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임시회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처분 및 취소소송 등에 대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회의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전임 이사장 해임처분 관련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은 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전임 이사장 등 소송 관련 현황보고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조사특위 활동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출석 공무원 선정 및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해임 처분 및 소송추진 경위와 경과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공단 관계자로부터 현황보고를 듣는 자리이므로 질의답변 시에는 현황과 관련된 질의만 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판단을 요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답변은 다음 제4차 조사특위에서 증인과 참고인 출석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장형태입니다.

국장님이 하도록 하세요.

국장이 와서 해야지. 의회를 폄하,

국장 와서 보고하라고 그래. 의회를 무슨 봉숭아학당 만들려고 그래.

통상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습니까?

아니, 일단은 상임위에서 할 때도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또 조사특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예산 할 때 스타트는 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하나의 특별위원회인데 국장이 와야지 맞는데 조율이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오늘은 일단은 왔으니까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무국장님한테 일단 오라고 하세요. 일단 보고를 받자고.

고 위원님, 국장 빨리 오라고 그러시고 일단 보고를 받는 걸로 하십시다.

그래요. 준비가 안 됐으면 과장한테 받는 게 더 정확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과장한테 받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국장님 다 보고 받고 있었을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박차고 나가고 이러는 건 조금 자제합시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서 8명의 위원이 됐으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위원장님께 올립니다.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적된 부분, 물론 이제 준비된 사항은 과장님이 진행하게 돼있는데 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 또 어디 뭐 출타중이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좀 회의를 지체했다가, 정회했다가 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보고를 과장이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본인이 지적한 거도 아니야. 다른 의원이 지적했는데 그렇게 박차고 나가면은.

네. 우리가 기본적인 매넙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정회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언제 도착할 건지 확인 좀 해보시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시간들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하나 다른 공무원들이 나와 있잖아. 그는 뭐 그거 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고문식 의원 지적이 맞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거야. 빨리 오게 하세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준비해 오신 바도 있으니까 우선 듣는 와중에 지금 연락하셔서 오시도록 하고 먼저 준비한 것을 다들 시간 맞춰서 오셨기 때문에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오셔서 하시는 걸로 하고, 예.

업무보고도 또 지금 하게 되면 질의는 국장님한테 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계속적으로 지금 국장 보직을 맡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더라구요.

아니요. 뒤에 과장님이 또 앉아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답변은 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울 필요없고 격을 맞춰서.

양은미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더 추가할 소송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와 관련 된 소송 관련 전종훈 이사장이 추가 봉급이나 수당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전종훈 이사장의 기본급 외에 추가 소송이 기본연금 성과급이나 직책급업무추진비, 퇴직금, 복지포인트 등 해가지고 총 59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진행 중이 그 변론이 5월달에 지금 2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장 소송만 보고를 하셨는데, 본부장 4급,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성과급이나 퇴직금 그런 것만 보상을 받고 정신적인 뭐 그런 건 아직 없어요?

네.

그런 쪽엔 더 추가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끝나면은 본인이 정신적 피해 보상도 추가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거는 좀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추가급여라는 거는 수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보기에는 어때요? 수당지급이, 자문 받아봤어요?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물론 이 소송 수행은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마는 급여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걸로 봐서는 아마 조정권고안이 공단측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급심 노동위원회로 들어가있나요, 아니면 행정심판으로 돼있나요?

지금 행정소송으로 들어와있습니다.

행정소송 들어가있어요?

예.

그럼 화해공판이 남았다 이거네요?

지금 조정권고안이 나와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들어가 있나요?

예.

조정안이 뭐라고 나왔지요?

아! 수원지방법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주지가 지금 거긴가요?

그런 거 같습니다. 거주지가 아마 경기도 분당 쪽 그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화해공판이 뭐라고 나왔어요?

제가 재판부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복지포인트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급된 보수라고 판단되어 피고에게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고가 청구한 기본연봉 성과금, 직책급업무추진비, 퇴직금, 복지포인트 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복지포인트 지급에 한해서 약 1200여만 원만 서로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이 나와 있습니다.

합의해 주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공단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얘기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복지포인트는 이런 거는. 다, 임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단,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금 말씀하셨는데 퇴직금은 지금 임금 지급에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한 거 아니야? 2013년 12월 30일날 임금 지급한 게 9180만 원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여기 퇴직금 포함 안 됐습니까?

이 퇴직금이라는 것이 지금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공단 측 마이크 잡아보세요.

네.

과장님 보고에 2013년 12월 30일 지급했는데 9180만 원 중에 퇴직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직금 추가 급여가 5900만 원 속에 또 들어가 있나요?

