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복지문화국장 최해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승일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유승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심상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진혜경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복지문화국 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팀장들이 일괄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 사)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1회 추경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5% 증가한 2261억 9487만 9000원이며 김포시 일반회계 총 예산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4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0억 411만 2000원이 증액된 792억 288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김포복지재단 기본재산 출연금과 장애수당 등 국ㆍ도비 변경 내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47쪽부터 48쪽 김포복지재단 운영비는 재단 설립 허가조건인 30억 조성목표 이행을 위해 기본재산출연금 9억 5000만 원과 인건비 등 운영비를 포함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으며 보훈단체지원사업은 보훈단체별로 여건 및 형평성을 반영해서 30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부터 51쪽은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1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전국형 국가정책사업으로 강화돼서 편성목 간에 예산액을 변경하였으며 폐지줍는노인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경기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신규사업비로 3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부터 54쪽까지는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써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총 2억 2007만 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5쪽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68억 5425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9873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개편에 따라서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쪽부터 56쪽은 저소득 주민생활보호지원사업비로써 55쪽 중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최저생계비가 인상됐고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비 2억 17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복지 급여에 따른 수혜 대상자 56%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주거급여 64억 8653만 6000원과 교육급여 그리고 읍ㆍ면ㆍ동별 조사 인건비 4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특별회계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8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8쪽부터는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83억 2371만 3000원이 증액된 887억 3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9쪽 상단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김포 여성의 쉼터가 국비 지원시설로 변경이 돼서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1쪽 상단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상단 영ㆍ유아 보호 및 양육지원강화사업비는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누리과정 운영 및 차액보육료 64억 6886만 원 그리고 어린이집 CCTV 설치비로 312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66쪽 중간 건전한청소년보호육성사업 중에서 67쪽 중간에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위한 중국 하택시 방문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8쪽 중간 청소년육성재단 운영비로 1억 35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69쪽 상단 건전한아동보호육성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74쪽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은 22억 8601만 3000원이 증액된 132억 157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부터 80쪽까지는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사업비이며 74쪽 상단 김포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바로 밑에 김포아트빌리지 운영계획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74쪽 하단에 통진 이청에 대한 관아지 복원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75쪽 중간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국비 증가분을 반영해서 17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상단 우수민속보존사업비로 680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8쪽 상단 예술단체지원사업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쪽 중간 하단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ㆍ도비를 반영해서 13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석가탄신일 및 성탄절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81쪽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은 12억 8226만 5000원이 증액된 196억 17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상단에 품격 높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방과후학교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82쪽 상단에 공공체육시설 및 사우광장 무대 보수를 위해서 1억 8700만 원과 수안산 그라운드골프장의 본부석 설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밀착형 체육관 건립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82쪽 중간 전문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에 대한 숙소 및 임대차 계약비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을 위해서 승리수당 3400만 원 그리고 한강신도시 내에 시민축구단 운영사무실을 건립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김동석 교육체육과장님, 어제 보니까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일원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김포시는 현재 장애인체육회가 있잖아요. 3개의 체육단체가 있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체육단체가 일원화가 되면 자치단체에서도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동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지침이나 이런 거는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방침은 중앙에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아마 조만간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도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의 통합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체육회는 별개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 운영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아마 2개 단체가 운영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 지침이나 그런 게 내려온 건 없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체육단체 하나에 예술단체가 대표적인 건데 예술단체는 보면 민예총이라고 또 있어요. 그분들은 순수하게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술을 매개로 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좋아서 내 시간이 남아서 하는데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게 늘 불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문대성 위원하고 안민석 위원이 체육교육과 출신들인데 그분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저도 또 위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취미로 하는 사람들까지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우리 심상연 과장님한테 할 얘긴데 민예총이나 이런 것도 예총하고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 중앙에서 그렇게 되면 지자체에 지침이 내려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경기도하고 또.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 질의로써 제가 요즈음 이슈가 되는 질의 좀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나요?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전호리 야구장 문제 아직도 명쾌하게 현장에서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야구팀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리틀야구가 3개 팀이 있고요, 여성야구가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호야구장에 주로 리틀야구하고 여성야구가 사용을 하고요, 그 이후 시간이 있을 때 성인야구가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농업기반공사 땅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던 건데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서 조만간 협의가 되는 대로 화장실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그런 시기에 리틀야구 3개 회하고 여성야구단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이렇게 해서 전호리 야구장을 쓰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사안을 한 세 번, 네 번 질의한 것 같아요.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했었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은 여전히 사회인 야구협회와 이런 부분에서 전호리 야구장을 바라보는 활용도의 시각 측면에서 사회인 야구협회는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여전히 해소를 안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속에서 생활체육회가 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화장실 설치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 설치가 우선되고요. 된 다음부터 저희가 어린이야구 3개 팀하고 여성야구의 주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원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거기는 지금 성인 전용 기준에 부합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실제로 아까 말한 잉여시간에 연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양해가 된다 치더라도 거기에서 게임이나 정규대회를 치르는 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길이가 성인야구 같은 경우에는 약 99m가 나와야 하는데 길이가 61m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루하고 3루 간의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경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화장실이 먼저 확정이 된 다음에 3개 어린이단체하고 여성야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되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운영 협약문 부분에 원활한 시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산서는 48쪽이고요. 해설서는 998쪽인데 김포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가 통과가 됐죠?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ㆍ군에서도 이미 제정이 됐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ㆍ군 단체들이 있던데 김포시는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저희도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례 제정에 대한.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에서 이 부분에 허전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보완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던데요.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제가 그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좀 알려주시면요.

