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지난 4월15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중 상임위 활동과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양승호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양승호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 일정은 부서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동아트센터 등 부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장은 답변시 답변석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지금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이 총무과 그 직원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원안으로 상임위에서는 얘기됐지만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안이 왜 본예산 때 안 들어갔다가 이번에 들어가게 됐는지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이 몇 년만에 지금 된 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난 해는 없었고 올해 처음.
황주영위원
몇 년만에 IMF 이후에 한 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 때 해외연수 비용을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는 건가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전체적으로 2012년도부터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은 어려운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직원들의 어떤 격려 차원에서 좀 배려를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우리 강동구가 인센티브 사업이나 이런 데서 수입으로 들어온 게 총 얼마나 되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은 9억 3,000만원을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만으로 확보한 게 있고 또 단위사업 같은 걸 평가해서 7억 8,500 정도 한 20억 정도.
에는
기존에는황주영위원
그렇게 인센티브 받으면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갔었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전에는 인센티브 사업들이 직원들을 위한 어떤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시에서 내려오고 했었는데 최근에 몇 년전부터는 이게 전부 서울시도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전부 구청으로 사업비로 다 내려줘서 그 사업비를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넣었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획경영과가 이번 추경에 넣게 된, 뭐라고 그럴까 꼭 이번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적인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게 이번에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도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이유가 구재정이 너무나 어렵다 보니까 단 한 푼이라도 열심히 뛰어서 서울시 예산도 좀 따오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해서 전체 25개구에서 1등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직원들이 사기 앙양 차원에서 일하는 의욕도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이번에 넣어서 어떻게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사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암사동 도시재생사업은 이게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로써 앞으로 할 사업이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연후위원
지금 용역 업체를 입찰 공고해서 유앤미 도시계획기술사 사무소로 해서 선정이 됐어요. 이게 공고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3개.
앤미
유앤미김연후위원
도시계획기술사 사무소는 지금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도시계획 분야하고 건축 분야하고 같이 했는데 그쪽에 도시 계획쪽이고 그 다음에 건축 분야하고 협력해서 같이.
김연후위원
컨소시엄해서 됐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축은
건축은김연후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건축은 제일엔지니어링.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이 인적 구성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고 또 이 지금 도시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새로운 구상에 의해서 도시를 좀 더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절대적인 참여가 중요할 거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도 잘못 되면 말로만 주민이 주인이 돼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또 관 위주로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역 역량 강화 4개 파트 역사 문화, 지역 경제, 주거지 재생 이렇게 해서 4파트로 해서 이 암사동을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주도로 가다 보면 주민은 무시되는, 즉 사유재산이 거꾸로 침해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구단위계획도 우리 과장님은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지금 부작용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이 주민, 이 주도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 행정적으로 이 주민들한테 무슨 인센티브 이런 거 줄 수 있는 것을 혹시 고민해 본 게 있습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동안에 모든 이러한 용역이라든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돼 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부터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 주도형으로 가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응모할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가지고 주민 제안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도 그 용역사에서 사업 계획을 구상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처럼 관 주도하에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 주도하에 하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상해서 주민협의체하고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이런 지원센터라든가 그러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이게 뭐죠? 앵커부지는 뭘 의미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앵커부지는 도시기반 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원, 주차장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초 인프라시설 그런 것들을 앵커 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김연후위원
지금 이 예산이 2018년까지 예산이 100억인데 지금 이 앵커부지 이 관련 사업해서 벌써 40억이에요. 그러면 60억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지금 4가지 파트로 해서 도시재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말로만 도시재생이지 하다가 마는 아니한만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찾아내서 주민들이 여기 참여하여야만이 참여함으로써 반드시 나름대로 경제적인 이득이 있겠다라는 인식을 잘 심도록 해서 이 사업을 꼭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범죄예방 환경 설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하게 천호3동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타구에 한 거를 보고 저희들이.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환경 설계에 대표적인 어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첫째는 CCTV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테마길이라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또는 벽화를 그린다든지 벽이 좀 지저분한데는 벽을 또 새로 개조를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사실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많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자체, 특히 우리 강동구도 관심이 많이 있는 듯 싶어요. 그런데 이 환경 설계가 적정선을 넘게 되면 주민한테 거꾸로 굉장한 피해를 주게 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점에서 혹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작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수십차례 만나고 설득을 하고 예를 들면 CCTV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만 막상 골목에 설치하려고 하면 자기 집 앞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득도 하고 또 방범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자기집은 또 밤에 불이 너무 밝으니까 설치를 못하게 해요. 그런 분을 설득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대로
나름대로김연후위원
범죄예방 차원에서 환경 설계를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는 합니다만 그게 너무 과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관에서 실무진에서 몇 사람들이 의논해서 결정하지 말고 관련 단체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사전에 스터디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그야말로 범죄 예방 차원에서 환경설계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윤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장기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어제 조장환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었는데 저희도 총 4년간 예산이 100억이잖아요. 시비가 90억이고 구비가 10억인데 금년도 추경에 온 것은 앵커부지 매입비가 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설명서에 보면 앵커부지 매수비가 1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역비가 4억 5,000 잡혀 있는데 어제 조장환 팀장한테 제가 듣기로는 부지가 한 14억 정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계약금은 1억 4,000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14억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계약이 되지 잘못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 중개수수료라든지 기타 비용이 발생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지금 앵커시설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응모할 때 했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앵커시설이 서울시에서 선정한 5개구역 전체 다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앵커시설 비용을 10억씩 배정을 해 주었어요. 그 10억 배정해 주면 일단 매칭펀드로 구에서 10%니까 1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해서 그 앵커시설 비용비가 다소 가감이 있더라도 나머지는 정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비용을 1억으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결국
결국신윤재위원
그러면 이 1억이 편성된 것은 금년도에 사용을 못하고 불용 처리되어서 내년도에 가서 하게 되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약을
계약을신윤재위원
하려면 최소한도 1억 4,000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다 치루려면 14억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14억이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앵커시설 부지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계약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시비가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금으로 충분하고 잔여부지 매입하는 것은 금년에 다 안 해도 되거든요.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집을 사서 계약을 해서 잔금 치루는 게 보통 50일 내지 60일예요. 계약만 해도 그 땅을 파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잔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 확보가 미리 다 준비 된 다음에 되어야지 잘못하면 예산도 안 됐는데 1억 계약금만 떼는 결과가 되는 거죠.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그걸 감안해서 계약할 때 이게 4개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매입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야죠. 사전에.
