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의 반영과 지역주민 의 현안사업, 그리고 웰빙 먹 거리 타운 기반조성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 포츠 마케팅 및 체육시설 기반정비 사업 등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 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6.96%인173억 2 천9백만원이 증액된 2,662억 7천1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28% 증액된 2,297억 1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2% 감액된 365억 5천8백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95억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세외수입으로서, 조림사업 산주부담금 4백만원이, 지방교부세는 85억 5천4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55억 5천4백만원, 부동산교 부세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8억 4천7백만원으로, 국고보 조금이 49억 5천만원, 도비보조금 8억 9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45억 6천3백만원, 전년도 국도비사용잔액 이월금 9천7백만 원, 한강수계기금 전입금 4억 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군자체 주요 현안사업으로 웰빙먹거리타운 부지조성공사(2 억8천만 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지원 보조 (3억원), 생활공예전시관 건립(4 억원), (구)향토사료관 리모델링사업(3억원), 경제활성화대책을 위한 스포츠마케 팅(5억원), 배드민턴경기장 신축사업(10억원), 1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1억원), 2015년도 민들레 컨버전스사업(3억원), 농공단지 관리동 신축사업(2억5천만원), 자연생태 습지원 조성사업(4억원), 공공근로사업(6억8천만원), 도시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사업(20억원), 서천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사 업(1억원), 군도 및 농어 촌도로 정비사업(18억원), 긴급재해대책비(10억원), 가뭄대비 관정개발사업 (2억원), 매립장 및 침출수처리장 운영(1억4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4억5천만원), 청소차 차고지 및 간이집하장 설치(2억4천만원) 등을 각각 증 액 편성 하였으며, 식수전용저수지개발사업 군비부담금(10억5천만원)과 , 지역일자 리 사업 등을 위하여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행사경비 등 3억 2천1백만원을 감 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3억8천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54억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3억6천만 원), 농기계임대은행 창고시설비(10억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구입(5억 원) 등 55개 사업에 117억 7천4백만원을 증액 하였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억6천만원) 등 22개 사업비 34억 3천5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국고 보 조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보다 83억3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재해대비 하천 유지보수사업(2억3천만원), 재 난사각지대 해소사업(1억원), 농업용면세유지원사업(3억8천만원), DMZ 60 주 년 평화마을 조성사업(2억5천만원) 등 38개 사업비 20억4천3백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보조(1억2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3억4천만 원) 등 7개 사업비 6억 2천 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당초 예산 보다 14억 2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62%가 감액된 365억 5천8백만 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사업특 별회계는 당초대비 30 억원이 줄어든 180 억6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식수전용저수지개발사업 국고 보조금이 15억원, 도비보조금 4억5천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5천만원 등 30억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은 식수전용저수지 개발사업비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당초대비 5백만원이 증 가한 9억 5천2백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화천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고보조 금 5백만원을, 세출예산은 댐주변 지원 사업비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6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한 142억 4천8백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4억3천9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4천 4백만원을, 세출예산은 흙탕물저감야생화단지 조성사업비로 2억 4천4백만원, 하 수처리장 증설사업비 4억 3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는 당초대비 1억 3천3백만원이 증가한 4억 1천 7백만원으로, 증액된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관리 등 교통환경개선사업비 6천3백만원과 예비비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 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중앙 및 강 원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인건비, 경상적경비와 축제성 경비 등을 삭감 하여 공공근로 일자리창출 사업비와, 당면한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의 효율화로 경상경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기에 이상 검토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최정남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재정운영 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 당초예산 2,102억 690만 1천원보다 9.28%인 195억 613 만 5천원이 증 가된 2,297억 1,303만 6천원입니다. 