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등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울 도시재생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의 원년이 되어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견조정 회의를 거쳐 의결하고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희 의원 발의)(김기대ㆍ김미경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희걸ㆍ남창진ㆍ우미경ㆍ유동균ㆍ이승로 의원 찬성)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입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3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에 협동주택으로 등재되어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대해 각각 1인에게 분양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09년 4월 22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협동주택에 대한 분양기준 경과조치를 두면서 종전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조례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1988년 5월 7일 이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세대에 한하여 각각 1인에게 분양권을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재개발구역에서 협동주택으로 허가되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폐지일 이후에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1인이 분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건축물관리대장상 협동주택으로 등재되고 지분 또는 구분 등기를 필한 경우에는 각각 1인에게 분양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입니다. 마포3선거구 출신입니다. 본 위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찬성의원으로서 아까 우리 이제원 본부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등기했다고 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구제해서 전과 후의 등기자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함으로 본 위원도 이것을 통과시켜서 형평을 맞추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원안 통과를 했으면 하는 의견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0)(이행자 의원 대표발의)(이행자ㆍ박준희 의원 발의, 김상훈ㆍ김인제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희걸ㆍ성백진ㆍ양준욱ㆍ유용ㆍ최판술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7)(유찬종 의원 발의)(김영한ㆍ김인제ㆍ김태수ㆍ박성숙ㆍ성백진ㆍ성중기ㆍ우형찬ㆍ이복근ㆍ이신혜ㆍ최판술 의원 찬성)

다음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20번, 417번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2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행자, 박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20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관악구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한 대부요율을 주거용의 경우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10 주거용 이외의 경우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0으로 인하하는 사항입니다. 대부료는 연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어서 유찬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17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 되어서 지금 체비지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점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조례에 의거해서 자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죽 되어 왔습니다.

현재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단서조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지금 주거의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하고 주거 이외의 경우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 20으로 한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 대부료 및 점용료를 다시 부과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조례 개정 이후에 발생되는 부과 수요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뀐 요율에 의해서 부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제소했던 부분들의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대부료를 받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기라든가 이 부분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제소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무효판결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현재 관악구에서는 그것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정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받고 있는데 관악구는 지금 받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한 사항은 관악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일반적인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해를 했고 관악구의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단서조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이곳 관악구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머지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집단이주정착용 그 체비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데는 다 해지했고 없으니까 여기만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서조항이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까지는 받지 않던 것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부과를 하겠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동의한 것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이 안건이 또 지역주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으로 남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네. 원래 어차피 부과징수 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그동안에 조례의 개정내용들이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류 중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러면 2012년 5월 이전에는 이 부분의 점용료라든가 대부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고 또 그 이후에 조례안 자체의 무효판결을 받고 오늘까지도 받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된다면 정부 시책이나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집단이주 되었던 지역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지난번에 2012년도에 개정되어서 지금 제소가 되었던 그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대부요율을 낮추는 것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때 제소한 주요골자는 변상금 부과시기를 매각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상위법하고 조금 어긋난다 해서 제소되었던 것이고 지금 만약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전체가 무효화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개정하지 않으면 원래 있는 높은 요율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개정 안 하면 부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래 있는 기존의 조례에 정해진 요율로 부과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개정되면 그만큼 요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는 결과적으로는 더 부담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74년도에 신림토지구획정리사업 무허가 건물 철거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2012년 5월에 의원발의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라든가 부과되지 않았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2012년 5월 이후에 결국은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매각 시 부과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규조항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이 조례안이 전면 무효화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동안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또다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안으로 존경하는 박준희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동안 국가 정책이라든가 서울시 정책에 호응을 해 왔던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또 다른 피해를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 또한 잘못된 정책으로 나오는 피해가 아니겠나 이러한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비지가 결국 공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민간이 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변상금 내지 대부료를 받는 것이 법제화 되어 있고 그때 당시에도 이게 조례 개정이 시작된 것이 구청에서 그동안에 부과를 안 했던 것을 변상금과 동시에 앞으로 대부료를 부과하겠다고 행정조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런 조례 개정 과정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부과하는 것은 적정한 절차라고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관악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행정절차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집단이주정책에 의해서 펼쳐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는 못할 망정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떤 집단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체비지 관리조례 두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관리조례에 보면 공유재산 5%를 받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5%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체비지의 특성상 요율을 낮춰서 정해 놓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법이나 조례를 정할 때 그 적용대상에 있는 국민이나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법의 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법조항이 있지요?

