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 주동규 과장님은 병가 중이라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11억 2788만 8000원에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총 15억 9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4억 3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11개소와 비도시지역 내 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빈번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미집행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5년도까지 확보해야 할 전체용역비 5억 8000만 원 중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4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소방도로 확보 관련 진정민원을 해소하고자 양곡택지지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양곡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동 농수로 수변경관 조성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도자아트 유지보수 및 산책로 유지관리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6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5억 6767만 4000원에서 3억 7362만 3000원을 증액한 총 9억 4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트빌리지 및 수로시설 분야 설계․시공과 인수 후 시설물 관리운용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한 수당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신도시인접지역전선지중화사업으로 신도시 개발에 의한 구도심과의 양극화 방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신도시 모담산 공원 및 인접 주거 지역 경관개선을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시민전문가양성사업으로 정비사업구역 조합원의 전문성 고취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실무 교육 및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72억 5490만 6000원에서 감액된 66억 9476만 원으로 총 5억 60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설된 장기, 구래, 운양동 3개 주민센터의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위해 2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연립지주간판 전도에 따른 개인 차량손상 피해 보상에 대한 노후간판 사고피해 보상금 지급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거급여로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에서 편성했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7억 4276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8쪽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종합허가과는 기정 2억 5067만 8000원보다 281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억 7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질민원대응 및 수시감사 등의 격무로 고생하는 인ㆍ허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과 종합허가과 직원에 대한 직무사례 연찬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ㆍ농지ㆍ산지전용 업무 협의 시 업무 담당자가 세움터에서 출력 가능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현장 검토용 도면 출력 전용 컬러프린터 구매에 따른 사무관리소모품 구입비로 10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환경오염 관련 보도와 같이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준ㆍ영구 복합민원 서류보관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식 서가 및 앵글설치비용 314만 2000원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현장 검토용 도면 출력 전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20억 2305만 5000원에서 145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3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각종 도면을 보관할 영구기록물 보관 캐비넷 구입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할 신문고함 구입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업무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1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도 유지보수비 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과 219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4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보상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5억 538만 8000원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전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특별회계로 전입ㆍ전출하여 금회 5억 55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116쪽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 수당, 보충설명 자료를 보니까 아트빌리지 분야 문화예술과에서 요구해서 자문위원 12명 회의수당인 거죠? 3회.

네.

거긴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트빌리지 관련된 건.

각 실ㆍ과ㆍ소에서 앞으로 할 것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사실은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그냥 요구한다고 검토도 안 해 보고 올리시나요?

이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히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김포한강신도시인접지역전선지중화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중화는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네,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올려놨단 말씀이죠?

네.

그런 거를 보충설명 자료에 넣어놨으면 굳이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요. 통신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KT나 이런 데서 지원이 되나요?

