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박성호 위원님외 4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과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모두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는 회기일정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그리고 금회 접수된 7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박성호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조례 및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네, 문경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 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및 공유재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문경훈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훈 위원님이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문경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지급근거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수당지급 기준을 구체화하여 질 높은 고시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제정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지방공무원법이 2012년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규정하던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한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전부개정안」에 보면 철원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 몇 건이나 되고 어떤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

저희가 이제 신규채용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없고요. 기간제 공무원들에 대한 면접시험 위주로…….

면접……. 일 년에 몇 번이나 이루어지죠.

통상 실과소에 한 15건에서 20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입니다.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휴전이후 비무장 지대가 상징하고 있는 전쟁,평화,생태계 보전의 중요한 가 치를 활용한 DMZ 생태평화공원의 탐방시설과 방문자센터의 운영에 따른 입장 료와 시설사용료 징수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 운영 방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 및 적용범위를 정하는 안 제1조, 제2조에 탐방로 및 입장료 방문자센타 시설사용료와 사용료 수납액에 대한 규정은 안 제4조, 5조, 6조, 입장료의 면제,감면,반환등에 대한 규정은 안 제7조, 8조, 9조, 탐방자가 준수하여야 할 주의사항 및 탐방자 제한 사항은 안 제10조, 제11조, 동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 수익허가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위탁관리 운영자가 지켜야할 신의성실의 의무와 위탁 시 취소 조건 등은 안 제14조, 15조, 16조에 각각 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을 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 DMZ 생태평화 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적용은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조성한 김화읍 생창리, 용양리, 읍내리, 암정리 지역 중 【별표1】에 해당되는 탐방시설을 “철원군 DMZ 생태평화 공원”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 뜻은 참고해 주시고, 제4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저희가 정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안 제5조에는 매표 및 요금표게시, 안 제6조에는 인터넷.전화예약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입장료의 면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국빈 및 수행자, 2호 외교사절 및 수행자, 3호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인자, 4호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장양중인 상이군인, 제5호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제6호 …….

명시를 했고, 제8조에 입장료 등의 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은 【별표2】의 입장료에 1/2 감면된 요금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내용을, 10조에는 탐방자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11조에는 손해배상 등에 대한 사항을, 제12조에는 탐방의 제한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정했습니다. 제13조에 시설 사용. 수익허가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와 철원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시설에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마을, 단체에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는 관리운영자의 의무, 제15조에는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각각 정해놨습니다. 제16조에는 위탁 등의 취소사항과, 제17조에는 준용, 제18조에는 시행규칙 등을 저희가 정해 놨습니다. 기타 첨부된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여 필요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의 제14조를 삭제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대상 사항은 31조부터 3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조표는 제출된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첨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먼저 『철원군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생태 안보자원 등 DMZ 일원의 보전가치를 활용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65억8,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DMZ 생태평화공원」의 탐방시설 및 방문자센터의 운영 관리를 위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근거를 두고 타시군의 운영사례 및 우리군의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시설의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의 세입증대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입장료 및 감면 규정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철의 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기준가 이용객들의 적극성을 어려움을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DMZ생태평화공원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원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바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으로『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규정과 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14조의 폐기물처리업 허가관련 요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과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허가기준 외에 사업장 여건, 도로교통상황,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요건을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였으며,「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38조의4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절차를 규정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와 불필요한 규정을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DMZ 생태평화공원 입장료 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생태공원을 운영하려고 하면 이 조례를 보면 운영관리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운영하는 그 인원이 지금 거기 있습니까?

현재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직원이 지금 나가 있어요?

네.

몇 명 나가있죠. 거기…….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 사무실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현재 평일에는 뭐 거의 없고 주말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나가서 안내 해 주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제…….

아니 그러면 저 우리 조례가 이제 성립이 되면 지금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앞으로 방문자센터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인원이라든지 관리 인원 뭐 이걸 앞으로 어떻게 저 신규를 채용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현재 저희가 예산을 기간제를 한 명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생창리 그 주민들하고, 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해서 고정배치 시켜놓고, 현재는 당분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마을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한 사람 채용, 한 사람을 거기 만약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하면 그 사람은 직분이 어떤 직분으로 고용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제요. 아직도 기간제 선정한 것은 아니죠?

