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 개선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이번 특위활동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의 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특위에 자문위원으로 선임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도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특위활동을 통해서 좀 많은 공부를 하게 된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있으니까 저도 짧은 지식이지만 이 특위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권욱 교수님도.

반갑습니다. 안권욱입니다. 우선 특위활동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 이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운영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자람이 많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함께 제도 개선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두 분 자문위원님께서는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분권 관련하여 특위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업무보고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안철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4월 7일 임시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 차원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경상남도와 도의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지방자치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상용 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으로 지방자치제도 개선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지방자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남도의회에서 지방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여 지방자치 발전, 제도 개선을 위해서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협력하여 지방자치 발전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위와 함께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상용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상용입니다. 지방자치발전위에서 밝힌 지방자치 종합계획 20개 과제별 추진계획과 우리 도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회의 도중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질의 도중에라도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지방자치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제가 위촉이 된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또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의 설명듣고, 우리 행정과장님 설명들으니까 제가 이 위원회 참 잘 들어갔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방의회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추진방향에 보니까 이게 다른 지방 도나 시의회하고 똑같이 이걸 이렇게 추진방안을 해서 올립니까, 행자부에다가? 16페이지,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이 부분은 우리 행정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발표한 내용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도 세부 추진계획 그 부분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고, 이게 실제로 경상남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20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한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소개를 드리고, 뒷부분은 우리 도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하나의 추진 방향을 잡아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이렇게 이양이 많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지방의원들에 대한 어떤 사무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조금 더 행자부에 건의할 기회나 그러한 일이 있다면 좀 강하게 어필을 해 주시는 게 법령개정에 도움이 안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위원회가 좀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중앙에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살렸으면 참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시·군 통합에 대해서 우리 도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아직까지 2011년도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그대로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수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군 통합에 대해서.

그 부분은 실제로 앞전 2012년도 7월에 하나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게 활성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미진했습니다. 겨우 통합이 된 데가 진주하고 사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창원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2,000인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도에서 조금 권고까지는 가능해도 일단 시·군에서 의회하고 자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중앙에서도 대동, 대면, 읍·면 이런 식으로 좀 큰 규모로, 구청을 만들기보다는 뭔가 큰 규모로 이렇게 흘러가는,

과장님, 잠시... 그건 읍·면 통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군 통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군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통합을 하는 게 효율적이거든요. 비용을 절약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효율적인데, 민주적인 측면의 주민의 의사를 다양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초자치단체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만큼 큰데 더 키워나가면 효율성은 높은데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민주성은 낮아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자율로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통합을 한다면 창원시 같은 경우 10년 동안 특별교부세를 더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인센티브만 주고 있고, 나머지는 자율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도를 없애고 2단계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면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은 다르겠지만, 사실은 지역 자체가 Identity(독자성)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통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센티브를 주고 자율통합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읍·면 통합은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그것은 상당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신대호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군 통합은 이거 진짜 잘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사천, 진주도 시끄러워서 굉장히 난리피우고 했지만, 우리 사천, 삼천포가 통합되어서, 그런데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거 같아요. 다음에 우리 도에서 행자부로 만약에 이런 안을 올린다면 인센티브를 지금 예산에 비례해서, 양질의 예산을 비례해서 거기서 더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 통합하고 나서 시·군 통합 지역이 더 발전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도 상당히, 행정학 학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통합 이것은 뭔가 인센티브가 많이 약하고, 물론 행정은 간소화될 수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득이 될지 모르지만 지방의 주민들은 예산이 내려와서 교량도 놓고 다리도 넓히고 주민복지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보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도 박정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통합하는 게 맞아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 사천, 삼천포가 떨어져 있었으면, 시의 평균 예산이 보통 한 4,000억원 되거든요. 