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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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박문규 일자리기획단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왔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홍 과장님도 오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가 있고, 업무보고 전에 조례안 두 건을 먼저 처리하고 업무보고 질의응답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례안건 중에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양준욱 의원 대표발의)(양준욱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준희ㆍ서윤기ㆍ신원철ㆍ이현찬ㆍ장우윤ㆍ장인홍ㆍ장흥순ㆍ조규영ㆍ최영수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발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도봉) 안건 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 중이신 양준욱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스물한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심사하시다가 보류됐는데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9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기업활동과 장애경제인 단체활동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부여 공공구매, 재정ㆍ금융 지원 시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장애인이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서울시지회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 불법 집행으로 2013년 보조금 환수처분 사례가 있는 만큼 서울시 보조금 불법사용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배려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미 처리하고 있는바 별도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신설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조항 및 부칙, 타 조례 개정사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문맥을 합리적으로 수정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대로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전 간담회 과정과 집행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간담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자 위원입니다. 금일 양준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부분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장애인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현실적으로 장애인기업의 대다수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풀뿌리경제특별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부칙 제2조를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1호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지원대상 제외 기업대상에서 제4호 서울특별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를 신설하고, 제8조제1호 중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숙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외 14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의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동료의원들께서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업무규정의 변경 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가 적법하게 심의ㆍ의결한 도매시장 조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승인권을 행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개정안은 관련법규에 따라 업무규정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해 자치법규에 대한 시의회의 입법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있는 도매시장 운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몇 가지 주요사항은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제한 받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가락시장을 비롯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치법규인 조례에 대한 정부의 승인권 행사라는 불합리한 상황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박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80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4항에 따라 도매시장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이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업무규정으로 정할 도매시장법인 상한수, 자본금 규모 및 시장도매인 상한수, 자본금 규모, 중도매인 상한수, 최저거래금액 기준, 시장사용료 및 수수료 관련 조항 등을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의회가 의결한 자치법규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경제진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자치법권 침해로 생각되고 농안법 자체가 좀 너무 세세하게 지방자치 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법 개정 노력을 또 집행부와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여러 차례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중앙정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치욕적인 부분은 또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웃음

맹진영위원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해서, 해야 되겠네요. 업무규정으로 정한 부분들을 다시 지금 조례로 받아서 조례에 명시를 하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조정하면 장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박양숙 의원님? 아니, 발의하신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웃음소리

일동 웃음

박양숙의원

집행부한테 질의해도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웃음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 위원님, 여기에서 시행규칙이라 함은 농안법상의 시행규칙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례상의 시행규칙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맹진영위원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조례안이 좀 긴급하게 발의가 됐고, 사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이 오늘 아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농안법에 따른 업무규정과 조례가 여전히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장관은 지방의회, 서울시의회의 입법권을 여전히 제한할 여지가 있는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일부 조례에 남아있는 규정 관련해서는 또 상충 여지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의회의 입법권과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규정에 장관의 권한과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여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 단계에서 이 정도, 지금 우리가 개정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충분히 담겨도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협의 정도는 이미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처음에 원래 시행규칙에 있었던 내용하고 상당히 중복된 내용을 저희가 조례로 담을 때 그때 이게 상충될 여지가 있었고 그래서 상충될 여지에 대해서 저희도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쪽 의견을 반영한 저희 집행부 의견이 상충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개정하게, 아예 시행규칙을 대폭 간소화해서 그것을 조례에 두지 않는 한 그럴 위험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원안과 개정안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개정안이 나오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몇 차례 농림수산부와 협의를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규정 정도는 들어가도 자기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협의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부권이…….

오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는 전부 다 받아들이겠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이번에 우선은 개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저희가 상충될 여지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협의가 사전에 됐느냐 안 됐느냐를 제가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느 조항에 대해서, 우리가 개정안을 업무에 존치한 것이 몇 개 항목이지요? 18개 항목이지요, 존치하는 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18개 중에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농수부장관이 거부를 할 건지, 또 어느 정도는 자치권을 인정해 줄 건지 그 정도 협의는 마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 의견을 제안할 때는 그 정도 멘트는 들어가야, 그 정도 언급은 들어가야 제대로 된 검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검토한 것이 아니지요, 집행부에서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상충 가능성을 생각하면 상충 여지가 있는 것을 조례에서 전부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보다는 우선 어느 정도 상충 가능성이 대폭 완화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농안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집행부가 검토보고서를 낼 때 사전에 좀 더 긴밀하게 업무협의를 하시고 어느 부분은 가능하고 어떤 부분은 가능하지 않다, 농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런 정확한 검토보고를 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안취지에도 나와 있듯이 시의회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훼손되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양숙의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여전히 상충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서 우려의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금 보면 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죽 있어요. 예를 들면 도매시장의 명칭, 장소 및 면적, 거래품목,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 이런 부분들 죽, 총 37개 정도 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이 조례로 들어가게 되면 조례를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지금 시행령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휴업일을 10월 3일로 했는데 휴업일을 10월 4일로 바꿨다 그러면 이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내용이. 시행령의 취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의원

그렇지요. 예를 들면 조례에 도매시장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이라고 하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두었는데 예를 들면 휴업일을 3일로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변경이 되면 다시 이 조례를 승인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의원

그래서 지금 37개의 업무규정이 있지만 죽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여기 18개 정도를 존치시켰던 이유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운영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거래질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변동되어지거나 이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존치시켰다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 가능성이 적으니까 상충의 우려는 대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100% 해소된 것은 아니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박양숙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18개 조항 부분들은 다시 존치를 시켜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조례는 이미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조건부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도매인제라든지 또 정산조합 같은 경우 한 세 개, 네 개 정도잖아요. 그것 외에는 다 이미 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치하는 내용 자체는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이유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의회의 일정한 개입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이런 측면을 존치시킨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동의하는 내용 아니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동의합니다.

박양숙의원

이 부분을 충분하게 충돌의 여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 겸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자, 사실관계 확인만 할게요. 정광현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난 8대 때 재정경제위원회가 조례개정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충족이 안 된 상태지요, 완벽하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충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러면 충족이 안 되었는데 조건부 승인을 했다고 그러면 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된 겁니까, 현재 조례가?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현재 조례는 승인이 안 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연기가 됐을 뿐입니다, 6월 말까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안 되어서 우리가 지금 2015년 올해 6월에 중앙정부랑 최종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조건은 충족이 안 되었지만 중앙정부에 가서 그 조건 자체가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하러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과정에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업무규정에 있는 부분을 37개 중에 열여덟 가지 정도가 존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존치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된 것도 있고 언급이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전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그랬더니 결과가 뭡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 존치한 부분은 크게 변동가능성이 작은 것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변동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남아 있다 이런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소지는 항상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서울테크노파크 아시지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는 지금 조례안 다루고 있고요. 조금 이따가 끝나고 업무보고 때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이 조례가 조상호 의원이 발의한 그 조례 말하는 겁니까, 현재 조건부 승인 받은 것이?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조건이 3개가 정산조직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합의하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시장도매인제도가 있었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이 지금 안 되는 것이 시장도매인제 도입한 이해당사자 간 합의를 내세웠습니다, 농림부에서. 합의라는 것은 원초적으로 어려운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정산조직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또 하나가…….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는데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시장도매인제도로 하면…….

맹진영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정산조직하고 시장도매인 상한수 합의.

맹진영위원

이것은 지금 조건부 승인은 시장도매인 관련된 것이고 오늘 지금 다루는 업무규정은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잖아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앞으로 농림부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농림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이것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이.

맹진영위원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뻔히 이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런 조례가 제출이 됐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 당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공사의 통제라든가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당시에 업무규정으로 됐던 것을 조례로 다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몇 개는 빼고 변동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들은 남겨둔다는 얘기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지금 조례에 존치된 것들은 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변동가능성이 낮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도 이게 법안이라는 것이 엄격하게 로직인데 뻔히 이 문제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개정을 하고 바꿔야 될지 모르는데 그 상황은 여전히 지속되는 거네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일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림부 쪽에다가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다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조례안에 관한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중앙정부와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는 일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서울시에서 지방자치권에 대한 모든 행사내용을 중앙정부에 일일이 승인을 받는 그 자체가 매우 불합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대로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서울시로 볼 때, 중앙정부로서는 본인들의 어떤 권한을 내주지 않으려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대로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하실 때 우리 민생경제과장님은 지금 사모펀드 도매법인 인수 관련해서 특별점검 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특별점검 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고 간부소개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259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제진흥본부는 올 한해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서울의 유망산업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지원과 민생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을 바탕으로 지난 4월 홍릉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4월 1일 발표하였으며,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실천 공간 확대, 일자리 창출방안을 담은 도시농업 마스터플랜도 4월 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00만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동정책기본계획을 4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준비 중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경제진흥본부 전 직원은 각 분야별로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들이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주얼리센터, 동대문 한방산업진흥센터,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서울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지원시설의 건립과 개소 준비도 면밀히 살핌으로써 개별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문별 사업추진성과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는 물론 시민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 구현에도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천정욱, 일자리기획단장 박문규, 경제정책과장 이해우,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오희선, 문화융합경제과장 박대우,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정광현,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 노동정책과장 박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1월 고지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3개 지구에 대한 2014년도 진흥계획 집행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 경제진흥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를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현안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 마쳤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위원장님께서 서울가락동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서울시의회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청하셨습니다. 별도로 제가 위원님 책상에 자료를 놨는데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의회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혼란을 초래한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부실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 두 번째 현재 공영도매시장 내에 발생하는 각종 탈법과 불법적인 거래관행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가락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시 민생경제과와 농수산공사, 송파경찰서까지 합동점검 계획 및 재해특별점검 계획을 3월 2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일간 야간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중도매인 수탁판매원칙 위반 세 건, 형식적인 경매 두 건, 기록상장 두 건, 중도매인 점포 전대 한 건 등을 적발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행정처분 조치를 실행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상장예외품목 물량 탈루 및 장외거래 집중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청사항은 가락시장을 비롯한 도매시장 관리 효율화를 위해 정책기능을 강화한 서울시 전담부서의 설치를 촉구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조직담당관에 시의회 요청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했고 이에 따른 저희 조직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요청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공모 시 당면한 현안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적임자 선임을 요청하셨습니다. 어제 신임 사장이 선출돼서 취임했습니다. 박현출 신임 사장은 농림수산부에서 기조실장과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농림수산부와의 의사소통이 원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선임된 사장과의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1일 승인예정이었던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지정은 현장감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해소,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시행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산부류 대금정산조직 도입을 통한 관리강화를 금년 연말까지 도입해서 시범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출하자 표준 송품장 작성 의무화 및 전자신고제 도입도 금년 중 실시하겠습니다. 두 가지 품목 중 수입바지락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다 마련이 된 이후에 하겠고, 코다리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린 이후에 5월 중에 저희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신임 박현출 사장에 대한 이력서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들, 양해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권미경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이 오전에 먼저 질의하는 것으로 사전요청이 들어와서요, 먼저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의외로 할 얘기가 많고 그러네요. 위원장님, 현장방문보다 위원회에서……. 안 보시네, 나를. 위원장님, 현장방문도 좋지만 저희가 조례를 심의하거나 업무보고 하는데 좀 더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임시회에 드네요.