아! 사람은 선정하지는 않았고, 예산만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아직은 일부사업이 마무리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한 사람 쓰면 거기 가능해요. 그게…….

아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지금하고 현재는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

그 입장료도 그렇고 숙박시설도 그게 이런 게…….

아 그거 할 때 되면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됩니다.

우선 기간제 한 사람만 채용하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죠.

네.

요새 주말에는 사람이 얼마나 …….

주말에는 지금 저희가 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오고 이제 오는데 각 학교라든가, 여행사에서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한번 이런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또 사전답사를 위해서 오는 단체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

하여간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어차피 돈을 또 수억 들여서 사업을 하신 거니까 일단 홍보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 …….

저희가 홈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 직원이 있게 되면 우리군 홈페이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뭐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단체나 우리군민 외에다 이런 요금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요금에 현재 징수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아직은 징수를 안 하고 …….

안 하는 거죠.

네. 조례가 이제 …….

조례가 되어야 징수를 하는 거죠?

네. 되어야지.

지금 요 금액 징수해가지고 관리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시작이니까 이게 홍보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적정인원이 오면 되지 않나! 이걸 하면서 또 문제는 이제 우리 김화시설채소가 있다 보니까 연계시켜가지고 그런 농산물도 좀 판매되고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걱정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조례가 이제 가결되고 하면은 우리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이제 홍보 자체부터 지금 이게 같이 운영관리가 좀 철저히 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8쪽에 탐방자 주의사항에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그 충분히 DMZ 평화공원에서 제일 가까운 안전 소방출장소라든가 구급차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최단 거리가 뭐 …….

최단 거리는 김화 119 안전센터가 와수리에 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

거기서 오면 한 10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탐방자 안전사고 …….

뭐 최단거리에 있는 거니까요.

왜 말씀을 들이냐 하면 지금 한 분이, 한 분이 추가로 온 다고 그렇지만 철원은 아시다시피 미확인 지뢰지대 ……. 그게 좀 안전사고에 안전에, 안전에 총력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탐방할 때는 그 해당부대에서 군이 나옵니다. 같이 하니까 저희 직원하고 군인들 안내하고 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하도록 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전에 총력을 기우려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65세 이상, 노인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

그걸 준용해서 지금 같이 적용했습니다.

네. 65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 지방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 등록규제 10% 감축계획에 따라 「철원군 수도급수조례」중 시설분담금을 삭제하고, 「수도법」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조항을 신설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과오납처리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장의 총칙 1조부터 5조까지 다뤘고, 2장의 급수공사의 비용 6조부터 17조까지 다뤘고, 3장의 급수 18조부터 23조까지, 4장의 요금과 수수료 24조부터 35조까지, 5장의 관리 36조부터 40조까지 다뤘고, 6장의 원인자 부담금 41조부터 48조까지 다뤘고, 7장의 보칙 49조에서 55조까지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게 시행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 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철원군 지하수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법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세부적인 시행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2조에서 다뤘고, 소규모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을 완화에 대한 사항을 3조에서 다뤘고, 지하수 수질측정 시설 비상급수시설 및 상수도 미 보급지역 내 가정용 음용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5조에서 다뤘고,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수질검사의 주기를 6조에서 다뤘고,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 10조에서 다뤘습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12조에서 15조에 다뤘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16조에서 22조에 다뤘습니다. 과태료 처분에 따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23조에서 29조에 다뤘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제12조에 따른 특별회계를 설치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안을 부칙 1조에 다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지하수관리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수도법 제7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수도 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인자 부담금제도는 법률에 부과대상 및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산정방식이 지자체 별로 상이함은 물론, 조례개정시 부담금이 과도하게 인상됨에 따라 철원군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대규모개발사업과 중규모개발사업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화 하고, 소규모개발사업의 경우에만 시설분담금으로 전환하는 등 발생 원인별로 부과 징수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위법령 및 표준안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시 부과대상의 명확한 구분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부담하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수도사업 재정 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 정한 지하수 개발 도모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하수이용 부과기준은 환경부고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100분의 50으로 현재 지하수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내 13개 시 군중 12개시군이 동일하게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33조」및「강원도 상수도 미보급지역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 및 지원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수수료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로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조사, 원상복구,지하수정화작업,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 등 지하수 보전·관리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수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세입예산과 그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정확히 계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그 소장님 옛날에 수도공사를 하게 되면 저 분담금하고 공사비하고 분리해서 저거 했죠? 그럼 지금 분담금을 이걸 조례를 해지시키면 공사비만 부과하는 겁니까? 개인한테 …….