급여 이유가 이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이제 공단의 이사장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성과급을 주거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는 봉급을 인상하거나 삭감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놨습니다. 전임 전종훈 이사장은 구청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내용을 놓고 삭감을 했습니다, 5%, 7%. 경영성과가 나빠서. 그 삭감한 것이 부당하니까 그 삭감분을 보전해 달라, 그래서 추가 급여가 나온 거구요, 그다음에 성과급도 추가 급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성과급도 거기에 따라서 더 달라,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책급업무추진비도 또 달라 그다음에 복지포인트같은 것도 재직을 했었으면 받았을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전을 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 변호사라든가 우리 측 답변은, 자문결과는 뭡니까?

소송을 지금 공단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공단 측 변호사는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어디요? 우리가 이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네. 우리 피고가, 공단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지금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도 실제로 안 했는데,

네, 실제 근무를 안 했습니다.

이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는.

보지 못해도. 여기서 변호사를 통해서 여기서 찾아야지요. 그런 거를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지요.

변호사는 뭐 명백하게 법리상 패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엔 안 맞지만, 그럼 혹시 그쪽에서, 원고 측에서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그냥 이기지도 못할 것을 갖다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법리를 바탕으로 또는 사례를 바탕으로 또는 판례를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 보자 이런 바탕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5900만 원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쪽에서는 그런 뭐 변호사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그런 예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지껏 뭐 어찌됐든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이 소송에 졌어요, 저희들이.

네.

졌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결국은 쌍방합의를 해라, 1200만 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지금 조정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구요, 우리 측 변호사 얘기에 의하면 법원에서 그런 조정권고할 예정으로 고민은 하고 있다라는 얘기만 들었지 아직 제시된 거는 없습니다.

아까 이것도 조정권고안 1200만 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직은 조정중에 있지 조정권고안이 우리 공단으로.

공식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만약에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려오면 그때 법리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뭐 승소 가능성이 있다니까, 있을 경우에,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1200만 원 쌍방 합의를 하실 계획이에요?

그건 그때 권고안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법리검토 하겠습니다.

야, 별 소송이 다 있구만.

그러면은 그 소송비용하고 급여 그 예산은 어떤 걸로 집행하고 있어요?

우리 공단으로 예산으로 예비비하고,

예비비로요?

예. 소송비용은 이미 예산에 편성돼 있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는 누구지요?

이상숙 변호사라고 법무법인 한겨레 소속돼있는 변호사입니다.

한겨레요?

예.

비용 얼마 계약돼 있어요?

한 300여만 원 정도.

그래가지고 이기겠어요?

지금 공단의 소송비용 예산이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그런데 소송을 하면 이겨야지요. 그런데 지금 뭐 전종훈 건부터 김기열 건 등등, 강장원 건 등등 다 패소했잖아요. 근데 이길 가능성 있다고 단정적으로 의회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소송이 다 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소송이에요, 이건.

아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시 추가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추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이길,

그런데 왜 그러면 조정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어. 소송에 이기면 되는 건데.

아니, 조정 받는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책임하다 이거지요. 구민의 대표 의회에서, 지금까지 다 졌잖아요, 소송에서. 지고 나서 또 그거는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책임하다는 얘기예요.

아, 그것은 이상숙 변호사의 의견이,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게 근무 중에 그런 것도 아닌데 제 상식으로는 이거는 너무 무리한 소송이 아닌가 사견을 내는 거예요.

저도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견을 얘기할 수 없는 거,

열 받지 마세요. 저는 뭐, 나는 노동법을 해 봐서 나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뭐 각자 의견 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임과 파면과 관련해서 다 소송에서 패소 다 졌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데 무책임하게 나는 이사장으로서 여기 의회 조사특위에서 보고하면서 소송할 가능성을 개인적인 사감을 말하는 거 자체가 우스운 거 아니에요. 의회를 그냥 경시하는 거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제해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결과가 지금까지 이건 건이 하나도 없으니까.

아직까지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야. 소송마다, 해임과 파면 관련된 소송마다 졌는데 그 연장선에서 추가 소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자기 사감으로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 말씀 하시니까.

전종훈. 전종훈. 전종훈 씨가 추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판례나 이걸 보고 했겠지.

1차소송은 우리가 패소를 했잖아요. 추가 소송.

그렇지요.

아니, 나는 이사장의 사견을 무책임하게 발언하는 자체가 의회를 경시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본질과 어긋난 이야기는, 안 맞는 이야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 이겨야지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급여 청구 내역에 보면 성과급 추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경영평가 분에서 전에 전종훈 전 이사장에서 뭐 5% 삭감을 하고 했다는데 그 시점에 시설관리공단이 적자인지 흑자인지 또 지금 현재에도 경영상태가 어떤지 한번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시점에도흑자였고요, 지금 현재도 흑자입니다.

흑자가 몇 %라고 하면?