세목별 증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464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85억 5,424만 4천원, 보조금이 국 ․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58억 4,702만 8천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 21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464만 6천원, 지방교부세는 보통 교부세 55억 5,424만 4천원, 부동산교부세 30 억원이 늘어나 총 85억 5,424 만 3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의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등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등 10개부서 53개 사업이 증액 되거나 감액 또는 신 규사업으로 46억33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광역 ․ 지역 발전 특 별 회계보조금으로 현안대책추진단, 도시개발과 2개사업 3억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5개부서 20개 사업이 증액되거나 감 액 또는 신규사업으로 4,69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 조금은 주민생활지원실 등 8개부서 52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감 및 신규 사업비로 2억7,353만9천원 증액되었으며,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회감사실 등 12개 부서 39 개 사업에 대한 증감 및 신규사업비로 6억2,296만3천원이 증 액 되었습니다. 16쪽 하단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먼저, 잉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45억6,338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 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7개부서 16개 사업에 5,494만4천원,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주민생활지원실 등 8 개부서 32개 사업에 4,286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쪽 내부거래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이 4억 3,901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는 지역개발 및 지 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조 금 이라도 기여하기 위하여, 도비보조사업,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정비, 토지매 입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를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2쪽입니다. 재산관리-공공시설관리-행정시설 및 공 공청사 정비-공공운영비에 생태산림과 비봉전망타워 공공운영비 이관으로 1,834만 5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92쪽 하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사무 관 리비에 2015년 공유재산관리 도비 1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소송수행 업무추진 여비에 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이 상으로, 재정운영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 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광규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 명 드리겠습니다. 경상경비 일률적으로 삭감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 는 부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52 쪽, 국토정중앙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디지털천체영상물 제작비로 500 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먹거리타운조성 부지조성공사 2억80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활성화 사무관리비 강원평화지역 국가지질공원 해설사 양성교육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양구읍 소관업무입니다. 191쪽입니다. 공공청사시설정비 및 물품취득 비 중 시설비 중에서 당직실휴게공간설치비로 1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 면입니다. 청사 및 공공시설운영 시설비로 청소차 차고지 및 재활용품 간이 집하장 설치비 2억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면입니다. 공공시설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복지회관 목욕탕 입욕권 발매기를 120만원 계상, 양구 군 상징동물 산양설치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안면입니다. 소규모 생 활민원처리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보조집수정 및 노후관 교체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3쪽, 웰빙먹거리타운부지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전에 간담회시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해서 말씀들 하시 면서 조례제정하는데 미비점을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간담회에 나온 말씀들은 충분히 반영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본래의 목적 인 먹거리촌 조성관계인데 거기에 따른 분양방법 안을 먼저 보고 드렸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밀 히 검토하여 분양공고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만이 아니라 타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먹거리타운 자료를 연찬하셔서 분양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면의 재활용품 간이집하장은 일전에 현장나가서 역도경기장 안쪽으로 했 었는데 다른쪽으로 변경하는 겁니까?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용하리 397-16번지와 18번지인데 테니스장, 족구장 앞인데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역도경기장으로 진입하지 않고 좌측으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겁니 까? 의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니스장과 족구장 사이로 들어가서 끝부분입니다.