네.

그러면 그 법에 비추어 보면 지금 문제는 관악구청 공무원들의 부작위에서 비롯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부작위잖아요, 행위를 하지 않은 것. 그래서 행위를 하려고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반발이 있는 거지요. 예를 들면 사전에 5년 전부터 내가 점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점용료를 낼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면 안 먹고 덜 쓰고 아껴놓았을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내고 살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대상자에게 갑자기 5년 치가 소급적용이 된다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이 대상자들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마치 서울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점용료 폭탄이 나가면 그분들의 원망이 서울시의회로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이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부과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서 부과를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마침 때를 맞추어서 의회에서 이 체비지에 관한 조례가 논의 중에 있으니 그것을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5년 소급적용해서 이 체비지를 주거를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5년 치를 소급적용한다면 이분들이 가만있겠냐는 거지요. 물론 당연히 행정에서는 행위를 했지만 당연한 행정행위라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않고 일방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다면, 물론 동료의원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조례 발의를 하셨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변상금의 문제는 법에서 얘기하는 소급적용의 문제하고는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부과하지 않은 일정기간 5년을 정해서, 그 이상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5년까지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소급적용 하지 못한다는 원칙, 그런 측면에서의 소급적용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법대로 원칙대로 했다 하더라도 그 대상자는 억울해 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년 동안 점유를 했는데 그전 것 15년 것은 안 받고 지금부터 5년 것만 받겠다면 굉장히 혜택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사자는 아직까지도 안 내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5년 것을 내라고 하느냐 하면서 반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과 동시에 이 조례가 통과되거나 아니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고요. 예를 들면 이득을 목적으로 한 점유나 점용은 5년을 소급적용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동안에 충분한 이익을 창출했을 것이고 그에 대한 혜택을 누렸을 것이니까 그것을 상관없다고 보지만 어쩔 수 없이 수해나 화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체비지에 어쩔 수 없이 거주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소급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면 예를 들면 어차피 행정에서 조례가 통과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부과하겠다면 기술적으로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하에 조례를 보류 내지는 심의를 연기해서 변상금 자체를 늦춰주는 방법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검토해 보지 못한 사항이라서 어차피, 결국은 법제화가 되어 있는 틀 안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사항들이라서 말씀하신 사항은 법 개정 이런 차원의 문제일 것 같은데 여하튼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점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말 눈물이 되는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질의라고 하면 그렇고요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내무부에서 변상금 면제 지침을 주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게 지금 집단이주정착용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이주를 시켜 주었는데 이것이 과연 무단점용이냐 이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비지를 부과할 때는 이게 무단점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그러니까 청계천에 물난리가 나서 그때는 시에서 내지는 내무부에서 적어도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켜주었단 말이에요. 그 행위를 우리가 무단점용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래서 당초 내무부의 지침이 이주된 최초의 점유자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서 면제를 해 준 것이 지침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이 대신 와서 있는 경우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까지도 면제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는 부분은 따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적어도 97년도에라도 그 지침이 내려왔을 때라도 관악구청은 행정행위를 했어야 되지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내버려두었다가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2012년도에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게 집단민원이었어요. 지금 만약에 그 이후에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인들은 아마 대법에 제소되고 재의요구 들어오고 이런 것을 몰라요. 지금 그냥 매각 시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과된 것으로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00 몇 세대에 그때 당시에 뽑아놓은 것 보니까 67억인가 70억 가까이 되던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다시 이게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어서 여기에 적용해서 감액이 된다, 요율을 낮추어서 한다 할지라도 한 2,000에서 3,000 정도 부과를 하게 되면 또 난리납니다. 이것 집단민원 불 보듯 뻔해요. 이분들은 지금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대책을 부과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가 되는 거예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구청장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그러니까 원칙과 원래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처한 상황 그분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항상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것들의 충돌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법의 취지는 분명히 공유지를 특별한 사유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의 취지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에 어떠한 행정목적에 의해서 집단 이주를 시킨 그분들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대신해서 점유하고 있는 분들까지를 점유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면 공유지에 대한 관리의 틀이라는 것이 갖춰지기 어렵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계속해서 사고팔고 할 때도 최초의 점유자한테 살 때도 그런 설명을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집단이주 정착용이라 특별한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안 문다라는 전제하에 상행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고팔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찾아보니까 거기 최초에 집단이주해서 들어갔던 세대수가 관악구에 두세대인가 세 세대밖에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 상행위를 하면서 당연히 그것 변상금 낼 것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행정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과책임이 구청에 있다고 하니까 구청에 질의해야 될 내용 같은데 참 현실적으로는 정말 선출직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불 보듯 뻔해요. 이것 부과 딱 하면 아마 서울시로도 본부장님 찾아올 걸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구청에서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시가 제소 안 했으면 문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가 문제 다…….

