로로 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해결방안을 미루지 마시고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미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국장님이라든가 건설국장님, 서로가 미루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부합하게끔 개선하는 능동적인 맞춤행정을 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진작에 손을 봤어야 했다는 식으로 사후약방문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계속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국장님, 이것은 구성동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인근에 아침 출근시간 모습입니다. 아파트에서 출근해야 되는데 차들이 아파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을 못할 정도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또 저 뒤까지 큰 도로로 차들이, 아까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사진, 이것은 큰 도로에서 아파트 앞으로 지나가는 사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대형차까지, 또 주정차 위반도 되어 있고요. 아주 아침이면 아비규환처럼 얽혀있는 그런 상태가 항상 재현이 되거든요. 이게 청수동 행정타운이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차량들이 청수터널을 빠져나와서 여기를 지나서 저쪽 구를 마을 써있는 저쪽으로 해가지고 다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란색 삼용사거리쪽은 좌회전 포켓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이 안되고 있어요. 전체적인 차들이 저쪽에 구를마을 이쪽에서 다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에서 차들이 못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현재 상황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좌회전도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엉켜버리면 신호가 바뀌어도 이 뒤차들이 꼼짝도 못합니다. 앞에 좌회전차 한 대 서있으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교통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삼용사거리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길만 터줘도 상당히 이쪽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국장님 동감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현재 원래 대로 3류는 25미터 도로가 되거든요. 되는데 저쪽 삼거리초등학교쪽은 개설이 됐어요. 됐는데 이쪽에 삼용사거리라 일컬어지는 부분부터 저쪽 삼거리초등학교쪽으로 100미터가 지금, 8미터가 아직 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도로변 옆에 웨딩홀인가요, 유치권행사중인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해결이 원만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그 시점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개설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하여튼 교통흐름이 많이 어렵다는 건 인정하시고 ….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네, 아울러서 개설하면서 사거리 체계로 신호등이 운영되는데 거기에서 1번국도인 고속도로 방향으로 좌회전도 가능한지 경찰관서하고도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경찰관서에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에서 적극 나서서 같이 좀 기관끼리 협의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두 번째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금제에 있어서 거리비례제, 단일요금제 채택현황 여러 가지 관련된 답변을 받았고요. 본 의원은 보충질문으로서 시내버스 회사에 수익금이 누락되는 거, 누수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계 외 구간, 천안시 경계를 벗어나는 구간에 있어서의 버스수익금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시 경계를 벗어나는 노선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책자에 봐도 시 경계를 벗어나는 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선이 있는 걸로 나와있고요. 본 의원이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산행 버스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행선지가 아산임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요금만 결재하고 승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사님들은 돈을 더 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승객의 양심의 문제고요. 저희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사들도 굳이 묻지 않고, 왜 그러냐면 승객하고 굳이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태