군부 예산이 3,000억원 정도 됩니다. 7,000억원 정도 예산의 사천시가 되어야 되는데, 통합하고 나서 4,000억원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 그 돈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써야 될 돈이, 지방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될 돈이 결국은 중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또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가서 로비해서 받아오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함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신중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도 통합했을 때 10년간은 충분히 인센티브를 받지만 10년 이후는 하나의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이 줄어들 거고 그 피해는 주민들이 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통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를 적극 주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발생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통합이 주민 갈등이 아주 심하게 돌출된다는 것입니다. 진해의 계란 사건도 있었지만 실제 마산, 창원, 진해 분들 만나보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인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되어서, 행자부에 전달되어서 이 법이 제대로 좀 설 수 있게끔 우리 자치위에서 그런 식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 위원님 질의 내용이, 뭐 행정에도 한 말씀이지만 저와 우리 모두의 위원님들에게 특위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적절하게 하셨는데, 저는 통합창원시의 의원 출신입니다. 또 시의원을 4선을 하면서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많은 갈등들을 겪어왔던 그런 의원으로서, 사실 지방자치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 정부의 기존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효율성, 그다음에 중복투자 방지, 공무원 인원에 대한 감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점들을 내세우면서 통합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센티브라고 말씀하셨는데 통합창원시의 인센티브가 10년 동안에 약 1,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구 3개 시가 통합 전에 받던 교부세가 얼마냐면 연간 약 3,000억원 정도 됩니다. 통합되기 전에 마산시가 1,450억원에서 1,500억원 정도, 진해가 900억원에서 1,000억원 정도, 창원이 45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최근 3년간 교부세를 받은 것을 제가 통합 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통합해서 교부세를 손해보는 것만 하더라도 10년간 1,200억원 받는 게 아니고, 연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못 받는 게, 지금 받고 있는 게 통합창원시 천몇백억원밖에 안 됩니다. 통합이 되고 나서 기존 마산이 받는 것밖에 안 돼요. 2,000억원 정도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중앙정부가 거짓말한 거지, 통합하자고 해놓고 사람 죽이는 거지 이게, 맞지 않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알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시·군 통합도. 동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통합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까 갈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와중에 지금 우리 도하고 또 배치되는 상황이 창원직통시 설치 문제 해서 지금 도하고 통합창원시하고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이 시기에 통합창원시는 계속 큰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어깨띠 매고 광역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창원시하고 어떤 업무를 서로 간에 주고받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사실은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의 목적이 행정의 효율성과 중복투자, 그다음에 공무원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구조조정도 하나도 하지 않고 비용은 더 증대되고, 거꾸로 구청을 둠으로써 비효율성은 더 증대되는 그런 기형적인 효과가 나타나 있는 게 지금 현재 통합창원시의 모습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창원시의 광역시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도 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아까 강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광역시가 되면 구가 또 새로 생겨야 되거든요. 기초자치단체가 생겨야 되니, 구청과 구의회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란 거죠. 그 위에 또 광역시가 생기니까 거기에도 시청과 의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마산시와 창원시와 진해시가 있던 것에서 다시 광역시청이 하나 생기는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시민들한테 복지가 많이 서비스가 되면 좋은데 해 보니까 시·군세와, 시의 구세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구세 기준으로 하니까 마산 같은 경우에는 구세가 더 줄어들어요. 마산은 지금보다 오히려 세수가 더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창원시 성산구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광역시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창원시 출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시민들한테 혹은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개편이 되어야지 공무원 승진 자리 만드는 이런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창원시가 빠지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제도개선은 반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치조직권 강화를 건의하고 통합이 되고 나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조정을 4급에서 3급으로 하는 문제들은 공직자들 직급만 올리는 꼴이지 지방자치되고 나서. 사실은 인건비 더 올라가고 공직자들 직급만 더 올리는 꼴이 됐다, 통합창원시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부단체장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현재 창원시도 광역시가 되면 도세 1,000억원 정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000억원을 가지고 창원시 지역주민들한테 되돌려줄 수 있다라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내가 창원 출신 도의원으로서 행사장에 가면, 시장이나 국장하고 같이 앉아서 간담회를 합니다. 하면 반론제기를 하기가, 시장하고 지역구 도의원 둘이서 광역시를 가지고 싸움하기가, 도세가 그게 맞냐, 거짓말이다, 아니다를 갖고 하기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민들도, 제 지역구 4개 면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이 저한테 반항 오는 게 뭔 줄 압니까? 광역시가 됐을 때 어업권이 없습니다. 어업권이 마산 앞바다뿐입니다. 그랬을 때 어업인들은 사인 안 해 주겠다고, 도의원 이거 뭐하는 거냐고, 시의원들한테는 항의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 잡고 “광역시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려울 겁니다.”