“마이크 미사용”

아! 소규모는 …….

시설분담금으로다가 부과를 하면서 하는 거죠.

소규모개발은 준규모 개발 사업에만 그렇게 한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게 우리 급수 중지 폐전이라는 게 있죠. 23조에 보면 ……. 23조에 급수중지와 폐전 …….

네.

지금 우리 철원군의 수도세 지금 여기 나온 상황으로 보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는 중지나 폐지시킨다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급수 중지 …….

23조 2항에 …….

급수 중지는 …….

그런데 지금 우리 철원에 우리 수도세 체납된 체납자들이 많죠?

네. 많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들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 그 조례하고는 이것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 소장님한테 이것 묻는 얘기인데…….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야박하게 할 수는 없고 …….

글쎄 먹는 물, 그럼 조례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아니 이게 고의성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실 이 수도 저기 뭐야 수도세를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도 있고, 고의성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겨서 안 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예요. 이게 그렇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 특별히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녜요?

그래서 그 저기 급수 중지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뭐 하루씩 이렇게 급수정지를 시키고 또 납부, 일부납부를 하면 풀어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급수정지를 시키기는 시킵니다. 아주 안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철원군의 수도세를 이렇게 보면 다 이게 뭐 1~2만 원, 뭐 2~3만 원 나오는 수도세가 몇 10만 원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체납자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 지난번에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조례만 맨 날 고치고 하면 뭘 해 아무리 먹는 물이 저 생활필수라 할지라도 체납된 사람들도 필수라는 것을 자기네들도 느끼게 만들어 줘야죠. 이걸…….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소장님한테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뭐 하여간 이게 아주 없어서 못 내는 사람하고는 또 천치다 이거는 그런 걸 하여튼 주문 좀 드릴게요.

체납금 징수에 하여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갑수 위원입니다. 지하수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정의가 지하에서 뽑아 올린 총 해서 지하수라고 하는 거죠?

네. 모터나 시설을 이용해서 뽑아 올리는 것은 좀 지하수로…….

여기 16조에 보면 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제3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4호까지, 40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거는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담금을 면제 해 준다는 거죠?

네.

여기 포함되는 게 뭐죠? 부담금을 받을 철원군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 써 부담금을, 부담금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어느 거죠?

일반적인 사항들은 다 나눈 거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뭐 사업이나 여기에 그 법 제30조 사항이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 해가지고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군 또는 자치구에 관할구역에 지하수 위 적정한 계약관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업용…….

농업용은 안, 부과 안하는 걸로 …….

부과 안 되는 걸로, 수질검사는 6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농림지하수가 아니다.

네.

농축업에 이용하는 지하수는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철원군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관리를 위하여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한과·김치공장 조성으로 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1359-1번지외 1필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11억7,180만9,000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8억 원, 군비가 3억7,1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입니다. 토지매입분 2필지 3,712㎡이고, 건물신축은 김치공장, 한과공장, 관리실 등 3동 456㎡이며 기타 부대시설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한과. 김치공장 조성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대야잔평 메뚜기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한과 김치공장 신축 및 주차장, 부대시설 조성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은 2014년 행정자치부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국비 8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점차 침체되어가고 있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청정 철원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가공 생산을 통한 직거래 판매를 위하여 한과 김치공장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동 안건은 공모사업의 선정 취지에 맞게 청정한 자연생태 환경과 지역특화개발을 통한 주민소득 창출로 정체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그 밖에 관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물 조성에 따른 사후관리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 만 물어볼게요.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이죠?

네.

요게 저 지금 건축 뭐 이런 신축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게 총 보니까 현 11억7,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11억7,000만 원 들어가는데 건축을 거기서 하면 이거 하면 이것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디로 관리는 어떻게 할 거죠?

아 시설물 관리요.

네. 사후관리는 …….

관리는 저기 농업정책과장님이 일단 사업부서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 관계는 거기다 여쭤…….