아니
아니신윤재위원
,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년 동안에 추진한 사업인데 자기 땅을 집을 부동산을 팔고 몇 년을 기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계획은 주택을 사서 헐어서 다시 신축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럴려면 최소한도 예산이 부지매입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게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만 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가정복지과 예를 들어서 계약을 했는데 지가가 상승해서 그쪽에서 해약 요구가 왔잖아요. 물론 우리는 조금 수입은 있었지만 그런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그런 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땅을 사서 집을 짓고 건축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이예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신윤재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지금 구비를 반영해 주시면 매칭 1억이 확보가 되고요, 시에는 10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앵커부지 매수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금 마련 중인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가 부지가 확정이 되면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오면 11억이 되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약만 하고 계약금이 떼이는 그런 예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국장님, 지금 암사동이 역세권이라해서 지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나온 돈 10억이고 우리가 있는데 1억 뿐이 없으면 11억 가지고 부지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다 용역비가 4억 5,000 정도 이렇게 편성됐잖아요. 그러면 돈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게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뿐이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그런.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내려 보냈고요.
신윤재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시에서 예산 주는 것은 10억이라고 했고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아, 앵커시설 비용으로 10억이고 용역비 4억 5,000은 별도로 내려와서 그 4억 5,000 범위 내에서 낙찰차액 때문에 4억 2,000 정도 됐기 때문에 충분한.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지적을 하는 것은 이건 분명 연말에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거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거 과연 1억 가지고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도 하고 지금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빨리 시의 예산을 더 받아서, 더 받아서 이게 지금 14억이 간다, 10억 매칭사업하지 말고 이번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해서 받아서 계약이 되어서 부지매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해서 건축을 하더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서 이왕 어렵게 이 사업이 따온 거 아닙니까? 강동구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철
김부철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10억을 확보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부지매입 비용이 14억이 이쪽 저쪽 더 들어가게 되면 그 비용을 감안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또 별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예,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는데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 수집운반 원가분석 자료 갖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수수료로 지급되는 51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총괄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다는 얘기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것을 확인을 먼저 할게요.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이것을 적용하는, 지난 번 조례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조례시행이 5월 1일부터 적용할 겁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지급하는 것은 5월 1일자로 요구액 기준에 의해서 조례로 바뀐 것에 대해서 실제 대행업체에 지급이 되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얘기냐 하면 어쨌든 5월말로 전부다, 뭐라고 그래요? 재공모, 대행업체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계약이 완료가 됩니다.
료가
만료가조용구위원
되고 그 분들이 바뀔 수도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지금 백지상태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상임위 때도 조례 시행일 때문에 고민을 저희가 같이 좀 했었는데 기억 나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그럼에도조용구위원
불구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얘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한달 갭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보면 부칙에 청소대행 운영방식이나 대행체계 개선사항 발생 등으로 본 계약을 변경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우리구가 정하도록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동안 갭이 생겼지만 조례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지급하면 아마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
조례조용구위원
개정한 대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조용구위원
행정적인 어떠한 뭐랄까요, 이게 이런 부분이죠. 조례를 개정해서 부칙에서 시행일을 저희가 정했잖아요. 공포후 한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도 상임위 조례 때도 조금 고민을 했던 부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행정의 일관성도 필요로 할 거고, 예를 들어서 어디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집이 남아 있는 기간이 보름 혹은 한달 밖에 안 됐는데 집주인이 집을 막 고쳐야 된다거나 어떤 다른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료가 된 시점부터 시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을텐데 어제 다른 문제 때문에 상임위 조례 문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자고요, 우리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조례 부칙에 시행일을 6월 1일로 정했으면 그런 문제가 안됐을텐데요.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시행일을 예를 들어서 6월 1일자로 한다든지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갈등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건 지적을 하고 이거 질문을, 지금 보면 원가분석한 자료를 보면 환경부 규정 그 다음에 서울시 작업여건을 반영한 것 그 다음에 서울시 부동산을 반영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 규정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금액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든 운전원이든 그 분들의 호봉이 다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여건이 다를 수 있을 거고 근무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최종적으로 고려해서 평균치로 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운전원 급여가 3,5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건설부 노임단가가 주간 50%, 야간 50%했을 경우에 1일 8만 6,865원 정도가 단가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평균 노임단가가 정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평균단가 평균노임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대행업체마다 사정이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대행업체의 단가는 저희들이 환경부 고시나 건설부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밖에 없죠.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게 애매해 지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구에서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가지고 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용구위원
또 하나 일반관리비로 5% 이윤은 10%, 영업이익을 10%로 보장을 해 준다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예산 산정방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자체 산출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윤 10%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환경부 고시에 규정된 부분입니다.
요즘
요즘조용구위원
위원님들 기업들 운영해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 이윤 10% 보장은 이건 글쎄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요즘 같이 경기 안 좋을 때 대단한 혜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그 앞에 최종적인 경비, 노무비, 일반관리비에서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 10% 영업이익을 보장을 하면 이게 1년 53억, 3개 업체가 보면 총원가들이 비슷한데 3개씩 나누면 각 업체당 1억 7,800만원이나 되는 영업이익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단순 산출은 그렇게 나옵니다.
렇죠
그렇죠조용구위원
?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물론 사기업이니까 이윤이 있어야 되겠지요. 이윤이 있어야 일을 할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는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일단 1년 동안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사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을 해 주는 반면에 그것은 결국 주민들의 쓰레기 봉투값의 인상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돌을 빚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용구위원
그 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정복지과장님, 과장님 예산안을 위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사전에 다 보고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애쓰시는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보장해 주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저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너무 안 돼 있었잖아요. 노동법이 되었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계약직이 되었든 하다 못해 일용직이 됐든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있는 노동의 강도 그 다음에 전문성 이런 것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됐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도 우리가 통상적인 어떠한 근로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는 여러 가지 사건 기준들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산 사정은 얘기는 하시지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용구위원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들이 그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래요. 더 해 주는 건 안 되지만 최소한 일반적인 고용기준에 맞는 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한테 어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할 때 얘기됐던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무료 상담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무료 상담의 건수가 업무가 폭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데 현재 대기하는 게 3개월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실 확실한 거예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자료로 받은 겁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센터장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직접 상담을 안 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받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조용구위원
위원장님, 센터장님 질의 좀 해도 되겠어요?