네, 그것도 같이 5:5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농정, 기술센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수고들 많으신데요. 국순자 소장님, 과장님, 각 계장님들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피광성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거물대리, 초원지리 때문에 환경문제 또 여러 가지가 대두됐는데 마케팅 부분을 아까 피광성 위원도 충분히 지적하셨지만 지속적으로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돌출되면 땜방식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도 있고 적게 편성될 수도 있습니다, 시 자금 여력이나 모든 재정에 의해서.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터지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서 꼭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광성 위원님도 누차 지적을 하셨지만 김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러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계몽ㆍ지도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구체적으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농업인단체나 농업인이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어떤 계획을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산 모든 부분에 그런 부분을 더 자세히 계획이 섰다면 어떤 부분이 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을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다 나왔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부농가들은 거물대리나 초원지리 농가들을 일단 사서 격리시켜주면 어떻겠느냐 또 팔아주기운동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농가 것을 팔아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양곡가공협회나 RPC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가격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1인 1포, 각종 단체에 홍보하고 특히 어제 경제환경국장님은 그쪽 분야에서 게으른농부의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금액까지 설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 상공인회 모든 각계각층에서 김포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서 아까도 어떻게 마케팅하겠다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잔량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아까 충분히 설명들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16년도도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목표를 세우고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실무과장님께서 또 계장님, 직원들이 그 방향 설정을 해 놓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이런 부분에서 쌀이 우선 거물대리와 초원지리가 돌출됐으니까 시 차원에서 각 RPC나 양곡가공협회해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돌출된 부분이 거물대리와 초원지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국장님한테도 부탁을 했고 팔아주기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 지역주민은 쌀을 팔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식의 전화가 많아서 오죽하면 제가 쌀팔아주기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역의원으로서 말을 하고 다니지만 이런 게 터지기 전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농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누차 맞춤형농산물을 할 때 기술센터에는 인재개발과나 여러 각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각 과 분야대로 서로 상부상조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고 각 지자체별로 2년 연속 풍작이 되다보니까 지금 남아도는 쌀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풍작에 이어서 또 거물대리건까지 겹쳐서 판매가 덜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농업인 못지않게 저희 지도기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판매전략을 제대로 세워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남아 있는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청이나 센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노력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곡가공협회와 신김포농협 임원 그다음 이사들과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세 번의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 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출발드림팀 연속홍보를 위해서 KBS2에 김포금쌀을 계속해서 홍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북경지하철에 무료홍보를 중국어버전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농산물홍보를 하면서 쌀도 중점적으로 무료보전을 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연태시 그러니까 옌타이에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때도 한국식품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협상했거든요. 그때 부동산협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한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도 김포 농산물 위주로 해서 판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은 NS홈쇼핑에 10㎏짜리를 4월 27일 4시∼6시 사이에 35분 동안 판매할 예정인데 여기서 목표되는 양은 30t 이상 정도를 소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오뚜기와 CJ는 교섭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공무원 한 1,000명이 20㎏짜리를 판다면 여기서도 20t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9라이스수출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경기지역본부와 연계를 해서 홍콩, 대만에 수출하려고 여기도 협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물류센터행사 실시를 하는데 4월에는 인천, 양재 그다음에 5월에는 창동, 고양, 석남, 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아파트 택배를 하는데 여기 김포금쌀이 좋다는 것을 자석스티커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8개점에도 행사 실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모든 홍보물품 그러니까 500g짜리, 4㎏ 이벤트행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1억 2000과 3000 해서 1억 5000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일부를 택배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쌀포장재 지금 현재는 500g짜리 포장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쌀 포장재값, 그다음에 쌀 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남아돌지 않게 전부 소진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계획은 참 바람직한 게 좋고 또 열심히 그 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고생하시는 걸 알아요. 우리가 지금 쌀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환경으로 인해서 토양이나 모든 기본적인 그런 부분이 대두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김포농산물을 안심하고 갈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 토양개량재나 미생물이나 모든 부분에 여기 한다고 그러는데 복합적으로 토양개량이나 그런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같이 부합되게 하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판촉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판로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AI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모든 것에서 다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또 얼마 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직원이 구정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명절도 반납하고 불철주야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러분들을 위로차 몇 번 방문했지만 고생 한 줄은 알지만 쌀 판로 이런 부분은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 가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김포금쌀, 김포금쌀하면 김포의 땅이 중금속에 오염됐다 뭐 됐다 하면 아무리 홍보를 한들 그 부분이 우리 김포시의 큰 핸디캡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친환경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과 과장님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우시겠지만 누군가는 지금 늦은 거 같지만 지금이 시발점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김포 농산물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깨달아서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나 실ㆍ과ㆍ계장님들이 적극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관계되시는 분들, 시장님,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 이사장님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인 환경보전과와 저희 센터 한 30명이 모여서 거물대리에서 용ㆍ퇴수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용수로와 퇴수로가 정확히 돼야지 폐기물이 논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전부 나와서 회의를 했고요. 그게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개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김포시가 노력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이 예산도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거물대리 문제가 2월 초에 터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경제환경국장 또 안전국장 다 찾아다니면서 갑갑하다. 언론에 한 번 맞았는데 두 번 맞으면 김포는 완전히 죽는다. 전멸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부분에 T/F팀을 구성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연계체계가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각 과마다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갑갑해요. 그래서 특성상 그런 계획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을 딱 세워서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하면 여기서 또 한다는 그 얘기가 3주, 거의 한 달 지났어요. 지금 내일 모레면 모 심을 텐데 저한테도 일개주민한테 협박성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왜 의원은 공무원편을 드느냐 해서 여기 핸드폰에도 와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 그래서 거물대천 준설도 안전건설국장님, 안전총괄과장님, 계장님 다 모시고 나가서 거기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준설 중에 있고 그런 모든 부분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비상사태 또 예비비로 할 부분은 빨리하고 그렇게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혹시 협박성 문자가 오면 그걸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AI로 인해서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여기 보면 138쪽 살처분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14억 49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결핵병에 대해서 살처분한 게 한 250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서 5억 5700 정도 계상했고요.

그거는 계획이에요, 아직 안 한 거예요?

금년도에 할 계획이죠. 금년도에 살처분이 될 거기 때문에 결핵병으로 해서 도태시키는 거는 살처분.

그러니까 결핵을 예상해서 250두 정도 잡아놓은 거다란 말씀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현리 한우리농장에서 양계가 11만 수 정도 돼 갖고 14억 정도 편성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계상된 겁니다.

