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교통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비율을 정하기 위해 안 제8조2를 신설하여 노상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노외주차장은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으로 범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규모 20대 이상~50대 미만은 1면 이상,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은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 규모 50대 이상은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15년 1월 1일자 개정공포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명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설치 비율을 정함으로써 행정기준의 통일성과 운영상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예산 조치,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락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경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주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혜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0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정함.(안 제8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의 노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과 시행규칙 제5조제8호의 노외주차장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을 반영하여 그 범위 내에서 2015.1.1. 개정 시행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 비율과 맞추어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및 시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장성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기 때문에 공개질의 시간을 좀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뭐 개별질의 시간을 통해서 보면 사실은 좋은데, 그 자료가 없는 관계로 개별질의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거는 회의 시간에 우리 연연해하지 맙시다. 개별질의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뭐 우리가 꼭 이거를 갖다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거는 없으니까, 어차피 뭐 공개질의 들어왔으니까 공개질의 시간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본 다음에 다시 공개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이용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물론 뭐 장애인 차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발부한다손 치더라도 실제 차량등록할 때는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지만 여기 핵심은 장애인 대수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게 핵심 같은데 이런 경우는 미리 자료를 좀 충분히 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성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신경 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뭐......

예, 나오는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대수라도 파악이 되는대로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되어 있는데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맞죠?

예, 교통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하고 민영주차장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안에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두 군데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노외주차장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 이상 장애, 그거 설치한다는데 우리 관내에 혹시 50 미만 노외주차장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서 노상이든 노외든 50면 밑으로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 건데 주거지주차장! 주거지주차장!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거지주차장은 배정신청 할 때 장애인에 대해서는 20점이란 가점이 있습니다. 이 20점이란 가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애인의 경우 주거지주차장 배정 신청할 때 20점 가점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배정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뭐 장애인말고도 따로 배점을 20점 주는 데 있습니까? 주는 분!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그 다음에 고엽제휴유증환자, 그 다음에 승용자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20점을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65세 이상의 경로 우대차량도 동일하게 20점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점을 가지고 일반인보다 주거지주차장을 우선순위로 배정한다, 그말이죠?

예, 맞습니다. 점수제로 해갖고 집하고 주차장하고의 거리, 뭐 보유차량 대수, 뭐 여러 가지 항목을 점수를 배점한 다음에 이 점수는 특별가산점이기 때문에 그 배점항목에 더해서 특별가산해갖고 그 점수에 따른 순위를 정해갖고 주차장을 배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집이나 직장거리에서 점수가 0점, 차고보유점 0점, 보유대수 3대 이상에서 0점, 그리고 정기배정, 미배정 횟수에서 1회 5점, 차량배기량이 만약에 2000cc 이상 1점, 그래 받으면 이 장애인은 주거지 못 받겠네요?

예, 방금 극단적인 경우지만 만약 그럴 경우 같으면 점수가 낮아서 배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그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지금 장애인 전용을 쓰고 있는 현황을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장성기 위원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대수를 보고 회의를 할라 했는데 그게 동사무소 별로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그리고 실제 우리 시에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차량 대수가 결정적으로 %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 자체는 제가 나중에 보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에 어떤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그때 제가 한 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우리 구의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 그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앞으로는 의회에 뭐든지 올리면 다 통과된다는 그런 생각은 버리라고 제가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은 바쁘니까 이래 저래 자료 뺄 수도 있는 거고 크게 중요치 않는 자료는 사실 소홀히 할 수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뭐든지 이 조례가 올라오면은 이거를 운용하는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의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운용을 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조례라든지 업무에 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자료준비라든지 아니면은 담당이라든지 담당과장님들이 얼마만큼 이 사항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운용되는 사항은 사실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개개인이 자신이 맡은 업무를 나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이런 자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자료는 의회 상임위원회에 올 때는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회의 진행도 원활하게 되고 서로서로 일이 잘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차량 건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고 향후 자료 미비로 인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애라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조례안에 대한 거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관한 거지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주거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장애인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간 주거지주차장을 사용하고 1년 뒤에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다고 이야기 했을 때도 장애인들은 가산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할 수는 있다고 하였지만 우리 일반 주민들이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체되는 부분에서 앞으로는 더 심하게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산점이 아닌 안전하게 항상 주차장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질의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갖고 장애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예, 도시관리과장 김영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박경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그 제한의 고시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안 제7조에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해지의 기준, 절차, 방법을 규정하였고 해수욕장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를 안 제12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 해수욕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이용제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해수욕장의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심의의결기관인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안 제18조에서 2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3월2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 제11조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지의 행정처분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제에 해당이 되나 규제심사 결과 행정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0조 제1항 해수욕장 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경쟁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 자”로 하여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여 민간위원의 임기를 제한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운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4.12.4. 시행)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수영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수욕장 개장기간(시간) 및 그 제한의 고시에 관한 절차·방법(안 제7조) 나.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안 제9조) 다. 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안 제10조) 및 해지(안 제11조) 라. 해수욕장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안 제12조) 마. 해수욕장시설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안 제13조, 제14조) 바. 해수욕장 이용자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이용제한 조치(안 제15조∼제17조) 사.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제18조∼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3. 2 ~ 3. 22)결과 : 제출된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제11조(해수욕장 위탁관리․운영 수탁자 지정해지)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 해지’ 행정처분은 규제에 해당되며, 이는 행정의무 이행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

(시간) 및 그 제한의 고시에 관한 절차․방법(안 제7조)

·운영의 내용 및 범위(안 제9조)

