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총 비용은 1억 4,780여 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아니고 감면했을 때 예상입니다. 이것은 공영주차장 요금감면율 80%와 병원진료비용 감면율 20%를 판단했을 때 연간 총 비용이 1억 4,700여 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조례안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판단된 것으로는 추가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도시교통본부를 통해서 또는 병원진료비용 같으면 복지건강실을 통해서 하는데 금년도 540가문 2,635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부시장 산하에서 저희들이 1차 협조를 해서 적어도 경기도 수준 정도로 맞추는 것을 건의 드렸더니 그 이상으로 서울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받고 현재 실ㆍ국장 협조는 완료된 상태이고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비상기획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라든가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병역기피를 하는 이 시점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중앙사무를 지방사무로 끌어들여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국가에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혜택은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대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또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대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민간이 활용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MOU를 체결해서 하거나 자치단체는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회분위기를 정착하는 데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시설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자, 의무라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요.

(도봉) 위원 반드시 해야 될?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예우하고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국방의 의무도 있겠지만 납세의 의무도 있어요. 근로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뭔가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를 다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한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4대 의무의 도리를 다하는 분은 저희들이 현재 다 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우를 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도봉) 위원 아까 말했지만 사회지도층 또 소위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하지 않고 있지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우를 해 준다는 것이 뭐예요? 예우가 뭐예요, 예우? 예우라는 것은 예를 다해서 정중히 예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무청에서 병역명문가증이라고 증이 나오지요?

네.

(도봉) 위원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예우 해준 것 아닙니까? 꼭 어떤 시설물, 특정한 시설물의 사용료나 입장료, 수강료를 감면해 주어야만 예우해 주는 것입니까?

증을 주는 것도 큰 예우가 되겠습니다. 큰 예우가 되지만 추가적으로 좀 더 큰 예우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법,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은 사회분위기에 따라 항상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러한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국가적 차원인 보훈처에서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도봉) 위원 보훈처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훈처 주관으로 하지 않고 병무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훈처 주관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병무청 주관으로 하고 있는 행사에 우리 서울시도 동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역명문가를 정할 때 아까 이야기한 3대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3대까지는 성실히 마쳤어, 4대에서 안 마쳤어, 4대에서는 병역을 기피해버렸다든가 그러면 병역명문가로서의 증이 상실되는 것입니까, 병역명문가로 유지되는 것입니까?

현재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날카롭게 질문해 주신 취지는 추가적으로 살려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봉)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려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나 기관, 시설 등에 할인율이나 감면을 해 준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 어떤 행사, 모든 행사를 다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한 연구는 안 되었고, 타 시ㆍ도 사례 등을 볼 때에 현재는 병원하고 주차장은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는 부가적으로…….

(도봉) 위원 병원,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부칙으로라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경자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저희 혁신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우수 제안하고 우수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논문과 학술용역은 조직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기술 지원이나 시스템 개발은 정보기획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협력부서.

한 가지는 서울시 각 과별로 이런 업무들이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협력관계가 만들어져야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보기술의 발전을 수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시스템담당관 등에서 협력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가 현재도 KISS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처음 만들어져서 2013년도에 개편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활용성 문제나 시민들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기술발전과 원활하게 연관되어서 활용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안을 계기로 살펴보면 유기적인 협력체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좀 더 정보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측면들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혜련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현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제374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8건으로 취득 4건, 처분 4건입니다. 취득 4건은 양재시민의 숲 부지를 무상양수 취득하는 1건, 시유지와 구유지간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시유지와 국유지간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 1건이며, 처분 4건은 서초구 청사부지 무상양여 처분 1건, 시유지와 구유지간 교환에 따른 처분 1건, 시유지와 국유지간 교환에 따른 처분 1건, 현물출자에 따른 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양재시민의 숲 부지 무상양수 취득 1건은 서초구 신설 당시 사무 및 재산을 자치구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착오이관 되었던 양재시민의 숲 부지에 대해 일부 부지를 시유지로 환원하는 건으로 취득재산 규모는 토지 14만 6,396.5㎡입니다. 두 번째 서초구 청사부지 무상양여 처분 1건은 서초구 신설 당시 착오이관 되었던 양재시민의 숲 부지가 환원되지 않아 무상양여가 보류되었던 서초구 청사부지를 신설 자치구에 대한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거 4,000평을 무상양여 하는 건으로 처분재산 규모는 토지 1만 3,223.1㎡입니다. 세 번째 시유지와 구유지간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시유지인 서초구 청사부지를 분구청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의거 일부 무상양여하고 남은 잔여부지와 구유지인 서리풀공원 및 방배근린공원을 교환하는 건으로 취득재산 규모는 토지 9만 2,097,6㎡, 처분재산 규모는 토지 3,395.3㎡입니다. 네 번째 시유지와 국유지간 교환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서울시와 국회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 분쟁해소 및 점유토지재산권을 정리하기 위해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는 건으로 취득재산 규모는 토지 4,916㎡, 처분재산 규모는 토지 8,087㎡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유지를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대상부지인 강남구 수서동(721-1) 외 6필지를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인 SH공사에게 현물출자 처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으로 취득재산 규모는 금액 364억 9,241만 5,000원이고, 처분재산 규모는 토지 1만 6,015.3㎡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