나중에 그 부분들도 따로 한번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한 안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작년에 장담했던 어떤 수익사업 계획들의 유효성은 현재 어떻다고 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지난 이사회 때 사업에 대해서 의결된 게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우선은 나름대로 복지재단에서 이벤트사업을 한다는 것하고 이런 티셔츠라든가 그런 걸 판매하는 걸로 해서 2가지 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당초 이야기했던 어떤 전체 연간 운영의 50% 정도를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겠다는 부분들은 과도한 이야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작년에 여러 가지 논란의 와중에서 제안했던 내용 자체가 거품이 많았다는 부분들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학습효과라고 할까요? 진통도 많이 겪었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내용이 나오는데 해설서 103쪽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회원들 간에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논란을 자꾸 제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기하는 회원 대표협의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영등포나 일산 이런 데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갈등 해소 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한번 수용을 권고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섯 분이 원하시는 거는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건데 그 협의체 말고도 지금 거기 다른 반별로 대표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른 얼마든지 의견 할 수 있는 분기별 1회씩 간담회 하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꾸 협의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그런 근거도 없고 전국을 하는 데를 봤더니 영등포하고 일산 쪽에 있었는데 일산에 있는 그 협의체보다 저희가 사실 있는 그런 게 더 잘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회 자체도 별도 운영위원회 말고 그런 협의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런 걸 해 주기는 그렇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몇 분이 자꾸만 주장하는 거하고 실제 거기 이사회 운영위원님들이나 다른 노인분들은 그걸 원치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1년째 오고 있는데 어제도 다른 분한테 그런 전화를 받아서 그분이 그걸 이해시켰다 그러더라고요, 법적으로 없는 걸 자꾸만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냐. 하여튼 감사원에서도 계속 세 번씩 나와서 감사하는 자체도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좀 드릴게요. 국장님, 171페이지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다른 재단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재단 설립 전에 이 출연금이 갖는 의미가 뭐죠? 액수 상관없이.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기본적인 자산을 확보하는 개념인데요. 이건 자산 개념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파산이 되더라도 다시 시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액수가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다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출연금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외에 사인이라든가 법인의 경우에는 30억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출연금에 딱히 정해져있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재단을 승인해 주면서 아직까지 관행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확보해야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 금액인 1000만 원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앞으로 증액 요구는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출연금은 얼마든지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요?

더 이상 출연금을 늘릴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이율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이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출연금 많이 해봐야 큰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최소 금액인 1000만 원으로 출연금을 올리신 거고 앞으로 시에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기 때문에 더 이상 증액 요구는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김동석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시민축구단 운영사무실 건립에 대해서, 제가 추경 전에 이 부분은 들었던 이야기가 전혀 없고요. 마산동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축구단 선수들 25명 중에서 12명이 나진포천 개수공사하는 데 철거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임대로?

잠만 자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진포천 개수가 내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시민축구단 선수들 중에서 원거리로 다니는 선수 12명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숙소가 어느 정도 제공이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숙소 개념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던 끝에 작년 연말에 주제3공원 내에 LH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 아래쪽에 화장실을 짓거든요. 그 화장실 2층 부분을 증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억 7000만 원의 화장실 비용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운동장을 인수 받게 되면 시민구단 전용구장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월요일은 공설운동장, 화요일은 운동장이 없어서 쉬고요, 수요일은 공설운동장, 목요일은 걸포구장, 금요일은 통진, 대곶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산생활체육관 위에 있는 운동장을 전용구장으로 쓰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용구장으로 쓰고요. 경기는 공설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금요일은 여기 그라운드 적응훈련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공설운동장 이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샤워실 겸 숙소 겸해서 거기를 확보하는 측면입니다.

저는 단순히 탈의하고 사무실 용도로 쓰는, 왜냐하면 예산이 숙소로 마련되기에는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사무실 용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숙소 기능까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요즈음 군대에 보면 가운데 통로를 두고 양쪽으로 침상을 두고 이렇게 거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각 면적이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으신 상태겠네요. 1억 7000으로 가능한 건가요?

한 35평에서 45평 규모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수들이 훈련을 하게 되면 샤워실하고 탈의실 그 나머지는 숙소 겸 사무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계획하시고 계시는 구체적인 부분을 따로 좀 자료를 주신다든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민축구단이 굉장히 떠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홈경기 같은 경우에는 내 운동장에서 경기한다는 그런 이점이 저는 되게 크게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공설 갔다가 걸포 갔다가 결국 경기는 공설운동장에서 치르면서, 그러면 마산동에서 운동은 하더라도 경기는 공설에서 치러지게 되는 거죠?

경기장 규격이 마산동 생활체육관에는 본부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단순히 운동할 수 있는 축구장만 있기 때문에 K3리그를 하기 위해서는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합니다.

주로 운동은 생활권이 마산동으로 옮겨가는 거네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거기서 연습을 하고 토요일 경기는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질의 드렸던 내용과 연관됩니다마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어떻게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노승일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ㆍ군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협의회는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팀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과장님 구원투수로 나서셨나요?

저도 과장님들한테 공부를 했는데 과장님들이 긴장했는지 답변을 못하시네요.

문화 방면으로만 다양한줄 알았더니 또 복지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법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기관까지 같이 포함된 협의체로써.

민ㆍ관 거버넌스 개념이죠?

민ㆍ관분과가 구성되어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일반 민간단체입니다.

그렇죠?

네.

아까 사회복지협의회 조례 부분을 과장님이 협의체 조례로 착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김포시에 현재 사회복지지원협의회 조례는 없는 거죠? 협의체 조례는 있지만. 국장님, 거기까지 아시나요?

사회복지협의회 조례는 글쎄요, 못 본 것 같은데요.

복지기획팀장 한기정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유사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그런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단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조례가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조례가 없습니다. 먼저 신현식 회장님께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때 복지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건의드린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주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지역복지 운영과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홍보출판사업 그런 사업을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 할 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했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섭섭한 점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까지 전력투구하시고 옆에서 문화예술과장님 조언도 해 주시고 하는 걸 보니까 관심은 많은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간에 개념과 방향성 이런 게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요. 어떻습니까? 작년 5월에 경기도에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도 수원, 오산, 하남, 화성, 이천, 안성, 성남시 등이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작년, 올해 연달아서. 그런데 김포시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답하셔야 할지, 과장님이 대답하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 특별한 복안은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몰랐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된 한기정 팀장께서 말씀하신 의회하고의 간담회, 개별적으로 위원들에게 사회복지협의체 말고 협의회의 지원 근거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의회에서 간담회 끝나고 나서 담당부서로 회의 결과를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어린이집 인ㆍ허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최종 인ㆍ허가 과가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최종 인ㆍ허가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요.