3심은 고등검찰청 상고 질의를 받아서 법리적으로 1, 2심에서 잘못 적용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상고를 하라고 질의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설립 이후 지금까지 이사장들 임기하고 재임기간, 그리고 재임기간 중에 임기를 다 채웠는지 안 채웠는지 그것을 좀 구분해서 못 채웠을 때는 왜 못 채웠는지 그 사유하고 해서 자료 좀 나중에 주세요.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는 거지요?

예,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여기 다 있잖아, 직원들 것.

직원들 것까지 다 해서 주세요.

특별히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실체적 진실이 나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추가소송 건에 대해서 소송 중인 것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의사 이것을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된 공직자들 명단 다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관리기간 조서 안 만들어왔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려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진행을 시키려고 그래. 시켰어요? 오케이.

오늘은 현황 보고니까 빨리 진행하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의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형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길기영 본부장입니다. 강정구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서용식 기획조정실장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소송관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전종훈 전 이사장 해임 취소소송 관련 사항이고요. 소송 등 진행경과는 구청 측으로부터 이미 보고가 다 됐고, 그 밑에 추가급여 청구내역까지도 이미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강장원 전 본부장 해임무효 확인소송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임된 사유는 계약직원 정원미책정 및 방만 운영, 예산낭비, 공용물품 사적사용 등 2011년도에 구청에서 감사결과 비위 통지가 되어서 그 내용을 기초로 공단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2012년 3월 9일자로 해임의결을 했습니다. 강장원 본부장은 2012년 4월 3일 해임처분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해서 기각을 당했고, 2012년 6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2년 9월 27일 행정심판 전치주의 위반에 따라 강장원 전임본부장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2012년 7월 10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강장원 본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2012년 8월 29일 구제신청은 기각됐습니다. 2012년 9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똑같이 기각결정 당했고요. 2012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8월 22일 1심 판결결과 원고 강장원이 승소했고, 2013년 10월 7일 공단에서는 고등법원에 1심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2014년 6월 20일 고등법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전 이사장인 전종훈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역시 그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화해권고를 해서 공단은 화해권고를 수용하고, 이 소송은 거기에 따라서 종결됐습니다. 보상금액은 8100만 원 정도 지불을 했고, 소송비용은 1945만 원 지출했습니다. 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4급 김기열 재심판정 취소소송 관련사항입니다. 김기열 직원에 대한 해임사유는 공단 자체 정기감사 및 우리은행 협상관련 특별조사 결과 직원들 간에 금전차용, 공용차량 사적사용,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비위행위가 적발이 되어서 공단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공단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처분을 받은 김기열은 2012월 11월 2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그 이듬해 1월 25일 부당해고 인정 결정을 받고, 2013년 2월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공단에서 해서 이 재심에서 2013년 5월 8일 초심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인용 결정됐습니다. 2013년 5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김기열이 제기해서,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공단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2013년 10월 17일 재심판정 취소가 인용 결정이 되고, 원고 김기열은 승소했습니다. 2013년 10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위원장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4년 7월 17일 피고 김기열이 승소를 했습니다. 공단이 패소한 사유는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보기 어렵다라는 사유였습니다. 2014년 10월 22일 김기열은 복직했고, 고등법원 판결결과에 의해서 그 뒤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소송을 중지했습니다. 김기열에 대한 보상금액은 9400만 원, 소송비용은 1485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4급 이석용 당연퇴직 인사발령 무효확인 소송입니다. 소송의 개요로는 퇴직한 사유는 공단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에 의해서 정규직 4급 이하는 만 57세로 정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했는데, 이석용이 2013년 8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당연퇴직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판결 결과 이석용이 승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공단이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이 화해권고를 해서 우리 공단은 이사장 방침으로 고등법원에 고등법원의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4년 9월 25일 이석용은 복직해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화해권고안 수용하고 소송 결과에 의해서 보상금액은 6300만 원, 소송비용은 550만 원 지불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전종훈 이사장은 어느 구청장이 임명한 거지요? 구청장 이름이 누구지요? 전종훈 이사장 그때 임용권자가 누구였어요? 박형상이었어요? 정동일 청장이었어요?

박형상 청장님.

박형상? 강장원 씨는요?

강장원 씨는 전종훈 이사장이 임명을 했을 겁니다.

전종훈 이사장. 그리고 김기열 씨는 정동일 청장이 임명하신 분입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석용 씨는요?

당시에 같이.

그러니까 전임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은 솎아내기 위한 그런 해임과 파면을 전제로 한 그런 감사결과였다. 이것이 법원에 의해서 해임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난 사건이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상입니다.

서용식 기획조정실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서용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석용 씨는 이게 상위법을 조금 위반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보상을 6300만 원 주고 지금 복직을 했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예요, 정년이?

