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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4-21

홍춘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2015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김화순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김화순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9쪽에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4천8십4억1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2백9십9억3천8백만원으로 2015년 본예산과 비교하면 1백7억9천9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총액은 4천3백8십3억5천6백만원입니다. 총 세입재원은 1백7억9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조금이 6억4천1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 2억만원, 지방교부세 6십억3천1백만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5십2억1천만원이 세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의 확정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한 국·도비 사업 예산편성,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편성 내용 등입니다. 제1회 추경성립전 예산집행은 총 6건에 4천6백만원이며 군비 미부담 사업이 3건에 3십8억2천만원, 연구용역비는 4건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115건에 2백8십4억9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은 순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용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경상적 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 예산운영 전반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정정에 의한 삭감 및 재편성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대한 충분한 숙지로 정확하고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규모 등 총괄 설명과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대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마실축제를 비롯한 군의 주요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백7억원이 증액된 4천3백8십3억원이 본예산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백5억원 증액된 4천8십4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2백9십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보통교부세가 확정 내시로 6십억원 증가하고 순세계 잉여금이 5십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2억1천만원, 계열화경영체 육성지원사업 3억5천만원,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조성사업 1십4억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십3억8천만원, 신운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십1억원, 표준 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에 4억2천만원, 주민편익사업에 4억8천만원, 경로당기능보강사업에 2억2천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를 2억1천만원이 증가한 7십2억1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페이지 상단 HD 촬영 시스템 및 편집시스템 유지 보수비 8백3십만원입니다. 이 장비는 2012년 12월에 구입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시스템 오류 예방과 장애 발생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를 위한 홍보기기 구축비 2천8백만원입니다. 본 장비는 군정홍보 및 중요 뉴스등을 HD영상으로 저장하여 검색할 수 있는 장비이며 군정정보의 고급화와 영상 자료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확보 추진비를 1천만원 삭감하여 17개 실과소에 1백만원씩 총 1천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는 세입세출예산 안 사항별 설명서로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아무쪼록 민선6기가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세입예산 39쪽, 42쪽 세출예산 51∼52쪽 읍면예산 195∼202쪽 사고이월조서 239쪽, 243쪽입니다. 먼저 세입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7쪽 순세계 잉여금 하나 짚어 봐야 겠는데요.

김형대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27쪽 순세계 잉여금 하나 짚어 봅시다. 먼저 고창 예를 좀 들어볼게요. 고창 추경에 1백2십6억에서 본예산 합쳐서 4천4백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예산이 1백8억이고 본예산 합쳐서 4천2백8십9억이거든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럼 작년 결산에 6십억, 아니 8십억이든가요? 편차가 그렇게 났어요. 굉장히 줄였는데 다시 또 늘어나요. 1백3십억 편차가 또 나요. 그럼 6십억이 지금 더 벌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에.....

홍춘기위원

아니 아니 전체예산, 아까 묻는 것은 전체예산이에요. 전체예산에 작년결산에 8십억 편차로 줄였단 말이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고창 예산대비......

홍춘기위원

예. 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백3십억의 편차가 다시 벌어진단 말이에요. 한 5십억 정도가 벌어 졌는데 왜 그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것 열심히 좀 해야 할 것 같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홍춘기위원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고요. 순세계 잉여금이 올해 2백3십억이 나요. 그런데 2014년도 정리추경 할 때 1백7십억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본예산에서는 9십7억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다시 2백3십억이 나요. 왜 이렇게 들쭉날쭉 차이가 많이 나냐....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보통교부세 관련해가지고 차액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춘기위원

격차가 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은 집행에서 오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할 수 있어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데 2013년도에 내국세가 1십2조 이상 안 거쳐가지고 저희 부안군으로 환산을 하면 1백1억 정도 내국세가 감소하는 추세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을 2013년도 것을 보통 2014년도에 감액처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안 났지만은 그 예비 금액을 감액에 대비해서 재원을 좀 보관을 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감액 결정이 안 내려오고 2015년도에 최종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사용을 하지 않고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때 작년도 본예산 9십7억에 올해 2백3십억이면 이렇게나 차이가 나야 하는가? 본예산 대비만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야 하냐고?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삭감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삭감에 대해서 재원을 남겼을 때 아니면......

홍춘기위원

실과별로 그 내역이 다 있어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실과별 내역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보통교부세입니다.

홍춘기위원

총괄적으로?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세입 결함이 나기 때문에 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좀......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위원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다시 내가 다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액이 지금 1백6십1억이에요. 그런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1백8십1억을 계산했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5십억이면 2백3십억입니다. 그러면 작년 결산 대비해서 6십9억이 더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 원인은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이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 삭감을 대비해서 보관을 해 놓았다가 삭감지시가 안 떨어지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말씀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2월 28일 연도패쇄하게 되면 재무부서에서 가결산을 하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가결산 하게되면 대충 순세계 잉여금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현재 예상으로 계상한 것이 2백3십억이돼요? 그런데 현재 들리는 말에 의하면 2백3십억을 초과한 한 5십억 이상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덜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지금 결산 전에 잡았는데 결산을 하게 되면 일부 금액이 더 증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 금액은 전라북도 추경도 금방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군비 부담도 해주어야 되고 그런 때 활용을 하려고 순세계 잉여금을 100% 다 잡지는 않았습니다.