여성가족과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도 사우동에 49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집을 새로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ㆍ허가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지 처음 알았어요.

사실상 인ㆍ허가 과정은 전체적인 김포시 어린이집 영ㆍ유아 수가 현재 정원 대비 현원, 결원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초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원을 책정합니다. 그 책정된 범위를 공지를 통해 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알리고 그 신청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원 대비 현원율이 아직까지 15%가 비어 있어 가지고요, 올해는 정원이 추가로 승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담당 주무관님한테 전화도 해보고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정확한 기준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문제냐면 인원에 따른 어린이집의 화장실 문제인데 화장실이 세 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장애아 대상 화장실이 2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인ㆍ허가 받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분이 보건복지부에 전화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승일 과장님하고 제가 어제도 전화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을 해야 하지 않나. 보건복지부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자체에서 형평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못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요,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지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 보육사업이 지금 엄청나게 가짓수도 많고 사실상 실무자들도 그때그때 책을 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육 인ㆍ허가과정, 또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말에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러 구입을 해가지고 전 보육시설에다 다 배부를 해 줍니다. 그 모든 사항은 보육사업 안내책자만 보더라도 처음에 인ㆍ허가 과정이라든지 정원 책정 과정, 또 운영 과정,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 수락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무자들도 그때그때 계속 책을 보고 일해야지, 이 보육사업 가짓수가 엄청나고 또 예산규모가 우리 추경에 나와 있지만 추경 포함 5588억 중에서 보육사업 예산이 880억입니다. 한 17%가 되어 있는데 이 880억 중에서도 아직까지 120억이 덜 책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1000억인데 120억 누리과정이 도하고 중앙하고 교감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4개월 치만 편성되어 있고 8개월 치는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건 계속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절차가 일원화돼야 될 거라고 그걸 느꼈거든요. 장애인단체에서는 화장실을 점검하고 그런 과정이 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인가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과장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통화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거기가 유아원인가 유치원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유아용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성인용을 바꾸라고 했더니 기존에 있는 데다가 변기통만 어른용으로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바꾸고 또 어린이용이다 보니까 일어서서 보면 옆 칸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려야 한다. 아무리 유치원이라 하더라고 옆에서 일 보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해 주신 거고 그걸 성인용으로 바꾸라고 했더니 변기통만 교체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좀 완화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분한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화장실에서 일어서서 보면 옆이 보이니까 그 부분은.

이따 나갈 때 말씀해 주세요.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아트빌리지하고 통진이청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아트빌리지는 2000만 원이고 통진이청은 1억이에요. 2000만 원하고 1억이라는 근거를 간단하게 얘기 좀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고 저희가 아트빌리지를 착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세웠고요. 통진이청 같은 경우에는 통진이청을 저희가 복원하면서 문화재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통진이청 문화재로 결정할 때 문화재 때문에 지역생활 활동이 많이 제약을 받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 월곶면사무소가 관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아지 복원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저희가 노력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도비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문화재보호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 통진이청 같은 경우에는「문화재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흔히 용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남발되고 있어요. 저는 관공서 일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꼭 용역을 거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보면 예산이 더 있어야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 자체가 부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철저하게 검증된 기관을 선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곳에 용역을 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자세하게 그 단체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봐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시겠죠? 금방 한 거 아셨죠?

네.

김포에 우수전통민속사업이라고 있어요. 회다지랑 손돌공 진혼무, 바라춤하고 하나가 대명항 배 띄우는 소리죠?

저희가 4가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우회다지소리하고 옹정두레농요하고 그다음에 바라춤하고 통진두레민속놀이 4개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안 내려오죠?

올해부터 도 예산 지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정말 김포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고 유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는데 부실한 건 굉장히 부실해요, 가보면. 정말 형식만 바라춤 형식을 지니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감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 줄 때는 한번 공연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더 연구해서 발전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그런 모습들이 해마다 보이지 않고 대곶중학교 학생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도선생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몇 년 동안 쭉 보면 정말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담당 과에서는 자꾸 그걸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꼭 공개된 장소에서 시연을 해야 됩니다. 사우회다지 같은 경우 작년에 하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관심 있게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우광장 좋잖아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네 종목을 시연을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래서 시민들에게 평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다.” 하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해줘서 정말 시 무형문화재, 도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게끔 도에서 지원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통진두레놀이 완판공연을 하면서 농기센터의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같이 4개를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반기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숨고르기 하세요.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0쪽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이 있어요. 시비와 기금 1025만 원씩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 기금이라면 어떤 기금을 얘기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응급안전기금이라고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내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51쪽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조성과 관련해서요, 귀전리네요. 51쪽 공설봉안당 안치단, 부부단 설치하는 계획 있잖아요.

네.

애초에 설계하고 계획할 때 예상을 못했나요?

이거는 10,000기로 해가지고 귀전리 게 아니고.

신도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무지개 뜨는 언덕 거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처음 계획은 10,000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기는 2,300개가 되어 있고 부부단이 384개가 되어 있는데 요즈음 추세가 부부단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지난달까지 해 본 게 한 217기가 벌써 나갔어요. 그래 갖고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3호실 정도는 부부단을 더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애초에 조성할 때 안치단들을 다 설치하지 않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부 설치하고 이후에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했던 여유분에 대한 설치계획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66쪽 여성가족과, 비행청소년 교정교육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여태까지 청소년 행복나눔에서도 작년에 상담사 인건비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요. 올해도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웠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청소년만 상담하는 교육프로그램이에요?