아마 내년 말까지일 겁니다. 내년 6월 말까지라고 합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기간 중에 임금을 안 받은 것을 6300만 원 보상을 준 건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 단순히 이분은 정년규정에 대한 충돌인데요, 다른 어떤 해직사유는 없었나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제일 먼저 퇴직사유 정년규정을 적용한 분인가요?

예, 그랬을 겁니다.

4급 이하?

3급 이하 일반 직원 중에는 정년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내부인사규정을 개정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왜요?

올해 연말에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의 인사규정에 정년규정은 고용촉진법규에 의해서 사문화 됐고, 연말에 가면 임금피크제하고 정년을 전부 정리할 때 한꺼번에 공단의 규정을 개정할 요량으로,

조례는 3, 4급 60으로 되어 있지요?

「조례는 공무원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무원 규정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위반했다라는 게 이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예.

판례 결과니까, 공기업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지방공기업법이요.

지방공기업 법에는 따로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나요?

이사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셔서 해 주시고, 담당 공무원은 성명과 직위를 밝히시고 여기 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몇 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도 이런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검토를 안 한 것 같은데, 지방공기업법은 몇 살로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서용식입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정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나?

아닙니다. 저희 정관에 의해서,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관에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규정을 4급 이하는 57세로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준거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한 거예요?

당초 공무원 정년이 5급 이상이 60세, 그리고,

내부규정만 본 건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자꾸 제가 주장을 했던 거예요. 상위법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해라.

얘기 좀 나눠서 합시다. 지금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시에 할 때는 내부 인사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4급 이하기 때문에 다다라서 이렇게 인사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당사자가 있었는지 당시에, 이게 보복성이 들어가 있냐, 없냐가 제가 묻고 싶어서 유도질문 한 건데, 보복성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그 담당은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담당했어요?

1심 판결 결과가 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이렇게 고등법원에 됐는데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퇴직사유 부분에는 단순히 이 판결 결과에서도 퇴직사유, 상위법을 위반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 건지, 내용을 적시함에 있어서 좀 보복성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팀장 얘기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차사업팀장 강정구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경영지원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직원에 대한 보복성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잠깐만요. 여기 판결 결과 내용에 보복성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결 결과 말고 적시내용 중에, 주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겠지만 보복성이 있어요, 없어요?

법원에서 화해권고 사유를 제시할 때요, 인사규정이 상위규정인 조례에 반해서 위법하다는 점을 공단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과 공단 인사규정 상에 정년규정이 원고 이석용만을 특정해서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복성 얘기는 없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석용 씨가 57세로 됐다, 라는 안을 누가 올렸어요? 팀장이 올렸습니까?

인사규정 상에 당시에 57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사유 권고안을 누가 처음에 초안을 잡아서, 그 다음 결재선상에 누가 결재를 했고, 이사장님한테 누가 올라갔느냐는 얘기지요. 이사장이 이 사람이 퇴직사유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실무자가 그림을 그렸을 것 아닙니까? 결재안을 누가 만들었어요?

정년퇴직 인사발령은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했는데 초안에서부터 강 팀장이 다 하셨어요?

예, 저희 경영지원팀에서.

강 팀장 위에 누구 있었어요, 결재라인이?

그 당시에 이사장님 계시고 그랬습니다.

팀장이 직접 이사장님한테 결재했어요? 그러면 본부장님 없었어요?

그 당시 편용대 본부장님하고 정행교 이사장님, 그 당시 결재라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편용대 본부장 결재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그렇게 다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팀장 위에 부장은 없었어요?

예.

팀장, 본부장, 이사장 이렇게 결재 했지요?

예, 결재라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장하고 바로 결재했다고 답변하세요?

지금까지의 이석용 씨의 정황으로 봐서는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단순히 인사규정상의 문제로 실무적으로 진행된 거라고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이석용, 김기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복직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강장원 씨도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나요? 이분은 퇴직하셨고, 이 두 분은 근무하면서 불이익을 안당하고 있나요? 그냥 잘 해 주고 계세요?

공평하게 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이나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요? 불이익이 없이 근무를 충실하게 잘 하고 있나? 왜냐하면 이런 재판까지 가고 그러면 사람 눈이 나름대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약간 그런 것 없어요?

그런 점 없습니다.

공평하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식 위원 죄송한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23개가 있지요?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지요? 24개 규정 중에 4급 이하 만 57세로 되어 있는 규정이 몇 개 구입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조사를 해봤을 때 총 24개 공단 중에서 우리 중구를 포함해서 12개 공단이 정년이 차등정년으로 되어 있었고요.

차등정년은 57세로 되어 있어요?

60세, 57세 저희 공단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공단이 차등정년으로 되어 있었고, 단일 정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또 열두 군데였습니다. 반반씩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단일 정년 중에서 60세로 되어 있는 데가 열 군데, 57세로 되어 있는 데가 두 군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57세는 딱 두 군데네. 중구하고 어디예요?