문찬기위원

2회 추경에서는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죠?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우리 인접 고창군하고 우리하고 비교 했을 때 작년에 3백7십억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금년에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가 한 3백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부세 산정자료에서도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는데 작년보다도 7십억원 줄어들었어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줄었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작년에 3백7십억원의 차이가 있었는데 현재 3백1십억원까지 많이 줄였거든요. 그 차이는 현재는 규모 면에서 행정구역 면적이라든가 경지면적 그 차이가 저희보다 23% 이상 고창이 많거든요. 주요 격차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저희가 노력해야 할 부분은 재정확충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그런 인센티브 사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추경예산을 작년에는 7월달엔가 했죠?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8월달에 했습니다.

문찬기위원

8월달에?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추경을 4월달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이지? 지금 보통 추경은 결산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 발생하고 이런 부분 재원을 가지고 국·도비 미부담금을 부담 하고 그런 것에 추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데 금년에 지금 4월로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에요?
예전 같으면 보통 상반기 때 추경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선거일정이 있어가지고 상반기 때 못했었는데요. 힘들고 어렵지만 추경을 상반기에 해주게 되면 작년 연말에 가내시 되고 확정내시가 안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국가나 도가 5월 중으로 추경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이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우리가 먼저 추경을 하니까 국비나 도비 지금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 계상을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아까 예산팀장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작년에 가내시 된 부분이 금년에 확정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의 조기 발주 또 원활한 추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을 빨리 할수록 그 사업추진에 시기를 일실하지 않겠다하는 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시부담금 중에서도 미부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결산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산하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편성을 해서 지시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추경을 지금 1회추경하고 9월달에 2회추경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3회추경하면은 우리는 세 번 추경을 운영하는거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문찬기위원

그런데 보통 지차체가 2회 정도로 한 한다. 지금 추경이 잦을수록 소모성 경비를 많이 계상 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예산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추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된다고 자제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 아시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린바와 같이 추경은 도나 정부 예산에 추경이 있은 후에 있는 우리 기초단체가 추경 하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만은 그 사정에 따라서는 추경을 빨리 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은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추경을 가급적이면 여러번 하면 안 된다. 1회 추경한번하고 마지막 정리 추경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

김형대위원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예산팀장님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예산팀장님 답변하시고 문찬기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문찬기위원

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보니까 이미 사업별 설명서는 예산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예산서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작년 당초예산 이야기 할 때 1식이라는 예산 이런 것들은 두루뭉술한 예산, 멍텅구리 예산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항설명서 한번 보실래요? 19쪽, 국내 여비를 보면 통역지원사 출장여비 해가지고 8십5만원 해가지고 2명이서 1백7십만원을 계상 해 놓았어요. 이 한사람한테 8십5만원을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없다. 예산팀장님 그것 동의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사실 뭐 전라북도 예산서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산출기초가 아예 여비 같은 것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비가 사실 4시간 이내는 1만원, 4시간 이상은 관내 출장 같은 경우에 2만원, 그 다음에 관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운행 거리나 뭐 숙박일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만들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인원수에 맞추어서 이제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 사항별 설명서는 예산서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비 해가지고 4천7백5십만원 1개소 이렇게 딱 해 놓았다는 이야기에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또 제일 밑에 하단을 보면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계상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서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편성 기법이 좀 새로워지고 바뀌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팀장님 그것 동의하십니까?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서 예산편성기법이 지금보다는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세입부분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51쪽, 상단에 주요언론사 5개사에다만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5개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에요? 주요언론사 취재 지원 5명 그랬는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우리 홍보계 직원 숫자입니다.

홍춘기위원

언론사 취재지원인데?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언론사를 취재하는데 여비를.....

홍춘기위원

직원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 왜냐면 관외 출장이 잦다 보니까 홍보계 출장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홍춘기위원

여비로 지급하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왜냐면요.....

홍춘기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 밑에 아까 홍보기기 설명을 하시던데 당초예산에 2백만원 세워졌는데 어떻게 되어서 2천8백만원으로 늘려서 3천만원으로..... 이게 뭐하는 건데 그래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자동녹화 시스템입니다.

홍춘기위원

예?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자동녹화 시스템입니다.

홍춘기위원

그걸 녹화했다가 어디에 써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왜냐면 우리 부안군에 관련되는 방송보도를 부안군에 세팅을 해놓으면 언제 방송이 되더라도 그 녹화가 자동으로 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홍춘기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2백만원으로 세워가지고.....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는 그 부분을 도입을 못했지요. 그 2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도입비가 아니고 다른 예산이었죠.

홍춘기위원

다른 예산을 여기에다 해가지고 2천8백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3천만원으로 이렇게..... 이해가 안 가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기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보니까 2천9백9십만원 정도 가더라고요.