라는 소리까지만 하지 내가 개인의 한 사람이 창원시가 하고자 하는 일에 계속 도의원이 “안 된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저 혼자서 짐을 지고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 대응을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창원시민들에게 광역시가 됐을 때 장점과 단점, 어떤 문제점, 창원시가 지금 광역시가 됐을 때 이렇게 이렇게 혜택이 오겠다는 부분에 대한, 아닌 것에 대한 반론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홍보가 돼 줘서, 창원시민들이 안 그래도 지금 갈등이 생겨져 있는 데다가 광역시까지 갈등이 생겨버리면 치유가 안 됩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도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이 문제점을 없애줘야 되겠다, 심지어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섯 분도 의견이 안 맞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직할시, 특별시하자고 발의안 해 놓고 있고, 분리하자고 발의안 해 놓고 있고 또 한 분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새로 분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국회의원 다섯 분도 지금 목소리가 각각 다 다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도 도가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도의 역할이라는 것이. 더 이상은 다른 분들이 있기 때문에, 2시간을 해도 할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도가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신대호 국장님하고 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시·군·구 통합에 대해서 진주·사천, 통영·거제·고성, 창원·함안 이런 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면 2011년도, 저희 김해시 측의 주장일 것입니다만 김해와 부산 강서구의 통합,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는 정서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지역정서적으로 부산시 강서구는 옛날 대저읍이라든지 가락면, 녹산면 이런 지역이 1980년대 들어오면서, 김해시가 그때는 아주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국회의원 몇 분들이 모여서 가져간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왜 통합을 해야 하느냐 주장을 합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통합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렇지만 경남도에서도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가락면 같으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김해시청 앞까지 와 있습니다, 부산이. 원래 우리 것인데. 저는 집을 왔다갔다하면서, 예를 든다면 2차선 도로면 1차선으로 올라갈 때는 부산시로 올라가고, 중앙선을 해 가지고 김해, 부산으로 해 놨기 때문에 집에서 올라올 때는 부산으로 갔다가 김해에서 내려올 때는 김해시 도로를 타고 옵니다, 강둑인데. 그런 현상이 생겨서 김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한 김해에 인접한 가락면의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김해시청을 간다든지 김해 칠산서부동 가서 업무 보는 게 편한데 강서구청까지 가서 업무를 보는 불편함이 있고 더더욱 뭔고 하면 김해부가 형성이 되어서, 1800년대에 김해부로 되면서 김해의 정서가 맞는데, 부산정서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게 김해공항이 저렇게 커지고 부산진해신항만 물류센터가 커짐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김해시가 가져오지 못하고 경상남도 역시 그 세수를 가져오지 못하고 전부 부산에서 가져간단 말입니다. 김해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시 강서구의 옛날 김해를 가져오는 방향, 전국적인 편도지도로 봤을 때는 낙동강 지류인 구포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이고 김해가 되는 게 맞는데 김해가 계속 잠식되어 가고 있고 양산 또한 계속 부산으로 편입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나왔으니까, 실행가능성은 불가능하지만 이렇게 나왔으니까 도에서 중점적으로 부산시와 협의할 때도 더 이상은 우리 경남의 땅을 뺏기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규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강을 기준으로, 산맥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이 되어 있지 우리 같이 이렇게 경계조정이 되어 있는 데는 경남밖에 없습니다. 김해가 그렇게 됐던 게 예전에 그린벨트 때문에, 그린벨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워낙 어려움이 많으니까 쉽게 부산에 떼 줘버린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정권이 부산 쪽에 있었기도 하지만, 힘의 논리도 있었지만, 김해시의 입장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워낙 민원도 많고 하니까 쉽게 떼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도로까지도 부산으로 가 있는 경우도, 진해 쪽에 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해시에, 경남도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강서구가 강을 기준으로 김해로 오는 게 당연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힘의 논리로 부산으로 가고 나서는 저희들이 다시 뺏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특히 녹산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큰 부가가치를 경남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실 어렵지만 만약에 체제개편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시·군 통합을 한다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해시가 53만에서 100만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옛날 김해의 정서에 맞던, 문화와 정서에 맞던 그런 1개 읍, 2개 면을 김해로 다시 편입하는 게 김해 자체로써도 좋고 경남 자체로써도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교육자치를 위해서 지방자치와 연계 통합을 해야 된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11페이지입니다. 일련의 사태들도 발생하고 했습니다만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한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출하는 방법을 개선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안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분들 계획에는 교육장 임용방식을 추천제로 한다든가 공모제 방식으로 한다거나 그런,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시·군에서도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공모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보면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이라고 해 놨거든요. 지금 선거를 통해서 교육감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입니다. 개선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교육감 직선제 이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항입니다.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하든지 혹은 교육감을 행정부지사, 교육부지사라는 형태로 가서 도지사 밑에 둬서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교육도 하나의 자치라고 하면 자치기능을 인정해 준다, 왜냐하면 교육감을 따로 뽑으면서 비용이 120억원 들고, 또 도지사 뽑는데 비용이 들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개념 부분에서도 자치라면 교육자치,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별구가 있습니다. 교육특별구라 해서 특별구를 따로 뽑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교육자치를 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부지사, 교육부지사 이런 식의 개념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한 부분을 수용해서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중앙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자치입법권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례제정권을 ‘법령의 범위 안에’라는 내용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한다고 해서 자치입법권 조례제정권이 확보가 된다고 보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법령의 범위 안’이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이 같다고 보는데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서 자치입법권 즉 조례제정권이 확대가 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법령의 범위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 해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그것을 법에 맞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발전과 제도개선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정부의 지방자치발전계획에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우리 특위에서 별도의 일정을 잡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