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석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로 공동발의자인 최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1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접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구청장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 및 시책 추진 의무를 강조하였고 안 제5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항을 두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우선구매 촉진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시 구매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는 실적공표와 함께 구매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달할 경우 구청장이 해당기관 및 부서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청뿐만 아니라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또는 기관 등에도 구청장이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우선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사회단체보조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선구매 실적이 탁월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또는 개인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우선구매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품목을 우선 구매하도록 대상기관을 지정하고 1% 이상 구매목표액을 포함한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계약의 편의를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생산시설은 총 20개소가 있으며 우선구매 사용비목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용역비, 시설관리비, 행사운영비이며 주요제품은 종이컵, 화장지류, 비누, 복사용지 등으로 2014년도 인천시 평균 구매실적은 0.496%입니다. 기타 상위 법령에 반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최영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 하십니까 박삼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022번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시작으로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구청장의 책임감 있는 업무추진을 강조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분석평가 대상과 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조에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하여 정책추진 단계부터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구의회 추천 의원 2명,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을 두어 위원회 운영 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에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문화복지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분석평가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분석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대상을 규정을 하고 분석평가의 시기 및 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을 명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규정을 하고 분석평가 책임관을 문화복지국장으로 지정하여 종합조정평가 임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말씀 드릴까요?

네.

사실상 이것은 공무원 5급 이상이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성 규정에서 골고루 안배를 해서 여성들도 평등하게 직위를 반영하라는 그런 뜻이 더 많이 담겨있고 또 모든 업무에 있어서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조례만 없을 뿐이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모법 시행령에도 이게 1회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박삼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숙 의원님과 김은이 여성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사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및 행감 보고,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