김선태의원

맞습니다. 국장님. 버스회사에서는 손님과 요금 가지고 실랑이를 하지 말라고 기사님들께 지시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금 때문에 실랑이를 하게 되면 다른 건으로 해가지고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면 버스회사에서 교통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행하기 때문에 굳이 버스 요금 가지고 싸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기사들한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금수입이 누수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받는 천안시에 밉보이지 않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래서 374쪽을 보면 천안시 경계를 벗어나는 노선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기서 아산행버스 중에서 15번에서 21번까지 현충사, 온양, 374페이지 표 중에서 15번부터 21번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이게 아산까지 주노선입니다. 운행횟수도 상당히 많은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천안회사가 하루 20대가 이 노선에 투입되고 하루 왕복 10회 정도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행횟수도 사실 이것보다 현재 계산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많고 또 왕복횟수도 한 열두번 정도로 왕복하신다고 아침부터 끝까지 뛰면, 조금 줄여서 20대가 하루에 아산터미널까지 열 번을 왕복한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모산까지는 1,400원 시내요금입니다. 그런데 아산터미널 같은 경우는 2,000원이에요. 600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600원을 안내고 터미널까지 갔을 때 한 20명 정도가 그 600원을 안 내고 간 경우에 버스회사의 손실액이 얼마나 될 것이냐, 계산해 봤을 때 단 한 대의 손실액을 최대값을 5만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명이 안낼지는 미지수니까 최대한 줄여서 계산해봤습니다. 차량한대가 600원씩 안 내고 20명이 안 냈을 때 1만 2,000원입니다. 10회 운행 왔다갔다 왕복했을 때 한 대가 12만 원 정도의 누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원 다 안하고 5만 원만 손실 본다고 계산하시고 그러면 20대면 하루에 100만 원씩 손해가 납니다. 그러면 한달이면 3,000만 원, 1년이면 3억 6,000만 원입니다. 이 정도로 누수를 아주 작게 설정해서 계산하고 규모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액이 상당히 많은 걸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버스 관련 민원사항 375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수입과 직결되는 단축운행, 결행, 미정차, 승하차 거부, 이런 것들이 전체 민원의 70% 가까이 됩니다. 특히 미정차가 32%가 넘는데요,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밀집지역, 현재 도심의 신도시 개발지역, 청수동 통정지구 이런쪽의 버스노선 확충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런 미정차 사례만 줄여도 시민들의 불편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민원은…. 그리고 참고로요,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만 갑자기 금년 들어서 민원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2014년 6월까지는 인터넷하고 문서로 접수….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하여튼 이런 내용들의 민원들이 시내버스 회사 수입에 누수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의 민원들이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잖아요?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것들을 확실하게 개선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버스요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요금 부과체계를 시계를 벗어나는 요금의 경우에 후불로 결재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경우는 탈 때 “아산 갑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버스기사님이 버튼을 눌러줘야만 결재가 되거든요. 그거를 내릴 때 테그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누수가 안되고 정확하게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아마 제가 실무진분들하고 상의했을 때는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요금이 누수 안 되게끔 버스요금 부과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74쪽 좀전에 봤던 표에서 보면 아산에 가는 10번부터 14번까지 월랑리, 용혈리, 밭덕지, 매곡리, 선문대 이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 같은 경우는 아산 소재 시내버스하고 함께 운행하는 구간입니다. 천안버스도 들어가고 아산버스 들어가고요. 그런데 출발시간이라든가 코스가 똑같았습니다. 동일. 그런데 최근에 코스는 천안에서 약간 변경해가지고 코스는 거의 동일하고 시간은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산 시내버스는 우리가 뛰고 있는 이 밭덕지, 월랑리 여기를 더 벗어나서 훨씬 넓은 범위에서 아산을 뛰기 때문에 훨씬 경쟁력있게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내버스 천안 같은 경우는 이것만 딱 들어갔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선이 계속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버스기사님들은 이 노선이 걸리면 아산시내버스에 손님 다 뺏기고그냥 운전만 하고 손님도 없이 목적지를 갔다만 오면 된다. 이런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우리 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런 노선은 이번 버스노선 개편 용역 때 꼭 폐지하거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시내버스 이번 노선 전면 개편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결국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면 혹시 시민세금으로 버스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수익이 안 나더라도 시 보조금으로 노선을 유지하면서 회사의 볼륨을 크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확장될수록 이 미운오리새끼 같은 이 노선이 나중에는 또 황금노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꿩 먹고 알도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시민세금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그렇게 이용 안 당하게끔, 물론 그렇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요즘 성환이라든가 입장, 병천, 이런 데 종점에 도착한 버스들이 버스 전면에 노선표 거기에다 입장 운행종료 써 붙이고 손님은 안태우고 그냥 계속 왔다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노선책정이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런 운행비용이 늘어나고 또 거기에 연료비가 가중돼가지고 또 버스회사의 경영수익이 나빠지면 또 시가 챙겨줘야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세세한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이 부분도 하여튼 노선개편 하는 곳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우리가 이 표를 보시면 2013년도에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억 원을 우리가 보조해줬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그 외에도 회사소유의 버스를 증차, 대폐차 하는 데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수십억 원의 혈세가 또 투입이 되고 있고요. 또 보면 전체 150억 이상의, 여러 가지 보상금을 합치니까 15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흘러들어가는데 이렇게 버스회사에 수익 누수되는 것을 잘 챙겨서 누수가 안 된다면 스스로 체질이 강화된다면 우리 천안시에서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그런데도 우리 버스기사님들 말씀은 당신들 피복비로 1년에 나오는 게 5,000원 이하의 나일론 피복 한 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는 땀이 차가지고 더워서 못 입을 정도로.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기승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런 버스 외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버스기사님들의 깔끔한 옷 정장, 이런 것들도 천안시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이 버스회사의 대폐차 이런쪽으로 지원이 나가고 한다 그러면 이건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밭덕지라든가 용혈리 이 노선 한번 확인 한번 해보셔서 버스시간을 30분만이라도 서로 격차를 두면 아산버스가 떠난 다음에 30분 후에 출발하면 손님 태울 수 있잖아요. 그런 버스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당장에 시행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영