청소차량이 진입하는데 역도경기장을 통해 진입합니까?

족구장과 테니스장 사이 도로로 갑니다.

족구장과 테니스장이면 워밍업장을 통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남면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정확한 위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양구에서 역도경기가 열리는데 청소차량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펜싱실업팀과 역도팀도 거기 있는데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 청소 차량이나 일반차량들이 그쪽을 통과하게 되면 미관상이나 환경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역도경기장에서 보면 좌측으로 우회해서 가는 방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양구읍 예산 191쪽에 보면 당직실휴게공간설치비 1460만원 계상되었는데 당직실이 없어지면서 휴게실로 바꾸는 겁니까?

기존 당직실과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상담실과 휴게실로 바꾸는 겁니다.

복지상담실을 옮긴다는 것이죠?

당직실과 복지상담실이 같이 있는 것이죠? 직원휴게실과 상담실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복지상담실이 지금 민원실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상담 실이 상당히 좁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기존에 양구읍 휴게공간은 나름대로 다른 읍면보다 잘되어 있기 때문에 당직실을 복지상담 실로 활용하는 것이

당직실이 3.6평인데 그것을 상담실로 하고 상담실5평을 직원 휴게실로 바 꾸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지질공원에 포함된 관내 지역이 어느 곳인지와 지질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규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지질공원은 현재 방산면, 해안면 지역입니다. 구역은 전체적으로 묶 여져 있는데 지질명소로 지정된 곳이 백토와 해안분지, 두타연이 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 ·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공원 인 증을 환경부에서 받았습니다.

규제는?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규제는 크게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관광자원 화 하기 위해 지질 공원을 지정받아 운영하려는 계획입니다. 도에서 추진하 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보조집수정 및 노후관 교체비 4500만원 추 경에 반영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0만원은 해안면 오유리 지장골 입구의 집수정, 착수정, 수도관 연결 매 설과 해안면 마을상수도 20가구에 대한 관로누수장비 개설 100만원씩 소요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굴삭기인력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두가지 사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웰빙먹거리타운 기반조성사업 관 련해서 사업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죠? 기획실이 사업부서 입니까?

웰빙먹거리타운 지구단위 계획을 저희가 입안하여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사업도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실 업무가 군정조정, 관리감독 기능이 주 업무인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 사업이 관리감독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도 해야 하고 독려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 타운은 보건소나 경제활성화 차 원에서 경제관광과나 도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부 서에서 하고 기획감사실은 지원업무나 관리감독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기획 부서에서 사업을 직접 한다면 사업부서가 왜 필요합니까? 견제나 사업의 효 율성 차원에서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기획감사부서의 전략사업팀이 있습니다. 실쪽으로 새로운 시책을 세울 때, 웰빙 먹거리 타운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입안이나 구상은 기획실에서 당연히 해야겠지만 사업시행에 있어서 각 부서에 분장하는 것이 맞죠.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기반조성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8000만원의 신규예산을 여기에 세운 이유가 뭡니 까?

그 안에 부지조성이 되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주차장부지와 광장부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당초예산에 없던 신규사업 사업계획서를 심사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고, 남면의 청소차고지 및 재활용품 간이집하장 설치 2억4500만원 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예산입니다. 타읍면에는 이런 게 다 되어 있습니까? 남면만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 예산을 계상하였고 타면에는 설치대상이 없고, 남면에 의원님들 현장답사 하신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면에 차고지가 없습니까?