웃음소리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DDP에서 하는 서울패션위크를 다녀왔어요, 제 인생 처음으로. 49년 사는 동안 처음 패션쇼를 직접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패션산업에 대해서 특별히 더 지원하는 이유는 뭐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 말고도 지원하는 것이 있지만 패션이라고 뚝 떼어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 사실 패션 말고도 여러 개 있습니다. 저희가 도심제조업도 있고 금융도 있고 서비스 분야도 있고 MICE 분야 이렇게 있는데 패션 같은 경우는 향후 서울이 하기에 상당히 유망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은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선진도시들, 저희보다 앞서 나가는 선진도시들 특히 뉴욕이나 파리 이런 데가 문화라든가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패션이 문화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류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많은 콘텐츠 매출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화장품 부문 매출이 지금 10조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화산업 매출은 1조인데 화장품은 10몇 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러한 한류의 영향이 화장품이라든가 패션 쪽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때 서울의 먹거리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하니까 지원을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제 기조가 계속 그런데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면 그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지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지원한다든가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패션을 지원하는 것도 그런데 본부장님 열정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들어봤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 관련해서 구설수에 오른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상봉 디자이너였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패션위크에 참석한 회사 중에 이상봉 씨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이상봉 씨도 참석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상봉 씨는 조금 억울해 하는 것이 이게 패션업계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이상봉 디자이너가 문제가 됐을 때 이상봉 디자인실의 급여는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견습은 10만 원, 인턴은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에 130만 원이에요. 이것은 노동착취지요, 노동착취. 노동을 착취하는 회사를 서울시가 지원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런데 이게 이상봉 디자이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패션업계의 관행이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런 노동착취하는 패션업계를 지원한다, 이것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노동착취 관행에 대해서는 저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패션위크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기성디자이너와 함께 신진 디자이너들, 이름 없는 디자이너들이 많습니다. 그런 디자이너들이 다 어떻게 보면 소개가 되고…….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상봉 디자이너는 거기에 왜 들어갔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이게 균형이 필요한데요, 신진 디자이너 위주로만 하면 바이어라든가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착취를 해도 지원을 한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노동착취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김종욱위원

노동착취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도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김종욱위원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내년 서울패션위크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견습 10만 원, 인턴 30만 원, 정직원은 110만 원에서 130만 원을 주는 회사를 패션위크에 참석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어떻게 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검토해 보시고 패션업계의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이 관행으로 넘어가요. 그렇지요? 업무보고 책자를 어제 잠깐 살펴봤는데 해외영상제작비에서 서울지출금액의 10%에서 25%를 지원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하면 일부분을 서울시가 지원을 한다. 총 지원하는 예산규모가 얼마나 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5억 정도를 했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작년에 이게 논란이 됐었는데 어벤져스2를 서울시 예산에 130억이 편성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됐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30억이요?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어쨌든 5억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과 현금지원도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2조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4,000억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250억이 있다는 얘기도 있고 중구난방이더라고요. 그 효과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개량화해서 몇 천억 몇 백억 몇 십 원 얼마다 하는 것은 사실 방법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벤져스2가 아직 상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상영된 이후에 금년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정성적인 것이라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저를 도와주는 입법지원관하고 잠깐 이야기를 해 봤는데 물어봤어요. “누구 씨, 이것 우리나라에서 영화촬영을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나?” 그랬더니 거꾸로 물어보더라고요. “의원님, 어벤져스1은 어디서 촬영했는지 아세요?” 물어보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벤져스1을 어디서 촬영했는지 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모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어벤져스2를 우리나라 사람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에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어벤져스1을 안 봤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그러면 보신 외국영화 중에 그 영화의 촬영지를 아는 데가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상해에서…….

김종욱위원

그것은 그 나라를 배경으로 한 것이지만 어벤져스는 SF 블록버스터인데 그게 나오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문가들도 있고 영화를 보신 분들의 의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 부분은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면 지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획단장님,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비정규직 전환이 직접고용 전환하는 것이 본청 직속기관하고 사업소뿐만 아니라 투자출연기관인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나 직접고용으로 바뀌었어요, 전환됐어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1차, 2차 다해서 7,300명 대상 중에서 한 5,6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투자출연기관만 따지면?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4,3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욱위원

몇 명 중에?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까 5,600명 중에 4,300명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1,3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면 투자출연기관만 남은 건가요, 지금 비정규직 중에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투자출연기관에 지금…….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것이 대부분 투자출연기관인가요? 우리 엄연숙 과장님도 옆으로 나와 주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청소직만 됐고요, 업무에 따라서 그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직렬은 다됐고 나머지 시설관리직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얼마나 남았다고요, 투자출연기관이? 1,300명 중에 투자출연기관이 몇 명이라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투자출연기관이 지금…….

김종욱위원

투자출연기관만 따지면 몇 명 중에 몇 명이 정규직화 됐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투자출연기관은 총 5,587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전환이 완료된 사람들은 투자출연기관은 4,700명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에 보니까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은 4,682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좀 잘못됐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총 계획이 투자출연기관에 2017년까지 완전히 한다 그러면 4,700명이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총 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총 대상자는 투자출연기관이 5,587명입니다.

김종욱위원

제 자료에는 4,682명인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 자료가 좀…….

김종욱위원

2013년 12월에 나온 서울시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후속계획의 표를 보면 직접고용 전환추진 근로자현황에 투자출연기관의 대상자는 4,682명이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거기에는 메트로하고…….

김종욱위원

여기 메트로 있는데.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주로 메트로에 해당하는 경정비 부분이 2012년 계획에는 들어갔다가 2013년 계획에는 다시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전환과정에 전적자가 있어서요.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출연기관이 오천 몇 명이라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5,587명입니다.

김종욱위원

그중에 몇 명 되었다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015년 현재 4,548명.

김종욱위원

그러면 천 몇 명이 남은 거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종욱위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사람들이 몇 가지 불만이 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정무부시장님 면담을 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하도 여러 번 해서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요?

김종욱위원

가장 최근에 한 것이 언제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공무직들이 한 것 말씀이세요?

김종욱위원

네, 공무직.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최근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3월에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일자리기획단장님, 면담할 때 배석하셨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과장님이 배석했습니다.

김종욱위원

배석한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종욱위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였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공무직 관리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인사과장님이 배석을 하셨고 공무직 노조대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며칠이냐면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면담한 공무직 노동조합하고 면담할 때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배석하신 때가 있어요. 날짜는 안 나와 있네. 배석하시고 난 다음에 단장님한테 다 보고하셨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그 내용은 보고드렸습니다. 주로 관리상에 있어서의 문제…….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각 출연기관의 직접고용화 된 즉 공무직 직원들 사이에 서로 간에 임금격차나 근로형태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공무직 사이에서요?

김종욱위원

회사별 공무직 간에 임금격차가 좀 있어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근무형태는 같은데 근무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은데 임금격차가 있다고요?

김종욱위원

회사별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수당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요?

김종욱위원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어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예를 들면 근무형태가 관리직이라든지 소장이라든지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수당을 더 받거든요. 그래서 일반 평직원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김종욱위원

아니, 평직원들이 아니라 서로 사업소 간에 공무직들 간 차이, 보고 못 받으셨지요? 실태를 파악 못하셨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종욱위원

문제는 그것 같아요. 제가 추진하다 보면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되어서 아니면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서로 불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는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서이기도 하지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정무부시장 면담한 자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파악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장님이 그 사실을 보고도 못 받았다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죄송합니다만 공무직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과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관심은 갖고 있지만 그 업무를 제가 담당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전환하는 것만 일자리기획단에서 취급을 하고 전환된 다음에 임금문제는 인사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일단 지금 업무분장 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에 대해서는 정규직 공무원처럼 인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비정규직과 관련된 문제 공무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파악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동조합에서 이것은 일자리기획단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 사실을 저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알려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과장님이 배석하셨잖아요. 그러면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점검해서 인사과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야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정무부시장실에서 했었던 간담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욱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참석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종 간에 차이가 있는데 시설 같은 경우 각 채용하는 사업소마다 기존에 있는 급여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청소근로자처럼 일관된 급여체계를 가질 수 없어서 차별을 두었어요, 전환과정에 직고과정에. 그런데 직고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것이 맞춰져야 되는데 맞춰지는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인사과하고 협의해서 전환과정에 같은 레벨의 급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제가 진행은 못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언제까지 하실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인사과랑 협의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언제까지 내놓으실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전환이 2016년 1월 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직 공무직 전환에 이르는 시점에 있어서도 2014년 12월에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공무직팀으로 넘겼습니다. 이 시설과 경비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 1월 1일 전환이 되거든요. 그 전환 전에 저희가 마련해서 자연스러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언제까지 저한테 보고하실래요, 대책을 마련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2015년 10월부터 이게 아마 다 전환에 대한 계획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은 2015년 10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현재의 문제점인데, 현재의 문제점. 향후의 문제점이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인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직고로 전환하는 과정은 기존에 있는 급여체계를 무시할 수 없는 형태로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각 사업소마다 계약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2014년 1월 1일부터 전환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종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6년 1월 1일입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각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박문규 단장님, 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의 담당부서는 일자리기획단입니까, 아니면 인사과입니까? 사업소 간 공무직의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제가 관심을 갖고 근무를…….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대답, 어디죠?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는 일자리기획단에서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다음에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국이에요? 행정국에서 책임져야 돼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이 회의 마치고 행정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꼭 전달해 주세요. 한 달 안에 각 사업소 간 투자출연기관 간 이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뭔지 현 상황이 어떤지 파악해서 한 달 안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행정국장이랑 상의해서 본부장님이 보고하시든 행정국장님이 보고하시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방금 뜨거웠기 때문에 제가 가벼운 것부터 먼저 궁금한 것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기술교육원 운영에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보면 친절교육, 노동인권 등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교육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응급처치교육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심폐소생술.

권미경위원

심폐소생술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학과목의 내용인데요.

권미경위원

이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26페이지요?

권미경위원

26페이지에 있어요. 기술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계획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친절교육이랑 노동인권 등 직업소양교육, 응급처치교육을 하는데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교육생들이죠.

권미경위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도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을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왜 하시죠?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이게 직업교육이지 않습니까? 수료한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일을 할 텐데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안전에 대한 대비 응급처치교육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응급처치교육을 누가 와서 하지요? 교육자가 누구입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외부전문가 초청강사가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응급처치교육에 물론 심폐소생술 교육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기술교육원을 가보면 굉장히 위험한 환경이고 화재도 그렇고 되게 위험한 칼이나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응급처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드레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교육이 과연 현실성 있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심폐소생술교육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구에도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정말 필요에 의해서 만든 교육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제가 또 짚고 싶지만 심폐소생술 외부전문가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어떤 단체인지는 정해져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러십시오. 본부장님께 여쭈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 청년 관련해서 있던 업무들이 관할부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혁신기획관 쪽으로…….

권미경위원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청소년노동인권 보장 체계 교육은 평생교육실 청소년담당관인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 내용들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여기서 했던 것인데 이것들을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뭐예요?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두 개의 부서로 관리하는 것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청년 관련돼서 조직개편이 됐기 때문에 업무가 이관이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 노동정책기본계획을 운영하는 노동정책과에서 기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권리보호센터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진행되는 여부는 제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요? 경제진흥실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각 실ㆍ국에서 사실상 이게 노동정책이고 일자리정책이고 일자리기획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담당관에서 알바청소년에 대해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받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에 어떤 청소년권리보호나 노동인권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사업들이에요. 비슷한 사업들인데 이게 두 가지로 이관돼서 따로 나누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서울시의 일이 실ㆍ국이 많고 대상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에 대해서 감시ㆍ감독하는 업무도 있지만 또 지원하는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 감독을 같이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인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어서 조직운영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노동정책과가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해석을 하자면 두 가지가 비슷한 성격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따로 나눠서 했을 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청년아르바이트 관련해서 부당행위가 계속 늘고 있어요. 알다시피 봤더니 작년에 비해서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자료도 있고 한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느 부서가 집중적으로 담당해서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센터들이 있고 권익보호센터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부당행위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는 어느 부서가 담당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노동정책과에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하면 그 과하고 협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노동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그 과에도 다시 얘기를 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지금 봤더니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도 굉장히 많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올해 2015년 내에 해야 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충 보니까 담당부서가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가. 과연 협조가 잘 될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도 제가 청소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효율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과를 이분화했고 노동정책과가 잘 컨트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간호사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간호사가 임금체계가 달라졌어요. 3급 받던 사람이 갑자기 5급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이유도 납득이 안 되고.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간호사다 보니까 재활지원과에 문의했더니 복지정책과에서 결정한 일이니까 본인은 모르겠다 그러고. 이 두 개 과가 서로 계속 미루다가 결론은 한 달 만에 저를 다시 찾아왔는데 명확한 답변을 못 갖고 왔어요, 양 과가 서로 미루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과가 20개 과를 다 아울러서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로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고 그 업무를 다 노동정책과로 갖고 오면 또 거꾸로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업무협조도 못 받고…….

권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게 노동정책과나 이렇게 맡겨만 둬서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각 과별로 TFT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이 만남이 있어서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추진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전달할 것들을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계획들을 같이 잡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분기별로는 조금 멀 것 같고요,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태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 진행이 그래도 조금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제안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 안에 감정노동자 관련된 정책이 안 보여요. 감정노동자 관련돼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현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자료로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 4번 여성의 감정노동자 인권보호와 형성을 위한…….

권미경위원

그것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물론 지금 본 위원이 시청이나 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 1,700명을 대상으로 제가 심층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민 1,000명에게도 전화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악들을 하기 위해서. 저도 노동정책과와 공유를 하겠지만 노동정책과도 감정노동과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매뉴얼 정도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금년사업에 포함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아까 김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제가 덧붙여서, 왜냐하면 임금구조라는 것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같은 경우는 임금구조는 기본적으로 통일되어 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구조가 같은 일에 대해서는…….