결국 일반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에 학교밖 비슷하게 상담과 치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탈하는 청소년들, 나름대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이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요.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행정에서 비행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청소년 국제교류가 있어요. 하택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청소년들 국제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글로벌마인드를 갖춰내는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시 정책하고 맞아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시 정책은 하택시하고 자매결연 부분들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정리하고자 하는 국제교류 정책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담당 실무부서에서는 또 그쪽이 자매결연 도시라고 해서 청소년 교류도 하는 그러한 배반적인 통일되지 않은 그런 정책들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택시하고 자매결연 맺고 시 전체적인 상황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택시하고 청소년국제교류는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다만 작년에만 세월호 관계로 취소를 했었는데요. 남은 시간에 다른 건 모르더라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의 原則)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의미 있는 교류인가요?

서로 양 시(市) 간에 문화교류라든지 또는 서로 간에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저소득 가정도 포함되거니와 차세대 위원들이라든지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예요. 실제로 교류하는 부분들이 도식적으로 이거 아니면 교류 갖지 않고 이거 아니면 결연의 혼인관계가 안 되는 것 같고 찾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하택시가 됐든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배울 게 없는 곳이든 교류를 통해서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시 정책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칭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건 국장님께 질의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해설서 179쪽을 봐주시겠어요?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 사업개요에 뭔가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눈에 띄시나요? 웃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어서, DMZ가 또 들어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올 연말 행감 때 또 막 이런 것을 거론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저번에는 평화시 준비모임 회람 자료에 한강하구에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자료가 와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포시에 DMZ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

DMZ는 없고요, 군사분계선만 있는 것입니다.

군사분계선도 없어요. 작년 행감 때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우리 관념상에 그어놓은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국장님, 나중에 저하고 또 말씀을 나누셔야겠네요.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정확하게 정전협정 1조5항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0쪽에요, 평화누리길정비사업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여기 다녀오신 분이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쪽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이 코스의 이름을 조강철책길이라고 명명을 했나요? 그 사진을 올리셨던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1코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부제로 1코스는 염하철책길, 조강철책길, 그다음에 한강철책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책이라는 명칭을 따로 붙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시 평화누리길의 매력은 철책선인 것 같습니다. 그쪽은 한강하고 달리 제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철책 제거 내용 가지고 굉장히 공방이 많았었는데 글쎄요. 굳이 명칭에까지 철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야 하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이름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평화누리길 2코스 자체가 조강 연안의 철책길하고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문수산을 가로질러서 애기봉에서 가금리 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조강철책길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자체도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코스부터 3코스가 철책길이 다 있는데 조강만 조금 먼 편이거든요. 그래서 1코스와 3코스가 연결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거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수은 위원님.

김동석 과장님, 관내 체육시설 정비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청송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에 5000만 원이 올라 왔네요. 과장님, 여기 가 보셨죠?

네, 가봤습니다.

최신시설로 김포 게이트볼장 중에서는 거기가 제일 크죠.

LH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견고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바닥은 청색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

네,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게이트볼을 치게 되면, 책상에 보면 녹색천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네.

그 천입니다. 거기에 모래가 깔려있다 보니까 치면 먼지가 계속 나게 되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가 보니까 게이트볼장은 다 그렇게 생겼던데.

여기는 다른 데보다 아마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단계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입니다.

고촌 파르코스나 사우3통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다 천에다가 마루로 어르신들이 해서 늘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저한테 예산 요구를 많이 하세요.

우선 급한 게 고촌 노을공원에 있는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개수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길보다 게이트볼장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레미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흙 위에 인조잔디가 깔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추가로 저희가 보수해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지금 ㎡당 4만 5000원에서 5만 원, 최고는 7만 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운동장 인조잔디가 7만 7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해당 구장마다 적정한 구장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촌 노을공원도 마찬가지고 사우3통에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김포시에 돈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이거 해 주시고 차후에는.

물론 여기 5000만 원 예산은 기본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절감이 될 거고요. 어떤 종류를 여기에 반영시키느냐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증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사우게이트볼장은 나가보지 못했고요. 고촌은 밀착형 체육시설 때문에 제가 나가봤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드려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노을공원하고 사우3통 거기 한번 .

사우3통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예산 좀 세워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금성테니스장 있잖아요.

네.

거기가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평균 한 2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라이트시설하고 전면 보수공사를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면 보수는 해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러다보니까 하성초등학교 뒤에는 거기 테니스장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성테니스장은 우선 야간에 경기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라이트만 조정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시암테니스장이라든지 하성초등학교 뒤에 있는 동성테니스장 이런 부분도 저희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훼손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암리에 있는 테니스공원도 이용객이 많나요?

거기는 주간에는 없는데 야간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인구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저는 늘 다니면서 저 시골에 있어서 몇 명이나 칠까 그랬거든요.

지금 생활체육 중에서 가장 많은 게 과거에는 조기축구가 가장 많았고요, 지금은 배드민턴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조기축구가 두 번째고요. 게이트볼하고 테니스 인구가 3위에 해당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저는 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청송 같은 데는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닥을 교체한다고 해서.

인조잔디만 교체하는 겁니다. 다행히 거기는 주민들이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돼서 우선순위가 제일 뒤로 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다른 걸 해 주다 보니까 우선순위 앞에 오게 돼서 이번에 해드리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촌 거라든지 사우3통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바닥을 교체하고 금성테니스장이나 이런 데 과연 인원이 얼마나 이용을 할까. 이거 과다비용 아니냐고 질의를 드렸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적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관련부서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 돈이 정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예산을 절감해서 시설 개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1쪽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이분들의 적재적소 배치 문제라든지 운영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국비 증감부분, 또 시비 증감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지금 전액 삭감된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국비도 계속 감하는 추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세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한 근무에 30일을 근무하려면 세 분이 근무하는 것은 7일에서 8일 정도 근무를 하시고 두 분이 근무할 경우에는 15일 정도 근무해야 30일을 풀로 근무할 수 있는데 지금 한 사람당 7일 정도로 근무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만 하더라도 한 분당 4번 정도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7일 정도 근무하는 거는 저희가 대폭 인상을 해드렸다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예산에 맞춰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광객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분들이 파견되시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분들이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파견을 시키는 건지 여러 가지 이분들의 활용도라고 하면 그러려나,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는 날짜와 시간을 저희가 정해드렸고요. 그날 관광객이 오시게 되면 그날은 기본으로 근무를 하고 그 이외의 날짜는 자원봉사 식으로 사업장을 비울 수 없으니까 근무를 해 주시는데 다만 갑자기 오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설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근무하시는 날로 날짜 변경을 못하신다고 하면 오시는 날에 맞춰서 그분들이 자원봉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행감 때 말씀해 주셨던 그 세 분을 신규 채용하면서 발생된 예산인가요? 지금 올려주신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조금 더 부족할 수는 있었지만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김포 홍보도 하시고 관광지에 대한 역할도 있습니다.