청소차 차고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이집하장과 청소차 차 고를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청소차 차고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남면도 되어 있었는데 간이집하장과 차고를 복합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적지않은 신규사업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당초 예 산에서 양구군 전체의 수요조사를 해서 형평성도 맞추어야 될 것이고, 꼭 필 요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특정 면에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 ․ 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성환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내용은 당초예산 편성후 국 도비 변경에 따른 변경사업, 예산절감에 따른 일반수용비 감액사업에 대해서 는 설명을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은 기정액 341 억95만3천원에서 6억5921만4천원 증액된 347억6016만7천원입니다. 58쪽,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입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 집수리 현물급여사업으로 7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주거급여에서 별도로 본 사업은 당초 주거급여에서 별도로 분리가 된 사업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음향장비 교체로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 은 문화복지센터의 건립 이후 음향장비의 문제가 있어 최초 정비사업이 되 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으로 6.25참전용사 교통카드 제작비로 과목경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참전용사 월 3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급하는 사항으로 교통카드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보상금에서 405만원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회 읍면순회 보장구 수리서비스 지원입니다. 당초예산 350 만원중 114만원이 증액된 46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각종행사 및 체 육행사 지원입니다. 장애인 어울마당 행사로 당초예산 1200만원중 300만원 증액된 1500만원입니다. 접경지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당초 400만원 중 225만원이 증액되어 625만원입니다. 225만원 사업은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가 8개 시군중 우리군에서 개최계획을 갖고 있어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그룹홈운영비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요보호아동 그룹 홈 보호운영지원 사업으로 경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에 있는 천사의 집 운영비 지원입니다. 입양비용 지원 신규사업으로 입양알선비용으로 복지 부 허가기간에 따른 27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 1904만원입니다. 당초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지원 사업입니다. 8903만원에서 1187만원 증액된 1억900만원입니 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교사에게 월 12만원의 수당이 17만원으로 인상된 사업입니다. 여성의 능력 및 지위향상입니다. 여성한마음축제지원 사회복지 사업 보조로 여성한마음축제지원사업이 당초예산 2600만원에 200만원이 증 액된 2800만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사 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주민생활 지원실 1명, 노인회 2명, 양구읍 1명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사 회복지사업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사업비입니다.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아름다운 동행, 사랑나눔복지회에 근무하는 노인돌봄 종사자에 게 월 10만원 처우개선비가 지급됩니다. 36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경 로당운영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노인회 사무원 인건비로 사무국장 1800만 원, 서무과장 1440만원입니다. 사무국장 월급여는 130만원에서 150만원, 서 무과장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사 업비입니다. 경로당 냉방사업비로 관내 경로당 89개소에 대해서 10만원씩 반영되었고 87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양곡비 지원입니다. 286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본 사업은 1회 추경 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 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청춘크루즈 매점설치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보강사업으로 기 존 예산에서 633만6천원이 과목경정되어 청소년수련관 물품구입비로 반영되 었고 게임기 구입비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사 업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사업으로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비와 군비를 합해 16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하단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시간외수당과 정액급식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사 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향상지원 사업으로 당초예산 12억에서 3억 증액된 15억이 편성 되었습니다. 본 사업 은 방과후 학교 등 19건의 사업이 지난달에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와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사업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교육기관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당초예산에서 감액 되었습니다. 본 사업비는 운영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식비만 지급하는 사항 으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입니다. 1950만원의 신 규사업입니다.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읍면당 1명씩 3개월의 인건비 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입니다. 하반기부터 복지직 공무원 1명이 확충된 인건비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입 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9건에 대하여 709만4 천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임철호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확대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복지사각지대 해소 를 위해서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니 금년도 비용이 1억원 정도 추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이번에 개정되면서 지원 확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각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예산1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로 별도의 예산발생이 없 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해 938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위원입니다. 74쪽, 교육경비지원 추경예산 2억8700만원 반영한 것 이 맞습니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당초예산 12억에서 3억이 추가로 신규 편성되 었습니다.

12억에서 15억4000만원으로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참석해 보니까 이전에 말씀하실 때 주소이전율에 따라 교육경비지원을 인센티브를 주고 차등지원을 하고 주소이전이 많이 된 학교 는 예산지원에서 증액해주는 것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네. 관내학교 선생님들의 전입율을 따져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구군 교육경비지원조례 12월 15일에 개정된 조례안 최신 자료를 보아도 주소 이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었고, 임의대로 회의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하 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학교의 전입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 사전통보가 된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신 조례상보다, 일반적인 사항이 예고된 사항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었으나 조례개정이 안되었는데 그런 내용을 반영을 하였 고 마찬가지로 주소 이전율이 80%가 넘는 학교가 급식소 시설환경개선 예 산을 요청했는데 감액되고 반영이 안되어 문제가 있던데 여기 보면 4조 지 원금 신청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직접 군수에게 서류 제출하는 것이 있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회의때 악기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막 반영시키 는 것 같던데 고등학교에서 문서가 제출 되었습니까?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검토가 되어 들어오고 고 등학교는 바로 저희에게 들어와 검토되어 처리되고 있습니다.

구두로 얘기하는 것도 제출했다고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음악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면 반영되는 거냐는 겁니다.

먼저도 회의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육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말씀 나누시다가 일부 증액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공감을 가지시면 추가로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것은 없죠?

기본사항은 서면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항은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으셔서 추가로 인정해 드린 겁니다.