위원님 저희는 법체계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320번, 417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3월 임시회 때 보고드린 사항들과 연계해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뉴타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해제 등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가 모임, 현장소통마당 운영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 회의 끝나고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거재생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구체적인 지역수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여튼 여러 특성 분류를 하고 그래서 각 사업의 가능 여부 등을 지금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잘 갈 수 있는 데는 좀 빨리 진행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고 정체되어 있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지역들을 뭐가 지금 문제인지 원인들을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각 이 분야 전문가들을 저희가 상담풀 형태로 가지고 있고 우선순위를 가려서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지원방안들을 강구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서울시내 약 600개 정도의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었다가 지금 해제되고 현재도 추진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약 400군데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련해서 법안이 69개 법안이 있었습니다만 그중에 20개 법안이 처리되고 49개 법안은 아직도 계류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직권해제 조항을 지역주민들은 구체적으로 규정해 주고 그리고 사업자와 조합에 책임을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조합의 책임과 더불어서 정책실패를 가져왔던 정부, 서울시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 하는 부분들을 지역주민들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뉴타운을 해제하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유언비어들도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은평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중심으로 해서 은평 재개발 재건축 전면재검토다 해서 아마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설명회도 가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뉴타운 해제 등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이러한 모임들이 찬반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참으로 난해합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난 1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역주민 찬반갈등 양상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쪽을 편들 수도 없고 어느 한 쪽을 만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구 의원이 해서는 안 될 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부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뉴타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문가 그룹과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해결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러한 지역주민의 갈등양상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도시재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도시재생마저도 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도시재생에서도 일단은 시범적으로 선정되는 부분이 있고 400여 개가 되는 곳 중에서도 몇 군데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서울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 부문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시의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엄청난 이른바 수습대책들을 강구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부분 해결된 부분도 있고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200여 개 지역들이 구역이 해제가 된 상황이고 남아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 있는 지역들의 성격별로 뭔가 맞춤형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갈등이 있는 지역은 갈등을 해소해서 갈등을 풀어줌으로써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시가 해야 될 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방안들을 강구함과 동시에 갈등전문가 등을 통해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는 지역들, 도저히 사업이 어려운 지역들은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대안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들을 가지고 주민에게 가서 설명을 하면서 대안사업으로 갈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안사업들이 나와 줘야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러한 방법이 요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창신 숭인이나 뉴타운 해제지역들이 지금 재생사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대안사업일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이따가 별도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이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임기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갈등양상은 더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대안모색과 더불어서 또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안 모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오다 보니까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사의를 표명하셨다고 뉴스 접하셨지요?

네.