국비 줄고, 도비 없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채용하셨다고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성과나 예를 들면 만족도 조사라든지 결과물을 볼 수 있는 장치는 없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는.

여기 지금 참고사항으로 보여주신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가늠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식으로 저희가 설문한 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분들에 대한 근무만족도는 조사한 게 있는데 수요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간단한 거 질의 안 할까 하다 하나 드릴까 합니다. 해설집 173쪽에 통진이청 주변 관아지 복원 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오는데요. 그 뒷페이지요. 174쪽 위치도에 첫 번째 사진 아래 타원이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가 통진이청 위치인가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가 잘못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잘못 그려진 거죠? 한참 고민했어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보름달 같기도 하고, 그래도 의회에 올라오는 자료인데 이런 걸 세심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DMZ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할 때가 됐으니까 간략하게 예산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4쪽에 통진이청 주변 관아지 복원 타당성 연구용역, 통진이청 복원할 당시에 용역보고서 보셨나요?

정확하게 읽진 않았지만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통진이청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지도나 항공 촬영이나 등등을 통해서 지금 월곶면사무소 자리가 관아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월곶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활성화 방안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비를 받으면서 사실 월곶면장님하고 제일 먼저 통화를 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신청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통진이청 복원할 때 문화재구역으로 바뀌고 주변이 더 강화되면서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주기 전에 먼저 월곶면민들 특히 군하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그 단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나와 있는 것처럼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함을 더 가중시키는 부분들, 그래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에 대한 용역과제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문화재를 복원하는 것으로만 과제를 주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이유가 있어서 삭감 처리된 예산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런데 또 문화예술과에서 이 사업이 다시 의회에 계상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심히,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예산 편성과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통진두레가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부분은 이미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모내기한마당 행사라든가 이건 매년 실시를 해왔던 사업이고 해서 이건 요구를 하게 된 바이고요. 기타 운영비도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계승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적인 거고요. 왜 2명의 참석위원 수당이 늘어났죠?

참석수당은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당입니다.

그렇죠. 전국두레소리총회 시연은 작년에 안 갔었나요?

전국두레소리총회 시연이 아래 있는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이거는 같은 맥락에 400만 원씩 편성을 한 건데 통진두레의 사업이기 때문에 항목을 같이 묶게 된 겁니다.

기존에는 도비 지원이 됐던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4개였잖아요?

네.

600만 원씩 2400만 원, 그랬죠?

네.

그런데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에 통진두레놀이보존회가 있었는데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다?

항목이 위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통진두레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보존계승사업에 차질이 발생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재상정하신 거죠? 이번엔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써 전통을 계승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통진두레놀이보존회의 회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전통민속놀이를 함으로 해서 유인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좀 더 행사 문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이 고령화되고 축소가 되는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선 농촌인구의 감소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 전입 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농사 체험이라든가 농요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벌인다면 통진두례놀이보존회가 계승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조 통진두레놀이보존회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단초가 생길 수 있어요. 원인 분석이 철저하지 못하고 냉정하지 못한데,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서 작년에 완판공연 몇 번 했습니까?

작년에 1번 했습니다.

어디서 했죠?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농기센터 농산물 판매와 같이 했습니다.

그게 완판공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진두레놀이계승보존사업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애초에 우리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을 당시에 그 공연과 그 규모 그것을 복원시켜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원형이 보존되는 것 아니에요. 이 노력들에 모든 행정력이 또 담당부서에서 매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중해야 할 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인원이 부족하고 고령화되고 했던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각론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모내기 체험, 이런. 본예산에 삭감한 이유가 그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80쪽에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연관이 있나요?

문화재단 출범과 연관은 없지만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 문화예술 계획을 5년간을 수립하다 보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각론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역 자체는 관계가 없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문화재단과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보면서 문화재단 출범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 진흥계획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용역과제들을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래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언뜻 해봤어요. 교육체육과장님, 관내 체육시설 정비가 청송게이트볼장, 걸포다목적체육관, 금성테니스장, 부속 화장실 이렇게 쭉 관내 체육시설이 있는데 통진읍 예산에서 통진읍 동을산리에 라이트시설, 배터리 교체 건이 왔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쪽으로 안 올라오고 그쪽으로 올라오게 되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노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억 5000만 원은 집행을 하기 위한 기본개념인 거고요. 하다보면 대부분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동을산리 운동장에 대한 라이트 배터리 교체 건에 대한 거는 제가 확인해보고요,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통진읍 예산으로 올라왔다고요. 이번 추경에 통진읍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통진읍 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관내 체육시설 정비와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차라리 이쪽으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컨대 동을산리 운동장을 통진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빠진 건가요? 여성주간기념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여성가족과장 유승창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면서 여성뿐만 아니라 행사에 남성들도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행사 비용 증액 요청이 있는 것 같은데요.

7월 1일자로「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우리 조례도 만들어 놨는데 기존 조례는 폐지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7월 1일부터 양성평등 주간에는 전에는 여성 위주로 했었는데 양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이 참여하거나 이런 행사를 같이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 성격도 달라질 거고 명칭부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손봐야 할 사항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행사 명칭을 변경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 건가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여성 위주가 아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위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고촌읍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준마을 어린이놀이시설에 생활안전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역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죠?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촌읍에 태6리, 자연부락 명으로는 대준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 안에 2,000여 ㎡ 정도가 과거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사업으로 해서 조성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해서 지하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궁금한 게 대준마을 어린이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나요?

