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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202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2015-04-21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먼저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위원회 구성 인원 보강 및 서면 심사 방법을 추가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규제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원 중 경쟁제한관련 전문가를 보강하고 적극 면책 제도 등을 검토하기 위한 감사실장 위촉 및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환경국장 추가 위촉 등의 사유로 구성 인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그밖에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서재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2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규제의 심사 및 규제 종합수립계획 시행과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 규제 등록공표,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 발굴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계획서를 심사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업 활동 협력기반 조성을 위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중소기업 경쟁제한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 수를 증원하는 “안제4조”와 회의 개최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도록 한 “안제6조제3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제1항 중 개정안이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이는 우리구의 행정여건이 인구50만을 넘어서 조직개편에 따른 새로운 국의 신설로 당연직위원인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한편 민간위원도 다방면의 경험을 가진 유능한 사람을 영입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하겠고 인천광역시 조례개정에서도 위원의 수를 “15명이상 20인 이내”로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수정안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 때문에 되는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인천광역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국이 신설되고 그러다보니까 위원수를 늘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위원이 너무 많지 않나?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 12인으로 돼 있는데 그걸 15인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18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구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님은 우리가 인구가 50만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좀 많은 사람이 해서 규제개혁이라는 게 지금 화두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의견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전문위원님은 그렇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한 30명 하시지 왜,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면 한 30명 하시지 그랬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범위 안이 있습니다. 무한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형렬위원장

인천광역시도 15명, 20명이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형렬위원장

큰 문제 없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없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한대로 수정한대로 하시는 거죠? 원안보다 수정안이 더 좋은 건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전총괄실]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천성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성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설치 이용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유지관리 이행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안전사고를 줄이고 관련 시설의 이용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적용 범위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이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대하여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위촉과 그 활동에 관한 경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천성주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법이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서 구청장이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구청장의 관리∙종합계획수립 의무를, 안 제5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안 제3조 조문 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3호가목에서 해당시설의 관리는 지역교육장이 관리하는 시설물로 조문 중에서 삭제하며 안 제9조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담당업무 부서를 지정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9조제1항, 안전총괄실에서는 매년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안 제9조제2항,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 업무 부서를 지정한다. 안 제9조제2항제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놀이터 : 공원녹지과, 안 제9조제2항제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건축과, 안 제9조제2항제3호,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여성보육과, 안 제9조제2항제4호, 아동복지시설에 설치 된 어린이 놀이터 : 여성보육과, 안 제9조제2항제5호, 대규모점포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경제에너지과, 안 제9조제2항제6호,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 안 제9조제2항제7호, 목욕장 업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 : 위생과, 안 제9조제3항, 제2항 각 호 이외의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조례 제정안중 제3조 후단의 “의하여”를 “따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1항 중 “관련법에 의해”를 “관련법에 따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1항 “다만 기타 법령에”를 “다만 그 밖의 법령에”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2항의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며, 안 제6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제2항에 따라”로 수정하며, “안 제6조 후단의 “당해”를 “해당”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후단의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띄어쓰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 하고, 안 제8조 “제4조제1항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며, 안 제8조 후단 “범위내”를 띄어쓰기“범위 내”로 수정하고, 안제9조 “인천광역시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띄어쓰기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수정하며, 안 제9조 후단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를 “사무분장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 내용의 일부 중 최근 사용하는 맞춤법과 법률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일부 띄어쓰기를 바로잡는 수정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안대응팀 김승민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김승민재안대응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안대응팀장 김승민입니다. 서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우리 관내 서구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동일하게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승민 재난대응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의원

예, 사전 검토 중에 안전총괄실이 정해지지 않아서 사전 조율이 좀 늦었었는데 총괄실에서 올라온 부분에 동의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검토보고 한대로 수정안으로 검토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안전총괄실]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석분 안전총괄실 안전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 안전관리팀장 이석분입니다. 유영욱 안전총괄실장님이 연가 중인 관계로 안전관리팀장이 제안 설명함에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조례 의안번호 2030호로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항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인원과 간사 지정을 명확히 지정하고자 하며 또한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1회에 한하는 연임을 제한 없이 연임을 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석분 안전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30호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팀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내용의 일부를 법령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구 관내 유관기관 부서장을 중심으로 년1-2회 운영되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며 이와 아울러 유관기관 실무자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1,000명이상 축제개최에 대한 사전안전문제에 대해 심의하는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안전정책 실무 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조정과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별 간사 지정 등이 재정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2014.4.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무고한 학생과 주민들이 희생되는 등 최근 안전에 대한 문제가 강조되어 정부조직 개편에서도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는 등 추세에 발맞추어 금번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최대 순간의 관람객수를 따져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예상 관람인원을 계획을 잡을 때 그 인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임 회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의 연임 횟수는 어떻게 조정하죠?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지금 현재 연임을 1회 한번만 제한을 걸어있는데 이거를 왜냐하면 지금 유관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한을 거는 거. 그래서 그 제안을 삭제하고 연임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장

그러면 계속 할 수 있다 이건가요?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그렇죠.