홍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천9백9십만원 받았으면 3천만원 올리면 좋은데 왜 당초예산은 2백만원으로 세워서 어떻게 하려고 2백만원을 세웠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 3천만원이 필요 하다고 하느냐 뭐 가 안 맞잖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기 구입비로 2백만원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춘기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5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잠깐만요. 홍춘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이게 공중에다 띄워가지고 하는 그 녹화기 아닌가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아니에요.

이한수위원

그것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각종 방송에 보도 되는 부안군의 뉴스를 세팅을 해 놓으면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녹화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한수위원

이런 것을 세부사항에다가 어떤 기종이라고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어떤 기종인지도 모르고 2천8백만원 세운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종요?

이한수위원

예. 어떤 기종으로 하는데 2천8백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아야지 그냥 방송시스템 해가지고 2천8백만원이라고 하면 뭘 해서 2천8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인가.....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기명칭까지 넣는 것은 사전에 그 업체와 어떤 결탁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 받을 수가 있어서 기기 명칭까지는 사실은..... HD 녹화기능일 뿐이죠.

김형대위원장

충분한 설명이 되셨죠?

이한수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6쪽입니다. 없으시면 197쪽 계화면입니다. 없으시면 198쪽 보안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9쪽, 200쪽, 201쪽, 202쪽 위도면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239쪽입니다. 없으시면 24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당초 주민행복지원실 심사이지만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외 직원들께서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행복지원실은 내일 첫 번째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섭 입니다. 2015년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상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억2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자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한 의무 구축 시스템으로서 그 동안에 예산부족이 부족해서 전국 시군 중에서 부안을 포함한 11개 기초자치단체만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난 3월 정부합동 감사 때 이를 이유로 해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기회에 꼭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상단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 및 사무집기 구입 예산 1천5백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예전 부안읍 농민 상담소 자리로 이전함에 따라 노후 된 화장실을 보수하고 부족한 집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73∼75쪽 사고이월조서 239쪽입니다. 7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73쪽에 인구 늘리기 추진 우수부서 시상 이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군에 사회단체나 유관기관에서 우리 인구 늘리기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효과가 있었죠?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거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보면 우리 인구 늘리기 해서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마을에 가장 뭐 직접적으로 그 마을의 리장님이나 지역 주민의 어떤 효과가 전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시상금을 우리 공무원에게 준다는 것보다는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을 주민에게 주민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구늘리기가 지금 역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12월 말에 57,534명인데 금년 4월 16일 현재로 57,390명으로 해서 감소폭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매월 몇 백명씩 나가는데 지난달부터는 약간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서 주는 것은 읍면 3개하고 실과소 3개 부서를 선정해서 주거든요. 여기에 통상 주면은 읍면에서 이 포상을 받게 되면 직원들하고 리장님들하고 함께 같이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의 예산을 세울 때 시설비 같은 부분을 사실은 이건 인센티브로 마을에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수한 마을에 대해서 무슨 읍면에는 그 마을의 사업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하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지금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리장들한테는 마을 시설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시상금을 읍면에 주면 우리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리장님들하고 함께.....
은아

장은아위원

함께 한다는 거에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어디 선진지 갈 때 준다든가....
은아

장은아위원

포상금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용한다는 금액인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저희는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리장단하고 함께 사용합니다. 연말 회식 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음∼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 할게요. 장은아 위원님이 이야기 한 부분을 그 마을에 한번 경쟁정책으로 접목 시켜 볼 그런 생각 없으세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좋은 방법 있으면 접목을 당연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세웅위원

상당히 효과가..... 공무원들이 인구 늘리기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오세웅위원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전체 나서서 어쨌든 그 포상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마을 전체 주민이 나서서 한다고 하면은 그 효과가 훨씬 크리라 그렇게 봐져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연구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여비가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국가예산확보 및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중앙부처 방문 대외협력현안 업무추진비가라고 해가지고 4백만원, 1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여비가 별도로 관리를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여비는 통상 팀별로 세워지거든요. 여기에 있는 국가예산시책업무 이 1백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실과별로 지금 1백만원씩 예산을 이번추경 때 확보해준 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4백만원에 관련된 것은 대외협력팀이 그 동안에 했던 것 외에 국가예산하고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업무에 상당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여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면 2박3일정도 다녀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별도로 여기에는 업무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여비를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이한수위원

여비를 상향조정한 것은 아는데 하나에다가 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두 가지로 대외협력은 협력팀으로 별도로 여비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영섭

김영섭자치행정과장

거의 여비는 팀별로 세워집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74쪽,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2015년 농업경영과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쌀경쟁력제고 사업은 소규모 육묘장을 43동에서 3동을 줄여 볏짚환원사업을 110ha를 추가 확보하여 전년도 부족했던 사업량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계열화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라이프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3억원, 도비 1억5천, 군비 3억5천, 자부담 2억5천을 투자하여 수수, 조, 기장, 두류등 잡곡 종합처리시설과 농가 조직화 및 마케팅사업으로 우리군 잡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82페이지 천년의 솜씨 수매장려금 및 볏짚환원사업은 천년의 솜씨 고품질쌀 원료곡을 생산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국 12대 브랜드 진입과 전체 부안쌀 경쟁력을 동반상승을 유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설원예품질개선 지원사업은 국화재배시설의 양액 재배시설 등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84페이지 FTA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은 농기계임대 사업소등의 농기계 및 유통법인의 수확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군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감소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은 농산물유통을 위한 물류비, 공동선별비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최종 사업량 확정에 따른 예산변동입니다. 84페이지 부안군 통합 공동브랜드 홍보지원사업은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홍보 하기위한 사업으로 유통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부안군 농업경쟁력 증대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쪽, 43쪽 세출예산안 79∼85쪽입니다. 사고이월조서 2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입니다. 다음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쌀의 날 행사 지원은 어디에 주는 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쌀 전업농 농가에서 전라북도 도 대회가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쌀 전업농?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단체가 있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쌀 전업농 단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전업농이 협회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오. 농가들끼리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 명칭이?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쌀 전업농이라고 공식 명칭입니다.