차등정년은 총 열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차등정년이라는 것은 60세, 57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정년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데가 열두 군데였는데 단일이 60세가,

그러면 당시에 차등정년이 된 12개 구에서 4급 이하가 57세 다다를 때 퇴직 정리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냥 57세 되니까 실무적으로 해서 올린 것에 불과한 건데, 이런 것을 사람이 하나 퇴직사유가 있더라도 그때는 인사규정이 진짜 적합한 건지를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그냥.

그 당시에 김기래 위원님, 의회에서도 부당하다라고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부당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확대된 거예요.

이것은 해고가 아니고,

오늘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다음 회의 때 와서 보완해서 답변하세요.

관리기간 조서 내세요. 내면 그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다 나와요.

예.

그리고 당시의 회의 속기록 그리고 당시의 인사위원들 명단 다 제출하시면 돼요. 일일이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 업무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완을 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석용 씨 같은 경우는 부당해고 이런 게 아니야, 다른 건이니까.

그렇지, 따로 분리해서 얘기해야지.

저는 강정구 팀장이 정치적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표적 감사, 표적 사정 초안을 작성했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은 큰 손이 작용했기 때문에, 큰 손의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했다, 라고 제가 2,3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그 감사팀장이나 경영팀장이나 뭐 큰 잘못이 있겠어요? 나는 정치적인 그런 팀장이, 감사팀장, 경영팀장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이사장과 본부장, 구청장의 책임이지, 저런 평직원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그럼 여기서 강정구 팀장이,

여기서 강정구 팀장이, “내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제가 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럼 “윗사람이 지시해서 했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실세의 비위를,

회의진행을 우리끼리 하려면 우리끼리 하고, 집행부 와 있으니까. 잠깐만 한 말씀만 드릴 게 있어요. 회의진행 할 때에 “이건 내 개인 사견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회의 장소에서 내 사견이라고 얘기해도 그것은 사견이 아닙니다. 공개되는 얘기기 때문에 그 단서를 달지 말고 당당하게 하려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그 당시에 인사 규정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이석용 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 이 답변을 준비해오세요. 사실은 이 규정이 사문화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문화됐죠?

예.

사문화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왜 그 당시 검토를 안 했는지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그래서 의사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백그라운드를 다음에 올 때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구심이 나지 않게 말씀을 해 주시고, 개인 사견이 여기 개입되다보면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못 하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너무 사견이 여기 개입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희가 이게 또 다시 시작해서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또 답변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봐서는 지금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서 시간 때우고 회피하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좀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문,

빨리 빨리 진행합시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현황보고 차원에서 좀 스크린 해본다는 의미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여기서 답변 제대로 안 된 것은 다음 회의 때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요. 이석용 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당시에 퇴직을 해야 된다, 당시 인사규정에 의해서 했을 때, 본인이 의사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 뭐 다른 데도 안 돼 있는데 해야 되느냐, 이것 부당하다.” 라는 의사표현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였습니까? 퇴직을 받아들였습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것은 당시 실무자를 포함한 검토가, 진짜 실무 착오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억울한 거예요, 저부터 라도. 사회적 분위기가, 경영평가에 따라 틀리지만 정년을 늘리는 추세도 있는데, 강 팀장님, 답변을 분명히 안 하시네? 퇴직권고를 했을 때 인사규정이 이러니까 이석용, 당신 퇴직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미리 공지를 했을 텐데, 본인이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이석용 직원이 의사표명을 했는지,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누구보다 강 팀장이 잘 알 것 아니에요?

예, 해당 직원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했죠?

예.

정확히 하세요. 속기 다 됩니다. 이석용 씨 의사표현을 했죠. 의사표현을 했었다면 당연히 실무적인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인사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답변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이번 7대에 입성을 해서 전에 6대 때부터 진행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전혀 저희한테 입수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충분하게, 여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여기 개요가 나와 있으니까 각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세요, 오늘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특별히 그런 건 없고. 다만 각 위원들이 서류제출요구를 했을 때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장이나 위원회에서 보완하는 것으로 해야지. 일단 위원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하세요.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철저하게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이 요구한 것은 전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의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및 시설관리공단 직원께서는 퇴청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정과 관련해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하죠.

증인 선정 참고 자료가 여기 깔려 있어요. 정회하지 말고 그걸 보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정회를,

정회를 한 다음에 하세요.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한 다음에 심도 있게 자유토론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니 꼭 정회를 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더 추가할 사람 있으면 추가하세요. 왜 말을 못합니까? 증인 선정할 것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 할 사람 있으면 해요.

예, 말씀하세요.

여기 명단 보시고, 예를 들어 소송당사자가 전종훈 이사장이면 이를 증인으로 할 건지 참고인으로 할 건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쳐서 다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증인, 참고인, 이렇게 선택해야 되나?