김기영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분쟁 관련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 들었는데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아파트 관리 관련해서 입주민들의 분쟁을 자주 목격합니다. 요즘은 입주자 대표회장을 직선제로 뽑고 또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아무런 신청 받은 게 없다는게 의아스럽고요.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홍보라든가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셔가지고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쟁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도시국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활성화 관련하여 산업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삼거리공원 같이 도심에 넓게 위치하면서 테마가 있는 근린공원이 천안시에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축복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맞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우리 존경하는 이종담 의원님께서 이러한 삼거리공원을 흥타령축제 등 행사장 위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질의하셨고 이 공원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의원 또한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경부선, 장항선 철도와 1번국도가 시내를 관통하면서 동서간의 교통흐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특히 좀전에 앞에서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1번국도의 교통흐름 때문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교통흐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1번국도하고 교차하는 시내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일같이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더라도 1번국도에다가 교차로 하나 더 내는 거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좌회전 신호 하나 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축제기간에 1번국도의 교통흐름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삼거리공원 근처가 교통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잖아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이런 걸 보더라도 삼거리공원에서의 대형행사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지난번에 이종담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제가 답변드렸는데 하여튼 대형행사를 계속 우리 삼거리에서 해왔는데 한번 대형행사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한번 옮기는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검토부탁드리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향후에 “능소와 박현수 이야기” 스토리텔링 사업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추진 계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본의원도 그러한 추진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삼거리공원은 천안의 대표적인 명소이고 그러므로 천안답게 가꾸고 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서 149쪽을 보시면….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149쪽요?

선태

김선태의원

예, 149쪽. 삼거리공원에 능수버들 식재현황이 나오는데요, 5만 8,000평의 대지위에 공원내에 191주, 공원주변 가로수 87주, 도합 278주가 전부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시목이 능수버들이고 삼거리공원의 콘셉트에 딱 맞는 그런 나무가 능수버들인 것이 명백한데도 현실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앞으로 능수버들을 많이 식재해서 삼거리공원을 삼거리공원답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양묘장에서 육묘하고 있고요, 많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육묘현황 보면 848본 있는데요, 앞으로 이건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는가요? 식재가 되기까지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육묘중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3년생인데 좀더 2,3년 더 지나가야 이식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시간이 얼마정도….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2,3년이 더 있어야 된다 그래요.

선태

김선태의원

2,3년?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지금 암수비율 같은 것은 혹시 통계가 있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고 지금 수나무로 대부분….

선태

김선태의원

암나무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서….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민원이 발생하니까그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게 삼거리공원조성계획 변경전이라도 현재 상태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 전체를 도는 둘레길이라든가 아니면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보겠는데요, 지금 삼거리공원 조성계획을 별도로 크게 한번 콘셉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완성되걸랑 그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큰 틀에서 우선 먼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삼거리공원을 우리 시민분들에게 꼭 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조산공원 관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태조산공원 재정비 계획 수립되어 있죠?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태조산공원은 고려 태조왕건의 전설이 서려있는 곳으로 천안삼거리공원만큼이나 명소인데도 이렇게 재정비가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글쎄 우선 뭐 또 질책을 듣겠지만 예산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실시설계가 나오면 2017년까지는 119억을 투자해서 2년간에 걸쳐서 1단계 진입로 쉼터조성하고요. 2단계 생태공원하고 치유의 숲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국장님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도 사실 천안삼거리, 태조산, 박문수 어사, 홍대용, 여러 가지 많은 역사문화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많은 구슬들을 잘 꿰어서 명품 관광도시 천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동의합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두 번째, 천안호수공원 건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수공원은 분명 천안시민들의 복합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것이 급하게 조성해야 할 시설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호수공원이 지금 반드시, 현재 반드시 시행해야 할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또 생태가 양호한 그런 저수지를 찾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구상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예, 서두르지 않겠다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는 삼룡동에 야구장, 동서연결도로공사, 문화광장, 대학인의 마을, 산업단지 이 많은 대형 SOC사업을 벌여가지고 지금까지도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국장님은 또 기획예산과장님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또 각 부처에서의 예산요구액, 각 부처에서 그 총액이 얼마인지, 또 그중에 얼마가 예산으로 편성되는지, 또 그 편성되는 것 중에서 신규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꿰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정확하지는 못해도 대략 압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해말 기준해서 천안시 부채가 1,558억 되고요.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에서 8년간 2,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도 우리 시에서 아무 재정상의 문제가 없는지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서둘러서 추진 않겠다는 말씀 믿겠고요. 호수공원은 분명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기 등을 잘 고려하시고 천안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없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조성 후에 또 유지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또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됐지만 인공호수공원으로 조성된 인근 세종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해 관리비만 20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은 먼발치의 호수공원보다도 내집 앞에 작은 도로 하나 더 뚫리고 또 인도 없는 도로를 걸어 학교에 가는 내 자식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선태

김선태의원

또 국비확보를 아까 하시겠다 했는데 이게 원활히 계획대로 안 되면 또 야구장 같은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주시고, 하여튼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국장님을 포함한 다른 국장님께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를 어떤 운전에 비유한다면 차량 운행에 비유한다면 시장님은 운전수가 되겠죠. 당신이 핸들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엑셀레이터가 될 때도 있고 또 브레이크가 돼야 될 때도 있다고 봅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의원