그러면 250두는 아직 결핵이나 이런 것이 걸린 게 아니라 앞으로 걸릴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 지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이 정도로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정말 수고하시는데요. 결핵이나 모든 부분에 예방을 해서 구제역이나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더 이상 발생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구제역 때문에 초소를 두 군데 아직 운영하고 계시죠?

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옹정리와 강화 구제역 걸린 것 때문에 초지대교에 했던 것은 저번 주 금요일에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인가요?

전국적으로 종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산발적으로 안성, 강원도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금방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거점초소는 운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거점은 계속 운영을 하신다?

네.

좌우지간에 기술센터나 농정과나 하시면서 표 안 나가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고생들 많으세요. 그리고 141쪽 불법어업 단속기관 보조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불법어업이라고 그러면 통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수면 관계가 있어요. 강화 쪽에 김포 어촌계 분들은 거기로 다 나가서 하는데 인천해양경찰서라든지 강화는 지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려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과징금의 30%는 적발한 부서에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걸려서 이번 예산이 편성돼서 30% 보조금을 주게 편성됐습니다.

인천 그쪽만.

주로 한강보다는 내수면 쪽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쪽이 걸려서 보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혹시 한강이나 염화강, 임진강 합류되는데 거기도 우리가 부합되나요? 거기는 없죠?

거기도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부대철책선이 쳐져서 부대와 협조를 하다보면 어민들이 벌써 미리 다 알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수면 쪽에 주로 많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재개발과요. 소장님, 인재개발이 필요하시죠?

네.

꼭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모든 걸 하려면 인재에서 모든 부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예산이 41%나 줄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 김창모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임대사업장 짓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27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올해 없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개발과, 말만 인재개발과가 아니라 예산 확보를 하셔서 우리가 얼마가 들든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려면 인재개발도 해야 되고 또 남이 안 하는 우리가 선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처진 것을 보면 우리 농촌이 과연 또 농업기술센터가 또 인재개발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며 어떤지 그 부분을 소신껏 말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는 농어민들을 교육하고 농업기술 같은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농촌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농업대학이라든지 또 각종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이런 걸 지도하고 있는데 김포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 인재개발과 예산도 같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물론 김포시 예산이 도시철도로 많이 편중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꼭 있어야 될 부분, 인재개발은 우리 농촌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해야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지 그냥 모든 예산에 대두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담당과장님이 실무부서 실무진들과 의논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어느 정도 원칙에 의해서 꾸준히 나가야지 흐름, 모든 시의 흐름에 따라서 행정을 움직이다 보면 소외되는 게 어차피 우리 농어촌, 그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긍지를 가지시고 그런 부분에 소장님과 더불어 그쪽 부분에 예산확보를 하는데 전력하셔서 이게 아니면 김포의 미래가 없다. 또 농촌의 내일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자긍심을 가지고 진짜 고뇌하시고 고민하신다면 또 시에서 어디 하는 부분을 또 여기 의원들 계시니까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협조 요청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지 주어진 그렇게 받아놓은 밥상만 먹는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기술센터 각 부처에 많은 데 각 농어민단체 여러 가지 정해 놓는 것도 좋지만 지금 4월인데 금년 말 정도 되면 우리 김포에 인재개발과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부분의 인재를 양성했고 또 연말에 가서는 인재개발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또 나아가서 기술센터가 농산물이나 그런 모든 부분에 우수 부서로 상을 받는 그런 기술센터 그런 각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재개발과, 신명순 부의장님이 질의한 토양검출하는 것, 우리 능력으로 성분을 어디까지 알 수 있는지요?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PH하고 EC(전기전도도)라고 하고요. 또 질소, 인산, 칼륨(가리)이라든지 유기물, 미량원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됐다든지 PH라든가 질소함량 이런 부분만 가능하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에 대두되고 있는 중금속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나 모든 장비가 안 되는 건가요?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데요. 공신력이 사실은 없는 거라 저희들이.

공신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전환경원 이런 데로 보내야죠.

그럼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득해야 되지 않나요?