오세웅위원

공식 명칭이 쌀 전업농?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오세웅위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1천여명 됩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80쪽, 8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80쪽 볏짚환원사업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여기에 계산된 볏짚환원사업 이 양이 우리 전체 수도작 면적이 몇 프로나 되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지금 답 면적이 14,000ha인데요. 3,100ha 금년예산 잡았습니다.

홍춘기위원

그럼 몇 프로에요? 그럼 30%, 20%도 안 되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그 정도 되죠. 지금 볏짚환원사업은......

홍춘기위원

그것 좀 못 늘리나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에도 많이 늘렸는데요 가격이 상승되면 많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료 곤포사일리지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홍춘기위원

그러면 헥타당 2십만원 이라고 했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뒷장에 천년의 솜씨는 3십7만8천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똑같은 2십만원인데요 다른 사업비와 합쳐진 부분을 뒷장에 쌀 경쟁력하고 지력볏짚지원사업은 2십만원이고요.

홍춘기위원

아니 이거......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아니, 금액은 똑같이 다 2십만원입니다.

홍춘기위원

그런데 왜 3십7만8천8백8십원이라고 했어요? 2,000ha.....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몇 페이지죠?

홍춘기위원

82쪽 상단.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거기에는 수매장려금이랑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나눈 금액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장려금하고 합산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같이 2십만원씩이에요.

홍춘기위원

아∼볏짚은 2십만원인데 다른 것이 들어서 그렇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홍춘기위원

그리고 작년 볏짚환원사업이 헥타당 얼마 였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년도는.....

홍춘기위원

올해는 2십만원이고만?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전년도에 제가 지금 기억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전년하고 동일한 것 아니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작년에 조금 2십1만6천원 정도.....

김형대위원장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토양개량제 공급을 하잖아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3년에 한번씩 전·답 전부다 하는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전·답 전부다.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전은 석회이고 답은 규산으로 합니다.

김병효위원

3년에 한번씩 읍면에 돌아가면서 다 해주는 것이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의무적으로 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산도를 측정해서 함량 미달하는것만 하다보니까 조금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산도 측정을 해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기술센터에서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합니다.

김병효위원

농가 부담은 하나도 없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김병효위원

그런데 이게 공급을 해주면 바로 살포를 해주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살포를 전부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더라고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치된 것은 과거 것이지 근래것은 아닌데 과거에 굳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82쪽, 8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82쪽, 천년의 솜씨 수매 장려금 및 볏짚환원사업 있죠?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이게 지금 9억6천7백을 지원하는데 당초예산에 계상 안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왜 당초예산에 계상 않고 추경에도 지금 1억4천6백을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이야기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당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 때 그런 것...... 볏짚환원사업비만 추가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문찬기위원

1억4천이6백이 볏짚환원사업이에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럼 당초사업에 그것도 계상을 하지 왜 안 했냐는 이야기에요. 지금 추경 재원이 없어서 재정 압박요인이 되는데 왜 추경에 와서 1억4천6백 예산을 요구하느냐는 이야기에요. 당초 예산에 판단해서 계상을 해야지.....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희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찬기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84쪽,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고이월조서입니다. 2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84쪽, 맨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홍보비가 2억4천2백이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또 8천만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 정도까지 3억 이상을 홍보비를 써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전년도 보다 1억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정도가 더 소요가 필요한데 예산부족으로 8천만원 밖에 못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1억이 삭감된 그 예산 같은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8천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홍보 효과가 나와요?
용환

조용환농업경영과장

지금 과거 서울 지하철이나 그런 부분이 추진되어 오고 있던 것을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못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사고이월조서 23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친환경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하단 국가지질공원 인증취득 지질조사 용역부담금은 군비 1억원입니다. 본 용역은 국가지질공원 인증신청 계획이 있는 전라북도와 부안, 고창권역, 진안, 무주권역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에 20%씩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국가지질공원은 6개소가 인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6년까지 5∼6개소를 추가로 인증할 계획이며 5개 권역에서 인정 신청 준비중에 있어 이번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차기에 인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우리 군의 브랜드가치향상은 물론 2012년도에 인증 받은 제주도 수월봉 사례와 같이 연차별로 방문객이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국립공원 지역과 달리 용도 지구 설정 등에 따른 행위 제한이나 지상권 행사 제한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국가지질공원도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높이면서 성장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도 동시에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90페이지 상단 기후 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군비 5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계획의 목적은 부안군의 기후변화 영향을 조사하고 분야별 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지자체 중심의 사전 예방적 기후변화적응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써 반드시 수립해야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전북 도내 시군 수립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3개 시군은 수립을 완료 하였고 5개 시군은 수립용역 중에 있으며 6개 시군은 추경편성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이 금년 내에 완료 되어야 하는 절박성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는 친환경축산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1∼42쪽, 43∼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89∼95쪽입니다. 사고이월조서 239∼24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쪽∼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8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위원