신무연위원장
센터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광진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소장님은 오랜 기간 우리 강동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장을 맡아 주시면서 참 많은 애를 써 주셨어요. 그래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게 느끼고 제가 과장님께 금방 질문한 것이 뭐나면 상담대기 기간이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20명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작년도 상담이용 건수가 내방이 1,537명 전화가 533건이예요. 그래서 공휴일 빼고 평균 제가 나누어 보니까 하루에 보통 5건, 6건 정도다 하는 얘기죠. 20명이 상담을 하신다는데 하루에 다섯 건 처리하는데 지금 신청을 해도 3달이나 밀려 있다는 건 도저히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저희 작년에 상담실을 천호동으로 2013년 7월에 이전을 했고요, 상담실이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다문화가족 상담을 하고 있고요, 2개는 전화상담하고 면접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담 선생님들은 지역에서 석사 이상을 상담학을 하신 선생님들이 와서 저희한테 훈련을 받고 봉사를 하고 계신거거든요. 상담 전체 예산이 1년에 7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오셨을 때 5,000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풀로 근무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공부하는 시간과 근무하는 시간이 적절히 20명이지만 그 주간 5일 동안 꽉 차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했는데 상담자들은 저희한테 특히 강동구 서울에 25개 자치구에 이 상담실이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처음으로 무료상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실은 이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년, 7년 되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주민들도 다산콜센터에도 전화 하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상담하세요라고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명부에 저희가 지금 3개월이라고 말씀드린 경우는 지금 95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는 기다리겠다. 왜냐하면 정신과를 가거나 다른 상담소에 갈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라도 상담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현재 95명이십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내방건수가 1,500건이 아니고 최소한 만건 정도는 되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하게 됩니다.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상담실 상황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방 건하고 전화건 합쳐봐야 2,000건 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지요.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그것도 서울에서는 4위 정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다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폭력이라든지 어떤 이혼의 위기라든지 성추행이나 성폭력 여러 가지 그러한 가정의 문제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상담하는 것은 어떠한 하루나 그날 당일 이렇게 긴박성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이혼할려고 고민을 하는데 상담 신청을 했는데 세달 있다가 와라 이혼 다 해버렸거나 아니면 다시 화해 해가지고 그냥 잘 살거나 되지요. 그러니까 시기적절 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지요.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저희가 상담을 분류해서 스크린 합니다. 전화가 왔을 때 긴급하고 위기상황은 항상 먼저 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내담자한테 10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10회 정도는 최소한 해야 개인문제가 조금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회를 진행하려면 선생님이 한 사람을 10회를 만나고 추후 연장했을 때는 5회까지는 더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걸 10회를 1회로 보는 거예요? 여기 기준은.
광진
이광진건강가정지원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건 정확한 자료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우리 소장님 애써 주셨고 하여튼간 잘 좀 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하지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애쓰시는 거 아시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소장님도 서울대학교 가정관리학을 또 전공하셨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시고 같이 상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애쓰시는데 그분들 하루 일당이 5,000원이다 이것은 조금 실비 차원이더라도 충분히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결국 보면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1년에 반 이상이 중단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때 저한테 보고할 때 예산 추계가 조금 잘못된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잘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조용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시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강동아트센터관장님 공석으로 공연지원팀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사송명화위원
소규모 시설공사로 해서 지금 추경이 잡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우리 아트갤러리가 지하1층에 하나 있고요. 1층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지하1층에 규모가 82평이고요. 지상1층에는 65평이 있는데 천정구가 7.2미터입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자연채광이 들어가지고 작품의 손상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이 안 되고 여름철, 겨울철에 춥고 덥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예술인총연합회에서 그게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리모델링 하고 작품 전시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아트센터가 개관한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잖아요. 처음에 여기를 아트갤러리로 지하하고 그러니까 두 곳을 아트갤러리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층까지 해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보유목적을 아트갤러리로 당연히 삼고 공사를 하셨을 거 아니예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잘 모르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예술인축제 전시 등 고유목적 사용시 불만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유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시설이 노후화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 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불만이 제기됐다 이런 건 처음에 그 고유목적에 맞게 잘 건설을 못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건설을 잘못 했으면 지금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됐었을텐데 이번은 추경이란 말이예요. 본예산도 아니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술인총연합회에서 이번 상반기때 꼭 좀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연간 며칠 정도 전시를 하지요? 예술인총연합회에서 며칠을 쓰고 일반전시가 며칠 사용을 하나요? 여기.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지금 예술인총연합회에서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0월달, 11월달 했고요. 올해 2015년에도 10월달, 11월달에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전체 중에 한 2개월 며칠 정도 해요? 10월, 11월 해가지고 예술인축제가 한달 정도 진행이 되나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지금 올해 잡혀 있는 일정이 2015년도 5월달에 강동미술인협회에서 하나 잡혀 있고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총 1년 중에 며칠 정도 이 전시실을 사용하냐고요. 예술인협회와 일반단체들도 대관을 하지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혹시
혹시송명화위원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잠깐만요! 예술인협회에서 한 4주 정도 하고요. 일반협회에서 한 29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전체 중에 33주 정도를 대관 한다는 말씀이세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확한
정확한송명화위원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처음 어쨌든 아트갤러리를 했을 때 건설할 때 일단 일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지금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런 불만들이 이번 상반기에 일어난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동안 쭉 전시를 해왔을 테니까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검토가 담당부서에서 됐어야 옳고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해서 본예산에 올려야지, 지금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게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지금 갤러리가 지하1층에도 있는데 그게 1층에 할 게 있고 1층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명화위원
1층 지하 전시실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실제 전시도 관람하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예술인분들이 보시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예술인분들이 그렇게 전시를 하면서 그동안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걸 어쨌든 반영하는 게 여기 예술인전시회 하고 이러면서 혹시 그동안 운영하면서 평가같은 거 해보셨어요? 예술인분들한테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을 어떤 말로가 아니고 구두상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 해보셔가지고 이걸 계획하신 건가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그 사항은 우리 공연기획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공연기획담당주사
공연기획팀장 김경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층 갤러리는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애초에 제가 2013년에 처음 와서 전시장을 보니까 거기에 일반 파티션을 놓고 전시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큰 작품도 걸지 못하고 그 위쪽에 유리를 통해서 자연채광이 돼서 전시장 분위기도 조성이 안되고 해서 2013년말에 저희 자체공사비를 들여서 거기 유리에 썬팅을 하고 그 다음 해에 가벽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왔습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통유리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태
김경태공연기획담당주사
제가 어제 궁금해서 알아본 결과 애초에 그 공간이 갤러리가 아니었고요. 설계 당시에는 아트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갤러리로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건립하는 과정에서 여러 자문위원들이 갤러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용도가 변경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갤러리에는 적합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천정구가 너무 7미터가 넘다 보니까 작품이 개별적으로 조명이 들어가 줘야하는데 이 조명기를 조정할려면 기중기를 들여와서 기중기를 타고 올라가서 3인1조가 돼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작업의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조금씩 개선을 해왔는데 올해는 저희 자체시설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돼서 공사비를 통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또 마침 올해 5월 미술인협회 전시회하고 하반기 예술인축제 준비하면서 작년에 그 공간이 너무 더워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걸 안 쓸려고 했었는데 일정을 잡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작년에 저희 공사예산이 줄어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 기회에 한번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지금 팀장님이 2013년부터 운영을 하셨고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 내신 것도 잘못 되셨고요. 고유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1층같은 경우는 원래 목적이 갤러리로 할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계신다는 거지요?
경태
김경태공연기획담당주사
개관하기 전까지 건립단계에서는 애초 설계단계에서는 아트샵 개념이었는데 개관 당시에 시설이 완공됐을 때는 갤러리로 지정이 되어 있었으니까 저희는 갤러리로 운영을 해온 겁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은
운영은송명화위원
그렇게 해왔지만 실제 처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으면 그 이후에 지금 운영하시면서 그런 문제들이 작년에도 불만이 많이 있으셨다면서요. 그럼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하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추경에 참, 맞지가 않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2013년, 14년은 그러면 뭐 하시고 15년 예산은 그러니까 두 해 동안 본예산에 그런 걸 반영을 해 주셨어야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 횟수나 이런 거에 비추어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대관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공연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의회부설주차장 운영수입 이전비가 이번 추경으로 잡혔는데요.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에 보니까 경찰서부지 그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구에서 경찰서로 드리는 거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비용이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고 계시다가 이번에 추경에 잡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추경에 잡아야 될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경찰서에 줘야될 비용이 저희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번에 지금 추경에 신청한 1억 5,309만 2,000원입니다.