언제든지 엑셀레이터만 된다 그러면 이 천안시라는 차량이 언제 어떻게 전복돼가지고 잘못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브레이크 같은 역할도 충분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김선태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천안호수공원 건립 관련 보충질문하시고 산업환경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국장님, 호수공원 관련해서 추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본 의원도 호수공원 관련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도 호수공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호수공원을 기존에 있는 어떤 저수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데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본 의원도 질문을 하고 답변도 어떤 답변이 있었냐면 호수공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저수지 뿐만 아니라 인공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인공호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저수지 활용할 때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처럼 국도비 많이 확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 사업비에 대한만큼 비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은 굳이 기존에 있는 저수지만을 활용할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유명한 호수공원들 있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그런 부분들이 도시개발사업하고 함께했던 호수공원들입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꽤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실제로 호수공원 어떤 랜드마크로서 만들면서 분양성을 높이는 거죠.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호수공원을 같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일산도 그런 거고요, 고양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질문할 때 이것은 한 부서만의,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공원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전반적인 부분입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호수공원이 들어서면서 가장 쾌적한 명품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하지만 지금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거기 경관만 좀 좋게 할 거면 저는 그냥,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냥 땜질식 공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천호지 주변 산책로 조성이 잘 되어있는데 여기서 좀더 나아진 형태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지만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도시개발사업하고 우리 천안시 미래성장동력과 맞물려서 천안시 랜드마크로서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부터 호수공원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아까 김선태 의원님께서도 보니까 이게 시간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000억 이상 처음에 예산도 얘기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 재검토까지도 고민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추진했던 것처럼 랜드마크로서 자리잡지 않은 호수공원이라면 저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안드리는데요, 기존에 있는 저수지 뿐만 아니라 새로운 데 있잖아요? 인공호수 조성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방침이요 지금 원래 좋은 명품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도시한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공원 저도 공감하고 그런 도시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건 큰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시장님 공약을 일몰하지 않고 일몰시키기 않고 최대한 이삼사백억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중에 있는 것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8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김선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모두를 아울러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하여튼 방향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 방향도 포함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아까 답변에 의하면 기존의 저수지 활용에 대해서 너무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전부 지금 의원님들 각 분야에서 얘기한, 지금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멋있는 랜드마크를 하자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다 비교검토를 해서 그때 가서 발표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몇십억 정도 들어가고 이런 예산들은 주민의 어떤 편의시설에 있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몇백억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는 그 호수공원이 유인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그게 메리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랜드마크로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용역 끝나면….

천순

황천순의원

반드시 이점 염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용역 끝나면요 바로 의회한테 먼저 그런 동의를 받을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걸 하면서 왜 이렇게 신중을 기하냐면 공원지역 구성해놓고 공원지역으로 또 지정만 해놓고 또 아무런 사업을 안 하고 갖고 있으면 또 미개소 공원만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268개소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268개 공원에 지금 104개를 아직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도 자꾸 숫자만 늘릴 것이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다른 의원님들께서 삼거리공원하고 태조산공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호수공원은 그런공원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뻥 터트리는 공원입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예,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산업환경국장

예.

천순

황천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황천순 의원,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종한 의원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마지막 시정질문인 거 같습니다. 시정질문 하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모두질문을 대신해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제가 오늘 시정질문 드릴 것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천안시의 효율적인 미래적 공간구상과 관련하여라는 질문을 하나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 문제가 되었던 국악관현악단의 성추행 보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천안 관내에 빈곤아동을 위한 천안형 엘 시스테마 사업, 빈곤아동의 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하는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질문과 관련된 영상을 보신 걸로 모두질문을 대신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예, 전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한 의원 질문 중 효율적인 미래 공간구상 관련과 국악관현악단 성추행 보도 관련하여 부시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부시장 전병욱입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부시장님 이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시정질문 하면서 나름대로 느끼신 소감이 있거나 소회가 있으시면….