서면 제출된 것은 없고 당시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요청해서 반영이 된 겁 니까?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회의 끝나고 서면을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 지원사업의 범위에 1번 ~6 번까지 항목이 첫 번째가 학교의 급식시설지원사업, 두 번째 교육정보화사업,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중 첫 번째가 급식시설지 원사업인데 해안초등학교가 동계에 너무 추워서 이중창을 급식실에 설치해 달라고 교육청을 통해 요청하여 교육경비심의위원회까지 올라온 6가지 중에 1가지라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되었는데 그 자리에 서 양구고등학교 밴드부 악기 구매예산 구두로 말씀하시던데 얼마나 반영되 었습니까?

2500만원 반영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원사업에 학교급식시설 관련해서도 양구여중 작년에 5000만원 예산 지원한 것 있죠?

네. 해안초등학교 급식소 이중창도 2300만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학교에서 4000만원 요구했는데 그당시 회의시 저에게 학교와 협의가 되어 2400만원인가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학교에 확인해 보니 통화한 적도 없다 고 하는데 임의대로 감액된 것 같고, 다른학교도 양구여중 5000만원 급식소 에 예산이 들어간 적도 있고, 교육지원청에도 급식학교 오븐기 설치 3600만 원, 급식기구 확충 1300만원 등 급식소 지원도 많이하고 있는데 여기 우선 순위로 볼수 있는 급식시설 사업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이중창을 절반만 하라는 것인지, 싼 것으로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그 당시에도 조례에 없던 것들이 임의대로 반영되고 서면으로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 리에서 밴드부 악기 구매해야 하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니 2500만원이 반영되고, 전년도부터 사업 요청해 달라고 강력하게 해서 6 ~7 가지 요청했는 데 그중에 한가지도 반영이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 가지로 교사 주소이전율도 80% 넘어서 타학교에 비해 월등히 이전율도 높 은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아이들이 동계에 워낙 추우니까 급식소 2중창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악기가 중요한지, 진입로 조형물이나 다른학교 예산 지원이 우선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께 서 4000만원 예산 올라왔던 것을 모르십니까?

사업비 관계는 저희가 일단 교육청에서 사업비 조정을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사업비 조정하는 것은 교사들의 전입율 따져 일부 조정이 된 사업비이지 그것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4000만원의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2300만원으로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담당계장은 학교장과 협의가 되었다고 답변을 주셨고, 두 번째 교육청에 가서 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장이하 책임자 와 협의가 되어 예산을 삭감한 것이냐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결론은 양구 군 지원하는데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받은 겁니다. 본 위원에 게도 해안초등학교 급식소 2중창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절반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제가 봤을때는 담당업무를 실무자 선에서 마무리하고 실장님이 안하셔서 모르시 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하실 대책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그것으로 부족 하지 않겠느냐 말씀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일부 있고, 이번 예산에도 잔액이 있는데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교육경비 지원을 보면 매년 교육기관을 위해 양구군에서 예산 을 증액하여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억부터 18억까지 지원을 해서 학교가 교육여건이나, 시설환경 개선이 되어 양구군의 교육성과도 많이 나타 나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학교급식공간을 개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른 조형물이나 악기 구매 보다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기간 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기동처리반이 활동적으로 운영되 고 있고, 나름대로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73쪽, 기동처리반 재 료구입비 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당초 예산 2900만원이 서 있다가 2015년도에는 400만원 삭감되어 2500만원, 또 다시 추경에 250 만원 삭감되었는데 기동처리반 운영이 축소되었습니까? 재료비가 줄어든 이 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는 당초에 설명 드릴 때 일반운영비, 재료비 삭감예산에서 10% 절감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예산계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항은 일 반운영비, 재료비 등은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시키는 사 업에 들어가다 보니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우리 군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동처리반의 재료구 입비를 10% 삭감한다는 것이 저는 의아합니다. 어린이페스티벌의 경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20% 당초예산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의 날 행사도 2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행사비용은 증액되면서 군민들에게 혜택 을 주는 기동처리반의 재료비를 자꾸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 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증액을 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기동처리반의 재료비 를 감액하면 기동처리반의 운영자체가 축소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를 줄여서는 안됩니다. 행사경비 운영을 축소하고 기동처리반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야지 당초에는 2900만원이었는데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동처리반이 운영되 면서 차량이 문제가 있어 차량지원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동처 리반 크레인 가지고 올라가서 일하는 것 보면 전봇대 올라가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차단기가 작동이 안되어 가로등이 안들어와서 민원이 많은데 재료비 삭감한다는 것은........ 행사비용을 줄이고 기동처리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현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동처리반 운영에 예산부서와 다시 협의하여 사업비를 확충해서라도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고, 차량문제는 내구연수가 지나 반영되도록 하 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기동처리반 재료구입비 삭감 부분은 계수조정시 본 위원이 다시 제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 다. 관내 위탁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지원이 있어 질의 드리는 겁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지원 관계 말씀하시는데 양구관내에 48명 있습니 다. 48명에게 년 6만5천원씩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장애나 입원, 통원 치 료비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 어린이는 양구관내 아이들입니까?