지금 한 48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15가구에 아이들이 있고 점차적으로, 고촌지역에 이사를 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준마을에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통진읍장님, 175쪽 동을산리체육공원야간조명정비사업이 있어요.

네.

교육체육과에 관내체육시설정비사업이 있어요. 오전에 교육체육과 예산안 심의하면서 이 관내 체육시설 정비에 청송게이트볼장이나 걸포다목적체육관, 금성테니스장 그리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화장실 이런 것들을 정비하게 되어 있는데 동을산리 체육공원 야간조명 정비는 교육체육과의 체육시설 정비 안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예요?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관내 체육시설정비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해도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교육체육과와 협의가 안 했기 때문에 저희 읍 사업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체육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은 교육체육과에서 일원화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통진읍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고촌읍장님,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은 곳 아니죠?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같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같은 마을이요?

네.

같은 마을인테 장소는 다르죠?

네, 장소는 다릅니다.

태리 955-5번지, 그러면 지금 이게 시비 확보 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공관리공단에서도 이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신재생에너지사업이 5000만 원인데 공항공사에서 약 65%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비가.

5000만 원에서 65%요?

네. 시비는 실질적으로 1750만 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에는요?

앞에도 1억 사업인데 공항공사에서 7500만 원 부담이고 저희 시비는 2500만 원만 부담이 되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선 위원님.

염선 위원입니다. 양촌읍장님, 오라니장터상표인증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20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촌읍장 김병화입니다. 오라니장터상표인증사업은 올해 3회째를 맞는 오라니장터 축제 때 작년에도 일부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식품을 개발해서 일부 개발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장터식품을 상표화해서 특허까지 받는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도 한 10개 업체 정도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30여 개 정도까지 늘려서 그런 장터먹거리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연차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금액을 가지고 10개 업체 정도에 대한 특성화된 음식 개발을 재연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여를 자발적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공모 신청을 받을 겁니다. 구시가지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신청을 받을 겁니다.

상가 주민들 호응은 어떠세요?

그분들이야 이렇게 해서 상표 인증해 주고 또 일부 간판도 정비를 해 주시면 아무래도 많이 슬럼화됐는데 좋아하시죠.

이 돈으로 그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돈은 대부분 연구개발비 쪽으로 김포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다시 재연해서 우리가 공모한 업소하고 김포대학 조리학부하고 일대일 매칭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간판을 정비시켜 준다든지 내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지원은 예산이 상당히 들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공모에 당첨된 데는 100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공인 인증된 간판을 달아주는, 상표 인증된 간판을 달아주는 정도로 지원을 할 거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음식 재연하는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 오라니장터 축제하는 것하고 이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이죠?

그때 발표를 하고 축제기간 중에 같이 할 거죠.

오시는 분들?

네.

의도한 거는 아니지만 작년 축제 때는 직접 봉사자로 참여해서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주민들은 많이 참여하시고 신도시에서도 광고를 많이 하시고 해서 그런지 와 보시고 눈에 보이는 성과는 두드러지게 보였는데 축제의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신경써야 되겠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돼야 되겠죠.

금년도에는 사전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하고 야시장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그렇게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10개면 적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이 이 정도로 하다 보니까 육성하기가, 한꺼번에 4, 50개씩 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촌읍장님, 대준마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추는 사업, 177쪽 이 태양광 발전설비와 관련된 설치비는 보조되는 게 없어요?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별도로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보조사업비는 없고요, 저희가 한국공항공사하고 항공기소음피해지역지원사업에 의해서만 이걸 추진하기 때문에 별도로 태양광과 관련된 지원사업비는 없습니다.

공항공사로부터 65%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 시비 1750만 원 부담을 하는 내용인데 어쨌든 태양광 설치를 하는 부분들은 발전설비 업체들하고 계약해서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설치비용이 보조되거나 지원받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는 없냐는 거예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알아봤습니다만 별도로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순수하게 여기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통진읍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올 5월부터 운영을 하세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을 마련하는 사업계획을 올리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실 만든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통진읍에는 별도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2층에 환경미화원이 사용하는 휴게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위원장실 겸 위원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실 때 그냥 “위원장실 조성” 올리시지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이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부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통진ㆍ고촌ㆍ양촌읍 읍장님들만 세 분 들어오셨네요. 읍장님들, 오랜만에 의회에 들어오셨는데 의회에 전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지역 사안이 있으시면 보고 식으로라도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진읍장 이하관입니다. 그동안 운양동을 제외한 12개 읍ㆍ면ㆍ동에서 통진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금년 4월 초에 공모를 해서 4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하고 5월 초에 주민자치센터가 정식으로 발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진읍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주민자치 기능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촌읍장 고근홍입니다. 고촌읍은 다른 읍ㆍ면ㆍ동에 비해서 좀 특수한 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라뱃길도 존재하고 지금 여러 곳에서 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지역에서 고촌에 와서 사시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김포의 관문으로 표현되고 있는 고촌읍에 앞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될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읍에서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의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촌읍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촌읍이 주민자치 시범 읍ㆍ면ㆍ동으로 전국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저희가 안심마을 지정을 받아서 약 7억 원 정도의 국비를 받아서 안심마을사업을 했습니다. 당초 안전행정부에서는 이게 3년차 사업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이 개편되고 안심마을사업이 국민안전처로 이관이 되면서 안전마을이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심마을하고 안전마을하고 차이는 아시다시피 안심마을은 어떤 치안의 안심 이런 방범 쪽에 많이 되어 있었고, 안전행정부에서 할 때는. 지금은 국민안전처로 가서 재해ㆍ재난 이쪽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차까지 계획을 하고 열정적으로 하다가 1년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심마을로 재선정도 안 됐고 그래서 주민자치가 조금 실망감이 크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 주민자치 시범 읍ㆍ면ㆍ동이 수원시 송죽동하고 우리 김포 양촌읍하고 두 군데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주민자치회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칭만 시범사업이었지 사실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데와 주민자치회와 예산서를 보면 한 자도 안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사실 정부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어떤 지방자치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사실상 지금 안전마을도 없어지고 자치회도 명분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표인증사업 같은 것도 해봤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튼 시범사업을 기왕에 양촌읍이 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이나 인적 뒷받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례만 따로 있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장 혼자서 하기에는, 시나 위원님들 도움 없이는 사실 명분만 있는 이런 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통진, 고촌, 양촌읍장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나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7쪽에 평화통일캠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포지역의 역사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체성 그리고 시책사업 내용의 연관성을 감안한 나름대로 예산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시안이 나왔나요? 아까 우아미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마는.