어린이 사고 손해배상보상금 2천만원 이것은 뭐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것은 2012년 5월 27일날 격포 대명 리조트 옆에 캠핑장에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사이로 어린이가 오른쪽 다리가 빠져서 11㎝정도 찰과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속적으로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요구를 해 오다가 작년에도 세웠었는데 작년에도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3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지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촌기

홍촌기위원

우리군 행정의 하자를 인정 받은거네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게 장기간 끌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금년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그 밑에 아까 국가 지질 공원 설명을 했는데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춘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이 어린이 사고배상금이 작년에 1천백만원인가 세워 놓았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그 때 합의를 못했던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그 때도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했고요. 2015년 2월 23일날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이 떨어졌어요.

이한수위원

이게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 금액인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판결금액은 1천5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독촉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1천5백만원 해가지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워서 했는데 그 때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했는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 때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안 떨어졌고 본인이 또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번 2천만원 가지면 확실히 마무리 짓는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끝납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90, 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93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B점 오염이 뭐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게 참 환경 법령이 어렵습니다. 점 오염은 참프레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물에서 나오는 것을 점 오염이라고 하고 시설물이 아닌 도로, 주차장, 소하천 이런 것을 B점 오염이라고 합니다.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을 B점 오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주로 하천 정비하는 건가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하천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김병효위원

그럼 B점 오염지역이 상당히 많을 텐데 2천만원 가지고 다 해요? 하천만 해도 소하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이제 그 중에서 특별히 사업지역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병효위원

전에는 안 했잖아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전에도 조금씩은 계속 해 왔습니다.

김병효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위탁시설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모자라고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우리가 위탁시설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데 관리하는 비용이 혹시 모자라는 비용은 없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것 가지면 맞추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것 가지고 관리가 잘 됩니까?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계화를 한번 방문 했었거든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친환경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맑은물사업소 것이라고 해가지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라고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축산분뇨처리장 만들어진데 있죠? 계화 위생처리장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뒤에다 공원하나 만들어 주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것 가서 실태를 한번..... 하수가 완전히 막혀가지고 맑은물사업소 소관인줄알고 맑은물사업소로 갔더니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거기는 관리를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저희가 현지에 한번 가서 판단하고.....

이한수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들과 처음에 약속이 잘 관리하겠다고 해가지고 주민설득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신 밖에 더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데 우리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견학을 거기를 갑니다. 그런 시설로 만들어 놓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이런걸 만들게 할 수 있느냐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런 시설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분들이 언제 견학을 와도 떳떳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해가지고 다른 위생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 때 깨끗이 관리를 하는 것 보고가야 그 사람들이 지역에 만든다고 하면 동의를 하지 처음에 만들때는 잘 한다고 해놓고 방치해 놓아버리니까 견학을 한번 하고 오신분들이 반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현지 나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오세웅위원

90쪽 하나 질문 드릴게요. 맨 위에 쪽에 마실길환경정비사업 지난번에 제가 실무진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수락동에 학생해양수련원 있는데 있죠?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서 올라가는 계단에 작년 겨울에도 사고가 여러명 났어요. 거기 빙판길 계단도 안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를 통제를 시켜 버리던가 해야 하는데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수련원 그 쪽에 가서 치료들을 받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수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저한테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거 빨리 정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정비 계획 있어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마실길이 항상 태풍이라든지 또 이런 재해가 있을 경우에 응급복구를 위해서 항상 시설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3천만원씩 요구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족족 다 깎여요. 예산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환경정비사업에 반영을 해서 바로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얼른 하셔야 돼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게 겨울에 얼면 봄 4월 되도록 녹지를 않으니까 거기에서 낙상사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벽이라서 상당히 위험해요. 계단으로 해서 만들어야 될 거에요.
인갑