박형렬위원장

한없이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명단을 여기 위원님들한테.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것 있으면 누구누구인가 한번 얘기 해보세요.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일단은 위원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나 지역장이기 때문에 서부경찰서장, 서부소방서장, 가스안전지사장, 전기안전공사 지사장 그 다음에 한 18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되고요. 지역장이 되고요. 그 다음 실무위원은 각 부서의 안전관리쪽 과장이나 팀장 그 정도의 선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임을 제한을 안했어도 실제적으로 인사발령으로 해서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인원은 변경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여기 실비 지급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제13조 실비 지급, 그동안 회의에 출석만 하면 실비가 지급됐고 지금은 출장?
석분

이석분안전관리팀장

저희가 축제위원회를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나서 축제 시작하기 전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아니신 위원 같은 경우에는 여비조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할까 해서 지금 현재 삽입을 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분 안전관리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민원봉사과]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주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14.11.29 상위법인「지방재정법」일부 개정 시행에 따른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90조, 제91조에 의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을 변경 및 신설한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조분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90조의 개정에 따라 재정지출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해 재무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앞 페이지 별표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3에 회계 관계 직인란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재무관 다음에 통지출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4.11.29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별표3”에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제90조 개정에 따라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재무관 다음에 “통합지출관”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별표3의 회계관계직란도 “재무관”과 “채무관리관”으로 개정하고 그리고 “통합지출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회계관직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경리관도 좋지 않나요? 내무관으로 해야 되고 또 채무관리관 이것도 부채관리관보다 채무관리관이 좀 부드러운 것 같고 이거 명칭을 꼭 굳이 바꿔야 되나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상위법 개정사항이라 바꿔야 되고요.

박형렬위원장

상위법이 그렇게 바뀌었나요?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예,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경리관이 이제까지는 지출만 했는데 세무 부서에서 하는 자금배정까지 앞으로는 통합이 될 모양입니다. 그래서 명칭도 통합에 맞게끔 범위가 확대된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상위법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
성수

주성수민원봉사과장

네.

박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성수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자원순환과]

10시 39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구정 발전과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주민부담률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2014년 8월 18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의 결과 주민부담율을 40% 수준에서 구별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업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 중 무게 키로당 40.42원을 70원으로, 부피 리터당 31원을 6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 제3항 중 제작 보급토록 한다를 하며로 하고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대비하여 공공용음식물봉투 분홍색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별표3 음식물류폐기물 용기 가격을 리터당 180원, 5리터 300원, 60리터 3,600원, 120리터 7200원으로 인상하고 또한 김장용 쓰레기 전용봉투 20리터 1,2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순

전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환경부 시행지침에서 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부담율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는 한편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감량 효과를 고려한 적정수수료가 산정되도록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제10조제3항 중 “40.32원”을 “70원”으로 “31원”을 “6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음식물수거 수수료가 현실에 맞지 않게 낮아 무게, 부피당 단가를 인상하는 것으로 인천시 7개구가 무게로는 “56원부터 70원”까지 부피로는 “60원부터 75원”까지로 타 구와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보이며 제11조 3항 중 “한다”를 “하며, 무단투기 및 일시적 음식물 발생에 대하여 「공공용 음식물 봉투(분홍색)」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3「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가격」과 별지1호서식과 별지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서식란을 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노력하고 음식물배출량 증가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수수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으로 개정조례안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중에 인천시 7개구 무게로 56원부터 80원까지가 맞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이렇게 오르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천성주위원

거의 50프로 오르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한 16% 오르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RFID 기계에 키로당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나요? 표시돼있던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무게당 표시가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무게당 40.32 이렇게 표시가 기계에 돼 있는 것 같은데.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RFID 보면요. 저희가 음식물을 버리게 되면 거기에 무게를 자동적으로.

천성주위원

그건 아는데 키로그램당 40.32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표시가 그러면 40.32에서 70원으로 표시가 되는거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정 해야 됩니다.

천성주위원

버리는 주부들 입장에서는 눈에 확 보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