중봉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미 계획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특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기봉 탐방이 계획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 애기봉 유래 바로 알기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조각공원 탐방하는 계획이 있고 다섯 번째는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불가사리라는 내용의 영화인데 영화를 관람하고 CF만들기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한말과 한국말을 가지고 CF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안 내용을 봐야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고심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상투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40명 얘기했는데 그 40명이 지역 청소년인가요?

네. 관내.

그 청소년들이 한번은 다 애기봉 가 봤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애기봉 유래, 저도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애기봉 이름 바꾸자. 바꾸자는 취지 자체가 교육상 별 스토리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하면 병자호란 때 평양감사가 백성들 다 버리고 전선 이탈해서 기생 끼고 왔다가 붙잡힌 얘기가 뭐 교육상 좋겠습니까? 솔직히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면 애기봉 탐방도 그렇고 애기봉 유래도 그렇고 차라리 이걸 조강 평화봉이나 이런 이름을 바꾸자고 제가 시의회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40명의 학생이 지역 학생들이라면 이미 학교나 아니면 지역 문화탐방을 갔던 학생들이고 굉장히 식상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안에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박 2일 시간 계획이 잡혔고 또 조강리마을을 돌아보는 코스 중에 올라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체력단련 식으로 도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상력의 발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그 지역을 돌면서 전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문수초교가 폐교가 되고 학생 야영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산등성이를 지나서 용강리가 있죠? 그런데 용강리에서 예전에 문수초교 가던 산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검문소를 통하지 않고도요. 그러면 폐교가 된 야영장으로 씁니다만 문수초교 앞에 표지석을 보면 학교 자체 역사가 해방 전후로 마을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했다가 바로 6ㆍ25가 터져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몇 달, 한 지 얼마 안 됐다가 다시 학교가 문을 닫고 다시 수복 후에 학교를 찾았다가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또 폐교가 되어 버리고 그런 역사 자체가 애들한테는 이런 학교가 있는데 지금 폐교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용강리에서 산길 타고 옛날 어른들이 학교 가던 길이 이거였다 하면서 뒤에다가 뭡니까? 옛날에는 밴또라고 했죠. 보자기에 덜그럭거리면서 옛날 학교가는 길 체험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정서나 엄마 아빠의 옛시절 학교의 추억, 그리고 아까 말한 용강리, 보구곶리 일대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고 분단의 애잔한 느낌을 가져보는 것들이 더 느낌이 좋지 않을까요?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오전부터 많이 기다리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의 직제가 개편된 거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국과 팀으로 갔었는데요, 그걸 4월 8일 이사회에서 1처 2부로 해가지고 처와 부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이 기회에 보고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체제가 처와 부로 개편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김진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명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송혁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본예산 39억 4143만 3000원보다 9억 6971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111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3쪽 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에서 기본재산출연금의 경우 2015년도 본예산 5억에서 9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영보조금의 경우 본예산 대비 1971만 6000원이 증가한 6억 3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에서는 재단운영비는 2015년도 본예산 6억 3만 2000원에서 197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197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인건비 확정에 따른 상승분 1624만 6000원과 김포시 종합복지관 수탁에 따른 협약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347만 원은 운영비에 대한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는 9억 5000 증액된 30억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김포복지재단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처장님, 올해 복지재단 모금이 시기별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진억입니다. 저희가 올해 목표액을 12억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2억 40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도 그 정도 모금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12억 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2억 300이요?

네.

모금하기 위한 복지재단 나름의 이벤트나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 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저희가 모금에 대한 거를 각 기업체나 단체 이런 데 가서 계속 미팅을 하고 모금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4월 한 달 동안 각 기업체에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것보다 경제가 비수기로 모금이 적습니다. 명절 때나 그런 때는 좀 많이 들어오고 연말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부터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모금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없으세요?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이번 1차 추경까지 아직 복지재단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이 정리가 안 됐어요. 이번에 출연금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을 1차 추경에서 정리하면서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오해와 또 어지러움이 정리되는 임시회인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해서 복지재단이 새롭게 출범했으면 좋겠고요, 시민과 함께 나눔의 그러한 조직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조례 개정된 거는 아직 저희가 받아보지 못했는데요, 받아보는 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재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두 군데의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복지관 간의 어떤 인적 교류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을 운영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인사규정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직원들까지 인사를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야 양쪽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장들이 일을 하면서 교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긴 하는데요, 인사규정을 개정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름 한 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면 그 조직의 생리나 아니면 전문성들이 향상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한 곳에 인사 적체가 오래됐을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 또한 없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재단 차원에서 나름대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평가분석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가지고요, 그렇게 시행할 수 있으면 규정을 바꿔서라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억 사무처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여성회관ㆍ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복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평생학습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령 평생학습 팀장입니다. (인 사) 소영만 중봉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중 양곡도서관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센터 2015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예산 총액은 본 1회 추경에 2억 6090만 9000원을 증액한 96억 9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대부분의 예산은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여성회관 교육 및 환경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 보육교사 인건비로 1172만 1000원을, 환경관리에 따른 안내데스크 근무자 인건비로 7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실 운영, 취업설계사의 보수 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상단에 학습에 필요한 교육기자재 현대화를 위해서 전자칠판 및 제과제빵의 오븐기 구입비로 1620만 원을 증액한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운영 및 확충비로 1억 8630만 원을 증액한 79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향된 예산 대부분은 도서자료 구입비 및 정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자산취득비인 도서구입비는 중봉, 양곡, 통진 3개 공공도서관의 2015년도 본예산 편성 시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는 1억 8220만 원을 편성해서 총 3억 6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봉도서관은 작은 5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1억 9420만 원, 양곡도서관은 9600만 원, 통진도서관은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도서구입비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중봉도서관 운영비로 1억 2430만 원이 증액된 12억 7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에서 설명 드린 도서구입비와 159페이지 상단에 북스타트사업비로 1600만 원을,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비로 960만 원이 증액된 3억 3833만 3000원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250만 원을 상향한 9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곡도서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 5600만 원이 증액된 9600만 원과 정보서비스 제공비 및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 평생학습센터 재무활동비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204만 8000원과 중간부분 통진도서관에 대한 김포도시공사와의 내부거래 지출금으로 3618만 원을 증액한 4억 419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통진도서관 도서구입비 및 자본전출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지원사업비, 도서관다문화서비스지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은 위원님.