병욱

전병욱부시장

아, 예,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관찰력이 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번 3일 동안 시정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국장들이 적어도 이 분야에서 30년씩은 근무하신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그런 깊은 준비 덕분에 우리 국장님들이 그런 경륜에도 불구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시므로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천안시의 미래가 밝다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큰일 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부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질문 자체가 의미있고 진지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유독 이번 시정질문이 나름대로 의미있고 크지 않았나, 저도 이렇게 판단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한 의원으로서 느끼는 소회는 고생하고 힘들여서 준비하고 한 시정질문이 정말 시정에 반영될까, 이것들이 어떤 시를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에 계속 이어지고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된다고 하거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어떤 긍정적으로 기여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의원님들의 각자의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결국 궁극적으로 집행의 권한이 행정에 있다보니까 행정이 또 일정한 역할을 또 수행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거기에서 느끼는 벽이 의외로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말미에 드릴 수 있는 얘기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의미있다고 생각하시는 시정질문이었다면 그 후속적인 절차까지도 충분히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드렸던 천안시의 효율적인 미래 공간구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뚱맞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 영상이 혁신도시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더 좋은 영상을 구하고 싶었는데 마땅한 영상이 없어서 대체했는데요, 자, 혁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수도권의 규제 이것은 하나의 괘를 갖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2년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모토 하에서 일념 된 정책으로서 하나의 괘를 같이 했고 상당한 사회적 저항을 거치면서도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대통령도 사실 불행한 운명을 달리했고 하지만 사실 그 결실들이 나름대로 현재 착착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시장님은 평생 행정을 하신 분으로서 사실 정부로서 직접 이 일을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에 있으면서 또는 충청도에서 이 사업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결과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아, 아까 혁신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있는 아주 높은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그래서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인이 되었든 행정가가 되었든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물론 자유와 평등 등등의 어떤 기본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것도 헌법적 가치로서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헌법은 제헌헌법부터 지역 균형발전이 있었고 그 흐름은 벌써 약 30년, 4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40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을 얘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지역 균형발전은 되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은 더욱 커졌고요, 더 넓어졌습니다. 지역은 점점 더 비어져갔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혁신도시, 그리고 행정수도, 몇 가지 아주 그야말로 큰 저항을 받으면서도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하셨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은 행정수도가 줄어서 지금은 행복도시라는 이름으로 반쪽이긴 하지만 일단은 상당수의 부처가 지금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혁신도시도 되느니 안 되느니 하다가도 결국은 몇 개의 기업은 이미 내려가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그럴 상황입니다. 평가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있어야 평가가 이루어질 거 같고 일단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지금 평가야 뭐 역사적 평가가 뒤로 하더라도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정부종합청사가 전국에 36개 정부 행정기관이 이전을 했고 15개 국책연구기관이 따라서 내려갔습니다. 전국에 있는, 정확하게 13개입니까? 10여 개의 혁신도시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이 154개가 그 중에 104개는 이미 이전했고 154개가 2016년까지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저는 이런 답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정책의 힘이 이렇게 센 거구나, 하나의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서 그것이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행정을 직접 하시지만 행정의 힘이나 정책의 힘이 진짜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또 느끼는 감회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서 자꾸 국가 단위의 논의는 접고요, 자, 그러면 국가도 이렇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든가 국토의 어떤 공간적 구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일정한 사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미래적 지향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 천안시도 천안시 관내에 어떤 지리적 공간적 미래구상에 대해서도 분명히 자치단체가 가져야 될 것이고, 또 천안시는 1995년에 천원군과 천안시가 같이 통합된 자치단체입니다. 그 당시 이후에도 통합 당시에도 여러 가지 저항이 실제 있었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통합이 상당한 어려운 길을 갔던 거를 본다면 실제 통합 이후에 어떤 일정한 지역주민의 상실감이나 또는 어떤 통합 이후에 통합의 전제로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들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가치로 봐서 분명하게 천안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천안시의 답변의 내용을 보면 좀 상투적이지 않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공유하고 동의한다면 민선6기 들어와서 1년 정도의 시간을, 1년이 안 되었습니다만 갖는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되고 그런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떤 경우에 개별적인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응변식, 또 모면식의 답변으로 일관되는 것은 아마 진짜 우리 자치단체 안에 미래적 또 효율적인 공간구상에 대한 아무런 관점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이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총괄해서 한번 어떤 입장이신지….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사실은 천안시의 공간구조에 관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시책에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민선6기 4년 동안 해야 될 어떤 지표를, 비전을 선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민선6기 4년 동안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천안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를 먼저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개별 시책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에 천안시가 바람직한 공간구성이 어떠해야 될는지 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여러 차례 제가 수치로서 예는 많이 들었었는데요, 참고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천안시에 참고적으로 가선거구라고 해서 동부지역의 6개 읍면과 남부지역의 2개 면이 천안시 면적의 61.4%를 차지한다는 거 아시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종한

전종한의원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고, 거기에 천안시 인구의 9.5%가 거주하십니다. 과거 70년대 40%의 인구가, 천안시와 천안군 전체 인구를 따져서요. 40%의 인구가 거주했던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 자치단체 관내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방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시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중에 균형발전 전략 세부 실행계획 수립이라든가 이후 동남구 생활권 읍면소재지 취락지구 개발전략에 반영하겠다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실제 실행은 어느 정도에 와있는지 확인해주실 수 있나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제가 지금 숫자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추후에 그거를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지금 천안시가 천안시 공간구상과 현재 활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답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적 불균형, 지역간 교통체제 미비 등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지 않나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한 처방이 어떤 중장기적 처방이 있어야 되고….