잠깐 정회해서 하자고, 정회해서! 여기 또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정도 있을 거고,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개인적으로 말 못할 사정이 뭐 있어요?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조사특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김영선 위원님, 아직 제가 정회 선포 안 했어요.

그래도 나가시려면 나갈 수 있어요.

전문위원님! 소송 당사자가 증인이 됩니까, 참고인이 됩니까?

증인이든 참고인이든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소송담당자를 불러서 위증하는 경우를 찾아내서 부과하겠다면 증인이고요. 참고로 그냥 불러서 얘기만 듣겠다면 참고인이지. 증인이냐 참고인이냐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시설관리공단 관계인에 소송당사자, 관계 직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먼저 여기에서 의견을,

증인은 선서를 하고 위증하면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료만 보면 그래요. 자, 보자고. 소송당사자는 참고인이 맞잖아요? 그리고 관계 직원, 이것 증인이죠, 그 당시의 실무자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구청, 기획예산과, 그 당시에 있었던 거니까 그 사람들은 증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참고인이죠? 딱 나와 있는데 뭘 여기다 위원들한테 던져?

아니, 소송당사자라고 해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나?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것은 상관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감사과에서 지적한 부분을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의 답변이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위증죄로 고발하려면 증인으로 해야 되고, 나중에 거짓말해도 고발을 안 하겠다, 참고로만 우리가 듣겠다, 라면 참고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다 증인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그 당시 과장이 퇴직했는데 참고인 해서 나오겠어?

다 증인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참고인 해도 되죠.

퇴직한 사람인데 참고인으로 해서 나오겠냐고? 증인으로 해야 나중에 우리가 뭐 차후 액션이라도 취할 수 있죠.

참고인은 소송당사자만 참고인하고 나머지는 다 증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구청장도 들어가야 되고 부구청장도 들어가야 되고, 이사장도 안 들어가고 정행교도 안 들어가고, 편용대도 안 들어가고, 뭐 안 들어갔네. 구청장도 들어가야지. 이것 무슨 뭐 우리가 깃털만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청장 들어가야 되고,

조사특위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잠시 정회해요.

구청장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여기 왜 구청장이 빠졌어?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장도 안 들어갔네, 이게.

이것 참고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화묵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해 주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해 주세요, 상의 좀 하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중복되는 얘기인데 조사특위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 선정도 확정이 안 되고,

확정이 됐잖아요!

아니, 확정이 안 됐잖아요.

왜 안 됐어요. 지금 계속 의논 나눴잖아요.

27일에 증인, 참고인만 확정이 된 거지.

그러니까요. 하다가 보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왜 지금 모든,

그러니까 저는 정행교라든가 최창식이라든가 김영수 부구청장이라든가 전종훈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증인, 참고인으로 확정한 다음에 우리가 27일 날 증인, 참고인 모셔 놓고 우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지금 불러서 뭘 우리가 하겠다는 건지,

몸통만 놔두고 깃털만 부르는 게 아니라, 밑에부터 해서 올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만 불러서,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부터 깃털부터 한다는 것 좋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그럼 투표로 하는 것 좋아요. 투표로 해야지, 다 의견이 안 맞잖아요.

몸통, 깃털, 이런 이야기 좀 하지 말자고.

예.

나는 김영선 의장님에 동의합니다.

속기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속기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요, 일단. 어차피 합의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사특위를 하면서,

4월 27일 오전 강정구, 안주일, 김기열,

위원장님!

강정원, 감사위원 한 명, 그 다음에 참고인,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위원들의 얘기를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 들었잖아요. 이것을 의논해갖고 결정한 바잖아요!

지금 김기래 위원님 말씀이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합의중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또 의견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라고 또 말을 할 거예요. 왜 자꾸 중간에 나오세요!