유인갑친환경축산과장

거기는 바로 정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것 좀 바로 해서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239쪽 하단에서 240쪽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라북도 농식품산업에 대한 공모사업으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사업에서 3천1백6십만원이 세입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도기반시설 확충 및 업무혁신에서 시설비 2천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 사무실 시설이 좀 노후화 되어서 화장실 배관이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교육 일반운영비에서 1천5백4십2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건설용 기계가 농업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게차, 굴삭기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전에 제일고등학교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자격증 취득을 해서 농업인들이 편의를 많이 봐 드렸는데 지난 1,2년간은 저희가 사정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도 많고 또 이 부분이 자격증이 취득이 되는 농가들이 이런 장비들을 활용해야 나중에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름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안 170쪽입니다. 임대사업소 분소 설치를 남부안권역에 금년도에 하는데 시설비가 당초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50% 전체 예산에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1억4천3백7십1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 임대용 기계를 활용하는 것으로 과목경정을 할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0∼174쪽까지는 임대용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으로 기종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귀농정착지원사업인데 당초에는 귀농귀촌인한테만 주택수리비를 5백만원씩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어쪽도 수요가 있어가지고 당초에는 저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반영은 2세대가 반영이 되어서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귀농귀촌에 관련해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30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데 1차로는 4월에 한번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 될 예산이고요. 1차 추진해본 결과 30명 중에 15분은 저희 군으로 오는 것을 확정을 했고 11분은 의향이 약 80%정도까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반드시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75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2천만원을 경쟁했는데요. 저희가 미생물을 공급할 때 지금은 20L 통에다 탱크에서 덜어서 주다보니까 미생물이 오염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생산한 단계에서 바로 포장 용기를 활용하여 공급을 하면 미생물이 오염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운영비로 과목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176쪽입니다. 병해충예찰서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지침이 좀 변경이 되어서 당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은 지침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4백만원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176쪽에 부안뽕 가공제품 및 클러스터 홍보사업인데요 금년도에도 오디 판매를 위해서 홈쇼핑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회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특성화기술지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론 신청을 해서 참뽕잎과 가지를 활용한 간장게장 소스 및 어간장게장 연구를 위해서 2천9백6십만원 하고 그 다음에 울금과 오디를 활용한 기능성 농축액 개발을 위해서 3천3백6십만원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이상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 세출예산안 169쪽∼177쪽입니다. 사고이월조서 24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5쪽 중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0쪽, 171쪽입니다. 172쪽, 173쪽입니다. 174, 175쪽입니다. 176쪽, 17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176쪽에 울금 및 오디를 이용한 가공 기능성 농축액 개발이라고 하는데 부안군에 울금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진서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울금을 몇 헥타나 재배하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 전체적으로 5ha 미만입니다.

이한수위원

군 전체적으로 5ha 미만인데 어제 거기 가서 보니까 7ha를 거기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울금 재배하는 밭을 한번 전부 돌아봤거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면적이 7ha가 나오질 않는데 7ha를 한다고 해서 오후에 갔어요. 차 가지고 가서 진짜 7ha가 어디에서 하는가 한번 전부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2ha도 안 되겠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7ha는 표현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이한수위원

이 지원해 주는 것이 울금 재배하는 거기인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울금하고 오디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볼 그런 사업입니다.

이한수위원

우리가 지금 오디 가공하시 농가들이 몇 군데나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시설은 저희가 네츄럴팜하고 청아람이라는 음료회사하고 지금 MOU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요. 농축시설은 앞으로 설치가 되어야 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하여튼 이건 지원해 주어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어디에 지원해 줄 것인가 정확히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들은 최적의 농가들이라든지 대상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완전히 이관 되었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귀농귀촌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환으로 지금 연말되면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 1명이 오면 1십3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지금 보조가 됩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또 이에 따른 부속인 지방교부세 자료를 포함한다면 1인당 한 1백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귀농귀촌 관련 사업에서 금년에 예산확보된 것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습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국도비까지 합쳐서 약7억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국·도비는 뭡니까? 공모사업 해가지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가져오는 사업을 말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 말고 순수한 우리 군에서 그 사업 외로 확보 된 것이 얼마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군비는 주택수리비 5백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문찬기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6천입니다.

문찬기위원

소장님께서는 귀농귀촌 사업에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지금 작년에 예산 확보한 것을 보니까 다른 시군 잘 되는 시군이 지금 순창, 고창, 남원 정도가 잘 되고 있어요. 순창 같은 경우는 1십억 정도가 군비가 확보 되어 가지고 이사비, 농기계 지원, 뭐 이런 각종 사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작년에 얼마나면 2천8백만원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귀농귀촌 외치지 실제로 오는 분들이 몇 분인가 지금 통계자체도 믿을 수가 있는가 의문스럽습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4월말 기준해서 273세대입니다.

문찬기위원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찬기위원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부안에 와서 제2의 인생의 적정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한 그러한 것들이 실적이 지금 뭐가 있어요? 가령 무슨 참뽕이라든가 지금 오늘도 울금, 오디 농축개발연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전부터 상당히 많은 품목이나 이런 것을 선정해서 연구개발한다고 그랬었는데 연구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실용화 시킨 부분이 있는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성과가 당연에 나 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요. 보통 몇 년씩 이렇게 경과가 되어야 되고 또 오디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연구 개발에서 우주식품도 개발을 했고 굉장히 여러 분야로 하고 앞으로도 의약분야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이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품목선택에서 결국에는 실용화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밖에서 이야기하기를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대상자가 이미 정해지고 그리고 그 대상자를 주기 위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대해서 어떠한 사업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면 그 사업에 대한 대상자가 먼저 선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람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진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오는.... 아, 좋은 사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울금 그 위에 보면 참뽕하고 가지를 이용해서 간장게장 소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인데요 변산에 도원식품이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어디 대신수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마포 맞은편 쪽에 대일수산하고 연계를 해서 제품을 만들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것을 그러면 경상보조로 해서 민간인한테 준다는 이야기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서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세웅위원

대일 수산입니까?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세웅위원

대일수산?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모사업은 본인들이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심사를 받아서 결정을 하거든요.