병욱

전병욱부시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그것이 우리가 어떤 천안시민의 화합 속에서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어떤 태동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해당 지역들이 갖고 있는 정주기능의 상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어떤 자식을 키우고 생활하는데에서 여러 가지 지장들 그것이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일정 지역으로 집중할 수밖에, 생활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 이거는 도시계획 입장에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주 일반적인 관점일 건데 그거에 대한 구상이 분명히 자치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가시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제시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하고 있는 민선6기 비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점검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인데요, 사실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립예술단 여러 가지 이번 시정질문에도 예술단 얘기가 나오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좀 안 좋은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이 크면 클수록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원했든 원하지 않든. 당연히 원하지 않지만, 조직이 클수록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건강한 조직은 그 발생한 사건을 합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천안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러나 발생할 수 있다고 조직이 크니까 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발생하고 나서 천안시가 보여준 태도는 되게 상식 이하다. 그리고 시스템의 부재정도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합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관현악단의 성추행과 관련된 진정 내지는 민원제기가 있어왔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정에 전달되는 과정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이것의 일반적인 말씀드렸던 대로 시스템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처리는 어떤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집단적으로 어떤 예술단이 과거 수십 년 동안 어떤 지위를 이용한 내부의 성희롱 사태가 있었다는 주장들이 복수로 제기되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거냐….

병욱

전병욱부시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한

전종한의원

예.

병욱

전병욱부시장

가장 먼저 이런 문제, 이제 저희들이 이것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시립예술단 노조지부의 이름으로 된 일종의 탄원서 비슷한 그런 문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 초에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그런 탄원서의 형식이라기보다는 아예 공식적인 어떤 그런 문제 제기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더라면 좀 더 신속한 그런 처리가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원서 익명의 어떤 피해자가, 정확히 구별하기도 어려운 익명의 그런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이 말이 사실인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보니 조금 지체된 그런 모양새가 있었고 거기에서 좀 오해가 발생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퇴직을 하고 또 인권위원회에서 현재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이 밝혀지면, 밝혀지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생긴 거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교육 말씀하셔서 교육 얘기 잠깐 먼저 하면요, 교육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병욱

전병욱부시장

당연하죠.

종한

전종한의원

그 자체가 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예술단의 한 직원은 자기가 17년째 예술단에 있는데 이 교육을 작년에 한 번 받았다고 합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우리가 교육 자체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거는 자명한 거 같아요. 자료에서도. 왜냐하면 봉서홀에서 1,000명 단위 인원을 한 대로 교육을 한다든가, 아마 이 교육도 이것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할 때 같이 할 공산이….

병욱

전병욱부시장

요즘은 따로 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튼간 교육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렇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진정의 전달방법과 방식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인지되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실제 제가 전해 듣기로는 예술단에 이런 진정 자체를 집단적으로 하는 자체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죠? 조직 안에서 구조화된 이런 진정을 성과 관련된 얘기를 사실은 전달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진정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런데 잠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사실은 호소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성희롱이 여러 가지 한 10여 개 되는 꼭지 중에 하나로 지금 껴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각해서 생각하지 않고 전반적인 사실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그랬던 거죠.

종한

전종한의원

그 진정의 내용이 복합적이어서 성에 관한 문제는 작게 취급이 되었다는 말씀….

병욱

전병욱부시장

아닙니다. 작게 취급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거까지 같이 사실 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천안시는 여기 지금 일정하게 시간, 일자별 대처한 것을 볼까요. 2월 3일날 사실확인을 최초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소문이라고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중간에 예술감독을 면담한다든가 단원을 사실확인 한다든가 겸해서 2월달을 소비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제가 전해 듣기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실관계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기보다 소모적 논쟁들이 있었죠. 뭐냐면 호소문의 내용에 대해서 일정하게 단원 몇 명한테,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관현악단에서 일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일 거 같아요. 책무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사실이냐 했을 때 오해다. 그러니까 오해라더라, 뭐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죠. 그것이 최종적으로 오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단으로서 오해일 수는 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섣불리 예를 들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당한 성희롱이라든가 어떤 내부적 고발에 대해서 힘겹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아이, 그거 아니다. 아니라더라’ 하는 식의 얘기는 어떤 진상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 사건처리에 대한 의지를 상대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재차 여러 차례 그쪽이 급기야는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었고 그것을 인권위원회까지 이 사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담당 예술감독이 사퇴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사퇴 의미는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자신에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양반의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천안시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기된 성적인 문제 또는 어떤 내부적인 고발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거는 되게 중요한 절차잖아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그런데 그 예술감독이 사퇴함으로써 모든 게 중단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3월 2일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면진술서를 제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입을 했으니까….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본 의원이 느끼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천안시, 지금 천안시에 내부 문제가 생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대책을 세울 거고 이런 것들은 천안시의 몫이잖아요. 고스란히. 그런데 인권위원회가 올 때까지 왜 기다리…. 인권위는 인권위의 차원에서 별도로 이것을 확인하거나 조사하는 절차가 있겠죠. 하지만 천안시가 왜 이거에 대해서 손을 놔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좀 되었어요? 그러니까 천안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직 안에 생긴 문제이고 내부의 문제인데….