액이
잔액이송명화위원
이것만 남아 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처음에 전체비용은 얼마였고 어떻게 단계적으로 이것을 지금 경찰서에 주고 있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2011년 6월달에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맺었어요. 맺어서 국유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6개월간 저희가 구의회부설주차장 운영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 운영수입을 경찰청에 줘야 되는데 그 수입이 한 2억 2,900 정도 나왔는데요. 그 중에 저희 인건비나 공공요금 지출액 등을 빼고 난 게 1억 5,309만 2,000원이 남아서 그 금액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그 금액을 그냥 예산형편상 넘겨주지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그 돈을 빨리 돌려달라고 공문이 여러 차례 오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언젠가 드려도 드려야 될 돈이기는 한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추경에 잡으신 것은 적절지 않고요. 최소한 정 없어서 못 드렸으면 분할로라도 본예산에 해가지고 하거나 뭔가 이런 조치를 하셔야지, 지금 추경예산에 이렇게 1억 5,000씩 해가지고 올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경찰서에서 지금 한 다섯 차례 정도 독촉이 오고.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그동안 몇 년 동안 계속 그렇게 독촉이 왔는데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안 올리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
예산송명화위원
형편이 어렵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냥 다 되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총무과장님 다시 나오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황주영 위원님이 해외연수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에 의하면 2013, 14년도는 그렇고 2015년도 상반기 1회에 25명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를 가셨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셨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하반기는 그냥 동남아 국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지금 6,000만원 추가에 지금 하반기 1회에 22명은 해놨는데 6,000만원 추가분에 대해서는 몇 명이 어디로 하겠다라는 게 규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이 6,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지 계획을 좀 세워서 올려야 이렇게 할 건가 보다. 그러면 선진국을 가는데 동남아 같은 데 갈 때는 한 150에서 17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고 유럽이라든가 이쪽 선진국으로 갈 때는 약 한 300에서 400만원 정도 드는데 그렇게 들을 때 6,000만원 소요라는 것을 그럼 우리 우수공무원 가야 되는 공무원이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올려야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되는데 무더기로 6,000만원을 올려서 만약의 경우에 여기서 예를 들어 10명만 보내고 6,000만원은 잡아줬는데 못 갔다 그러면 이런 건 불용액으로 내놓지를 않는다고, 예를 들어 10명을 보내서 600만원짜리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거지 우리로써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만약에 불용액이 생기면 불용액으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정되는 금액이면 불용액이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짜리도 있고 600만원짜리도 있고 300만원짜리도 있고 350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계획을 350에서 400 그 정도에서 20명이면 20명, 15명이면 15명을 이번에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넣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 못 넣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심을 안 하고 아, 이렇게 가는구나 선진유럽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하반기 1회 22명은 동남아 국가로 간다고 그래서 3,775만원을 딱 잡아 놨으니까 이것은 얼마짜리로 22명 나누기를 해보니까 가는구나, 그런데 6,000만원은 동남아로 갈 건지 선진국으로 갈 건지 여기 내용에는 유럽쪽이나 이런 선진국으로 가는데 제가 볼 때 선진국을 300에서 350만원 가지고는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요새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규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데 답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6,000만원을 추가로 한 것은 아까 기획경영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 한 80여개 사업 정도에서 인센티브를 한 23억 정도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격려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요즘 세계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안전이나 환경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선진지에 가서 좀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데는 못가고 그냥 동남아쪽으로 그냥 격려차원에서 이렇게 연수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직원들을 선진지로 보내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게 저희가 지금 여행 연수 비용이 딱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여행 비용, 비행기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저희가 그냥 대략 이렇게 잡는 게 300에서 350 정도로 이렇게 유럽 쪽은 그렇게 잡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170 정도 이렇게 잡아서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업무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비용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거를 앞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상반기 1회 25명 갔잖아요? 집행하셨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내용 좀 같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영철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금연지원 서비스, 이게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 80% 인상하고 나서 금연 시도자들이 증가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라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맞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국가에서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금연을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지원과 또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금연구역 관리 이런 쪽으로 총 262억원을 자치단체 보건소 쪽으로 내려주고 있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구에 지원하는 게 262억인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전국 보건소를 통해서, 각 보건소당 한 2억원 정도가 됩니다.
어제
어제박찬호위원
언론에서인가요, 담배값 인상하고나서 담배값은 80%가 올랐잖아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올랐는데 판매량은 지금 12%밖에 안 줄었고요,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이게 담배값으로 돈은 엄청 버는데 실제로 금연 효과는 별로 없는 정책이 되고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어쨌거나 담배세 세수 증대가 많이 됐는데 이 중에서 지자체 우리 구에 이거 몫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이거는 국가 지원으로 이번에 담배값 인상에 따라서 지원되는 것이고 기존에 저희가 금연 사업을 계속 하잖아요. 금연 환경 조성이라든지 금연 클리닉 운영하는데 예산은 기본적으로 통합건강증진 예산에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찬호위원
하던 거 말고 이 담배값을 인상함으로써 어쨌거나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 몫으로 따로 이 지자체에 예산 지원하는 게 이거 말고 또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지금 예산에 추경에 올린 이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겨우 그 만큼의 돈을 벌어갔는데 국비는 5,000만원 지원해 주고 거기다가 또 지자체 자체 매칭 비율로 3,600만원을 붙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매칭비가 50대 15대 35인데 이게 처음에 확정내시 내려오기는 2억 1,335만원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조금 적게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우리 예산 여유가 없어서 그것도 다 못 쓰는 이런 현실이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부분들은 과장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국민들 주머니를 털어가며 좀 지자체에다가 많이 이 금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지자체에 부담을 안주고 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매칭으로 붙여서 지자체 예산 부족해서 그것마저도 못 쓰게 하는 이런 정책은 잘못 됐다 생각을 하고, 안타깝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한 1,500명 정도가 이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네요? 보면 여기 의료 및 구료비에 1,500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이 대상은 한 1,500명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신 건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소변 니코틴 검사지 구입비인데요, 이 니코틴 검사지가 필요한 대상이 금연에 6개월 이상 성공을 했다, 금연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니코틴 검사를 해서 금연이 됐구나를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1,500명이 그러니까 전체 인원, 등록된 인원 중에 지금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2% 정도라면 그 인원 중에서 꼭 이 니코틴으로 검사를 하고싶다라거나 저희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시도자는 훨씬 많고 그래서 상담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다 한 6개월 정도 성공자를 1,5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1,000명 정도는 실제로 금연 성공을 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2만원씩 주는 것으로 사업 설계가 되어 있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포상은 성공한 사람이 100% 다 가져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러면 우리 강동구에 지금 흡연자가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흡연율이 작년보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흡연율은 2014년에 지역사회건강조사라고 그래서 전국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 현재 흡연율이 남녀 합친 게 18.5%고 남자의 현재 흡연율이 지금 33.8%인데 그동안.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몇 명인데 몇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몇 명 정도가 성공할 건지 그거를 숫자로 명수로는 파악을 안 하셨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크게 생각을 하면 우리 19세 이상 중에 한 8만 9,000명 정도는 흡연 인구로 추정을 하고 그 중에 저희한테 지금 관리를 받고 있는 금연클리닉에 등록돼 있는 숫자는 거의 2,700명 정도, 그 중에 42% 정도는 6개월간의 금연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2,700명 중에서 1,500명, 1,000명 정도면 상당히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데 8만 9,000명 중에서 2,500명은 작은 숫자다 그죠? 조금 더 홍보를 하고 확대를 해서 그 풀 전체를 좀 키워야 될 것 같은데.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관련되는 건 그렇고, 금년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금연 클리닉이 건강보험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잡혀있는 숫자 보다 더 많은 인구수가 금연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금년 연말에는 민간 영역에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진행한 사람들 통계도 좀 뽑아야 되겠네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박찬호위원