권미경위원

수당 이런 것은 기본인 것, 그것은 당연히 호봉이 올라가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각종 직급이 생기면 수당이 더 신설돼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임금구조가 달라질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인사과에서 모든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임금체계는 같이 갖고 가는 거지요?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공무직과 관련된 임금체계는 지금 공무직으로 전환 직전까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권미경위원

그것은 인정한다고요. 그것은 다를 수 있겠지요, 각자 다른 회사나 용역에서 한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로 들어왔을 때는 같아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두 단계 정도로, 청소근로자는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나 기술 같은 경우는…….

권미경위원

하나라는 것이 어떤 체계인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원래는 청소근로자는…….

권미경위원

급여체계가 어떤 형태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난이도에 따라서 나누어졌습니다. 청소근로자는 난이도에 따라 나누었는데 노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급여체계로 갔습니다. 그런데 기술직 시설과 관련되어서는 기술의 난이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통일하기가 어려워서 상당히 높은 다양한 임금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인사과에서 공무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전환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좀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두 가지 통합에 대해서는 하기로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수가에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임금을 정리한다기보다는 의료보험수가에 따라서 그 수가에 기준하는 급여체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복지정책과가 뭔가를 결정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노인정책과나 자활지원과가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권미경위원

의료보험수가가 결정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도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3급이었던 종사자가 있어요, 간호사ㆍ사회복지가 있는데 갑자기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이런 정책이 내려왔으니까 너 5급으로 내려가. 임금이 삭감됐어요.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삭감된 만큼을 수당으로 신설해 줄게,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불만을 안 제기했으면 그만인 것이고 불만을 제기했으니까 삭감된 것이 얼마인데 그것을 1년을 나누어보니까 12개월 해서 너 한 달에 몇 십만 원 정도 더 수당으로 줄게, 이게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임금체계 임금구조가 어떻게 각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임금체계를 단일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쨌든 간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얘기하면서 정부에서 체계개편, 성과급제 도입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것과는 별개로 갈 수 있는 것이 서울시라고 보는데 그 전까지도 그렇고 지금 이런 문제들을 그냥 그대로 열거해 놓고 있는 것이 인사과 담당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 전환에 따른 것이라면…….

권미경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요. 되는데 사회시설에 있는 분들의 임금체계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미경위원

개인의 월급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것들을 간과 안 한다는 것은 옳지 않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시간관계상 그 문제는 해당부서하고 직접적으로 다시 한 번…….

권미경위원

네, 해당부서랑 얘기는 하겠지만 여기서 역할을 한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경정비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진행과정은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분들 정규직 전환은 언제 되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정확하게 언제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도시철도하고 메트로가 동일한 고용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재 도시철도는 자회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메트로는 용역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도시철도와 언제 통합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2016년 말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예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권미경위원

확정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도시교통본부에서…….

권미경위원

굉장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게 통합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미지수인 통합되면 너희들도 정규직 시켜줄게 이러고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이 상황에 대해서 정규직화를 책임지고 있는 일자리정책과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업무가 명확하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업종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권미경위원

당연하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조건을 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메트로와 도시철도가 통합되면 그때 해 주겠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2012년부터 이분들이 지금 몇 년인데 기다려온 상황인데 지금 와서 그분들 대상자임에 확실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대상자가 아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내걸면서 통합이 되면 해 주겠다고 그러고 통합은 언제 될지 정확히 몰라요. 의회도 통과 안 된 상황이고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통합의 명분이 없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가정해서 이분들을 그렇게 묶어놓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고용관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투자출연기관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미경위원

여태까지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한테는 촉구를 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 경우는 우리 투자출연기관이 정말 협조적으로 잘해 왔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고용방법이 그 안에 있는 요소가 다른 요소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전적자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서는 두 공사의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서 두 회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정규직화를 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현재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어려움을 그분들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서울시가 지금 회피하고 있는 상황밖에 안 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현아 위원님 질의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실은 너무나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도 한 이틀 걸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20분 안에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제가 일단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지난 예산심의 때 초ㆍ중ㆍ고 사회적경제 교과서 모델개발로 예산이 책정됐는데 예결위인가요, 예산결산위원회 수정내역에 보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이것이 민간위탁금으로 책정이 됐는지, 그것은 나중에 직접 이것을 한 분이 저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사회적경제과장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물론 지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렇지만 정진우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이니까 이게 어느 실무진이 이렇게 예산결산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했는지 담당자가 직접 저한테 와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초ㆍ중등 교재개발이 아닙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교과서 모델이라고 저희가 어렵게 명칭을 한 것이 정확한 정체성 규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재개발과 교과서모델 개발과 인증 교과서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지금 TF 4차 회의결과 인증 교과서로 결정이 났고 또 조희연 교육감님과 다 협의한 사항입니다. 인증 교과서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정정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정진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놓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의원연구용역 제안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육성현황과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가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을 제안했고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 때 이 부분을 준비를 다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답변은 다 준비했는데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것은 6월에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중간중간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조직대상으로 조세감면 조례의 개정검토 이 부분인데요, 제가 우리 입법부서에 의뢰한 결과 결과물이 나왔고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업무보고가 됐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근거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는 조례 제ㆍ개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결과물을 전해 드릴 테니까 개인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오후에 국회에 가서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발족이 되는데 거기에 가서 정말 정부와 국회와 또 서울시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들을 몇 가지 제가 짚으려고 합니다. 서울시도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실무자들 간에 간담회라든지 한번 날을 정해서 심도 깊게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서울시 예산 책자를 보면 경제진흥실 소관 사업이에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금방 생각이 나실 지는 모르겠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른 자치단체하고 하는…….

김현아위원

국가 국비 산업부하고 매칭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3년까지, 그것은 또 다른 거군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인데 이것은 종료된 사업입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데 왜 2억 2,500이 새로 책정이 됐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종료가 됐고요, 다만 계속사업은 종료는 됐지만 남아있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관한 예산입니다.

김현아위원

어떤 것이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보시면 과제가 한라ㆍ지리산 천연물 지원기반 약물성 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한라ㆍ지리산 천연물 지원기반 약물성 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 신약개발은 서울시가 함께 하면 좋은 부분이지요. 그러면 이게 1년만에 완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계약된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종료가 되면 완전히 종료를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시켰지만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나?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올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김현아위원

두 번째 국비 산업부와 시비 한 6억 가량 되는 사업인데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 올 연말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서울테크노파크 시비 지원 사업이지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성과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다시 시로부터 제가 업무보고를 받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 판단은 SBA에 통합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단 사업은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한국사회투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요청한 자료나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정말 핵심부분 문제점은 왜 이렇게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지요? 이게 공식적인 패턴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에 보면 제5조 위탁운영비에 위탁운영비는 수행기관이 추진하는 총 사업비 집행실적의 연 4% 이내로 한다. 다만 시는 매년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지금 현재까지 몇 % 지급이 됐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법리분석 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일단 4% 지급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를 서울시가 다시 돌려받는 것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계공무원을 돌아보며) 그때 초안 초기에 얘기가 나왔었지요? 사회적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김현아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법리분석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돌려받아야 되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업무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올해는 심도 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울시가 차상위계층 또 여러 중도포기학생을 대상으로 거의 220억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4개 기술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고, 우리 8대 때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해 온 부분입니다. 초기의 목적과 지금 맞지 않고 교육과정도 부실하고 또 채용된 교수님들의 역량과 전공영역도 지금 노동시장, 산업시장에서 요구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대적인 개혁이 있지 않으면 힘들지요. 그래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개혁방향에 대해서 정말 심도 깊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기술교육은 노동정책과 긴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의 노동정책이 물론 서울시 차원만으로 될 수가 없겠지요, 국가 차원과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지만 교육 비례로서 이번에 꼭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NCS 기반으로 해서 전문대학과 전문기술교육을 체계화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리고 노동현장에 나가서 경험한 연도와 역량을 감안해서 적어도 수능 없이 2년제 폴리테크닉대학이라든지 2∼3년 과정의 전문대학에 수능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적 기반을 꼭 마련했으면 합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가 위탁해서 하는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정말 NCS와 부합하게 정말 잘 짜여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 7월부터 미리 준비해서 그때부터 위원회가 짜여지니까 혁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실 때 독일 사례, 영국 사례, 프랑스 사례, 미국 사례, 일본 사례 좀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시고 또 우리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술, 여러 가지 노동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항상 학력을 원하고 하는 것이 특수성이니까 그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반드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정회 후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할 텐데요. 신건택 위원님, 14시가 좋겠습니까, 14시 30분이 좋겠습니까?

신건택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진흥본부 관련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질의로 우리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세요?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보면 지금 수산물 쪽에 상장예외품목 있지 않습니까? 60개 정도 되죠, 그게 아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상장예외품목 그것을 뭐라 그러지요, 들어온 걸 송품장이라고 그러나요? 송품장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중도매인들이 공사에 신고한 송품장 내역하고, 하역을 하역노조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역노조가 관리하고 있는 하역내역 최근 3년 치를 최대한 빨리 리스트를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해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중도매인들이 공사에 신고한 내역하고 하역노조가 실제로 작업한 내역하고 그것 최근 3년 치를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78페이지에 보면 121번 중소기업 인턴십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123번 4대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중소기업 인턴십은 약 40억, 그다음에 4대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은 약 10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또 서울시 예산서에 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이게 3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작년 예산 협의할 때 공공근로 같은 경우 저희는 조정 과정에서 적어도 재작년 수준으로 했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했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최종 예결위 조정 과정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그때 질의하기를 이런 것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예산을 줄이면서까지, 그 당시 서울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서울역고가도로 이런 것 증액을 하면서까지 먹고 사는 문제를 힘들게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것은 그 당시 경제진흥실에서는 재작년 수준으로 가자라고 얘기했던 것 저도 기억합니다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했었는데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과정에서, 그게 박양숙 위원님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줄이면 안 되거든요, 실은요. 그렇지요? 일단 취약계층 관련 공공근로는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두 개 중소기업 인턴십하고 4대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 예산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우리 달변가 엄연숙 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중소기업 인턴십 같은 경우는 2013년도와 비교해 보면 2013년도는 150억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은 180억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이보다 적게 우리가 책정해서 10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신건택위원

2014년도에 180억이라고요? 혹시 140억 아니에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140억이었는데 중간에 요청자들이 많아가지고 추경에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작년에 중소기업 인턴십을 요청한 사람이, 요청한 기간부터 완료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확정적으로 책정해 놓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4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게 요구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적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약간의 중첩이 좀 있어가지고 고용노동부 사업을 좀 더 활용하고 그다음에 지금에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 대비 효과와 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증진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로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요청했던 것을 지출하는 상태에 있고요, 추가적인 것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상황에 있어서 예산은 지금 작년에 요청한 예산을 충분히 쓰고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전체 규모의 사업 자체가 줄거나 혹은 일자리에 대한 의지가 시들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요구불식이라서요 신청을 많이 하면 조건에 맞춰서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가 너무 많아져도 시 예산에 많은 부담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고용노동부 사업을 적절하게 서울시가 활용하는 것도 적정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사업 자체가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신건택위원

일자리 관련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4대도시형제조업 고용지원사업이 보통 보면 고용보조금이 있고 취업장려금이 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취업장려금은 취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신건택위원

이것의 전반적인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집행실적 말씀이십니까?

신건택위원

작년 전체 금액하고 올해…….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전체 집행한 게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전체 예산이 180억이었고 중소기업이 1,160억이었고요. 그다음에 4대도시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집행이 4대도시형제조업 같은 경우는 38억인데 현재 9억 정도 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대비에 대한 집행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에 대한 지원이 사람에 대한 지원과 회사에 대한 지원이 같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4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로. 기간이 조금씩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러면 작년, 재작년 집행실적하고 올해 집행돼 가고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따로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에 기술교육원, 이것은 칭찬하려는 거예요. 기술교육원 작년에 어찌됐거나 예산이 확보돼서 장애인들한테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 주게 된 것은, 뭐 돈이 아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우리 사회가 가치 추구하는 것에 대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일부러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기본계획 수립해서 4월말에 발표하실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저도 노동운동을 하고 있고 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노동정책과가 벌써부터 했었어야 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노동정책과, 과 하나 가지고 이런 전체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당백의 정신으로…….