병욱

전병욱부시장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맞습니다. 천안시 조직 내에서 생겼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감독기관인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그 조사 대상이 잘못되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노조 측에서 그 호소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외에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그 외에 사람들에게 폭넓게 탐문을 해본다는 차원에서 사람들을 선정했던 거 같고요, 그래 그 결과 보니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에 조사했던 비노조원들의 상당부분의 얘기도 그렇고 해서 ‘아,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길래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니네들이 아니고 그러면 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해서 감사 파트에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그 성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쪽으로 이것이 넘어가게 되어서 여성정책과에서 조사를 하려고 보니 물론 감사과에서도 이것이 정확한 결론은 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한 이것은 정확한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말이 서로 틀려서 어려워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차에 결국은 기자회견이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 제소가 되었고 그러면서 우리 여성정책과에다시 또 알려졌고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뭔가 손을 써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상당히 좀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으니 인권위원회의 좀 더 객관적인 판결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자, 부시장님, 그렇게밖에 말씀을 하실 수 없는 거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방송에서도, 방송에 나왔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거 하고 안 하고의 판단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때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방송을 보면서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요, 천안시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실망을 한 겁니다. 그 주장대로 하면 천안시의 국악단의 예술감독이 수십 년 동안 지위를 이용해서 여성관현악단의 직원을 성희롱을 일삼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 단원에서 쫓겨날까봐, 또는 내가 어떤 조직적으로 피해를 받을까봐 말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여러 명이 집단적으로 천안시에 호소한 거예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그럴 수도 있지요.

종한

전종한의원

‘이런 거를 좀 밝혀주세요’라고 호소를 했는데 그런데 천안시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아니래, 아이, 그거 아니래’ 또는 감독이 그만두니까 ‘아이구, 인권위가 한대, 그러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 이게 어떻게 천안시가 천안시예술단의 내부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조사하면 내용을 알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든가 이런 막연한 얘기들을 하십니까? 당연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의 특성상 사건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또는 여기 방송에서 나온 많은 여성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련 단체에서 개입해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케어하는 방식들에 대해 접근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열거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천안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해야 하고. 그런데 지금도 문광과, 여성가족과, 그리고 감사관실 다 답변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어떤 인권 유린이 아니잖아요. 아프리카 안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잖아요. 천안시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천안시가 내용을 확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규명하지 못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또는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기 위해서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천안시의 모습이 저는 지금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천안시가 조사는 해봐야 될 게 아니겠느냐, 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피해 받았을 수도 있을 그런 분들에 대한 위로의 차원에서도 뭔가 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방법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찾아보는데 결국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말로 진실규명을 현실적으로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종한

전종한의원

그거를 속단해서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조사를 하다보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단순하게 사건의 실체가 규명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은 속단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런 유의 너무 많은 경험을 하시니까 ‘이런 유의 사건은….’이라고 벌써 속단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속단 속에서 어떤 지금 간과되거나 지금 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한 거를 부시장님이 이해하신 거 같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신 거 같으니까요,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도 어떤 속단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 예술감독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왜 저도 생각을 못합니까?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조직 안에 공적으로 이거를 푸는데 다만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공금횡령이라든가 어떤 금품수수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처리할 시스템이 있으니까 하고 다만 성에 관한 문제는 되게 예민한 문제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전문가도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개입하고 하면서 이것들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조사 결과가 나와서 그다음에 하는 얘기들이에요. 대책이든 뭐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은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유사한 표현을 쓰셨는데. 자,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그건 정말 나쁜 공무원이에요. 자, 소를 행정의 특성상 잘못된 행정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시내버스 횡령 문제가 터지면 그다음부터 시내버스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시내버스 계속 가야 된다고요. 환경 관련한 어떤 사업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횡령사건이 벌어져도 거기는 계속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동안은 이 문제에 관해서 천안시가 시스템적으로 그동안 경험이 부족했거나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매뉴얼화하고 이것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천안시가 세련되게 행정으로서 처리하는 거 그런 거를 보여줄 때 천안시민은 이런 사건이 터진 거를 분노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천안시의 어떤 전근대성에 대해서 더 화를 내시는 거라구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천안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가인권위에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해당 기관에서는 조사를 중지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긴 한데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민사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시민사회와 또 여성의 문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더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여성 관련된 전문가, 또 행정에 감사파트, 여성가족과, 또 문광과도 있어요. 문광과. 그런 데 정기적으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좀 모으고 하는 것도 기대하겠고요.

병욱

전병욱부시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그 진행사항도 지켜보겠습니다.

병욱

전병욱부시장

예.