해야죠. 금연, 우리 구민 전체의 건강 관리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담사 1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예산 편성됐는데 이 상담사는 자격이 특별하게 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특별한 자격은 없는데 보통 저희가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나 아니면 보건학 쪽에 전공을 하고 금연 상담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선발을 했나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아직 이게 예산이 통과 안된 거기 때문에 선발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상담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좋은 사람으로 선발해야 이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박찬호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조금 전에 옆에 조용구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저도 그 취지에 100% 동감을 하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말 하는 일이 많고 업무량에 비해서 너무 처우라든지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이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부당하다, 과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저는 그 지원센터에도 몇 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우선 공간이 너무 좁아요. 인력에 비해서 공간이 좁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훨씬 더 받거든요. 그리고 보면 2014년도에 이직률이 67%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센터마다 9명, 10명씩 해서 한 20여명이 근무를 하는 2개의 조직인데요, 이직률이 67%라면 이게 사실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랴부랴 그동안 못 챙겨주던 호봉하고 명절휴가비 조금.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사실 이 문제가 해결될 건가, 이 정도로 해결될 건가, 그래서 이 상담은 사실 상담하는 사람을 상담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 딱 얘기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잘 하면 계속 거기로 몰리는 거죠. 입소문이 나고, 그런데 여기는 잘 한다고 아주 또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리고, 사람이 많고 밀리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10명이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상담사는 자원봉사로 또 10명, 20명이 위촉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구조로 우리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일은 어려운 환경 또는 가족들의 상담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시작해서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호봉수로 계속 쌓아나아가고 그동안 호봉이 전혀 안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여가부 지침에 사업비 중에 76%까지 인건비를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런데 우리 센터에서는 스스로 72%만 지금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검토를 해봐서 저희들이 사업비로 자체 사업은 사업비로 좀 지원을 하면 인건비를 조금 더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내년부터 해서 이직률이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센터장님도 일을 가르쳐놔서 일 좀 시킬만 하면 가버리고 또 신규 불러놓으면 또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67% 이직률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님,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상담하는 사람들 사업의 대상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좀 긍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또 이 대상자들이 또 만족도도 높여가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호상
유호상기획경제국장
그 인건비 부분도 한 번 저희들이 어떤 좋은 고용주로서 어떤 그런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공간 확대 문제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원래는 거기가 드림스타트팀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 거기까지 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공간이 없어 일부를 한 30평 정도 비워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좀 확장돼서 굳이 거기서 아마 더 못할.
기는
거기는박찬호위원
또 거기대로 공간이 부족해서.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면 어차피 드림스타트가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대해서 나가면 그것까지 확보하면 저희들이 좀 부족한 게 상담실이 좀 부족합니다.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담은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상담도 좀 더 해서 그거는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거기에 다른 공간은 지금 사실은 없습니다.
실도
상담실도박찬호위원
필요하고 개인 1인당 업무 공간이 너무 좁아요.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드림스타트 그 공간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박찬호위원
좀 조종이 돼서 좋은 여건에서 이 급여 수준도 낮고 다들 부족한데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성욱
조성욱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해
수고해박찬호위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평소에 아주 지역 현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열심히 우리 구정에 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정책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도시재생 시범사업 관련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때 편성이 됐었나요? 사업예산이.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작년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됐고요.
조용구위원
안 됐죠. 그래서 이게 작년 12월말에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전역에서 4군데인데 강동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팀장님 너무 애들 많이 쓰셨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지난 4월2일날 지원센터 개소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갔었을텐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여태까지, 꽤 들어갔겠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많이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4월2일날로 기억하는데 그 때 개소식을 먼저 한 거 외에는 지금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시에서 그 예산 지원 조건으로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오픈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1억 4,000만원, 의회 심의되지 않고 물론 다른 데서 전용을 해왔거나 이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협의가 있었는지는, 협의는 저는 협의를 죄송스럽지만 못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업이 추진된 거는 의원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 이게 지금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구상안에도 보면 추후 도시재생사업 구상안 마련시 의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견 수렴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 올라가고 건교부로 올라가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너무 늦어진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견이 수렴이 되어지는 것은 그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떠한 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 다하고 그러고 지방의회 들어오지 말고 그 이전에 집행부에서 마련한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계획안에 대해서 미리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한 번 해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100억이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10억을 써야 되는데 10억 중에 올해 1억 4,000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때 미리 사업을 예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집행을 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반대할 의원들이 어디 있어요.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단은
일단은조용구위원
절차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에 작년에 반영도 안된 것을 그게 100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이미 집행이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에 해당되는 소관만은 아닐 겁니다. 다른 국장님도, 물론 과장님이 하시기에는 현실적으로 막 실무적인 일에 빠져서 어려워요. 그 일을 추진하시고 전체적으로 보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큰 틀에서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내일 점심 식사하면서 저희들 간담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싫어할 의원들이, 동료의원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내일모레 구정질문할 때 그러한 부분 들어가겠습니다만 조금 의회를 존중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분들이 각 지역에 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 향후 어떠한 발전도 있고 가끔 보면 구청에서도 어제인가요, 오후 2시에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연락했는데 오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참석해서 좋은 말씀, 의회 회의 중인데, 그러니까 그거, 그러한 얘기들을 너무 긴박하게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전후 어떤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절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담당 국장님들이 조금 챙기셔 가지고 결국 집행부하고 의회는 뭐예요. 쌍두마차잖아요. 여기만 잘 나간다고 나가면 결국 헛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죠?