제가 어제 인사동을 갔었어요. 인사동에 갔더니 화가 한 분이 영정치원이라는 글을 한번 주십디다. 담박명지 영정치원 마음이 담박하지 않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고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먼 곳에 이를 수 없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참 귀감이 가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무릇 국가의 재상이라는 분이 영정치원을 가까이 하지 못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그래서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위원회는 귀담아 들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동남권 관련해서 14쪽이네요. 동남권 관련해서 제가 전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인가를 한번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송파구청 구청장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주 격양된 표정으로 시비성 발언을 강하게 하시더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강남인데 송파까지 탄천을 포함해서 운동장까지 지구단위를 확대하느냐, 이것은 한전부지 관련을 위한 것 아니냐, 또 국토부 측에서는 종합운동장은 지구단위까지 포함시킨다면 이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탄천은 송파하고 강남하고 경계선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거 전체적으로 제 추측입니다. 롯데월드가 세계 4위 높이라고 하는데 현대는 세계 3위를 향해서 더 높은 빌딩을 위해서 지구단위를 확대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현대그룹에 예속되어 있는 용역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심히 불쾌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얘기를 할 사항인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먼저 가 있고 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행정적인 시시비비는 집행부에서 걸러야 할 사항인데 지구단위 위원회에서 교수들, 전문가들 모아놓고 부시장이 주재했지만 이런 것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내가 얘기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정공법으로 가야지 우회적인 표현으로 가서 보이지 않는 의지가 강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발을 뺄까 아니면 강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넘어갔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이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랫동안 그 일대에 대한, 사실은 거기는 강남구고 송파구고 이런 지역적인 차원을 떠나서 서울이라는 도시의 미래 비전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용지가, 거기에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입지이면서 가용지가 있고 뭔가 그것들을 미래의 먹거리로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측면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것이 마침 한전이 이사를 가면서 현대차가 그 지역을 사서 거기에 사옥을 신축하는 계획으로 마침 들어온 것뿐이고요. 그런데 그 현대차 부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탄천과 한강과 종합운동장의 리노베이션과 전체적으로 묶여서 하나의 덩어리로 전체적인 용도라든지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시너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같이 논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획적인 범위를 하나로 그동안에는 한전부지하고 코엑스 있는 이쪽만 지구단위계획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를 확대해서 하나의 계획단위로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우선 확장하는 그것이 이번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에 올라갔던 사항이고 전체 개발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내용은 당연히 나중에 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형빌딩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 지역들이 비교는 어떻습니까? 강남권에 강남, 송파하면 그 직선거리가 1km는 될까요, 거기가 2km 정도 될 겁니다, 롯데월드까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교통대란이 발생할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송파인데 강남에다가 또 공공청사 부지매각에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자문을 해 주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자문을 떠나서 기획까지 간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그리고 송파하고 강남이 있는데 이 두 지역에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대형빌딩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유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결국 그 지역이 고층빌딩이 몇 층짜리 건물이 서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그 지역이 어떻게 활용될 필요가 있고 어떤 먹거리로 융합하고 발전적으로 우리 서울의 경쟁력을 담보해 가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획 중에서 단순히 현대차 부지의 건물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반 인프라에 대한 상당한 계획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교통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철도교통의 결절점으로서 작용해야 된다 그래서 KTX, GTX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같이 논의가 되는 측면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본부장님 답변이 저를 이해시키기가 힘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고…….

네,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창신 숭인지역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잘 되어갑니까?

지금 일단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과정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익숙지 않은 과정들이라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원센터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 숭인지역은 말 그대로 선도니까 선도가 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참 중요한데 도시 재생한다고 해서 집행도 아직 못했지요?

아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우선은 올 연말 가기 전에 집행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주거사업기획관님도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네, 여러 번 갔습니다.

현장이 우리 지역이라 특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만 내가 한번 가서 여러 가지 현안들도 주민들의 의견도 포인트를 내서 전하고 싶은데 언제 저 한 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저희가 오히려 감사드리지요. 긴밀히 위원님하고 의논드리겠습니다.

창신 숭인지역은 정서가 대체적으로 파도치는 곳입니다. 파도치는 곳이라 남다른 열정도 있고 피해의식도 있고 이런 분들이라 꼭 정책으로만 다룰 사항이 아니라 한 번쯤은 책임자들이 같이 만나서 서로 막걸리도 한 잔 기울일 수 있고 또 공동체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건너편의 창신지역도 재생으로 했으면 좋겠다 등등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주민들의 의견을 더 받아서 말 그대로 콘셉트가 맞느냐, 자동적으로 공간이동이 되어야지 무조건 개발하고 무조건 지구단위로 해서 묶어놓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한번 드리고 싶고 나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깊이 있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 재생본부 출중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거기다가 또 내가 담당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다른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해서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헤아리셔서 언제 한번 오시면 내가 주민들하고 막걸리라도 대접할 테니까 담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울형 도시재생 지난번에 27개 지역을 발표하셨죠?

네.

의회에 보고하셨던가요?

네, 보고드렸습니다.

이 예민한 사항을 왜 우리가 아무도 기억을 못하죠?

