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나요? 의장님! 한마디만.) 네, 정관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상당히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이 조례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전에 구의회’, 이 문제입니다.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 문제는 글쎄, 이 수정안을 내실 때 법적검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가 충돌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선 법 제9조 임원 항입니다. 제2항에 의하면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돼있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 그러니까 조례안의 이 사전동의는, 동의 조항은 공개경쟁 방식을 규정한 법령, 최상위법이죠. 여기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 것, 또 한 가지 임원의 임면에 관해서는 지방출자․출연 인사조직 지침이 있어요.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에서 정해준 건데 구의회에서 추천한 3인이 있습니다. 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임명하도록 돼있으므로 위 문제는 상위법에 저촉 여지가 상당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검토하여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 의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 의장도 이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결과를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전문위원한테 행안부 지침을 받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가 또 조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재회부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기획행정위원회에 재회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광진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