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 의원 발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세입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세출 항목에 관리분야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예산의 전용 규정이 상위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세입, 안 제3조 세출은 해당 세입·세출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속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회계간 전용에 대해서는 회계간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1항이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내 협의회 구성위원 조항 안 제2조의 전주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당연직 추가 전주보훈지청장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는「통합방위법 시행령」및「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 전주보훈지청장을 관할구역인 남원시의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지역 실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