어떤 것이냐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민원인데 아마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자치 시에서 이것을 선정해 주어야 응모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 혹시 이게 추가로 가능한지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앞으로 재생이 재정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작정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우선순위를 따져서 앞으로 추가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이번에 정부에 신청하는 사업들은 지금 그동안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리봉과 해방촌 부분에 대해서 재생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동안의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일단은 신청하는 우선순위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리는데요. 그 쇠퇴ㆍ낙후지역으로 해서 우리 마장축산물시장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노후되고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서 거기를 아마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이번에 응모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를 지정해 주어야 응모가 가능한데 지금 보신 서류입니다.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해윤 단장님 마이크 좀 잡으실래요?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지역의 토론회까지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으셨죠?

네.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4월 8일에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그쪽이 확대되는 안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기부채납에 대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연구안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건데 좋은 안이 그날 국회 법제처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검토안이 나오던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여러 가지 안들이 많던데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서울시의 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은 현행 법령 내에서 저희는 검토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연구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발의라도 하겠습니다만 시의 방침을 보니까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기부채납 계획과 관련해서 시의 안이 지난번에 발표가 됐어요. 서울시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기부채납을 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견인하는데 활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안이나 토론 논의된 바가 또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현재까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 내에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는 것이 원칙이고 우선적이고 지구단위 구역 내에 기간시설이 충분할 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하는 해당 자치구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구에서는 자기 구에 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해당 구에 쓴다고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에 해당 구에 쓴다고 하더라도 한전부지에서 발생하는 공공 기여 부분은 한전의 고밀도 개발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써야 될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남는 부분이 있을 때는 해당 구의 기간시설을 확충하는데 쓰는 것을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을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이제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예장자락 버스차고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요?

지금 기본계획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위치에 버스차고지가 필요한가라고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대 민원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 도심 내에 굉장히 부족한 관광버스의 주차공간을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지금 저희가 이 사업하는 부지가 그나마 가용토지로써는 최적지라는 그런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문제제기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일체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도 앞선 위원들과 크게 중복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이 내용인 만큼 우선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건 최종 누가 결정, 이미 결정이 됐고 결정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도자료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시간 정도 브리핑한 내용도 제가 사후에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 선도사업 대상지 어떤 절차로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사실은 지금 선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네, 그것은 아니고 지금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하는 활성화 지역, 그게 정해진 것은 사실 현재는 창신ㆍ숭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니고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작년도에 우리 예산 지원된 서울형…….

다섯 개 시범사업 그것도 아직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만을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지원 계획이 수립됐으면 확정됐다고 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절차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법적인 그러니까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이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고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법적인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는 차원의 그런 논의는 내부적으로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시장님 결재로 결정됐다고 제가 답변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 시장님이 결정하셨다?

네.

우리가 이것과 비슷한 사례가 뉴타운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깊이 관여를 하셨고요. 뉴타운 지역 선정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두 분의 시장들이 이 지역 이어서 하겠다라고 먼저 발표 딱 하고 이 지역하겠다 이것이었습니까? 그때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범하게 자치구와 협의도 하고 자치구의 선정도 받고 지역 여론수렴도 한 과정에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같이 이것처럼 행정적인 발표로 빵 때리고 우리 시의 선도지역 사업이다 여기다가 향후 3년간 1조 3,000억을 지원하겠다 이런 발표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얘기한 것들을 일률적인 전면철거방식이 아니라 주민참여하에서 공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주민참여 자체를 의도적으로 봉쇄시킨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과거의 뉴타운하고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 건데 뉴타운보다 더 전제적인 방식, 제가 독재라고 쓰고 싶은데 전제적인 방식 아닙니까, 일방적인 것으로 여기 지정하겠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유형을 나눴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형 얘기합시다.

유형으로 나눴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앞서 말씀 나누신 강남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한전부지를 포함한 이 지역도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 선도지역으로 저희가 발표를 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죠. 제가 일부는 수긍이 가고 일부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동남권 MICE단지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도 하고 이미 아마 서울시민들이 대부분 알고 있고 공유한 내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보니까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그쪽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인정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뉴타운 해제 지역, 우리 주거재생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나머지 쇠퇴ㆍ낙후산업지역, 역사ㆍ문화지역 특화지역, 저이용ㆍ저개발 중심지역 이건 어떤 절차로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한마디 거기에 답변할 때, 우리 기존에 창동기지라든가 노들섬이라든가 이것은 솔직히 재생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노들섬은 나대지로 비어 있잖아요. 창동차량기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량기지 시설만 옮기면 돼요. 평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광의의 재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것도 재생사업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문화유산, 마포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근대의 산업유산 자체를 새롭게 전향시키자 저는 이것은 아마 설득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동기지, 노들섬, 지금 나대지인 노들섬까지 재생으로 포함시킨다? 이게 과연 우리 재생의 본질과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생의 본질을…….