종한

전종한의원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안형 엘 시스테마 사업 관련하여 복지문화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국장님, 얼마 전까지 의회에 계셨는데…. 복지문화, 아까 복지문화 관련해서 과거에도 부서에서 많이 근무하셨던 걸로….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지금 제가 엘 시스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생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떠십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의원님 질의하신 베네주엘라에서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종한 의원님이 복지문화국장한테 이렇게 좀 일 잘하라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런 저기로 생각이 들어서요….

종한

전종한의원

느껴집니까?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사실 예술단이 90년 창단되고 나서 그 당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행정에 관계를 했을 때도 연습시간이 끝나고 나면 각급 학교에 전 단원들이, 이렇게 학교에서도 요청이 오고요, 사실 이 엘 시스테마 같은 일례를 계량화되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많이 해오고는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셔서 이것을 좀 더 계량화하고 체계화 해서 앞으로 우리 예술단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잘못 이해하셨네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아, 그렇습니까?

종한

전종한의원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립예술단이 어떤 우리 지역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죠. 지역사회에 빈곤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중에 음악이라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빈곤아동에게 음악을 통한 예술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게 베네주엘라에서 최초에 뭡니까, 외국인 이름이라서 저도 헛갈리는데 아브레오 박사라는 분이 빈곤아동들한테 음악을 가르치자라고 하는 운동들이 반향을 일으켜서 베네주엘라 자체 내에 190개의 가르치는 센터가 생기고 그것이 아이들이 한 25만 명 아이들이 그런 교육프로그램 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 출신이 LA필하모니의 유명한 지휘자가 되고 또 세계 각국의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연주자로서 활약하고 또 그 전문 연주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빈곤이라는 상황에서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평생 음악이라고 하는 반려자를 갖게 되거나 어떤 아이들의 발달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이 미국에도 전파되고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음악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떤 사회변혁 프로그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많이 듣다보니까 관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베네주엘라라는 나라가 되게 상대적으로 후진국이고 치안이나 이런 게 되게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미 마약이라든가 총기 이런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쥐어줘서 새로운 자기 꿈을 갖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물론 우리 대한민국은 훨씬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또는 치안에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라고 빈곤아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은 고스란히 갖고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참 유익하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실제 이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천안시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확인해보셨나요?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말씀드릴까요?

종한

전종한의원

예, 좀 말씀해주시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풀뿌리 희망재단에서요, 크로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2011년부터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도 지역아동센터에 음악, 무용, 미술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천원 콘서트 할 때 좌석의 10%는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의 좌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하는 거는 교육지원청하고 협조해서 교육복지 우선 지역사업에 지금까지 한 200명의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국악교육을 이렇게 실시했고요, 그 외에도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소외학교, 소외지역, 사회복지시설 입소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40여 회 이렇게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것을 사업을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손잡고서 6개월째 해왔고요, 풀뿌리 희망재단이 말씀하신 크로바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한화가 또 유사한 사업을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는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술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숫자도 많고 상당한 인력의 예술단원이 있잖아요. 다 전문음악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자원. 또 지역에 음악 관련 대학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하기 유리한 자치단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이게 민간의 주도로 되었다면 관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복지재단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복지재단이 만들겠다는 거는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거에 대한 지적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뭘 할 거냐. 이런 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게 살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 구조가 있습니다. 법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우리 천안이라는 이름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특색 있는 사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으로서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일 거 같아서 소개를 드리고요, 지금 예술단 얘기를 하다가 반대로 또 예산을 얘기해서 그런데 80몇억 정도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죠? 예술단이.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지금 올해 예산이 86억입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86억, 사실 그거 많다고 다 느끼죠. 예? 많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86억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때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86억이 들어갔는데 200억의 가치를 하면 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안시 시립예술단은 전문 예술단이면서 전문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수혜도 주지 못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몇 년만 더 투자하면 그렇게 될 거냐고 하는 비전도 주지 못하는 현실이 가장 큰 예술단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교육지원 경비를 학교마다 페인트칠 해주고, 철봉 고쳐주고, 이것저것 해주고 1년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불만이에요. 지금 2015년 우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다가 페인트칠 하는 거를 지원해야 되느냐, 철봉대 사열대를 고치는 거를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나눠주기식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이런 사업을 만들어놨거든요. 자, 저는 그 예산 중에 일정하게 이런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을 위해서 한다면 훨씬 우리 지역사회가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고 또 우리 동료의원님 중에도 김각현 의원님이라든가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창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겠다는 측면에서 질문했다고 이해해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국장님도 앞으로 좀 같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예, 감사합니다.

상국

안상국부의장

예, 전종한 의원,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강석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 개방형 직위제 관련, 재정운용 관련, 공원관리계획 관련,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 관련, 이상 4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는 행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 고충민원처리 관련,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업발전 방향 관련,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사업 관련, 이상 4건의 시정질문도 행정부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모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욱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일간 시정질문 및 답변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의원님들께서 65만 시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일회성 답변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