일단 낭독을 하세요, 여태까지 협의가 된 것.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오전 증인으로 강정구, 안주일, 김기열, 강정원, 감사위원 1명,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이석용을 하고 오후에는 증인으로 안해칠, 박기석, 남택운, 그렇게 세 분이 증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외에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차적인 합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차적인 합의는, 물론 김기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아니면 우리 특별위원회가 계속 파행되지 않냐,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우리 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모든 조사특위를 열어놨으면 거기 명분에 맞는 우리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흘러가면 안 되고, 우리는 정말 의원으로서 정말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또 어떤 사람의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또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자 하는 우리 특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그 본연의 의무에 맞게끔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가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또 증인 선정에 대해서도 서로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꼭 어떠한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면, 이것은 정말 대의제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로 같이 합의하자는 건데, 너무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른다는 것은 좀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면서 같이 멋있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추후에 김영선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전종훈 씨나 최창식 구청장 김영수 부구청장, 편용대, 이 분들에 대해서 지금 증인으로 우리가 확정을 하고 갈 건가 안 갈 건가를 지금 협의를 하자, 라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위원장님이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아까 정회할 때 저희가 충분히 의논이 됐다고 해서 다시 속개를 했는데, 갑자기 속개하면서 속개를 끝낸 상태에서 또 다시 의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걸 정리를 해 주세요. 지금 김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최창식 구청장님이나 김영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명단을 올려놓고 다음에, 이 오전·오후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증인 선정을 하든지 참고인으로 할 건지는 나중에, 지금 명단만 정해놓자는 것 아닌가요, 김영선 위원님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당장 증인을 부른다는 게 아니라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 같으니까 조율이 안 되면 투표로 가요.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회로 말하면 국정조사입니다. 국정감사가 아니라 국정조사인데, 조사특위를 하면서 참고인과 증인을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해놓고 조사특위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체적 진실에 저희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반쪽짜리 조사특위가 되는 것이지. 특위만 열었지 실체적 진실을, 구민의 알권리는 우리가 제공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일단 27일 증인, 참고인, 이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고, 그 이후에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핵심, 그런 몸통에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종훈, 그다음에 김영수 부구청장, 그다음에 최창식 구청장, 이분들을 우리가 증인으로 확정을 해놓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그분들 다시 증언대에 우리가 세워서 구민들한테 알 권리를 우리가 제공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그게 조사특별위원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안 해놓고 지금 조사특위만 하겠다, 이것은 구민들의 시선이 의회에, 냉소적인 시선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조사특위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런지 증인채택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상치되니까 여기서 결말을, 가르마를 타자고요. 그리고 김영선 위원이 얘기한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용어선정을 잘 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의견이 틀린 게 뭐냐면, 이미 그 진실은 판결에 소송을 통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다만 우리가 조사특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행정상의 오류라든가 어떤 보복성이 있느냐, 이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부분, 행정의 오류, 이런 걸 좀 살펴보자는 것에 불과한 건데, 자꾸 그런 말씀을 쓰시고, 또 의정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특위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내 다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도 하나의 각자의 기관, 의원들입니다. 변창윤 위원 얘기인데요. 합리적인 선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합리적인 선이 의원들 각자 생각하는 합리적인 선은 틀립니다. 뭐 소위 말하는 내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이 쪽의 얘기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증인 채택 문제 부분에 대해서 좀 해보면서 하려고 했던 게 저희들 의견이었는데, 오늘에 자꾸 말씀을 해서 회의가 길어지니까 여기서 증인 채택을, 편용대, 정행교, 안해칠, 박기석, 전종훈, 강장원, 남택운, 김기열, 이석용, 강정구, 안주일, 이 외에 최창식 구청장, 김영수 부구청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포인트를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증인채택을 낭독을 하셔서, 최창식 구청장, 김영수 부구청장을 포함한 증인채택을 쭉 읽어서 아까 정회 때 말씀하셔서, 할 것인지, 최창식 구청장, 김영수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할 것인지 가부를 물어주세요. 오늘 결말을 냅시다.

저도 한 말씀 드릴 게요. 지금 김영선 위원께서 실체적 진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대법원까지 3심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은 밝혀져 있는 걸로 봐야 되고, 그 이상 여기서 해서 더 뒤집을 상황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재판에 3심까지 갈 때는 모든 진실은 다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시에 최창식 청장이나 김영수 부구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면 저는 이건 다분히 정략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김기래 위원 한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빨리 해서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송과 관련해서 원인제공자가 저는 아까 증인으로 제가 요구한 그분들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임 구청장이 임명한 이사장, 본부장 또 직원들 이 분들을 해임과 파면을 전제로 한, 감사를 진행한, 여러분들 감사 결과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예를 들어서 중림동에서 근무할 때 중림동에서 팀장이, 10만 원입니다. 한 달에 쓰는 게 10만 원인데 그거를 중림동에서 안 쓰고 길 건너 용산구 서계동에서 썼다고 그래서 그것도 감사결과에 지적을 하고 그것이 파면사유와 해임사유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임기가 보장된, 엄연히 임기가 보장이 돼 있잖아요. 본부장과 이사장은. 임기가 보장된 전임 이사장을 자기 사람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을 파면과 해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것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그렇게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김영선 위원이 그런 이야기 하는 자체를, 이 회의장에서 하는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왜 10만 원 짜리 때문에 그사람 해임시켰겠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그게 대법원에서.

보세요! 그게 해임사유가 되나 보시라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위원님, 그게 대법원에서 해임과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건 가지고 해임시킨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대한민국 헌법에서 해임과 파면은 부당하다라고 판결이 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내가 분명히 동의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몸통이 누굽니까! 구청장 아닙니까!

아,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고 위원장님, 빨리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하세요.