일동 웃음

신건택위원

확실히 몇 개월 계시니까 발언수준이 좀 달라지셨어요, 작년에는 좀 힘들어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번 시정질문할 때 이 건 가지고 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 조직 개편할 때도 실은 보면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노동정책과가 있고 실행 과가 또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박범 과장 처음 오셨을 때도 제가 노동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본 적이 있는데 노동이라는 문제는 어느 특정한 한 분야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노동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최고의 고용이라고 얘기하듯이 고용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은 필수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이 되겠지만 여하튼 노동정책과장님은 저한테 이것과 관련해서 따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이것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필요하면 저도 가서 발품을 팔 테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원래 질의순서가 갑자기 앞당겨졌는데 저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생활임금제 관련해서 대상자 파악은 이제 다 끝났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금년도 집행할 대상자는 파악을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확정은 됐어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몇 명으로 확정됐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421명입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대상자로 선정이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신건택위원

아니, 작년 9월 기준으로 그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1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신건택위원

160명이 늘었다고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단 한 명의 누락자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러니까 꼭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임금제는 만들어낼 때 그 산정기준이 최저임금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살고 있는 3인 가족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준금액을 만들어낸 것이 생활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생활임금도 같이 올려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산출하는 공식 자체가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공식이 연동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생활비, 그다음에 주거비가 도시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콘셉트가 다릅니다.

신건택위원

콘셉트가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저임금은 그것은 강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임금보다 최저임금액이 더 높게 산정이 된다면 그것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서울시가 발표할 때 최저임금은 얼마인데 서울형 생활임금은 얼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저임금 곱하기 126%라고 해서 생활임금이라고 홍보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수치상 혹은 기준상으로는 연동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가 갖고 있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생활임금도 어느 정도 변동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가 그 산출모델 상으로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서울의 생활물가에 따라서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서로 다 아는 얘기이고…….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다만 기준액을 산정하더라도 생활임금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또 의사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러한 점들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임금을 처음 만들어낼 때 그 기준이 3인 가족이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문화적인 생활ㆍ교통ㆍ주거 이런 것들을 다 합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만들어냈지만 향후 최저임금이 지금까지 늘어왔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는 산정기준을 약간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생활임금제, 서울이 갖고 있는 작은 자존심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또 수도 서울이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스탠더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같이, 꼭 연동시키진 않더라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결정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신건택 위원님.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서 본부장님 오셔서 이제 얼마나 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6개월 좀 지났습니다.

오경환위원

지난 일요일에 현장에 오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탄력이 좀 붙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올해 계획하시는 일들을 잘해서 서울경제가 또 서민경제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업무보고와 관련된 12쪽을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상암동 DMC단지 내에 있는 것인데 아직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공사를 시작하거나 꾸미는 것 그런 것을 못했는데 CJ측하고 저희하고 미래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어떠한 콘셉트로 갈 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는 안을 합의점을 거의 찾았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암동이 미디어ㆍ문화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데 연계해서 잘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18쪽과 관련된 것인데 영상문화산업, 이게 아까 창조경제 부분하고도 연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석유비축기지에 석유비축탱크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 앞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아직 최종 확정 못 짓고 있고, 석유비축탱크 부분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부수적인 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느냐 하면 거기 문화로 놀이짱이라는 사회적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5년 동안. 그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를 활동하는 단체들 미팅을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특별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사회적기업이 집적화되는 장소로 콘셉트를 잡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부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잠시 확인하니까 특별히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푸른녹지국에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계획안이 있고 저희 쪽에서도 영상문화 관련해서 활용하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관련 건은 한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마 지난번에 저도 들어서 그게 공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푸른녹지국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그것은 해결이 됐고요. 이후에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집적된 장소로서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일종의 주민제안사업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석유비축기지 주차장부지도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DMC단지 내에 있는 미디어산업, 그다음에 석유비축기지를 리모델링하는 사업, 그다음에 주차장부지, 전체적으로 미디어산업과 관련된 생산적인 형태의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100% 공감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푸른도시국은 그런 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출입이 자유롭고 편안한 공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변에 집적되어 있는 미디어산업들을 어떻게 생산유발 효과가 있는 걸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주차장부지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지금 제2부시장을 중심으로 그 안을 확정지으려고 그러는 단계인 것 같아요. 안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2부시장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미디어 집적 이런 관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41쪽, 42쪽 다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46쪽.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민경제가 참 어려운데 서민경제를 담당하는 많은 부분이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업체수의 90% 정도, 고용으로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박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 한 것이 지역상생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보자.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이 상암동 DMC 지역에 들어오는 롯데복합쇼핑몰을 예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왔을 때 지역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지역의 수요가 있습니다. 백화점, 호텔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마포지역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는데 이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대형할인마트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관련된 상생전담기구를 만들어보자 했고, 서 본부장님이 이렇게 의사타진이 됐고 현장에서 오케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좀 준비라 그럴까 이런 것이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TF를 꾸미기 위해서 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전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시장님도 관심이 많고 또 서 본부장님이 워낙 업무가 뛰어나시니까 저는 잘 하리라 믿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기존에는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나 영업허가가 다 끝난 이후에 상생협약을 하려다 보니까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TF조직이 뭘 해주어야 되냐 하면 건축허가 단계에서부터 영업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줄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할인마트를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다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이제 식당, 생필품 가게, 슈퍼, 의류 모든 부분에 다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가수도 조절해야 된다, 대신 필요한 호텔을 더 늘린다든가 문화시설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관점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개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TFT조직에서 지금 마포구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은 아직 상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제출되어 있는데. 그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TFT조직에서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두 번째 챙겨야 될 것은 롯데에서 상생협력서인가요 그것을 내고 상권영향평가서를 내게 되는데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했던 상권영향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잘 TFT조직에서 검토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전통시장이나 상암동 상가번영회처럼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이미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 밖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조직 네트워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산2동, 증산동, 북가좌동, 모래내 그다음에 망원동에 가면 시장 뒷골목 상가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혀 네트워크가 없어요. 그래서 롯데쇼핑몰이 들어오는지,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얼마만한 피해를 입는지, 자기들이 상생협약의 대상이 되는 건지 자체도 모르고 생존권이 그대로 박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TFT조직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현황 파악과 내용 전달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떻게 상생 협약하는 과정에서 자구책을 모색할 것인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 과제를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난 10년 간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때 2,700억인가, 2,500억인가 그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3,000억 약간 안 되는…….

오경환위원

서울시에서 한 것이 2,000 얼마 됐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국비ㆍ시비 매칭 다해서.

오경환위원

제가 최종 보고받은 것은 국비ㆍ시비ㆍ구비 해서 3,158억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데 전통시장이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게 3,100억을 투자한 것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또 앞으로 잘될 수 있게 유지ㆍ관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시장밖에 상인들에 대한 지원은 실제 미미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인 조치들은. 우리가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종합대책이나 구체적인 실행들이 다 모자랐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전통시장 플러스 중소상공인들의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카드수수료 할인과 관련된 연말정산소득 혜택 부여하는 촉구 건의안을 내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중소상공인과 대상이 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투여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한정돼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여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말고 장인들, 공인들 그런 분야도 사실 소외가 돼 있어서 너무 전통시장 쪽만 이렇게 된 것도 있어서, 물론 김진철 위원님 들으시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같이 그런 검토를 내부에서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여된 예산의 성과들이 제대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소외되고 전혀 신경 못 썼던 사각지대에 있는 소제조업, 아까 공덕동의 패션산업도 봉제공장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장 뒷골목에 있는 상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것 보면 각종 공과금,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 많이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인하, 현금체크카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직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걸어서 10분 거리 내에 도심 속 텃밭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문제는 이제 공간이 부족한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 공간 문제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투리땅을 텃밭화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에는 워낙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옥상텃밭을 늘리는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베란다에 놓을 수 있는 상자텃밭 이런 것을 보급하는 것도 최대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하게 되면 저희 생각에 420ha 목표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담당과장님하고 말씀도 좀 나눴는데 지금은 옥상텃밭을 관공서 위주로 한다 그러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마토를 심는다든가 상추를 심는다든가 조그마한 자기들의 상자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옥상을 텃밭화해 만들어나간다면 아파트 내에 공동체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측면 그런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도 3,700세대, 굉장히 큰 세대입니다. 그 옥상이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역주민 간 친목도, 층간소음 때문에 싸우시다가 그것 해서 옆에 이렇게 농사짓고 그러시면…….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측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는 측면, 다방면에 효과가 있는데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올해는 관공서 위주로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서 아파트의 옥상들을 그런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발표내용 중에 옥상정원하고 그것도 포함했는데 옥상정원은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유리를 씌우는 그런 겁니다. 미관상으로도 아주 좋고 사실 관광객 측면에서도 좋은데 저희 생각은 예를 들어서 지금 세운상가 블록이 세운상가, 대림상가, 풍납상가 해가지고 거의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루어지는데 거기를 저희 바람은 옥상정원을 다 꾸민다면 서울의 녹지축이 지금 데크 수준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아마 관광 차원에서도 현격한 효과가 있을 만한 그런 상징적인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좋습니다. 녹지공간도 좋고요, 녹지공간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텃밭형태의 옥상 이런 개념들이 저는 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고민해 주시고, 더욱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난번에 목동에 수직농장 관련해서 내용 좀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저희가 수직농장을 강남 하나, 강북 하나 저희가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예산으로 할 경우에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급적 공공기여를, 그러니까 주거재생정비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어서 공공기여를 아예 수직농장으로 몇 층짜리 건물을 받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도시재생 쪽하고.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달성은 하겠다는 목표는 갖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그러니까 재건축 용도를 완화해 주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목동이 통과된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신청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됐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그 수직농장 강남, 강북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계획 좀 주시고, 현재 도시농업 인구에 대한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반갑습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단위사업별로 추진사항 같은 것을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업무보고 보면서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방안 마련 이것을 보면서 경제진흥실에서는 별 문제없이 하겠구나 생각했는데요, 강남구청하고 지금 세텍에 시민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청하고 서울시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여기 무역전시장 복합개발 할 때도 자치구하고 잘 협력을 하셔서 그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요. 17페이지에 독립영화 제작 및 상영 지원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독립ㆍ고전영화 전용관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개로 하나를 더 늘리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하나를 더 늘리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역사박물관 옆에 인디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나요? 이용실태가 어떻게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도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하나 더, 2015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그래서 시 유치 외국인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환경을 지원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동안도 외국인학교를 많이 확대해 와서 약간 영어권은 되게 많이 확산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불어라든가 독어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과밀한 상황입니다, 학교가. 되게 과거에 지어져서 시설은 협소한데 학생수는 늘어나서 새로운 부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작년에 몽골학교 열었지만 비OECD권, 다문화 측면에 있는 학교도 저희가 오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영어권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는 아주 잘되고 있는데 위치가 아주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교는 학생수 모집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산이 많지는 않고요.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어떤 부지를 확보할 때 저희가 외국인학교는 특별법이 있어서 저희가 조성원가라든가 줄 수 있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고요. 몽골학교처럼 다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영비를 약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예산은 제가 본 것 같아요. 비OECD국가에서 4개 학교 6,500만 원인가 지원했던 예산은 본 게 있는데 시 유치 외국인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예산은 본 기억이 없어서, 이게 그러면 시 유치 외국인학교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 28페이지요. 공공근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나 문제점을 파악해 본 일이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뉴딜일자리를 보면 그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처럼 공공일자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여태까지 그런 것은 한 적이 없고 출장결과보고서만 이렇게 있다고 자료로 주셨는데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있다고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단장님, 거기서 사람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께서 문제점이 있다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으로 파악이 되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급여가 일단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금 6시간 이하 정도 되는데 시간을 늘려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견이 좀 갈리기는 하는데 청년 같은 경우는 또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저희 지역에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주셨는데 정말 자기들은 너무 서럽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저한테 하셔서 혹시 그런 예가 있나 질의드린 겁니다. 만족도나 이분들에 대한 조사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표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76페이지를 볼게요. 거기에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 직업훈련이 있지요. 그게 지금 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자매도시가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서울시하고 전 세계의 도시들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는데 그 전체도시하고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도 서울시하고 교류협력 차원에서 그쪽에 있는 도시 청소년들을 한국에 와서 기술교육을 원하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

최호정위원

그게 한 10억 예산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최호정위원

저희 청소년들도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있나요? 이게 교환프로그램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외국에 가서 받는 교환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개발 국가에 수혜성으로 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맨 밑에 65번 영상산업 인프라 운영해서 오른쪽 향후 계획에 보면 영상진흥재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하실 거라고 계획에 나와 있지요. 영상진흥재단을 설립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그럴 필요가 있는지 어떤 역할이 가능한지를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검토결과를 보고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생각에 영상을 위한 재단이 서울시에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시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고, 그런데 영진공 같은 경우 부산으로 이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최호정위원

지금 용역 발주하신 상태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발주는 안 나갔습니다.