오세웅위원

하여튼 모든 업무가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러한 연구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실용화가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나 어민들이 소득하고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이상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75쪽에서 지금 미생물 보급이 농가 원하는 대로 다 공급이 잘 되는가요? 아니면 부족한 가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가 280톤 정도를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230톤, 240톤 그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배양기를 2기를 더 설치를 합니다. 지금 조달 구입 중에 있고요. 그것이 설치가 되면 농가 수요량이 다 커버는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수요량 자꾸 늘어나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늘업납니다. 지금까지는 매주 목요일날만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기가 설치가 되면 화요일날 한 번 더 공급하는 체계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지금 재료배지 생산 재료를 삭감해 버리면 수요량을 어떻게 되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판단해본 결과 2천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서 차질 없이 생산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 없겠어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재료 없어가지고 농가들 원하는 미생물 공급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원균 단가 매입을 할 때 조정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래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하여튼 차고 없도록 하세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 없이 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농가들이 요구하는데 못 대주면 그것도 낭패잖아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24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심문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은 기정 1백3십2억1천2백만원에서 금번 1회 추경에 1백3십4억2천8백만원으로 총 2억1천6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썸물 저온저장시설 사업 등 세부사업 변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증액 된 부분은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에 약 2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당초 숙박시설 하는데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약 1억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1억 정도를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1억을 더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TV나 냉장고, 침구류, 기자재 구입비와 공원관리 인건비 그리고 현재 관문이 누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문 보수비 또 줄포만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용역비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만이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아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해양수산과 추가예산 2억1천6백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 44쪽, 세출예산안 99∼104쪽, 사고이월조서 240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99쪽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과장님 99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산물 저온창고 시설지원이라는 항목이 제가 알기로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 민간사업보조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경상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관련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저온 창고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맞는건지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팀장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 항목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아닌지 싶은데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맞는 것으로.....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수정예산 편성 다시 해야 되겠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수정예산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00쪽, 101쪽입니다. 102쪽, 103쪽, 1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과장님! 지금 갯벌생태공원 예산이 이게 2014년도에 재의건 이거든요. 2014년도에도 생태공원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 때 문광부에다가 용도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을 했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승인요청은 안 했고요 협의를 하러 4월달에 다녀왔거든요.

오세웅위원

그래서 어떻게 결론 봤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어차피 거기에서도 답변은 그렇습니다. 전체 시설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시설 변경하고 또 옛날 그 때 당시 사업계획 승인 해주었을 때는 관광패턴이 당일형으로 그런 관광패턴이었는데 지금은 체류형으로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체류형 시설을 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지금.....

오세웅위원

구두로 받았어요? 공문으로 받았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오세웅위원

구두로 받았으면 현재 아무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공문은 공식적으로 못 받은 생태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지요? 조례도 지금 안 만들어졌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조례.....

오세웅위원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어요? 문광부에서 일부 체류형으로 변경 해주겠다 하는 공문도 못 받고 구도로만 이야기를 들었고 여기 운영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보면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 오냐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조례는 저희가 완공한 후에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했어요? 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도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홍춘기위원

조례제정 이야기 하는 거죠?

오세웅위원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그것 어찌 그렇게 안 해요? 작년 연초부터 한다고 하면서.....

오세웅위원

작년부터 지금......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으로 가려고 시설을 했는데요. 건물에 대한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련원 지도사나 영양사들을 이번에 추경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경비가 가장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체류형으로 가자 해가지고 일반 숙박시설로 변환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세웅위원

그래서 조례 제정을 아직 못 했다?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그래서 아직......

오세웅위원

옆에 우리 예산팀장님 이렇게 근거 없이 예산편성 해서 올 수 있는 거에요?

홍춘기위원

거기 지금 개원 했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아니, 여기는 줄포생태공원이고요. 지금 바둑공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게 지금 명칭은 청소년수련원 뭐 청소인부임, 기간제 근무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나오면 여기에 대한 무슨 근거가 나와 있어야지 하다 못하면 어떻게 아까 이야기 한 대로 문광부에서 무슨 공무이라도 받아서 그것으로 해서 아직 조례 제정은 못하고 여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조례를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근거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었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나가서 쓰는 방법 이렇게 어떤 방법을 취해져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예산만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지금 배기쪽 청소년수련원 예산은 전부 삭감되는 예산이고요. 거기에서 삭감해 가지고 일반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예산이에요.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조례도 이제 동시에 만들어져야.....

오세웅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야 맞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통상적으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거의 준공에 맞춰서 그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지난번에 누에타운에 청소년 수련원도 그 때 마찬가지였었어요. 조례도 없이 직원 채용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히 되었는데 여기 이 예산도 그런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올라올 예산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봐서는 청소도 해야하고 근무도 해야 맞죠. 그런다고 하면 문광부에서 공문이라도 받아 왔던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할 폭 잡고 조례제정을 해서 그 조례 근거를 만들던가 했어야 맞다 그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맞아요? 그냥 이대로 가도 되는 거에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제정하지 않고 하는 이유는 준공할 때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당초 인력을 고용했을 때는 조례 제정을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여기는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이 예산이 여기 기본급 있고 수당 있고 가계지원비 다 나오잖아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기본급, 수당은 제초인부임들 공원관리인부임.....