판결은 이미 그것 가지고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져 있고 나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략적인 결정을 내릴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은미 위원님이 아까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뭐 거수로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투표로 했으면 좋겠다고. 예, 예. 동의하십니까?

잠깐만요. 투표로 했을 때 만약에 최창식, 김영수, 전종훈 투표를 해서 그 사람들 부르지 말자고 투표하면은 앞으로 특별조사위원회하면서 전혀 안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가 없지요.

아, 나중에 부르면 되지. 부를 필요가 있을 때 부르면 되지.

아, 그러니까 증인, 참고인을 오늘 확정을 하자는 거지요. 증인, 참고인을 확정을 해놓고.

김영선 위원님 개인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말씀을 하지 마세요!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다음에 하자는 얘기를 해.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다음에 부르지 말고 오늘 가름마 타자는 얘기야, 나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정희창 위원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니야, 고문식 위원하고. 그걸 안 받아들이니까, 나는 오늘 증인채택할건지 말건지 결론 내자는 얘기야, 나는. 왜 다른 식으로 얘기해, 자꾸! 회의 진행을.

그니깐 그걸 김기래 위원 얘기대로 그렇게 해서 표결로 해서 최창식 구청장하고 김영수 부구청장하고 안 부른다라고 거수로 돼버리면은 우린 특별위원회 끝날 때까지 못 부르는 거잖아.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그래서 양 위원, 아까 제시를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거는 27일날 하고 27일날 끝난 다음에 끝날 무렵에 또 다른 증인채택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안건을 내세요. 뭐에 대한 거수를 할 건지를.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조사특위를 하면서 증인, 참고인 선정도 확정을 안 해놓고 조사특위를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론 내리세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증인 선정도 확정을 안 해놓고 조사특위를 반쪽 자리 조사특위를 한다는 것은.

증인 확정을 하자니까, 왜! 확정 안 돼있다고 그래. 확정하자구!

확정해요.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자구.

정회 안 해도 돼요.

속기가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하세요.

아니 아니요. 증인을 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만 물으면 돼요.

거수로 하세요. 그냥 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네,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찬성이요?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네 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거수표결) 예. 과반수 의결을 못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결되겠습니다.

증인을 부를 수 없다는 거잖아. 최창식, 김영수 증인들을. 그럼 이 조사특위를 하나마나 아니야?

참 뭐 장난하는 건가. 무슨. 참나. 아이구, 나 참 돌아버리겠네. 그 사람들을 안 부르고 무슨 특별위원회가 필요 있고 뭐 있어. 또 말려들어갔네. 환장하겠네.

아, 정행교는 얘기도 안 했는데 정행교는 왜 또 넣었어?

이상하게 돼버리잖아.

의견 조율 결과, 증인으로는 공단 측에서 강정구, 안주일, 김기열, 강장원, 임응국 다섯 분으로 선정이 됐고 참고인으로는 공단의 이석용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이 월요일날 강정구, 안주일, 김기열, 강장원, 공단 직원 남택욱, 안해칠 이거 다 읊어줘야지. 월요일날 오는 사람까지.

네, 월요일날. 그리고 오후에는,

그리고 아까 저쪽에서 편용대, 안해칠, 박기석 중복된 건 빼주고 다 이렇게 해야지.

네, 지금 했는데. 오후에는 구청 직원으로 남택운, 안해칠, 박기석으로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표결에서 부결이 됐는데 지금 뭐가 채택이 된 거예요?

부결돼 버리면 의결 자체가 되질 않으니까.

아, 그냥 부결로 되는 건가? 아니, 아까 어떤 거를 했냐면은 최창식,

세 분이 참석하는 거를.

예. 그게 부결?

그게 부결된 거야.

여기 김기래 위원이 낸 거 그걸 또 부쳐야지, 아까 김기래 위원이 내신 거에다가 세 분 추가를 이쪽 분들이 냈잖아요.

네.

투표해서 부결됐잖아요.

네.

그럼 김기래 부의장이 낸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를 물어야지요.

네 명이 안 돼서 성원이 안 돼.

자, 최창식, 김영수, 정행교는 부결됐고 나머지 월요일날 아까 읊었던 증인은 나오는 거로 여기까지, 그렇게 마무리 하면 돼요.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증인, 참고인은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죠. 아까 세 분 추가하는 걸 수정안 낸 거에 대해서 투표를 부쳤는데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럼 김기래 부의장님이 내신 거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야지요. 근데 지금 그게 안 한 상태니까 정족수도 안 되는 상태니까 진행이 더 이상 안 되지요.

지금 지방자치법 64조에 의거, 현재 재적의원 8명 중에 재석의원이 4명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회의진행이 불가하므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얘기를 해줘. 월요일날 이게 안 됐다고. 월요일날 건 의결해야 된다고 그래. 그리고 의사를 물어, 먼저. 그리고 정회해 버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