최호정위원

사업계획서하고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장 넘기면 68페이지에 67번 보면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및 수요기반 확충 그래서 배봉산 야외 한여름밤 영화제, 간데메공원 야외 한여름밤 영화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000만 원씩.

최호정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그냥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늘 하던 예산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금년 처음 하는 예산입니다.

최호정위원

이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생긴 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세요?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먼저 44페이지 봐주세요. 신시장 모델 5개 곳이 지금 개발 중이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티머니기계 보급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위원님 계시는 망원시장은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60%인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다른 지역은 아직 초반이어서 그런지 20% 대 초반 이렇게, 길동시장은 여기 자료가 있네요 18.4%, 정릉시장도 그렇고 신원시장은 40.3% 평균해서 27.8% 정도 수준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카드수수료 면제 3만 원 시행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왜 이렇게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을 하세요, 망원시장을 제외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미등록점포 같은 경우는 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워낙 초기여서 긴가민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시장에서 의지를 가지고 망원시장처럼 이렇게 끌어주시면 리더하시는 분들이 좀 빠른 것 같고 다른 쪽은 부진한 것 같은데 저희 과에서 이것은 독려를 해서 적어도 신시장 사업 해당 상인 분들은 많이 등록하실 수 있도록 독려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우리 가게에도 티머니기계를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요즘 들어서 매출이 좀 늘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행입니다.

김진철위원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돈을 가지고 현찰을 가지고 장보는 사람들 외에 지금 카드가지고 소액결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장도 그런 혜택을 좀 누렸으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소문을 왕창 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바라는데 다른 시장들이 이렇게 보급률이 적다면 효과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신시장이라고 하는 신시장 모델로 키워갈 시장들이 이렇게 부진하다는 것은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게 우리 서울시 전체시장으로 확대가 되는 것을 바라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남재경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티머니 장기충전선수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티머니카드를 고객들이 먼저 충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충전을 해서 쓰는데 충전금액이 들어오잖아요, 쓰기 전에 미리 예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쓰는 분들도 있지만 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몇 년이 지나더라도 안 쓰고 남는 돈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돈인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낙전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진철위원

낙전도 있고 충전해 놨다가 미사용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김진철위원

보통 이게 한 1,400억…….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때 시가 되돌려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김진철위원

네, 그것 생각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생각이 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의 일부를 교통복지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티머니 장기충전수선금하고 그 발생 이자분인데요, 그것을 남재경 위원님께서나 또 공공적인 목적에 쓰시자고 해서 스마트교통복지재단이라는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고 그 법인에서 교통운수종사자들의 복지사업이나 연구사업, 대중교통 확충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기금으로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15억 원이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그 사용처가 어디인지 알아요?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사업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사업이 있고, 서울의 대중교통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버스기사들이나 택시기사들의 장학사업이나 복지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기반사업 유형을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대중교통 안전도 제고나 교통카드 활성화라든가 하여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 기여하려고 이 기금을 마련을 한 것 같아요.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네, 거기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복지 그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저는 전통시장에 티머니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환승 할인해 주잖아요. 이 환승할인을 이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면 어떨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교통본부에 한번…….

김진철위원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에 주로 가까운 데는 걸어서도 오지만 조금 떨어진 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오고 차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차를 갖고 오는 경우보다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대중교통을 타고 와서 장을 보면 이런 혜택을 공공적인 차원에서 해 주면 이 카드단말기 설치하고 보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제안하는 겁니다.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위원님 제안하신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게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제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자리인데 저희도 한번 사업을 제출해서 그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3월 20일부터 한 달간 하나요, 4월 말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달 이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 단속을 지금 하루 종일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로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요구를 읽어봤더니 낮에 단속인원도 9명이라고 있는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간인원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주간이 9명, 야간이 6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욱

천정욱창조경제기획관

주야간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락시장 가보시면 주로 거래들이 물품이 반입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야간이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가 집중해서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동안 한 달 정도 단속이 계속 이루어졌나요, 매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김진철위원

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김진철위원

단속이 매일 이루어졌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가끔씩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한 달 정도 경과된 상황에서 단속하기 전 가락시장을 통과하는 물량하고 단속을 한 달 정도 시행한 시점에서의 물량의 변화가 있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지금까지는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쪽에서 부정ㆍ불법이 없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동안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들이 상장으로 넘어와서 경매가 진행될 텐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물동량이 상장되는 양이 늘었을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그런 측면보다는 장외거래라 해서 가락시장 주변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경매과정에서 정식으로 경매를 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좀 없어지고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여기 적발된 건은 이게 주로 어떤 것들이 적발된 건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주로 기록상장 같은 경우는 거기 현장에서도 적발을 하지만 장부 같은 경우도 많이 적발이 됐거든요. 수시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현장에서 장부 같은 것을 확인하고 합니다. 기록상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실제 경매를 하지 않고 경매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는 밖에 야간에 차들이 죽 늘어서 있어서 거기서 물건을 막 옮기고 그런 것이 단속과정에서도 있던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런 것이 일부 있고 저희들이 나간 이후에는 그런 것이 많이 근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런 물건들이 다 어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가락시장 내로 들어와서 그게 통과가 되는 건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락시장 내에 들어오게 되면 4%의 경매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를 하지 않고 주변으로 빼돌린 물품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자제들을 할 것 아닙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물건들이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정식 경매절차를 밟게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경매에 상장되는 물동량이 늘었을 것이라는 판단인 거죠.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작성해서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 차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것을 근원적으로 근절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출하자들이 전자신고제를 도입하면 그것이 근원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출하자들이 공사에 막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되면 물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거지요. 이것을 올해 안에 저희들이 도입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그것 빨리 보고 좀 해 주세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에 북부기술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술교육원이요?

김진철위원

네, 기술교육원. 저번에 북부기술교육원에 갔더니 교육생들도 열심히 교육을 받고 있고 교수하고 학생들 간에 사이도 좋은 것 같고, 참 보기도 좋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교육이 정규과정에 그냥 공부만 시키는 그런 교육보다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왔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북부기술원에 갔는데, 다른 중부기술원은 여성비율이 76%라고 그래요. 그리고 남부기술원은 37%, 그다음에 동부는 27%, 그런데 북부가 8.5%밖에 안 돼요, 여성학생의 비율이. 그런데 이게 조금 여성한테도 좋은 교육을 북부기술원에서도 좀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과목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여성을 배제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때 가서 듣기는 들었지만 주로 남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과목이요?

김진철위원

네, 과목이. 그렇다면 여성 과목을 좀 늘려서라도 비율을 맞춰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성들도 많이 요즘에 필요로 하는 기술들이 있을 건데, 그 기술원에서도 많이 반영을 해서 과목을 조금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러지 않아도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사실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훈련과정을 개편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교육이니까 남녀 공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투자를 서울시에서도 무리할 수는 있지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도 공감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가 중부를 가보니까 중부기술교육원의 용적률ㆍ건폐율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더 증축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초등학교를 보니까 초등학교는 학생이 없어서 거의 문을 닫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닫아야 되는 초등학교 건물을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기술교육원으로 쓰면, 어차피 이쪽은 OECD 중에서 저희가 기술교육 공급량이 제일 낮은 국가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구상하고 있고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중소물류유통센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양재동?

김진철위원

네. 거기도 현장방문 갔다 왔었는데 부지는 넓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을 활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왔어요. 지금 보면 거기가 1년에 7∼8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적자보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7∼8억 정도 적자를 보면서 계속 이 적자금액을 지금 운영하는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아마 이것을 나눠서 부담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그쪽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 당연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유통 쪽에서는 안정화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적자보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돈을 많이 남기면 또 이상한 사업이기도 하고…….

김진철위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주류 판매가 앞으로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2015년 매출 신장이 268% 성장할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던데 이것 과다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7∼8억 정도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술을 판다고 이렇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류 때문에 268%까지는 과도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받은 내용은 그와 동시에 여기 인력도 전문경험이 있는 분으로 교체가 됐고, 영입이 됐고 또 하나는 전산시스템에 버그, 에러가 자꾸 나서 그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정화되면 이게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그게 주류만으로 그 정도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지금 중동부슈퍼협동조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곳인데도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게 중동부슈퍼조합 매출액이 지금 580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서울물류센터가 559억이에요, 매출이. 그런데 그 규모를 보면 지금 중동부슈퍼협동조합 규모는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도, 그리고 품목도 한 2,100가지고 물류센터는 4,000여 품목을 취급하거든요. 그리고 고용인원은 그쪽은 여덟 명인데 여기 물류센터는 열네 명이에요. 그런데 매출은 이렇게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물류센터가 적지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운영을 너무 게을리했고 잘못한 결과라고 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중동부슈퍼조합은 실질적으로, 중앙대 있잖아요? 중앙대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소상공인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을 또 데려다가 같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롯데슈퍼나 이런 데서 소상공인하고의 싸움을 할 때 롯데 제품을 팔지를 않는다든가 이러면서 소상공인들 마음을 얻고 슈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거래처를 늘려가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경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이런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를 참고해서 벤치마킹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벤치마킹할 것은 해서 그 좋은 운영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자를 빨리 메우고, 그 사람들도 지금 어쩌면 많은 조그만 규모의 슈퍼들을 도와주는 건데 서로 윈윈해야지 이쪽이 7∼8억씩 적자를 보고 한다는 것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나는 것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같이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면서 가야 옳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오경환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로드샵들, 길가에 있는 상인들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노점상이요?

김진철위원

아니, 우리처럼 전통시장 안에 고정구역 안에 있는 상인들은 그래도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래서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원해 주기도 쉽고, 사실 그 울타리 안에다가 돈을 주면 되니까 지원해 주기도 쉽고 한데, 그 길거리에 있는 상점들을 어떻게 회사 앞으로 지원해 줄 거냐, 아까 본부장님이 그 부분도 신경을 쓴다고 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TFT에서 한번 방안이 있는지, 그 지역대표 분들하고 구청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일일이 점포 하나하나마다 상대하면서 지원해 주기는 어렵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약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가 조직화를 나서서 하는 것은, 그런 관례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아까 지원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김진철위원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거기에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돕고 싶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마포구는 소상공인협회 같은 법인화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김진철위원

도와주려면 어떻게 묶을 거냐거든요. 그들이 묶여야 거기에 지원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방안을, 묘안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다양한 업종들이 로드샵에 있고, 하여튼 알겠고요.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는 아까 했으니까 그냥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가락시장 관련해서 수산물 상장예외 지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전문가들도 부르고 이해당사자들도 불러서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의회에서 다섯 가지 사안을 요청을 했는데 본부장님,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된 업무담당자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 세 분, 네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몇 분입니까? 과장님도 포함되는 건가요? 과장님은 그일 말고도 많이 하시죠? 전국 공영도매시장 물량의 34%를 점하고 있고 서울시나 여기 수도권의 50% 농수산물을 다루고 있는 이 시장이 과장님 빼면 실제로 전담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지금 한 280명 정도 되지요? 298명이요? 그러면 도대체 공사는 뭘 하고 있는지, 관행화된 불법ㆍ탈법들 저희가 가서 한두 번을 보더라도 뻔히 알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서울시 세 명 직원들이 단속을 한다고 하고 있고 지금 그 단속한 사안들을 보고해 주셨는데 과장님, 현장단속을 몇 번 나갔습니까?

「네 사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일동 웃음

「298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공사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단속…….

맹진영위원

과장님, 4월 3일 단속한다고 저희가 세미나날이었는데 수산팀장이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수시로 하고 있고 날마다 하고 있지요, 맡은 공무인데. 경매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몇 번 나가셨지요, 특별단속기간에?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4월에만 저희 직원들이 두 번 나갔습니다.

맹진영위원

팀을 짜서 단속한 것은 4월 3일 하루뿐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이 두 번 나갔고요. 공사에서는 계속…….