제 얘기는 왜 27개냐, 어떤 절차로 누가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시장이 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 왜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하면서 크게 보면 근린재생과 경제기반형으로 법에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목적지향형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재생이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집이 있는데 그 집을 전면철거를 안 하고 새로 짓는 것 이렇게 좁은 의미로만 도시재생을 논할 일은 아니다. 모든 지역들이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노들섬이든 창동차량기지든 그런 부분들이 뭔가로는 어떤 용처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것들을 진행해 가는 과정이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재생이라고 하는…….

아니요, 본부장님 프로세스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토론한 게 전혀 비생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토론 내용 범위를 좀 축소하면서 프로세스 과정이 아니고 재생이라고 하면 당시 본부장님이 브리핑할 때 넓은 서울시와, 광대하고 복잡 다양한 서울시와 다른 지방 중소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처음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가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서울은 인구 천만이 거주하고 있고 거의 이천만 정도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최고 중심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가 균형발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생도 바로 그게 모순되지 않습니까? 27개 선정지역이 25개 자치구 하지 말고 다섯 개 권역별로 골고루 포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재생 27개를 발표하면서 분명한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아직 정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준공업지역의 경우에 지금 거기에 분명히 재생이 필요한 지역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진행 중인 연구가 있으니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정을 하겠다,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지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적인 계획에 담겠다라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답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이 27개 선정대상 지역 중에서 이쪽 지역들은 사실 기존에 전부 다 계획들이 있는 것입니다. 도심지 계획이든 지구단위계획이든 하여튼 주택정비 촉진계획이든 여기 없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식의 논리로 하면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산업중심지는 저는 당연히 준공업지역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산업중심지로 묶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상 하는 것 우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을 마치 산업단지처럼 생각한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준공업지역은 G밸리, G밸리는 산업단지이지 않습니까? G벨리를 한다고 준공업지역 활성화한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것은 산업단지입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지식산업센터라도, 같은 아파트형공장이라도 산업단지에 들어간 공장은 혜택과 지원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앞으로 하는 장한평 일대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창동지역이라든지 이른바 산업 자가 들어가고 경쟁이 들어간 것은 다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균형발전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관리가 될 수 있으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또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어서 고민을 해 보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서울시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인지 재생사업인지 저는 성과를 기대하기 정말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 저 추가질의까지 마저 쓰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3월 13일에 사전협상 운영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정안을 인터넷에서 출력해서 상세히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내용을 아주 전면적인 대 개정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운영지침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공공기여의 종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제공 범위의 확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남구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존 사전협상에서는 자치구까지 참여를 시켰는데 개정지침에서는 자치구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협상단에 참여하는 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변경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2장 협상조직에 협상단이 있는데 필요시 관계기관ㆍ부서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필요시 관계기관ㆍ부서장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여기서 관계기관은 자치구를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강남구는 그렇게 주장을 하지요?