기호
전기호도시관리국장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에 이 절차가 잘못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시범사업으로 현재 저희 구가 선정이 돼 가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급하게 먼저 예산 지원 전제 조건으로 먼저 오픈을 하라고 그런게 불과 몇개월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저희 도시계획과만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절차를 밟으려면 또 몇 개월이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 사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는데 기타 타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용구 위원님께서 폭넓게 의회하고 구청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뭐 연락하고 그러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요. 저희 의전도 생각을 하지만 구에서 정책 일어난 후에 알려드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신중하게 의원님들한테 접근하는데 그런 면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장회의 때도 청장님께서 비록 정책 결정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청장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되고 그거를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틀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다면 좀 더 나은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도로과장님! 주택가 LED등 교체사업에 관한 겁니다. 보내 주신 자료가 안 나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만 드릴게요. 일단 국비가 기정액 대비해서 이번에 추경에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가 전체가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4억이고 서울시비가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연말에 구에서도 5,000만원 편성하고 시에서 10억, 국비 4억 편성하다 보니까 매칭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분배를 해 준 겁니다. 시비하고 국비를,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비
국비조용구위원
17%는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국비도 우리 보다 늦게 확정이 됐거든요.
늦게
늦게조용구위원
? 작년에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자기들 마음이네요. 어제도 제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게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죠. 중앙정부든 시 정부든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예산의 편성심의권이 상당히 무시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국가예산이 미리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 그 다음에 자치구 예산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먼저 끝내놨는데 거기에서 뒤집어 놓으니까 이것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또 달라져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같이 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같은 연말에 같이 하니까.
쨌든
어쨌든조용구위원
이번에 간주처리도 행정안전국장님 정확히 답변하셨는데 7차, 7차까지도 이번에 들어왔어요. 간주처리가 되어 지면서 시에서 시비로 혹은 국비로 예산항목들이 지정이 되어서 근 한 50억 남짓의 돈이 벌써 풀려졌다 하는 얘기죠. 지방의회에 전혀 심의되는 과정도 없이, 이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지방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부분부터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얘기를 들었으니까 나머지 예산편성은 제대로 된 거죠?
희선
홍희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상임위 때 제가 잠깐 놓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저번에 금연조례 금연단속원 그거 해 가지고 할 때 제가 그때 질의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하면 금연보다는 흡연을 하지 않도록 하는 미리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금역구역에 대한 흡연에 대한 건강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된 건가.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지금 추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해져서 내려온 거고요, 그 외 흡연예방 교육 같은 거는 통합건강증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통합건강증진예산안이 지금 7억 8,900이잖아요. 그 중에서 구가 2억 8,700 총액으로 들어가 있고 이 예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포함되는 거죠?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그 안에 들어 있는데 교육에 관련된 게 들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교육 부분에 대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때도 다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얘기가 신문에 보도도 되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흡연자체에 대한 게 미리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건강 차원에서, 흡연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일단 흡연하고 나면 금연하기가 쉽지 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연 관련 예산이 통합건강증진예산 중에 일부 행사운영비라든지 기타 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상설 어린이건강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일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처음부터 금연의 피해에 관한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황주영위원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보내 주세요.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예, 그 다음에 초·중·고에 저희가 공문 보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27개교를 받아놨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이 너무 미약한 거 아닌가, 우리가 일단 담배를 피고 나면 거의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고 건강도 안 좋아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혜숙
홍혜숙지역보건과장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흡연만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통합건강증진 통합건강 사업이 뭐냐하면 대상자 중심으로 해서 금연이라든지 영양, 신체활동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것을 같이 교육을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흡연이라고 하는 예산이 아니더라도 같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소장님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담배세가 오르면서 보건소 외에 여러 셋팅으로 지금 돈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관련해서는 440억이 학교에서 금연 사업으로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개입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금연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총무과장님, 신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연금개혁 때문에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를
사기를신윤재위원
진작시키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사실
사실신윤재위원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가 돼야 열심히 일을 하죠. 예산 편성을 보니까 한 6,000만원 됐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진짜 인센티브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받은 사람이 진짜 대우 받으면 진짜 열심히 해서 국비, 시비, 우리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국비, 시비 받아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뭔가 줘야, 뭔가 줘야 그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합니다. 옛날에 제가 알기로도 삼성엔지니어링 유치하면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계실 때 어떤 직원은 특별승진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가 계속 청렴도 우수되어서 그 직원도 특별승진한 것을 봤어요. 그렇듯이 문제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대우받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직장의 어떤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강동구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이 그런 사람들이 불평이 안 나오도록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이 사업은 본위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연말에 가면 나오겠죠. 과장님 형평성, 그 다음 공정성을 갖고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편성해 주시면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시비로 해서 5억 이번에 편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주민교육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세요? 대상이나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제 본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주신 거 보면 경찰서에서 범죄발생 다발 구역을 1차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거기 우선으로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쪽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실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천호3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천호1동 지역을 할 겁니다. 이 해당되는 지역만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합니다.
송명화위원
아, 1동, 3동요? 지금 주민교육이 4회로 잡혀 있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주민프로그램은 별도인가요? 주민교육하고 다른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프로그램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어떤송명화위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 거, 지역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통이 있어야 범죄예방도 되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프로그램은 3회를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나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역 안에, 저희들이 범죄예방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명화위원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요, 주민교육을 지금 현재 3동을 진행하고 있고 여기보면 사업대상지를 천호1동으로만 요구자료에 내셨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현재 3동 진행하는 거 마치고 1동까지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현재 3동은 주민교육을 2회하고 1동 2회 이렇게 진행을 하실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지역이 결정이 되고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을 한 3,000만원 정도 줄 계획입니다. 3,000에서 4,000 정도 줄 계획인데.
송명화위원
그 용역비는 그러면 설계 및 공사비에 들어가는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사비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머지
나머지송명화위원
일반운영비만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쓸 돈이고 용역회사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열성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 또는 통반장이나 그쪽에 지역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이 지역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잡혀 있는 예산으로 보면 50명씩 4회란 말이예요. 그 지역주민들, 그 다음에 주민 프로그램은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진행할 부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발생 다발구역 받은 거 보면 길동 같은 경우는 발생건수가 1,126건으로 가장 많거든요. 그런 걸로 비춰 봤을 때 3동이 그 다음이고 천호1동이고 그런데요, 성내3동 같은 경우도 784건으로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것을 선정하는 기준부터.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길동은 지금 주택이 어느 정도 개량화된 지역이고요, 천호1동은 골목이 좁고 옛날 건물들이 많은 좀 정비가 안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호1동을 저희들이 먼저 하게 된 겁니다. 천호3동이 제일 어렵고 골목 상태가 어려운 지역이 많고요. 그 다음에.
송명화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각 지역별로 범죄유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주택취약지부터 우선순위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진행되니만큼 전체적으로 강동구에 범죄의 유형과 건수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파악하게 됐잖아요. 파악하고 있는 셈이죠.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다기 보다는 경찰청에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각 경찰서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지역입니다.