맹진영위원

과장님 빼고 직원 셋인데 공사 직원들 말고, 어쨌든 공사 직원들이 못 미더우니까 얘기를 한 것이니까 여기 단속 나간 것은 어쨌든 송파경찰서 협조도 받았다고 했고 그다음에 필요시 도매시장법인하고 중도매인조합 특별단속 참관, 같이 참관을 했었나요? 실제로 한 것은 4월 3일 하루 했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3일하고 16일 두 번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16일에 했습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맹진영위원

제가 이것 몇 차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달만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다 잡힌다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그런데 중대함이나 이런 것들에 비하면 사실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공사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많은 직원들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는 상황이 우습고요. 그다음에 이미 그 시장 내에서 공사 자체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나 경매참가자나 하역노조나 이런 쪽에서 이해당사자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던 것인데 이게 물론 단속을 나가면 금방 알겠지요. 단속 나오니 금방 아니까 그때만 피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철저하게 할 것처럼 확립특별대책 했지만 한두 번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어제 사장이 바뀌었거든요. 사장님하고 상의해서 저것은 한두 달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잡힐 때까지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거기 당사자들도 도대체 그러면 기록상장, 형식경매, 경매조작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엄격하게 얘기해서 기록상장 또는 형식경매 이것을 어떤 것을 기록상장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형식경매라고 하나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물품을 농수산물을 수집해서 팔 수 있는 사람이 법인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 농안법상. 그런데 중도매인들이 물품을 수집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법인만 팔 수 있고 중도매인은 팔 수가 없습니다. 중도매인들이 수집해 온 것을 법인이 기록만 해 놓고 경매에 붙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중점 점검에 중도매인 기록상장도 있는데 중도매인 기록상장은 또 뭡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중도매인들이 자기들이 수집해 온 물품을 자기들이 물품을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들이 수집한 것 같이 포장을 해서 판다는 것이지요.

맹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양식 둘 다 불법인 것이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네, 불법입니다.

맹진영위원

중도매인들은 물건을 수집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인들은 이게 정해진 것으로 하니까…….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자기가 수집하지도 않고 자기가 수집한 것 같이 파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리고 가격도 이미 정해져서 되도록이면 실제 100원이면 거기에서 거래되는 것은 한 80원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낮추려고 하겠지요?

광현

정광현민생경제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맹진영위원

이번에 신임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공사에 과다한 인원 대비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들을 정말로 혁신을 해서 실제로 거기 있는 인원과 민생경제과에서 이것을 전담할 전문인력들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도 두 분 세 분이 이 업무를 하지만 또 이분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옮겨가고 하면 새로 오는 분이 업무 알만 하면 끝나버리고 해서 그러면 도대체 가락동 시장이나 식품공사 분들은 서울시의 컨트롤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뭐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도 없고 업무를 파악할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 경로로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오히려 본청 안에 관리하는 전문가들 조직들이 있고 공사의 인력들을 줄여서 일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도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제도도 도입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번 괴롭혀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것은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본부장님,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여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전담조직으로 관리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배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조직담당관 쪽으로 해서 공문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홍릉부분입니다. 저희 지역이어서 늘 관심을 갖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기자회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들을 발표한 상황인데 저희 지역의 바람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별관동을 지역협력동으로 해 놨는데 여기에 공간배치나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협의된 내용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설계용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 나왔고 구체화할 겁니다.

맹진영위원

설계용역에 또 다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 용역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설계용역은 안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신관하고 본관동이 꽤 넓은 공간인데……. 용역 중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반기에 7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맹진영위원

그러면 물론 용역하면서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금 기업들, 학계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치할 수 있는 유인이 뭡니까? 뭘 제공해 주고 뭘 주기 때문에 이리 와서 둥지를 틀라고 얘기를 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은 여기를 대기업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쪽에 조그마한 창업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서울에 저렴한 공간 그리고 또 여기는 인근에 고대와 키스트, 경희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변기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여기에 공간을 아주 저렴하게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제공할 생각이고, 그것은 상당히 큰 매력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저렴하게 임대를 내주고 그다음에 의료기기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치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이런 측면이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래도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유치될 걸로 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의료ㆍ바이오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고 많지가 않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하려면 오랜 기간이 들어가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료 거의 대기업만 해도 중견기업 이상이 200개가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바이오메디컬펀드를 지원하려고 해도 대상기업을 찾지 못해서 아직도 올해 말까지 한 20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전례가 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사실 투자금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훨씬 더 세심하게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에 입주할 기업들은 그것보다는 조건을 완화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제 생각에는 나중에 빈 공간이 많아지면 굉장히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되지도 않는 기업이라든가 자격요건도 안 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운영은 안 할 생각이고요. 또 인근에 사실 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 관련기기 그쪽에 창업하는 쪽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같이 들어와야지 융합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기하는 기업들도 저희가 유치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하여튼 홍릉 쪽에 새로운 먹거리 클러스터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사회투자기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우리 박문규 단장님, 지난해 사회투자기금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90억 집행했습니다.

맹진영위원

90억이었지요. 운용기관 한국사회투자가 이 기금을 운용하면서 1년 동안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14억 집행했습니다.

맹진영위원

14억이요. 90억을 집행하기 위해서 운용기관이 14억을 썼으면 대단히 많은 금액을 쓴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비용절약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30% 정도 위탁운영비를 감축 운영하신다고 계획에 되어 있네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이 한국사회투자는 공모를 해서 맡게 됐나요, 이 기관이 운용기관으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공모 맞습니다.

맹진영위원

사투기금이 처음에 1,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500억 낸 것 말고는 다른 민간 쪽에서는 기금마련이 거의 안 된 상황이었고, 중간 투자기관들이 지금 중간지원협력사업 이쪽 분야에서 131억 원이 들어왔는데 이 기금을 넣은 기관 중에 이 사투기금을 받아간 기업이 있나요? 돈을 내고 또 자기들이 필요해서 가져간?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없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회적 목적이나 어떤 취지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훨씬 더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기업의 어떤 성격과 맞는 것과 연관해서 실제로 기금을 운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별도의 이런 기관이 아니고 우리 신보라든가 이런 쪽에서 운영을 하면 별도로 이렇게 운용기관들이 이 많은 비용들을 쓰면서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위탁기관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연장을 해 놔서 운영성과를 평가를 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일단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가 이 사회투자기금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운용이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사회투자기금 그 자체는 기금이지만 이윤창출만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 성격들에 부합하는 그런 일과 그런 사업들을 꾸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나면 실제로 기금을 빌려주고 또 환수 받고 하는 것들은 우리 신보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운용기관에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오히려 정말로 막 싹 틔우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이런 단체들에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가 한 달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 업무보고는 1/4분기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본부장님께 여쭈어 봤지만 강남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어떤 개발추진계획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경제진흥본부에 직접 그쪽에서 연락 온 것은 없고요. 아마 저희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이나 도시계획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관련해서는 홍릉과 같은 모델을 시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컨설팅을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할 수 있으면 더 훌륭한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어서 서초구 고속터미널 주변 체비지라든지 이런 연계된 개발계획이라든지 또 만성 교통체증을 갖고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의 개발계획이라든지, 그것도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정리하거나 다시 개발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중점을 두셔서 연구개발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뉴딜일자리사업 추진인데요, 업무보고 25페이지. 우리 엄연숙 과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엄연숙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뉴딜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공공일자리팀이지죠?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아쉽게도 팀장 포함해서 네 명밖에 안 돼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담당직원이 그 정도인데, 사실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뉴딜일자리 자체가 각 사업부처의 사업계획서나 시행결과, 경과 따로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네 분이서, 한 명이 35개 사업 정도 204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핸들링을 한다는 것은 업무 부담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진흥본부장님께서 간단히 답변 좀 부탁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앞서도 저희가 일당백 정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일자리 분야는 제가 매년 조직개편 때 증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증원 요청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번에? 1년 정도 지나야 가능하나요, 그게? 수시로 가능한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수시로 하는데 대폭적인 것은 연말에 보통…….

숙자

이숙자위원

아니, 왜냐 하면 보니까 뉴딜일자리사업 자체가 박 시장님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할 때는 아이디어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집행할 인원이 적절히 어우러져야 목표를 하는데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게 인원충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엄 과장님, 그동안 뉴딜사업 추진하시면서 지난번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예산을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제외시킨 이유가 뭔지 아시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이유가 보조금 조례…….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민간경상보조…….

숙자

이숙자위원

네, 경상보조금 조례가 본회의에 아직까지, 이번에 지금. 우리가 어제인가요, 안건이 우리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이게 또 본회의를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보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집행예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실행능률이 있을지, 이게 보통 6월 정도 되면 공모사업이 들어갈 텐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을 직접 민간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또는 민간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 보조사업을 직접 하는데는 아무래도 조례라든가 이런 뒷받침도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아이디어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공공서비스 영역을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덟 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 내용은 다분히 공공적인 것으로 공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고요. 그 안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공공성을 갖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각 과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이 하는 것까지도 인원이 부족하지만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에 어긋나거나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잘 조정하셔서 일자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정말 본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당백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충원이 필요할 때는 적절한 인력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어려우시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얘기를 해 드릴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뉴딜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알아봤어요. 목적이 참 바람직하고 지향점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운영상의 미비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고 이제는 그 담당인원마저 줄어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집권 1기 동안에 450억이라는 예산과 올해 예산 204억이지요? 204억을 시장께서 선거도 자신 업적으로 내세웠던 사업인데 집권 2기에서 오히려 인원도 줄여버렸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현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줄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좀 줄였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인원 좀 줄었습니다. 내실을 기하느라고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내실을 기하는 것도 이 부분에는 사실은 인력보충이 더 필요한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파악이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뉴딜일자리 자체가 매니저가 사업 참여자들에게 상담할 수 있는 장소도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일자리플러스센터도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5월까지만 가능하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계속…….