네, 노력은 하고 있고요. 도 단위의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든지 기술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갖춰줘야지 아까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맞아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 의뢰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술센터가 있으니까 김포시의 기술센터가 공신력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춰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관리지역에 우후죽순처럼 공장들이 난개발 돼 있잖아요. 거긴 농경지와 접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좋은 홍보마케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 이거는 용두사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36쪽에 보면 김포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부분이 나오고 홍보용 김포 농특산물 구입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이진민 위원님과 피광성 위원님 두 분이 너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요. 공장 관리ㆍ감독 때문에 환경오염이 돼 가지고 거물대리 문제가 심각하게 됐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농산물을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고뇌인데 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종합허가과, 환경보전과가 허가라든가 관리ㆍ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뒷처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많이 생기고 너무나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 김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농산물품질검사연구원이라고 있죠? 그런 데서 다 검증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중간용역발표를 하기는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 우리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은 이상 없습니다란 그런 거를 연구원에서 검사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이상 없다는 홍보물로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시식행사 같은 것을 한 번 해서 이상 없다는 동영상이라도 찍어서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진민 위원님이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페이스북에 “농산물 오염돼서 못 먹겠다, 김포시에서 매입하라”는 별 얘기가 다 나와요, 온ㆍ오프라인 양쪽에서. 이런 것도 고심해 주시고요. 아무튼 거물대리 환경오염, AI, 구제역까지 해서 여러 가지 너무 농업기술센터가 수고가 많으신데 김포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분야는 956억 1751만 4000원이고 하수도 분야는 336억 2058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58억 4098만 9000원이 증액된 956억 1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수익입니다. 주요내역은 마송∼누산 간 상수도이설공사 반환금 16억 137만 4000원과 과년도 관급자재 환불금 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 사업비용입니다. 주요내역은 고촌정수장 에너지 진단용역비 1100만 원과 경영평가 포상금으로 직원피복비 900만 원, 조직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비 2000만 원, 고촌정수장환경개선사업으로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귀속 과오납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으로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으로 1억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나진∼장기 간 지하차도 상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과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으로 3억 66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로 2억 4000만 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1억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교체비 3500만 원, COD 계측기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6억 4984만 6000원이 증액된 336억 2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익 10억 5668만 4000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404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7억 6353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비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53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1쪽에 있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지하수 지역 자동관측망 설치비 5000만 원, 거물대리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대명과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 5억 8537만 3000원을 감액했으며 시설비 중 7억 1109만 6000원을 감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민자사업 임대료로 17억 9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승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32쪽이죠. 고촌정수장환경개선사업, 통제실이나 정문이 오래됐나요?

네, 저희 2002년에 지어진 청사에 우선 환경개선사업은 세 가지로 내역이 계상됐는데요. 통제실에 야간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휴게실이 같은 방향에 밀착돼 있어서 층수를 2층, 3층으로 개선해 주려고 3000만 원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문과 당직실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600만 원, 그리고 관리동의 자동문이 좀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공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민원이 왔을 때 사무실 문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형태여서 반투명으로 해서 민원인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 절감하라고 하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하수과 99쪽에 거물대리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물대리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든가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하수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가 2차 BTL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2020년이면 거기가 우ㆍ오수분류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그리고 BTL사업에서는 주로 오수를 잡아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차집관을 설치해서 농수로와 하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거를 BTL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조사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곶 분구 일원을 차집관로 설치 예정지를 확보해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환경부에 증액을 요청해서라도 그쪽에 우ㆍ오수분류사업을 완벽하게 하려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물대리 환경 문제는 전체적으로 T/F팀이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다 부서별로 조금씩 따로 따로 올라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환경분야에서 공장이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비점오염원을 포함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단기적으로 사업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BTL사업에 포함돼 있으니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선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농경지에 대한 피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어쨌든 우ㆍ오수로 인한 환경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제 말씀은 이것과 관련해서 환경보전과나 농정과나 같이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거는 전체적인 T/F팀의 어떤 각 실ㆍ과ㆍ소별로 합의된 추진계획의 일환입니다.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각 실ㆍ과ㆍ소별로, 물론 주관은 환경보전과가 돼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혹시 언제 논의하셨나요?

일단 환경보전과에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추진대책을 취합했거든요. 거기의 일환이 된 겁니다. 관련 부서장이 모여서 같이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는 하수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좀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우리 김포시의 맑은 물과 하수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유승환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피광성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BTL사업이 거물대리는 지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용역을 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원리지도 포함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대곶 처리 분구가 그러니까 초원지리, 오니산리, 그다음에 가현리 일부 그 인근이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BTL사업에 포함돼 있다고요?

네.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거물대리보다 하수, 용수로 부분이 더 심각한 곳은 실제 초원지리거든요. 초원지리에서 페이스북에 올라오거나 SBS, 저한테도 어제 오늘 계속 카톡으로 올려주는데 초원지리 공장 있는 데 거기가 가서 봐도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데 초원지리, 오니산리 다 BTL사업이 포함돼 있으니까 계획이 있는 만큼 다른 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쪽 지역 우리 김포시에 대두된 만큼 그쪽 지역을 우선순위에 앞서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5월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지난달에 계속 방영되고 환경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곶지역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1년 한 6개월 정도를 대곶은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물대리뿐만 아니라 초원지리까지 계획의 조사가 들어가서 선행이 됐을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간 소장님이나 과장님 하여튼 맑은 물, 먹는 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수까지도 노고가 많으신데 그 부분의 많은 협조와 관계부서로써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