금액 및 징수절차(안 제12조)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안 제13조, 제14조)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이용제한 조치(안 제15조∼제17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제18조∼제26조) 다. 검토의견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예,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2조 5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안 제3조 4호 중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안 제6조 2항 중 “10미터”를 “15미터”로, 안 제7조 2항 중 “게시하거나”를 “게시하고”로, 안 제8조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를”으로, 안 제12조 1항 2호 중 “공유수면 또는 백사장을”을 “백사장을”으로, 그 밖의 부분은 발의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구청장제출) 5.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11시57분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먼저 평소 저희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10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조례안의 주요내용,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아울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 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등에 대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수영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도시 경관 이미지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경관 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 계획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서 8조까지,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서 14조, 경관협정 내용, 경관협정 체결, 경관협정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15조에서 23조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은 안 24조에서 25조까지,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및 경관위원회의 의제사항에 대한 사항은 27조에서 28조까지,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제29조에서 3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1은 도시시설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며, 별표2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고, 별표3은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관계 법령은 경관법이며,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일부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없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규제 사무는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별 구분, 성별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등에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수영구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2호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따라 제안이유 및 안건에 대한 설명, 대상예정구역 현황, 그간 주요 추진사항, 정비예정구역 해지안에 대한 내용 설명, 관련기관 및 공람내용 및 추진계획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3 정비구역 등에 대한 해제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3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시행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제4조의3 제1항 1호 개정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예정일은 이 법 시행일로 봄으로 기산일은 2012년 2월 1일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1일까지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은 우리 구 정비예정구역 중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개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해제대상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첫 번째 해제대상 정비구역 현황은 남천재건축1은 남천동 3-5번지로서 1984년 6월 29일 사용 검사된 아파트 2개동, 210세대, 협진태양아파트이며, 부지 6,500㎡입니다. 광안재개발3 정비예정구역은 광안동 1037-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36,100㎡이고, 민락재개발2는 민락동 142-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52,800㎡이며, 위치는 5페이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3개 정비예정구역은 2005년 9월 21일 2010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이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등 추진사항이 없어 2015년 3월 4일부터 30일간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정비기본계획에 기재된 사항을 해제하는 내용으로서, 정비구역 해제 시 결정된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원래의 용도대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비계획 해제는 정비구역 해제 시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등을 당초대로 환원토록 되어 있는 사항이나 본 정비예정구역 3개소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으므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해제와 관련된 법령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관한 관련 기관 협의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공람 결과 남천재건축1 예정구역인 협진태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의 제출한 의견 1건이 있으며, 주변환경 및 여건변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예정구역 존치를 요청하는 의견이며, 2개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구의회 의견청취 후에 주민의견 및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전체 일몰적용대상구역에 대하여 해제 여부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으로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해제대상 정비구역도 위치도입니다. 6~8페이지는 각 정비구역의 지형도면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혜숙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 1. 제안이유 ○ 「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내용 등(안 제6조∼제8조) ▷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자의 제안서 제출 내용 및 검토 나. 경관사업의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4조) ▷ 경관사업 대상, 심의 시 고려사항, 협의체 기능, 사업 평가내용 다.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재정지원 등(안 제15조∼제23조) ▷ 지원사항, 재정지원, 평가내용 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안 제24조∼제28조) ▷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경관위원회 운영 마. 공동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위촉 해제 등(안 제29조∼제31조) ▷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위촉 해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경관법」, 「경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와 협의 조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1. 7 ~ 1. 26)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수립 제안서 및 경관계획내용 등(안 제6조∼제8조)

대상, 추진협의체, 재정지원 등(안 제9조∼제14조)

경관심의 및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4조∼제28조)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2. 안건현황 3. 주요내용 Ⅰ. 대상예정구역 현황 Ⅱ. 그간 추진사항 ○ 2005. 9. 21. 정비예정구역 지정 (부고 제2005-267호) ○ 2015. 3. 4. ∼ 4. 3.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주민공람 Ⅲ.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1. 정비예정구역 해제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 – 해당 없음. 3. 정비계획 해제 사항 – 해당 없음. 4. 정비예정구역 해제 관련법령 내용 Ⅳ.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 해당 없음. Ⅴ.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공람공고

2015. 3. 4. ∼ 2015. 4. 3.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따른 주민 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종합하여 부산광역시에 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1항제1호 및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 2. 1) 제12조에 따라 2015. 1. 31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혜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장성기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4조 2항 중 “개발행위를”을 “개발․보전 및 관리행위를”으로, 안 제6조 2항 6호를 7호로 하고, 안 제6조 2항 “6호 제1항에 의거 제출된 도서의 적정성”을 삽입하고, 안 제7조 2항 1호 중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자연 및 주변경관 관리계획”으로, 안 제7조 2항 7호를 신설하여 예술성․조화미 평가계획으로, 안 제12조 3항 중 “지역주민 2명”을 “관련 공무원은 재직위원 3분의 1 이하로 구성하고, 구의원 및 지역주민 2명”으로, 안 제13조 3항 중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를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로, 안 제14조 2항 중 “포상금”을 “포상금품”으로, 안 제14조 3항 중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안 제21조 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비용의 50% 이내 범위에서”로, 안 제23조 2항 중 “포상금”을 “포상금품”으로, 그 밖의 부분은 발의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장성기 위원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안은 장성기 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서(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및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2조에 따라 2015년 1월 31일까지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지역은 2005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추진 논의가 없는 지역으로, 본 해제안은 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이며, 2015년 3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여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2015년 4월 2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그럼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천재건축1·광안재개발3·민락재개발2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경훈 의원 외 2명 발의)(계속) 12시43분

이정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6 명)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교통 행정 과장 권 정 주 건 축 과 장 김 영 진 도시 관리 과장 김 영 춘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정혜숙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