농업정책과장님 한번 얘기 해 보세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그 사항은요 두루미평화마을처럼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미 마을……. 어디요?농업정책과장 이용규 대마리 두루미 평화마을처럼, 그 마을에 위탁해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지금 대마리 같은 경우는 무상임대해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마을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

무상으로 위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냥 군에서 …….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행안부에서 그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때에 종전에는 마을명의로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이게 사업이 잘되고 이러면 계속 마을에서 가지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을을 위한 소득사업 이였기 때문에 그런데 몇 년 하다보니까 이 마을에서 잡음도 생기고 싸움도 생기고 뭐, 경영상에 어려움도 다 하다보니까 소유는 마을로 되어있고, 이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저 우리가 지원한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다시 가져, 회수해서 다른 사람을 임대를 주거나 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침을 바꿔가지고 마을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마을에서 사용하게 하되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불합리한 사유도 경영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할 때에는 철원군수가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하거나 임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유는 철원군수 소유로 하고, 경영은 이제 위탁경영은 마을에서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그대로 가고 잘못하면 회수해서 다른 사람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니 근데 이 공모사업하면서, 공모사업 신청하면서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 사업계획서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거 …….

사업계획서가요 당초에 한과공장하고 해 가지고 처음에 신청을 한 사항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그 한과공장이나 그게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찜질방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줄 건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공모사업 우리가 행안부 신청을 하잖아요. 이게 공모사업 해달라고 신청한 게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 신청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게 그 신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

행안부에 아니 보낸 서류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신청서가 공모사업 신청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 저 한 부, 그게 많아요.

제가 그거 저희가 작년도 …….

자료를 한부 좀 달라 이거예요. 보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 꼭 요번 공유재산관리 요번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차피 부동산 토지가 이제 하니까 지금 이제 건축물이 가설계가 나온 상태가 되니까 한 번에 일괄해서 처리를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공모사업 신청서류를 보고 지금 금방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있는 거는 되잖아요.

부지 때문에 지금 하기는 해야 됩니다.

부지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이 농사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이 사업 부지가 일단 확보가 되어야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지금 이거 토지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뭐 저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좀 보고 지금 이게 돈이 솔직히 우리가 앞으로 11억 원 한 12억 원 들어가는 돈인데, 해가지고 마을에 위탁을 한다니까 지금 이거 무조건 뭐 해가지고 마을을 위탁만 해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니까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이걸 하게 되면 어차피 본회의장 넘어가면 이것도 또 공유재산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 글쎄 알아요. 8억 원하고 3억2,000만 원 해가지고 여기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검토를 한번 우리 딴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지.

이거는 행자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이미 3차, 3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연차사업으로 해서 이미 금년에 해당되는 돈은 다 도착이 되어있고, 다만 그 …….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고 …….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그 사업지침에 보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기계 설비를 한다든지 이런 돈은 그 국비 보조분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땅을 사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못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특수상황지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글쎄 알아요. 아는데 …….

뭐 여러 가지 소규모로 도로시설사업도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평가할 때 그 해에 내려온 돈을, 그 해에 소진을 다 못했을 때에는 …….

아니 실장님! 그거 설명을 안 해도 아는데 어차피 추경이 6월 달에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금 금방하는 것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서 지금 이 달에 안 해도 뭐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 회기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이게 …….

네. 알겠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용역이 다 끝났어야 됐는데 작년에 그 사업이 변경이 두 번이나 안 된다고 빠꾸되는 바람에 그게 최종 11월에 확정이 되면서 사업을 전혀 못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민하고 합의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군유지가 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너무 작아서 그 토지에 따른 건폐율이 안 나와 가지고 도저히 그 부지가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부지를 이렇게 나중에 확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추진이 벌써 되어야 되고 올해는 본 사업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시작을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네. 다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는 다 내려와 있는 거죠?

네.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군비만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거네.

“마이크 미사용”

지금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부지매입비가, 부지매입비가 먼저 의원간담회 때 다 1억7,000만 원만 지금 확보만 되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 원 …….

그러니까 10억 원 이외에 돈이 지금 확보되어야 되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 추경에 확보되어야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네. 그것만해서 그게 빨리 되어야 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아,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사업계획서 신청서 그거 좀 한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