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황호열 의원입니다. 꽃향기 그윽한 제184회 임시회에서 저에게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13년 10월 경 원광대학교가 공과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는 커다란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당시에 익산시의회에서는 익산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2013년 11월 15일 제172회 임시회에서 원광대학교 이전 계획 반대 건의안을 원광대학교에 전달하였고, 2013년 11월28일에는 원광대학교 이성진 교학부총장님이 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원광대학교의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2013년 12월 10일에는 당시 시의회 의장과 익산시장 그리고 원광대학교총장이 간담회를 갖고 원광대는 물론 지역발전 공동대안 마련을 위하여 대학발전 T/F팀을 익산시의회와 익산시 그리고 원광대학교에서 공동 구성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광대학교 이전설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광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김도종 교수가 신임 원광대 총장으로 당선되면서 원광대 이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도권에 위치한 새로운 캠퍼스 예정지를 둘러보았다는 신문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핵생수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원광대의 몸부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이전만이 정답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광대학교도 1946년 원광대 개교이후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익산 시민들의 도움과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익산 시민들도 원광대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교육과 의료혜택을 누려왔고, 원광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2만여 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광대학교와 익산시는 두 바퀴의 톱니바퀴처럼 동반자로서 함께 성장해왔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익산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새만금 배후도시 및 호남 KTX 개통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원광대의 발전방향은 익산시의 발전계획와 궤를 같이 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속성장 가능한 미래산업으로써 식품산업의 비중이 늘어남을 대비하여 원광대학교에서 식품관련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면 세계의 우수식품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원광대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익산 산업단지 및 새만금에 많은 기업들이 입주할 것이고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발전의 주춧돌이 되는 공과대학이전은 더더욱 안 됩니다. 만일 공과대학 이전 시 의대, 치대, 한의대 등 다수 수도권 학생이 차지하는 핵심 대학의 이전 또한 불가피 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원광대는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만 익산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역발전 계획과 방향에 맞추어 공과대학 이전 백지화 등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는 원광대학교가 되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광대 이전과 관련하여 원광대 주변의 상가와 원룸 등 지역주민의 실음은 깊어 가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지식인들과 시민들은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지만 익산시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익산시에서는 원광대학교가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2013년 말에 원광대 이전을 중단하고 익산시와 의회 그리고 원광대가 공동을 대학발전T/F팀을 구성하였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 입니다. 원광대 이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원광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학의 경쟁력 향상방안 및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미리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익산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울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호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당초 악취문제 연구개발사업과 쓰레기를 소각하는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연구용역 문제점과 대책마련에 대해 발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련 자료를 지난 4월 1일에 요청하였는데 시장님 결재가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 차례 독촉한 끝에 어제 4월 20일이 되어서야 겨우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익산시의회의 자료요청에 대해 여전히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오늘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취지만 간략히 언급할까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가동의 환경 피해와 관련하여 2014년까지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 14여억 원을 한 업체에 지출하였습니다. 최근 소각장 대기오염 피해지역 적정성 여부와 환경영향조사 효과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차후 자료를 정확하게 연구·분석한 후에 구체적인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하대와 아주대 연구진은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서 1년에 성인 1만 5,000명이 사망하고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 9만 5,000명의 16%에 달하는 매우 높은 비율입니다. 환경부 미세먼지 정보에 따르면 익산시는 전라북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이며, 전국에서도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도시로 뽑힙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익산시의 대책은 시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익산시의 악취행정을 비롯한 환경문제 대책은 현재 신통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환경문제 원인파악 및 해결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그 지출비용을 다시 상환하라고 요구해야 할 지경입니다. 익산시는 환경부와 공동사업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이 비용은 환경관련 연구개발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악취문제를 연구과제로 도출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익산 왕궁특수지역 등 축사시설의 악취실태조사 및 영향권 분석연구개발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전북대학교 양고수 교수팀이 맡아 과제를 수행하였고, 본의원이 들고 있는 이 3,000만 원짜리 최종 보고서는 날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양고수 교수팀은 춘포 두 곳, 오산, 금마 총 4곳 축사에 대해서만 직접 악취측정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왕궁특수지역의 악취도 같은 방식으로 모델링하여 이러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식의 내용으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왕궁 특수지역의 도심악취 기여도 조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던 것인데 연구자 마음대로 핵심연구대상지는 직접조사에서 빼버리고 연구를 수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부실한 최종보고서는 약속된 12월을 훌쩍 넘겨 4월이 되어서야 제출되었습니다. 본의원은 과업지지서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연구한 2014년 연구개발사업비 이 책자의 연구용역비는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는 2015년에는 1, 2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악취현황 및 개선방안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를 자신들 마음대로 익산시, 전북혁신도시, 완주산단까지 3개 도시를 묶어서 7,500만 원짜리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간 이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1개 도시 연구용역을 수년간 진행해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그 결과물이 벌써부터 저는 걱정됩니다. 연구개발사업비는 소중한 익산시민의 혈세입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익산시 과제만 단독으로 연구개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집니다. 본의원은 민선4기, 5기가 하던 악취모니터링시스템운영, 악취사랑방운영, 악취단속 등 민선4, 5기와 똑같이 진행하는 것은 무용지물에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만 고생시킬 뿐 그 실효성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익산시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실질대책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본의원은 그 출발점인 악취문제 연구개발사업부터 제대로 점검·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익산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유재구의원외5인발의) 2.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3.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7.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