숙자

이숙자위원

계속할 수 있나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또 방법을 강구하든지 정책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 말씀드린 데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요. 해당 팀장님, 주무관님, 일자리매니저는 이런 미흡한 환경에서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매우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할 환경도 제대로 만들어주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운영상 혼선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뉴딜일자리하고 공공정책성과 혼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은 직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행정을 하라고 말은 해도 주무관 혼자서 1,000명이 넘는 참여자들의 행정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든다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많은데? 잡무를 창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정의 달이다, 소등의 날이다 하면서 7시에 퇴근하라고 방송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컴퓨터 꺼버려도 이런 상황이 되면 퇴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퇴근, 제 시간에 하시나요? 못 하지요? 제가 이런 상황들을 죽 지켜보면서 파악을 많이 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 더 조성하고, 다른 밖의 일을 열심히 잘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일의 효율성을 더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책을 논의도 해 주고 향후에 조속한 인원확충도 요청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방금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경진본부 산하에 각 부서별 총원 대비 현원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그것을 파악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원회는 일이 적은 데도 많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일자리 인원이 많이 필요한 데는 또 오히려 적은 인원을 배정받아서 일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능률에 대한 고려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엄연숙 과장님, 지난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이 아까 민간경상보조금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대한 근거조례 마련이 필요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은 해 줄 수 있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기본적으로는 지방재정법에 기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래 뉴딜일자리사업 가지고 질의할 것이 정말로 많았는데 적은 인원으로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대단하고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뉴딜일자리에 관한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 공공일자리팀 직원 분들에게 힘 내시라고 회식 한번 시켜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도 시간이 된다면, 불러주면 저도 참석을 해서 격려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특화산업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육성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위탁 개요 부분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중에 시설현황 2센터 부분이 층수가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경진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별도로 제출했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에는 같은 내용 해서 지하3층, 지상2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중구 쪽에 올리는 보고서와 우리 경진실에서의 업무보고서와 약간 갭(Gap)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작은 보고를 제가 따로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설명을 잘 해 주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사 과정에서 안전상의 이슈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지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도 오해가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님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정 및 산업개발진흥지구에 관한 업무보고 자료는 작성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업무는 2004년도 집행결과를 하는 부분이라서 당초 지하3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올해 하는 부분은 2월 25일에, 특히 3층으로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서에서 층수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이 명시가 됐으면 위원님들이 오해를 안 하는데 이게 잘못 기재가 되고, 작은 것 하나지만 층수가 한 층하고 두 층 차이난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어떤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큰 갭이 있습니다. 한 층이 더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많이 큰 거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얼리센터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주얼리센터 위탁기관인 서울주얼리진흥재단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설립일을 보니까 2014년 11월 14일입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 재단에서 그러면 지난 1월에, 그러니까 2015년이지요. 인터넷 구인 사이트에 직원모집 공고가 나 있어요, 회사소개에.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종로 주얼리 지정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이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얼리센터 관리ㆍ운영의 수탁기관 선정은 2회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 응모를 했더라고요, 이유가.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 3월 26일에 서울주얼리진흥재단이 선정됐습니다. 이 재단의 구인공고에 따르면 이 재단에서 이미 1월에 자신들이 수탁을 받을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오근 서비스산업팀장님, 또 최동철 주무관을 통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그룹홈 사업이라든지 위탁기관 관련 공모 이전에 사전 MOU를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저도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표현된 것 중에 문제되는 문구가 서울시 특정개발진흥지구 괄호 종로주얼리 지정에 따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있지만 이분들이 작년에 재단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관 목적사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종로주얼리 그쪽 지역에 각종 행사비라든지 서울시 일회성 용역사업비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단체가 한 18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재단으로 통합하면서 같이 그냥 승계 받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위탁체 선정에 대해서 사전에 그렇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지정해 놓고 업체를 선정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보고서 6페이지 하단에 대책부분에 중앙정부 금융위원회 관련계획 및 향후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연계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등포구 진흥계획에 대한 부분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영등포 쪽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한 것은 서울시 역시 해당지역을 국제금융지구로 지정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치구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서울시가 조례만 통과되면 국제금융기관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법에 의한 금융중심지 그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특정개발진흥지구 추진을 안 한다는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조례만 되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와서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 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입니다. 한국이 금융에 대해서 중국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 홍콩하고 싱가포르, 상해하고 경쟁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쪽의 상황은 정말 날개를 달아줄 정도로 규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을 많이 완화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외국 금융기관을 만나보면 싱가포르보다 서울이 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측면에서 좋냐 하면 인프라 자체는 좋은데 그리고 거기는 계속 덥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더운데 여기는 사계절이 있고 음식문화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안전하고 더 더욱이 싱가포르에서는 북경, 상해를 가려면 비행기를 6시간 5시간 타야 되는데 여기는 2시간 내에 일본까지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규제환경만 그 정도로 서울이 갖추어지면 싱가포르에 있는 금융기관을 많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기가 훨씬 매력적인데 그게 안 되어서라는 말씀이고요, 조례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첫발자국이지 그게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금융산업육성 조례안을 다시 준비는 하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다시 지금 다양한 전문가 간담회를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저희가 업계에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완해서 상정할 계획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법률검토도 의뢰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물론 추후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지금 간략하게 세부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몇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기금 같은 경우 지방 이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방 이전되는 연기금 중에서 해외투자자를 만나는 그런 분들을 공동사무소를 서울에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 거래소도 사실 선물거래소가 부산으로 이전을 했고 한국거래소에서도 경영지원본부랑 파생상품본부는 또 부산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핵심적인 기능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안할 수 있는 별도 거래소 설치를 고민한다든가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구상 중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금융육성산업 조례에 관해서 의견을 들으시려고 2월초 정도에 HSBC 한국 사장과 관계자들을 만나신 적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HSBC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금융기관협회 모임에 제가 나가서 발표를 하고 설문조사도 거기에 있는 참석자 50여 분 금융기관 대표들 다 설문조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떤 의견을 나누셨는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규제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금보다 텍스보다는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쪽에도 외국금융기관들이 많이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하나도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좌절상태입니다. 그런 좌절감을 표시를 많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 함에 있어서 실용적인 시가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연기금 지방 이전에 대한 공공사무소 되게 좋아했고요, 위안화 서울 역외 허브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채권 발행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한다든가 위안화 채권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서 그런 의견들도 나와 있었고 상당히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수렴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한국채권을 엄청 많이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지 대책ㆍ대안, 중국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국도 반대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이외에도 외국금융사는 어떤 의견들을 제시를 해요? 외국금융사들은 규제만 빼고 텍스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텍스도 낮추어 주면 좋겠지만 압도적으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요. 특히 규제 중에서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금융기관 대표들이 징계를 받는데 자기가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해도 징계한 것이 상당히 자의적이어서 엄청난 분노와 불만을 토로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답변을 통해서 국제금융업무를 하신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경험으로 보실 때 그분들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상당부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정례화 시켜서 이번 금융육성산업에 대해서 좀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대책이라든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실 금융은 금융위원회가 은행법이라든가 모든 규제권한을 갖고 있고 자치단체에 위임을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국가들은 사실 자치단체에서 미국도 FRB가 지역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워낙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다 고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강하게 드리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자꾸 금융산업육성 조례에 대한 것을 계속 질문을 하고 터치를 하고 아니다 하고 다시 보강을 해라 하는 이유는 금융은 산업의 꽃입니다. 가장 인프라가 높고 조그마한 시간ㆍ초 모든 것을 다투는 어떤 비즈니스거든요, 딜이고 외환이고. 한국 같은 경우 사실은 금융조건이 원화가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헤지라든지 환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2007년까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한국은행에서 규제를 하고 있지요. 한 15%인가요, 그 정도 이상 하루에 거래량을 조절해 놓은 것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금융산업에 대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보다도 외환보유고도 저희가 단기예치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쌓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IMF 당시의 그런 위험은 상당부분 완화가 된 상황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완화가 된 걸로 되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런 리스크들이 조금은 완화가 되었고 금융육성 조례를 다시 재정비해서 서울특별시에 맞는 금융육성 조례안을 제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상황이나 외국금융사들의 입장도 좀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 서울시가 이룰 수 있는 것들도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또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뉴딜일자리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 여러분들이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요청한 자료를 새벽까지 일을 하시고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밤을 새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그런 모습들이 매우 착잡해요. 의회가 집행부하고 평소에 소통을 잘했다면 이런 사소한 오해라든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자료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보고를 위한 보고가 아니고 함께 협력하는 소통을 위한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농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산업을 얼마나 더욱더 크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사실은 예전만 해도 서울시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도시인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예전에 경제가 1ㆍ2차가 많이 산업화일 때는 중금속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번에 이클레이 기후환경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유치하면서 서울의 기후변화라든지 서울의 오염농도라든지 대기ㆍ토양질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향상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질검사를 다 해서 텃밭을 조성한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기술센터소장님?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 부분 잠깐만.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종합검증기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농업 텃밭, 옥상 위라든지 자투리 텃밭, 상자 텃밭이 있는데 저희가 매년 토양검증, 정밀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판명이 되면 그 토양은 교체를 한다든지 재배를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배단계 이전에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직접 본인들이 생산해서 먹거리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지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오염이라든지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마지막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숙자 위원님이 계속 칭찬을 했는데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1/4분기가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보고하셨던 사업들이 제대로 잘 진척이 되는지 일단 예산집행현황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1/4분기 예산집행현황을 요구하면서 그동안에 예산집행추세가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비교하려고 우리가 보통 3년 동안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쎄 다시…….

박양숙위원

1/4분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현황하고 같이 비교해서 1/4분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료가 와야지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3년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가 와야 되겠지요.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2015년도 1/4분기 자료가 오게 되면 예년의 1/4분기는 각각의 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됐는지가 비교되어야 되는데 2014년, 2013년은 1년짜리 예산집행현황을 붙여놓고 그리고는 2015년도 1/4분기 예산집행현황을 붙여놓으면 이 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예산 시스템이 시점별로 산출이 과거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왜 그렇게 안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 1/4분기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5월, 6월 이렇게가 아니라 분기별 예산현황인데 그게 안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현재 것이니까 아마 이렇게 뽑은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는 이게 누적, 연말 이렇게……. 아마 분기별로 별도 저장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시스템의 문제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답변을 누가 해 주시겠어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위원님처럼 연도별로 저희들 그렇게 한 적은 있었고요. 지금도 현재 시점에서 예산현액이나 이 부분은 체크가 되는데 매년 분기 말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확인해 보시고, 보다 의원이 요구하는, 분명히 이런 자료 요구했다면 그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자료를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지만 하나도 소용이 없는 이런 헛수고한 자료인데, 그러면 지금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다른 방식을 확인을 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필요도 없는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제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 제대로 자료가 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시스템의 문제였다면 사전에 그런 부분에 양해를 해서 다른 방식을 어떻게 할지 협의를 하시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시죠. 어쨌든 열심히 일하시는데 기왕이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전체적으로 1/4분기 집행된 부분들을 죽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부분들, 그동안 대체로 보면 예전에 예산들이 되게 늦게 집행되어지고 사업계획이 보통 3월, 4월 지나서 수립되면 그 이후에 예산집행도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대체로 많이 시정이 돼서 예산들이 현장에서는 빨리 내려온다는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업들은 보니까 아직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전혀 0%의 예산집행률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농기계훈련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농기계안전 등 교육과정을 6월부터 시작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월부터 시작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잠깐만요. 그것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한 건데…….

「저희가 이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상세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하도록…….

박양숙위원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입니다. 저희가 농기계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500만 원인데요, 이게 저희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6월부터 했냐면 귀농ㆍ귀촌 교육대상자들이 일단 교육을 마치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농기계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1차 전반기 귀농ㆍ귀촌 교육이 끝나서 그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모집해서 추진하고 있고, 급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저희 서울시민이 농기계교육을 신청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작이 되어야 돼서 6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밑에 그러면 농수산물 소득 조사분석 관련해서도 이 부분 농수산물 소득 및 생산비 조사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가요?

영문

김영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2015년도에 농작물재배가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상추하고 몇 작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기가 끝난 후에 농가에 가서 농가 소득 단위당 면적이나 소득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가 100%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 창신동에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 조성 사업의 경우에 부지매입이 지연되고 있어서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부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박양숙위원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도 지금 4월이 다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진척이 되어야지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단지 박물관만이 아니라 봉제거리 조성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재생본부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진도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저희가 콘텐츠 구성을 하도록 같이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공정일터 노사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집행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중소영세사업장 노무 컨설팅 대상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주셨는데 무슨 문제죠, 이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어려움보다도요, 지금 계속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행돼서 시기가 그동안 상반기에는 그런 사업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느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들을 챙기고 있으니까 집행이 될 겁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사정들이 있어서 불가피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1/4분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사업들이 죽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사업이 제대로, 늦어지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 예산이 제법 많이 투입이 되는 데에 비해서 효과성이 제대로 있는 거냐 하는 문제제기가 되게 많았고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교과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늘 지적을 했을 때 이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위탁기간을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원래 보통 일반적으로 3년 동안의 위탁기간을 두는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북부 2016년 2월 29일로 맞추면서 2년으로 해 가지고 다 2016년 2월 29일로 맞췄는데 이번에 중부 같은 경우에는 2017년으로 지금 위탁기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2016년 2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기술교육원에 대한 변화를 갖겠다고 하는 계획이 바뀌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획이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7월부터 교과편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 결과를 최대한 4개 기술교육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안을 짜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기술교육원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예전에 기술교육원 혁신방안에 관한 그런 용역을 줘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기술교육원 개편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현재 교과편성이 시대가 요구하는 직군이나 직종하고 매칭이 정합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개편하는 작업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4개 기술교육원이 어떻게 보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분산이 되어 있는데 현 구도로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종합적인 통합재단을 설립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갖추는 것이 나은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할 생각이고요. 이와 함께 아까 위원님들 자문주신 것처럼 영국이라든가 독일,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같이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2년, ’13년 계속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아마도 2016년 2월 29일로, 위탁기간을 언제 한 거지요? 2013년 3월 1일 우리 북부 할 때 2016년 2월 29일로 맞추면서 나머지 2014년도에 위탁 새로 체결할 때 2년으로 맞추기로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의 방안ㆍ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통합법인 할지 말지, 외국의 사례를 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을 계속 지연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개편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집중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받고 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진척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진척하는 방안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내용은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엄연숙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허가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기술교육원은 직능법에 의해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을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별도 법인을 통합이라든지 하면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박양숙위원