까지
동까지송명화위원
선정을 해 주신 거예요? 경찰청에서.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결정한 사항을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송명화위원
경찰서에서 동까지 관리를 해 주신 거예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에서
구에서송명화위원
그런 것을 선정하거나 그럴.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그러지는 못하고.
지는
그러지는송명화위원
못하고 경찰서에서 해 주는 그 위치에만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차에 우리구에 이런 범죄유형이라든가 발생 건수 이런 것을 살펴 가지고요, 장기적으로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저는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유형별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그런 건데요,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주로 여기 보면 안전관련 시설물하고 골목길 환경개선 이렇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CCTV설치 등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획서에 내셨잖아요. 그래서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그런 쪽은 어떻게.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거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시비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어린이보호구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계획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어린이안전 문제나 이런 것도 같이 살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실 때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 예산으로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전액 시비이니만큼 혹시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것도 살펴서 같이 해 주시면 어떨까하는 바램입니다.
해윤
오해윤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여태까지 누가 한번도 안 물어봤죠? 물어 봤어요? 그래요, 다시 한 번 물어 봐야지, 너무 심심하게 앉아 있는 거 같아서 한 번 물어 볼게요. 이게 이해가 안 가서요, 의치, 이건 의료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지만 우리 소장님이 얼마나 알고 있나 그거좀 한 번 검토하려고 내가 여쭤보려고, 여기에 보면 있잖아요. 요구자료 21쪽에 보시면 사후관리를 보면 만 65세에서 74세이하는 무료기간 1년이후부터 4년간 사후관리해서 최대 20만원 이렇게 하고 75세이상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급여적용후 본인이 부담금이 20만원인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65세부터 74세까지는 왜 이런 걸 적용하고 75세이상은 왜 여기에다 적용을 하나 이것을 여쭤보려고 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전에는 이게 저희가 무료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75세이상 이게 보험이 적용이 되어서 이게 구분이 된 겁니다. 전에는 75세도 보험이 안 됐는데 지금 의치가 보험이 된 게 75세거든요. 그래서 급여적용을 했는데 그리고나서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생겼을 때 한 번에 딱 맞지 않고 좀 고치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경우 2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나왔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나왔더라도.
치가
최대치가김영철위원
20만원이니까 더 이상 100만원이 나오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20만원을 지원 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김영철위원
몇 백만원이 나오든 20만원만 된다 그 말씀인데 무료기간을 1년 이후로 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서 4년간을 사후관리한다는 건 무료기간은 1년 동안은 무료로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를 4년을 한다 그런 말씀인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무료기간은 처음, 그러니까 의치를 했을 때 1년 안에는 어떤 돈이 들더라도 처음에 했던 거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뜻이고요.
김영철위원
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료기간은 1년이면 내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의치를 했으면 1년 동안은 그냥 무료로 관리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년 이후에는.
마가
얼마가김영철위원
들었던간에?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관리 차원에서 1년 동안은 그냥 무료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4년 동안을 관리를 한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 사이에 2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철위원
20만원만? 최대치 20만원만 해 준다 그런 얘기군요. 그럼 이게 무료도 아니네, 20만원 가지고 이를 어떻게 해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 이미 한 치아에 대해서 관리에 드는 비용이죠. 이미 틀니는 했는데 사용하면서.
니는
틀니는김영철위원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니오, 틀니는 무료로 해 주었는데 무료로 해 주었을 때 저희가 치과에다 지불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년 동안은 치아를 하고 나서 그냥 무료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그냥 무료로 안 되고 드는 비용에 대해서 2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아무김영철위원
것도 아니네, 난 다 이렇게 다 고쳐주고 그냥, 이 부담금이라는 건 본인이 내는 거잖아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영철위원
20만원만 내고 5만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대치가 20만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줄 알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미 틀니는 무료로 해 주었고요, 그런데 그 틀니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혹시라도 딱딱한 걸 씹어서 부러졌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완전
완전김영철위원
틀니는 얼마나 들어가요? 완전 틀니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완전틀니 그 옆에 100만원, 지금 완전틀니는 100만원 지금 자료에 있는 것 같이 105만원 정도 되고요, 오히려 부분틀니가 더 비쌉니다. 186만 4,050원입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우리 강동구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거의 당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들이 많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해 준다고 하니까 많이 몰리실 거 아니예요. 그럼 저희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그런데 점차적으로 지금 이게 자꾸 보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으로
보험으로김영철위원
넘긴다? 그래서 이건 어떤 대책이 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로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전액 무료예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영철위원
나머지 65세부터 74세 미만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75세 이상은?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75세 이상은 보험이 되기 때문에 다 해당됩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상임위에서 어제 제가 답변과정에서 4,000만원 추경에 대한 근거를 제가 물었더니 공정별로 내용이 나온 게 없다라고 저한테 어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요구자료를 보니까 4,000만원에 대한 계산 근거가 나와 있거든요. 공정별로 천정 트러스 600, 전기 소방 기계 1,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구자료 2페이지에 있어요. 이 천정 층고가 7.2미터다 보니까 높아서 그것을 천정을 다시 개보수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철거하고 이게 다시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다시 또 밑에다가 천정을 설치하는 겁니까?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그대로 놔두고 다시.
다시
다시김연후위원
설치하는 거지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축물이라는 것은 항상 융통성이 있는 건축물이 가장 효과적인 건축계획입니다. 건축물이고 사용성이 다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해서 지금 전시를 최근에 어떤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벽면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나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올해는 전시가 없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연후위원
여기에 소형 조각물도 전시할 수 있잖아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다면
그렇다면김연후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공간 7.2를 저는 유지해야 된다고 거꾸로 반대로 생각이 들어요. 굳이 지금 벽면전시에 있어서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면 천정은 유지하고 우리가 달대 형식으로 프레임만 내려서 전등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조명장치는, 그렇게 하면 천정공사 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천정공사를 다시 철거하고 공사를 할려다 보니 또 기존 놔두고 그 밑에다 천정높이를 다시 설정을 해서 공사를 할려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 소방 문제가 또 대두돼서 거기에 지금 약 1,0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김연후위원
그 다음에 천정 트러스 다시 천정 재공사로 인해서 600만원 그럼 토탈 1,600이거든요. 물론 전액은 아니겠지만 상당부분의 금액이 절약이 될 거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리고 다시 또 그것을 나중에 또 뜯어내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천정은 그대로 유지하고 달대 형식으로 이 프레임을 내려서 거기에 전등을 설치하면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천정을 왜 하느냐 하면 우선 냉난방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정 높이가 높으면 냉난방시설의 효과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약 216제곱미터예요. 약 한 70평 되는데 이 정도 공간으로는 그렇게 비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나름대로의 냉난방시설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게 어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기 어렵거든요. 냉난방만을 위해서 이렇게 꼭 천정을 다시 내린다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천정은 유지하고 달대 형식으로 프레임을 내려서 거기에 전등 설치하고 조명장치를 한다면 우리가 소방 손댈 필요없고 전기 물론 일부 손대겠네요. 그리고 천정공사 필요없고 일부 철거하고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공사 그 정도만 들어가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공사비도 절감하고 현장 나중에 용도의 다양성도 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지금 조각 같은 경우에는 야외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조각 같은 경우는 우리 아트갤러리 통해서 해도.