가정위탁은 조손가족 포함입니다.

부모는 있는데 돌볼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런겁니까?

직계부모가 없어 조부모가 양육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관리하는 사항입니 다.

방과후 돌봄지원 대상자는 어느 수준의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겁니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를 우선으로 하고 일반 가정은 후순위입 니다. 일단은 전체 사업 운영하는 계획에 의해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2순위는 다문화가족입니다.

어려워서 학원 못가는 아이들을 학원처럼 돌보고 계신 것이죠?

네.

얼마나 확산이 되었나 질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니 차상위 가정 선정에 문제가 좀 비춰진 일이 있었습니다. 차상위 가정이나 어려운 가정지 원사업을 할 때 서로 불이익이 없도록, 어떤집은 더 어려운데 대상이 안되 고, 그보다 나은 집은 대상이 되어 혜택을 받는 일이 있어 말씀들을 많이 하 시는데 어렵지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있게 선정하셔서 주민들로부 터 신뢰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들으면 저 집은 나보다 나은데 지원을 받고, 나는 저 집보다 어려워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서 설정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교육경비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군의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정부와는 생각을 달리하는 진보정권 하에서 교육경비 조례가 자치단체 권장사항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육시설이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특히 급식소 관련해서 교육청이나 교육 부서의 의무사항이 아니었을 때 입니다. 급식시설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 리군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업무가 주 업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의 공유재산 을 관리 운영하는데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적정한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방학교의 교육여건의 악화로 인한 학력향상, 이런 소프트웨어에 예산이 투여되어야지 언제까지 학교의 고유업무인 공유재산관 리에 우리군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장님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교육경비에 대하여 당초예산 41건인데 내용을 보면 학교학 력향상, 여건개선, 체육진흥, 시설개선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경위해서 검토를 받아 보고 드렸다시피 교육발전 위원회에 공론화시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서 일정 부 분만 해야되지 않겠냐로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크게 한다 면 방과후 학교 운영 2억2000만원, 고교기숙사 지원 1억8000만원, 방과후 체육프로그램 1억4000만원입니다.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개선과 관련된 예산은 이제는 지양할 때가 왔고 정도를 찾아가야 할때가 왔지 않나 판단됩니다. 각 학교의 시설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일 반 관공서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문제라든지 꼼꼼하게 챙 겨서 학교 시설기준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 각급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들의 업적 위주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되지도 않은 시 설의 예산을 간접적으로 확보해서 뜯어 고치려는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선출직, 지휘부들이 되다 보니 그것 이 상승되어 학교마다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조례개정 을 통해서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할 것 같고, 그런 수요가 있을때는 기관과 협 의하여 해당기관에서 그런 것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기초자치단체 주 업무가 아닌 타 기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귀중한 군비를 쓴다는 것 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차제에 이와 관련한 조례개정을 해 야될 때가 오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수고하셨고 시설개선 관련해서 이번에 교육경비에 포함된 예산이 있으면 목록과 소요금액을 자료를 만들어 위원회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 드리며,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