질의 예시 했다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질의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엄연숙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 귀에도 생생합니다, 사실. 믿고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안 되고 계속, 겨우 질의 예시하는 단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좀 더 믿고 기대를 해 보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아시겠지만 위탁기간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부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 자체를 흐트러뜨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런 계획이라면 사실은 맞춰놔야지만 일정이 맞춰질 수 있는데 지금 중부 위탁기간을 바꿔 버리고 이렇게 되면 통합을 한다 해도 또 딜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탁할 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또 그런 것들을 양해한다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위ㆍ수탁할 때 얘기가 된 건가요, 그러면?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통합을 한다고 방침이 정해져서 하더라도 단시간 내에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단계적으로 해야지 사실상 거기에 있는 교원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다고 그래서 꼭 사전 전제사항으로 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면 위탁기간을 왜 통일하셨어요? 3년짜리를 2년으로 줄이면서까지 위탁기간을 맞춘 이유는 그 시점에서 통합문제를 고민하고 실제로 실행하겠다고 하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신 것 아니에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4개 기술교육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운영상 미비점이라든지 저희 시대적인 요구에 따르지 못하는 면이 있어서 개편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 그중의 한 가지 방법이 통합인데요. 통합으로 가는 방법도 사전에 밟아서 해야지 사실상 직업기술교육을 받는 사람이라든지 또 하고 있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 하겠다고 한 거예요, 2년 동안. 2년 동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왔던 것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담당자들이 바뀌면 여전히 똑같은 말을 되돌이 하고, 예를 들면 엄연숙 과장님이 길게 있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니 하고 기대를 했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나름대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그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단장님.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럼요, 분명하게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획은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지금 어그러뜨린 부분들은 애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달라졌다는 것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개혁방향으로 해서 통합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사항들이 상위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을 검토하면서 좀 진행이 더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향후 진행되는 부분들이 계획이 나오거나 하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속도를 내서 제대로 성과를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가능하면 좋지 않을까 보입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앞으로 그 부분들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더불어서 중부기술교육원 아마 본부장님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수탁업체가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들은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황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교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다 된 것 같고요, 관리 측면에서 원장하고 과장 네 분이 퇴직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직원 두 명도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퇴직이 된 건가요? 과장이 퇴직이 된 것인가요, 해고가 된 것인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위탁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고용이 해지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중부기술교육원하고 위탁사업 할 때 위탁협약서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 4명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 맞는데 특별한 사정이라고 지금 수탁 받은 업체가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새롭게 수탁을 맡았는데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기존 운영법인 전 운영법인에서의 위탁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냥 고용을 해지를 하고 추가로 신규로 새로운 운영법인하고 고용계약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고용계약을 안 한 상태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지금 고용승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기획단장님, 아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는 그쪽에서 또 새로 뽑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본부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뽑는다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달라요. 그쪽은 관리직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줄이겠다 이런 명분을, 그러면 좋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뭐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성실성을 문제 삼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새롭게 위ㆍ수탁이 바뀌면서 업무 인계인수가 되는 과정인데 그 처리과정에서 4명의 과장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법인이 불성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성실의 개념이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기획단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한 가장의 일자리라고 하는 부분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실성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팩트 증거 내지는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불성실이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것 가지고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자리기획단장님은 그 4명 해고한 부분이?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새로운 수탁을 맡은 운영법인에서 설명하는 그 정황을 들어보게 되면 불성실하다고 판단이 되고 믿을 만한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한쪽의 입장만 얘기 들으시면 안 되지요, 양 당사자 얘기를 다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체인원이 아마 60명인데 교원 포함해서 오십 몇 명은 다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영진이 오는 것인데 그러면 오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든가 전에 한 것보다 더 뭔가를 보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민간위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최소한의 인원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 어떤 분들하고 같이 효율성을 꾸려낼지, 그것에 대해서 시가 민간위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교원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승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60명 중에서 55명 54명이 다 승계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박양숙위원

지금 그 부분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기술교육원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신규 수탁업체가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는 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노동법에서 엄격하게 그런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할 때 동일한 잣대를 대야 되는데 지금 비정규직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 계속, 특히 일자리기획단장님 잠시 후에 제가 비정규직화 관련한 질의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현장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오히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일종의 사용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었다면 그런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면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하게 보상이라든지 또 우리 법에는 그런 것도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 제대로 되는지 부분들을 지도ㆍ감독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해고된 사람들을 대변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 서울시에 민간위탁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부당하게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려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양쪽의 얘기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들으셔서 이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대체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새로운 수탁업체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례를 죽 한번 봤습니다. 주로 수탁업체가 변경해서 직원들의 신분변동이 있는 사유들을 죽 보니까 대체로 이전 법인에서 와서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바뀌면서 같이, 예를 들면 동부기술교육원이 예전에 한국천주교살레시오에서 하다가 바뀌면서 직원 4명하고 원장이 퇴직을 했는데 이 4명이 기존 법인으로 다시 발령이 나는 상황이 있었고, 또 경복대학교가 다시 받았을 때 또 직원 2명하고 원장 이 사람들은 그 이전 법인에 다시 발령을 받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을 그런 정리의 필요성이 있다면 뭔가 그런 조치를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노력도 되고, 아니면 보상을 좀 더 제대로 해 주면서, 그들이 그동안에 20년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낡은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쳐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찌 보면 청춘을 이 기술교육원에 바쳤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래 근무했다는 것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상도 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사람들을 기술교육원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 4명을 일거에 정리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방향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 수탁업체인 공생복지재단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했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쪽에서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해결이 못된 상태에서 바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가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ㆍ수탁 관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 서울시에서도 수탁관계에 있어서 갑을관계 그러한 문제제기도 있어서 저희가 그 해소대책도 내려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탁되는 업체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수탁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승계를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직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 수탁업체에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박양숙위원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면 분명한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고용승계 하라고 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뭐냐 했을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성실ㆍ불성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인원을 직원을 채용하는데 서류를 공식메일로 안 받고 개인메일로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시정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해고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해고를 하면서 그냥 이유를 댄 것이지요. 그런데 아예 명확하게 정말 해고가 될 만큼 아주 명확한 책임 잘못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시해서 해야 되는데 얘기되는 부분들은 그 정도는 아니고 다만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지금 저는 다시 한 번 나중에, 말로는 인원을 효율화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보면 전체 조직을 다 통합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두 명이 의원사직 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암암리에 압박을 느끼면서 정리된 케이스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술교육원 전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뭔가 방향을 정해서 오히려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보상을 주면서 정리를 한다거나 전체적으로 기술교육원의 개혁방안들 속에서 같이 가면 훨씬 나은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무리한 측면들이 있고, 이 무리한 측면은 개개인들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꼭 다시 한 번 지켜보시고 이 개인 4명에게 중부기술교육원의 문제를 이들에게 책임을 다 전가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요. 그러한 사항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쪽 의견만 듣고서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살펴보라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같이 비정규직 관련한 부분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 혹시 많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시간 한 40분이 지나서 생리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요청.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죄송합니다. 이번에 서울시 성동수제화특화사업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하나 제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 담당과장님 오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하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영세 수제화특화사업 관련, 아시지요? 그것 해 주십시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감사 진행 중이라서 아직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일단 진행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고, 감사결과 나오면 다시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아까 질의에 이어서, 메트로 경정비 근로자들이 지금 농성 중이잖아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상황파악은 하고 있고요. 경정비 용역근로자들이 정규직화하는 것을 확약을, 위원님께서도 연락을 주셨지만요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정규직화하는 과정이 추진되다가 지금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양 공사가 통합하는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민간위탁으로 했었고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로 해서 고용형태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통합을 하게 되면 한 가지 방법의 고용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 공사 통합 때까지 지금 형태의 고용을 연장해서 유지를 하고 통합이 됐을 경우에 정규직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저희 시 입장을 발표했었고, 그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일자리기획단 쪽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개선대책을 단계적으로 계속 1차, 2차를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분명한 것은 경정비 해당근로자들은 이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는 거죠?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원래는 이 계획이 올해부터 정규직화가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올해부터 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어지는 거였는데 지금 공사 통합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양 공사가 다르다는 것, 도시철도는 자회사로 운영하는 것하고 여기는 민간위탁 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 그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메트로에서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용역 중이니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방법이 조만간에 결정이 돼갖고, 지금 계획상으로 연말까지는 통합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고용형태를 연장을 해서 유지하고, 그게 결정이 되면 바로 정규직화는 그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정규직화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번에 보면 직접고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규직화한다 이 얘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건가요? 직접고용은 뭐고 또 정규직화는 뭐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자회사일 경우에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고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규직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양 공사의 직원으로 직접고용이 되는 거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경정비근로자들의 경우는 지금 메트로에 직접고용되어지는 정규직화가 아니라 자회사의 정규직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박양숙위원

그것 자체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말에 나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건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애초에 방향은 나왔던 거잖아요. 이 사람들 기타 직군으로 분류돼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통합이 안 될 경우에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했었으니까 바로 회사로 직접고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있으니까 자회사 설립해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참, 아까 권미경 위원도 질의 중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 명확하게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말로는 내년 얘기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농성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것을 보여줘야지만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신뢰를 하면서 같이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대상자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밝힌바 있고요. 그런데 고용관계는 고용계약이라든지 고용주체가 사실상은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했었는데 저희 시 입장을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믿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동안에는 사실 여기 우리 고용개선대책보고서를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방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양 공사가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일정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애초에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흐트러지니까, 특히나 지금 메트로 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상시적인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들은 정규직화해서 안정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방침, 방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통합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서 우려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감안이 되는데 통합이 되더라도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이 경정비 업무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늘 지적됐습니다만 위탁으로 전환되면서 정비기간도 길어지고 인원도 줄어들어서 사실은 정비에도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이러저러한, 상왕십리 사고 문제라든지 지하철 사고들이 왕왕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특히 일자리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방향을 확정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방향은 정해져 있죠. 위원님이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경정비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위원님 말씀취지를 이해 못 해서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메트로는 그러면 직접고용을 하고 도시철도공사는 자회사 형태로 해서 고용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통합이 되면 한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더 큰 혼란이 온다는 거죠.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도시철도공사가 자회사로 운영해 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제로 이 부분들을 직접고용 형태, 직접 정규직화하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도시철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통합공사에 직고용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러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겠죠, 사실은. 직접고용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는 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양숙위원

네.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지 않을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박양숙위원

그 용역 시작은 언제 들어간 거지요?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언제부터 했죠?

박양숙위원

상반기 중에, 6월 중에 완료. 그래서 원래는 이게 7월에 할 것이었기 때문에 3개월을 더 연장해서 위탁형태로 가는 것으로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을 1년을 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 버리니까, 결정된 건가요, 그것은?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결정했어?

박양숙위원

1년 정도 조건부 민간위탁 부분이 결정이 됐나요? 할 계획인가요, 결정이 됐나요? 지금 상황 자체는 원래 3월이었나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되어서 정규직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3개월을 연장한 거잖아요, 임시로?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랬다가 지금 6월에 그 결정이 나오니까 7월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였는데 변수가 발생한 거였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로 한 부분들이 방침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결정이 확정된 건지, 그 부분은? 확인…….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는 6월 말에 나온다는 거죠?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관계도 파악을 해서, 지금 교통본부에서 그 사항을 쥐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협조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용역이 들어간 상태라고 한다면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근로자들 자체도, 노동자들도 우리 공사에 직접고용 되는 것을 다 원하고 또 원래 메트로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것을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게 되는지 안타까운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노동자들은 공사가 직접고용 하는 것을 원합니다. 특히나 청소용역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에 직고용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근로조건도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심지어는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원순 시장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기다 이런 얘기까지 감정적으로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잘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정비용역 근로자들 문제도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문규

박문규일자리기획단장

계속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는 가락시장이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에 이병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순환개발을 하는 거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롤링방식.

박양숙위원

지금 소매동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이주대상 분들 중에서 80~90% 분들은 거의 동의를 하셨고 한 10% 분들이 아직까지는 반대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10%가 반대하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비대위 같은 것이 구성돼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15%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그룹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주류그룹이 있으시고 약간 소외감을 느끼시는 그룹이 따로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이 약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챙기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그동안에 공사에서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가 지적했던 것이 현장에 있는 유통인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도 현장의 소리와 공사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오히려 대부분 압도적인 숫자가 합의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임대상인연합회가 했던 결정들에 반발해서 오히려 그쪽을 신뢰하지 않고 거부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고 이렇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계획으로는 4월, 5월에 계약 체결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계획이 있는데 이 이전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나온 계획 일정대로는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큰 차질은 아니고요. 저희가 8월, 9월까지 이주시키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중요한 안건이어서 저희 민생경제과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시기 때문에 저도 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이 보면 협박 비슷하게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러면서 흉흉하고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얘기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서 제대로 이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울 거라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현장의 소리를 어렵더라도 충분하게 들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끌고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새로 온 공사 사장님께서 하셔야 될 몫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이 부분을 유의 깊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부팜 매각 관련해서 제도개선 건의안도 저희가 어제 통과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인문제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저희 생각으로는 만약에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반려할 생각이고요. 관련된 법적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까지 불승인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박양숙위원

오늘이 21일이니까 이번 주말 내로 불승인 통보를 하겠다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요청하고 끝낼게요. 서울과학관 관련해서 따로 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직은 저희가 4급 사업소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운영비라든가 또는 교통접근성이 안 좋을 텐데 운영계획에 대해서 일단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학관이 사실은 옛날에 국립과학관인데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와 운영비라든가 예산 앞으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협약이 돼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숙자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는데 재단법인 서울주얼리진흥재단이라는 것이 급조돼서 만들어진 것 같기는 한데 재단 현황과 선정 과정, 앞으로 운영계획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서동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또 자료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설명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일은 오전 11시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11시입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0시에 일정이 있어서 11시로 조정을 했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