처음에 만들었던 지침에, 거기서는 관계 해당구청의 공무원을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옳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다 보니까 하다못해 주민참여, 주민참여 해 놓았는데 실은 주민대표도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협상조정협의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하면서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모든 것이 협상조정협의회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관계기관 간에 협의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협의체라든지 TF라든지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다만 협상조정협의회라는 것을 아주 간결한 조직으로 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뭔가 그 안에서 지난한 토론과정을 거치다 보면 협상기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대표성을 갖는 인원으로 해서 협상조정협의회를 하자는 것이고요. 그것은 바로 사업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본부장님 저도 지금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지침을 읽어보면 협상단이 있고 협상조정협의회가 있고 협상정책회의가 있고 전문가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협상단은 공공과 민간 두 개로 되었으니까 공공은 서울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민간은 제안자 현대자동차가 민간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두 주체가 안 되면 협상정책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인데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야 하는데 협상조정회의에서는 자치구도 안 들어가고 주민들도 안 들어가고 민간전문가가 들어갑니다. 민간전문가를 어떻게 정하느냐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가하는 민간 이렇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치구와 주민들 참여는 협상조정협의회에서도 봉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협상조정회의가 안 되면 그다음에 넘어가는 게 전문가 자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도시재생 지침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전혀 맞지 않는 지침 아닙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러니까 협상조정협의회는 최종의 협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종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그전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 물론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협상조정협의회는 그러니까 가장 주체, 그러니까 공공의 주체는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민간의 주체는 사업자가 되고 그것을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이렇게만 딱 구성하는 것이 협상조정협의회고요. 협상조정협의회에 가기 전단계로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TF 과정을 통해서 관계기관, 지금 예를 들면 이 건의 경우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이 당연히 이해관계 기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전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체들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그 전 단계에서 다 거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의견을 안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요. 그런 주체들을 협상조정협의회에다 다 올려놓으면 협상이 최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최첨단에 있는 주체들만의 조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 내지는 관계기관의 참여를 시키는 것을 별도로 논의하자 이런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배제시키자는 뜻이 아니고.

저도 그 말씀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사전조율 협상이니까 효율성이 더 강조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협상조정회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자치구나 지역주민대표들이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위원님 지금 어떤 우려를 하냐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송파구청에 공공기여를 주지 마라, 강남구에만 줘라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을 가지고 협상조정협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그 주장만 하고 있으면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겠냐 이런 우려를 저희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만 그 과정들이 끝까지 가서 최종 뭔가 결정하는 그 단계까지 가서 조정이 안 되고 그러면 협상조정협의회까지 와 있으면 조정 안 된 상태에서,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전협상제도가 갖는 근본취지를 제대로 살리자는 고민들이 제도개선에 녹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더 지적할 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공공주도 이른바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도하에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도시계획 정비방식과 과도하게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저는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문했는데 시간 때문에 종료하고 다음 기회에 저는 사전협상 조정제도 성공적이라고 낙관할 수 없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이지만, 결과는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로서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만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사전협상제도 자체가 좋지 않은 제도라는 취지의 말씀…….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단순하게 우리가 민간으로부터 많이 뺏어내면 좋겠지요. 그렇잖아요? 많이 뺏어서 시민한테 돌려주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있어야 많이 내놓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백을 내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이 열 개 내는 게 훨씬 낫고요 백 사람이 한 개씩 내놓는 게 많이 참여해 주는 것이 그게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사전협상제도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이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감을 해야 됩니다. 민간이 이것은 나는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도가 무조건 많이 뺏어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룰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식을 만들어 놓아서 그 공식에 의해서 서로 간에 예측 가능한 협상을 하자는 취지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동도 그렇고 노들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차피 공공에서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중물만 댈게 돈을 내든 투자를 하든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는 뭐냐, 이게 바로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기본 룰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해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사전협상의 법률적인 당사자가 누구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전부지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그리고 주택 인허가까지 모든 권한이 시장에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당사자는 시장과 한전부지입니다. 한전부지는 결국은 현대차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인데요. 그래서 협상장에서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지 자치구가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고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는 협상당사자로는 들어가지 않더라도 사전적 절차로서 협의체에는 참여시켜 주겠다 이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부위원장님 제가 찾아뵙고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서운합니다. 공공기여 시에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이상입니다.

네, 나중에 기회를 활용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남재경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네. 엊그저께 주택건축국에 이런 얘기를 주문했어요. 경복궁 서측 지구단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세종마을 내서 세종대왕 나신 곳 해서 어가 행렬도 하고 지역의 전통시장도 세종마을로 명명해서 활성화 시킬 테니 경복궁 지하철 이쪽에 장사가 잘되고 아주 활성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세종마을로 불리는 것이 좋다, 그런데 서울시만큼은 왜 자치구에서 하는 의지를 갖고, 의지인데도 불구하고 경복궁 서측하면 아마 우리 지역 구민들은 서측하면 상당히 불쾌한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듣기도 그렇고 그런데 세종마을로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자치구에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명을 단일화시켜야지 자꾸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만에 하나 언론에게 경복궁 서측 관련 사항이 있으면 우리 재생본부에서도 세종마을로 명명해 주시는 안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들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4월 22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