오세웅위원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이 여기에 있어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그건 삭감 시켰습니다요.

오세웅위원

삭감?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모두 삭감을 시키고요.

오세웅위원

그리고?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나머지 그 부분 가지고 공원 제초인부임하고 그 다음에 기자재 구입으로 청소년수련원에서 일반 체류형 숙박시설로 기자재구입 명칭을 변경 시켰습니다.

오세웅위원

조례를 일단 어떤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청소년수련원으로 가려다가 지원이 없어지니까 체류형 숙박시설로 가겠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일단 어떤 근거는 만들어 놓아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하셔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조속히 조례 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1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2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최연곤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2천8백1십7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 개통에 따라서 CT투어 예산하고 청자 박물관 나무식재에 대한 예산 그리고 국·도비 반영내시 된 예산이 거의 다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0쪽, 42쪽,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07∼111쪽,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특별회계 211∼215쪽, 사고이월조서 240쪽입니다.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10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107쪽 장바구니 투어버스 운영은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버스에게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대당 3십만원?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KTX 호남철도 개통에 따른 새만금열차 운행 CT투어 이것은 우리가 익산가서 새만금에 오는 관광객을 모셔오는 버스에 대한 보상금이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도에서 30% 보조해 준다고 예산을 좀 세워 주라고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108쪽, 109쪽입니다.

홍춘기위원

109쪽에 박물관 소장유물구입을 전액삭감을 했는데 계획을 했다가 왜 그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박물관 유물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탁을 해주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유물구입 대신에 기탁을 받아서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아∼ 구입을 않고도 기탁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홍춘기위원

지금 기탁을 받은 것은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몇 점이나?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답변 없음)

홍춘기위원

아니, 됐어요.

김형대위원장

다음 110쪽, 11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1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 없으시면 215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창조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미래창조경제과장

미래창조경제과장 정흥귀입니다. 저희들 과 예산은 일반회계 한 2억정도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중간 부분에 팔도장터 관광열차 사업은 버스임대료입니다. 지난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참고 말씀 드리고요. 다음 아래쪽 문화관광의 시장 육성사업은 작년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최우수평가를 우리 부안상설시장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사업비가 8억원인데 9억으로 증액이 되어 4천만원 군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상단입니다. 전라북도 마을기업 고도화 사업으로 하서 백련농장이 선정되어 기술 및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7쪽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1천은 7십억에 대한 지방채 이자 예산입니다. 그 외의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내시 국·도비 조정사항입니다. 또한 농공단지특별회계는 편성 목간 변경사항입니다. 이상 주요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세입예산안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안 115쪽입니다. 116쪽, 11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입니다. 22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쪽, 231쪽, 235쪽,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조서입니다. 2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경신입니다. 먼저 12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4백2십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법인업무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예금 압류시스템구축입니다. 지금은 부동상 뿐이 아니고 예금도 압류를 해야하는데 예금 압류를 하는데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그런 기기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기계 1천5백만만원 짜리가 지나가면서 체납차량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여 바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서 면사무소 진입로 철거 도로 확포장입니다. 원래 예산이 1억1천4백만원 주고 샀는데 거기에 대한 철거하고 진입로 포장하는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은 수정예산 때 정정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주차장 철거 및 포장도 수정예산 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도 면사무소 인근 부지매입입니다. 지금 위도면사무소 청사 신축부지 옆에 581㎡가 있는데 현재 위도에서 양묘장이라든가 도로변 꽃길 가꾸기, 경관조성 그런 업무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기획에 매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3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5쪽. 세출예산안 121쪽, 12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재무과장님 우리 지방세가 1백6십억, 그 다음에 1백5십1억해서 3백1십1억 정도인데 지금 세입 결손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 우리 계상한 대로 징수 가능하냐는 이야기에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방세는 결손부분이 없고 올 세외수입으로 환급금으로 한 3십억 정도 본예산에 했는데 이번에 국세청 확인결과 한 1십8억 정도가 배재될 사항이라서 다음 추경 때는 세입을 결손 할 예정입니다.

문찬기위원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에 없었던 것을 세원을 발굴했던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는 어떻습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부안군 체납이 1백5십억 정도 됩니다.

문찬기위원

체납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121페이지 하단 셋 째줄 보면 국내여비 중에 의정차량 운전원 관외 업무추진비 같은데 의전 차량은 어떤 차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지금 1호차, 2호차 기사가 수시로 출장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가 채워지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문찬기위원

부기명이 적절치 않다. 의전 뭐 이렇게 표기 하는 것이....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찬기위원

그것 한번 참고 해 주시고.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뒷 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잖아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문찬기위원

실과 비품구입비 비품은 이건 일반운영비 성격 같은데 과목이 잘 못 된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부기명을 잘 못 한 것 아닌가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운영비 성격인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경신

이경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