김연후위원
이 전시공간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7.2미터는 아주 적정한 천정 높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벽면전시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다 소형이 아니예요. 대형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전시공간이 어느 정도의 천정높이를 갖다가 계획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당초 이게 맞는 거예요. 다만, 옆에 통유리 공사한 게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원래는 전시공간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용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실은 공간으로 맞지 않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큰 전시공간 가보면 이렇게 달대 형식으로 프레임을 내려가지고 공간확보를 이렇게 확보해줌으로 인해서 관람자한테 더 편의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천정이 낮으면 어떻게 보면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전시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정 무조건 내리는 게 옳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프레임을 설치해가지고 전시하게 되면 안전문제도 있고.
문제
안전문제김연후위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안전을 거론하십니까?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거기에 작품을 설치하게 되면 위에서 7.2미터인 높이를 올라 가가지고 그것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해야 되고 그것을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나서.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지금 천정을 다시 내린다면서요. 어디를 올라가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지금 기존에 7.2미터 천정을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그러니까 이 전등은 놔두는 거지요. 여기서 프레임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2미터면 2미터, 5미터면 5미터 끌어내려서 밑에서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달아내서 전등 밑에 있는 것을 천정 그대로 놔두고 프레임만 내려가지고 조명이 되는 거지요. 그런 거 아직 한번도 못 보셨어요?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못 봤습니다.
한번
한번김연후위원
보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그 건물을 갖다가 뜯었다 고쳤다 이렇게 반복해서 그런 일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예산도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천정 트러스 공사하고 관련해서 소방, 전기, 기계 공사를 당장 1,000만원 이상은 제가 보기에 세이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법을 바꿔서 공정을 바꿔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김용석공연지원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윤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본위원도 작년 예결위원장 하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요구했던 거보다 저희 예결위원들이 국외여비를 올려주겠다까지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어쨌든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좀더 형평성, 공정성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우리 1,200여명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를 갔다온 자료를 한번 받아 보면 조금 내부에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올해 행감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거니까 주의깊게 해 주시고 국외여비에 대한 것이 편성이 총무과에만 하나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호상
유호상기획경제국장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보면 그렇지 않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산서 272쪽을 보면 선진지역 교통시설비교체험 국외여비가 700만원이 잡혀져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래요, 건설교통국에서 답변하시겠어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다른 게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해가지고 전에는 교통 관련해가지고 인센티브사업에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됐는데 올해부터 교통분야 인센티브사업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이번에 인센티브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유발부담금 갖고 그거에 대해서 구에 교부금을 줍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일정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운영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하라고 그랬는데 재작년에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구체적으로 구별로 얼마씩, 얼마씩 하라고 이게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면 그 비용이 포함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이게 지금 현재 평가에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해는 팍,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인센티브사업 예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다른 부서는 이런 게 없겠어요? 과별로 국별로 충분히 많은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예산이라서 또 여비 쓰고 총무과에서는 또 쓰고 그러면 심의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아예 각 국.과별로 필요한 예산들 좀 나눠가지고 실질적으로 쫙 분배를 해 주든가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어쨌든 구비 아니예요 이 700만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호상
유호상기획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원칙이 통합해서 하는 게 회계 정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리상에도 편리한데 하여튼 시에서 어떤 그런 특별한 따로 별도로 어떤 인센티브사업 관련해가지고 따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기획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700만원은 우리 몫이니까 4,000 중에 우리 700이 들어가는 거 나중에 우리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든 아니면 700을 거기다 더 엎어가지고 아예 신청을 하든 그렇게 되어야 되지않나 하는 얘깁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산서를 가지고 나중에 지금 현재 그렇게 포괄비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평가할 때에 이게 들어 갔느냐 안들어 갔느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예산 교통분야 예산에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어차피 교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받는 게 1년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6억 7,000 정도 받았어요. 올해도 지금 보면 한 7억 7,000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포괄예산으로 잡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평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히 편성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포상금 내용 중에 열심히 일한 직원들 이렇게 국외연수도 보내줬다 그것에 좋은 점수를 시에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교통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갈지 아니면 구에서 집행할지 그건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2명씩 전체적으로 시에서 50명이 간다 하더라도 총무과에 잡혀 있는 그 예산에서 빼주면 되지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빼주면 되는데요. 예산편성 이 내용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전부 다 예산편성을 안 하고 총무과 포괄예산 갖고 다 됐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서로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쉬운조용구위원
문제는 아닌데 하여튼 국장님들 이건 다시 한 번 나중에 본예산할 때라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한 문제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LED 교체 건 이게 이번에 1억 3,500 향후 8억이나 되는 연례반복적인 큰 사업인데 LED 교체에 대한 어느 지역을 하겠다 우선순위가 지금 나와져 있지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LED를 갖다가 산재해서 했을 경우에는 유지관리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어느 구역부터 해야겠다고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부분을 각 동사무소에 동장님하고 협의를 서로 하나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적에 왜냐하면 지금 암사동 그쪽은 도시재생 하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적인 거라든지 구역을 바운다리를 정해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LED등을 갖다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해놨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그거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민원들이 접수되는 게 참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까지 그래서 제가 민원인들한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동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시정이 안된데요. 그래서 구의원님한테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실 제가 그런 민원접수 하면 담당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그럼 금방 또 되요. 감사하기는 한데 결국 그럼 동장의 어떤 역할이나 위상이나 좀 애매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동장님들도 각 과든 국이든 좀 존중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각 동별로 지금 급한 데가 어디냐, LED든 청소가 됐든 도로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걸 우선순위를 같이 주무부서하고 협의하는 쪽으로 좀 동장님들의 역할을 좀 키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또 하나 각 사업들이 진행이 되요.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
정리조용구위원
할게요. 그 사업을 하다보면 해당 구의원들이 그 사업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이 아직도 간혹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동네 일하는 것을 지역구의원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하셔서 어떤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지, 어느 순간에 가보면 공사가 끝나 있거나 주민들 얘기로 공사하는 얘기를 들어 버리면 모르고 대응을 못하는 거와 또 다르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 담당 국장님이 챙기셔가지고 해당 지역구의원 많지도 않잖아요. 두 분 밖에 안 계시니까 얘기를 좀 하셔서 지역주민들한테 지방의원들이 역할에 있어서 좀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올해부터는 저희가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기 일주일전에 의원님들께 다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 2014년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불용 처리된 잉여금과「서울특별시 강동구 폐기물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세입·세출 변경, 우리은행 협력사업비 등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것으로 대상 사업 추진 시기의 시급성을 고려하고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도와 심도있고 알차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총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행경비 추가경정예산에서 심도있게 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진짜 좋은 선진 문화를 받아서 우리 구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