소장님, 북스타트운영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네.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쭉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북스타트사업은「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내용인데요.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중단하다가 다시 조례 개정과 동시에 사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 예산 사용내역을 보니까요, 책꾸러미, 홍보물, 강사료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책꾸러미라는 것은 유아용 책을 대여해 준다는 얘기죠?

네. 그림책 2권을, 저희가 2014년도 출생아를 보니까, 이게 북스타트니까 처음부터 책을 통해서 인생을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사업이긴 한데 저희 나라에는 2003년도에 도입이 됐고 저희 시는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 하다가 이번에 하게 됐는데 영ㆍ유아 출생신고한 수를 보니까 약 3,700명 정도가 돼요. 그의 21%에 해당되는 800명에 대한 거고요. 부모들한테 책 2권씩 먼저 구입을 해 주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책과 함께 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18000원하고 800개 나와 있거든요. 이 책을 800권을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북스타트 플러스 책도 구입을 하고 강연에 부모들이 참여해서 책에 대한 이해를 아이한테 같이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에 걸쳐서 부모님과 영ㆍ유아들이 함께 강의를 듣는 건가요?

네.

그러면 여기서 어떠한 내용의 강의를 듣는 거죠?

책하고 관련된 다양하게, 어디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좋은 이야기들을 부모로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책 내용을 읽어주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영ㆍ유아부터.

북스타트, 북플러스, 북보물상자, 책날개 이렇게 사업이 쭉 나가서 0세부터 18개월이 북스타트고요, 19개월부터 35개월이 북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36개월부터 초등학생 미만까지가 보물상자, 책날개는 초ㆍ중ㆍ고생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영ㆍ유아부터 하는 북스타트사업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김포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되는데 빠르게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이 좋은 사업을 다시 하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 사업에 차후에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많은 영ㆍ유아들과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정왕룡 위원입니다. 양곡도서관 예산이 추가로 올라왔는데요. 해설집에 보니까 본예산 4000만 원으로는 신간도서의 구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해서 5550만 원이 지금 올라온 거죠?

네, 5600만 원이 도서구입비로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본예산의 굵은 줄기가 잡히고 거기에 모자란 거는 추경에 붙는 그런 경우인데 이 경우는 오히려 추경예산이 본예산보다 더 커요.

이번에 도서구입비는 그렇게 됐습니다. 총액으로 봐도 본예산 시에 제가 중봉, 양곡, 통진 다 포함해도 1억 7800만 원이었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억 833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내년 본예산부터는 올 연말 예산심사할 때 시 예산부서하고 의견 조율을 하셔가지고 본예산이 좀 더 덩어리가 크고 추경이 거기에 덧붙여진 개념으로 이렇게 순리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외평가 시 1인당 장서 수 부족으로 상위점수 획득이 어렵다.” 이런 말이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진도서관에도 역시 비슷한 문장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지금 현재 김포 도서관들의 장서 보유량 부분들이 대외적 평가를 봤을 때 타 시ㆍ군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들이 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평균 수치에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아직까지는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경기도가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1.83권이고 저희는 1.43권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까지는 국가기관이 권장하는 것도 2.5권이고 한데 저희가 그것에 도달하려면 관별로 60,000권씩 보유를 해야만, 상향해서 해야만 2.5권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상당기간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그거 하나 질의 드려 볼게요. 서암마을 행복학습관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계약은 김포대학하고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마을 자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심체가 돼서 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장님도 계시고 서암마을학습관도 운영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분은 전출을 가셨고 한 분은 또 사할린에 가시고 그래서 세 분밖에 안 계시고 그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분들은 또 많은 한 90%의 민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의 반대가 극렬합니다. 그리고 그 극렬한 이유 중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게 마을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지금 체력단련실을 막아서 이용을 하셨었는데 그것이 위법사항이라고 누가 고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이용하시던 남성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실지 몰라서 저희가 마을회관과 학습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를 지금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학습관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통진읍장님도 오셨었는데 읍장님하고 저희가 한번 나가긴 했었지만 어쨌든 반대하시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동안 학습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과 수혜를 받으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고 소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데 그런 목적으로 운영을 했었던 건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문화 간의 이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이해를 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인 그런 학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기간의 문화적인 이질감이 해소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그거를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쓰고 싶어 하고 북부노인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가 그쪽 앞에 개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은 그쪽에서 하고 이쪽 학습관은 그냥 마을에서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찬성이든 반대든 같이 하시던 분들의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좀 더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보고자 하는 거는 하겠지만 너무 반대에 대한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포대학하고 재계약을 체결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도 나름 다 내정이 됐을 것 같고요.

그거는 김포대학에서의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수강생 모집해야 하는데 수강생 모집에 따른 걸 김포대학에서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주민들의 의견이 안 모아져서 계속 이 상태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뭔가 가부간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언제까지죠?

제가 보기에는 5월 정도는, 그래도 반대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들은 상황이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동안에 수혜를 받으셨던 분들의 이해도 또 구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못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더 들어봐서 그래도 해야되겠다는 그런 것들을 얻게 된다면 하반기라도 그걸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도 앞에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학습권 같은 거를 보장을 받는다면 아마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에 대한 현장을 보러 나오실 겁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이 되고 합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좀 어렵겠지만 주민들을 설득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