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천만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지난 8일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의안번호 337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재심사 요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문종철 의원 발의)(오봉수 의원 찬성)

문종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4월 8일 제259회 임시회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뜻을 같이하여 원안가결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본 개정안을 발의했던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 18일 TV와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마포구가 구두수선대 세 곳을 지게차로 강제 철거하는 장면과 구두수선공이 일터를 잃고 낙담하는 모습이 TV에 나오면서 2007년 서울시의회가 2억 원 미만 자산가액 기준을 조례로 만들었다는 기자의 멘트와 함께 마치 서울시의회가 구두수선공을 거리로 내몬 것처럼 모든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본 의원도 나중에 안 사실입니다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달랐고, 당시 조례에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일시에 정비할 목적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을 허가하는 한시규정이었는데 만료시점이 다가오면서부터 운영자들의 반발이 너무 커지자 서울시가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즉 기존 운영자에 대해서 평생운영권을 보장함으로써 당초 일시정비에서 자연감소 쪽으로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하고, 대신에 부부합산 자산가액 1억 원 미만인 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시장이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1억 원 미만일 경우 기존 운영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 하에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의결했던 사항으로 의회는 오히려 운영자들의 편에서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언론보도 다음날 해명자료를 내면서 의회를 전혀 대변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본 개정안을 발의하고 의회에 대한 해명성 보도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억 원의 자산가액 기준이 2007년 시행 당시에는 상당 부분의 고액자산가들을 축출해 내었고, 수면 아래에 있었던 전대ㆍ전매자들을 자산조회로 인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2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이 불과 손가락을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의상자와 노숙인의 특례자 이외에는 신규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어차피 기존 운영자들이 사망시까지는 평생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기존 운영자들에게 굳이 생계불안감과 재산권 침해소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 하에 2억 원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에 전대ㆍ전매자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액자산가를 축출하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전대ㆍ전매자의 상당수가 고액자산가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전대ㆍ전매자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2억 원 기준을 부득이하게 넘어서는 소수의 분들만 평생 열심히 일하여 모은 약간의 재산으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대해 아직은 사회통념상 일정 자산가액 기준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자산가액을 현행 2억 원 미만에서 3억 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고, 갱신제한을 1년 유예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 왔고, 본 의원은 이러한 대안이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를 대부분 담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격 수용하고, 또한 더불어서 생계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복지 차원에서 특례지원 대상에 ‘장애인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현행 특례자의 후순위에 추가하는 한편 직계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번안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종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조성일 도시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오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