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하고 답변은 해당 실?단?국?소장이 하되 필요한 부분은 해당 과장의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님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830만4천원 대비 3.5%인 3880만3천원이 증액된 11억4710만7천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예술작품 구입비 300만원, 의원사무실 세단기 구입비 2700만원, 옥외 휴식공간 테이블 세트 구입비 200만원, 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전자회의록 구축 4400만원 등 전액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예술작품 구입비 300만원, 옥외 테이블 세트 구입비 200만원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예산은 전반적으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임동희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4차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8개 부서의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4% 증가한 2991억3118만4천원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6억773만1천원 중 6억4522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4억5510만5천원 중 7억1519만4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센터 운영 자원봉사 실비 1080만원을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 26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남동인더스파크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시설비 3억원 및 시설부대비 216만원 전액 삭감,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3억원 전액 삭감,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모래살포기 3천만원 전액 삭감, 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교통행정과 소관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2억7106만5천원 전액 삭감, 주정차 단속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802만9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전략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전략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미디어실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예비군 훈련장비에 대해서 좀 문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추경에 지금 올릴만큼 꼭 필요한 사항이셨는지 한 번 자세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예산도 아니고 좀 금액이 있습니다. 해서 원래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요번에 올린 부분은 향방 작전용 전투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비군들 평시 훈련이라든가 특히 인제 유사시 대비해가지고 최신 개량된 그런 전투 장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서 완벽한 작전 수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고려를 했고요. 특히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7사단 47 관리대대가 통합방위태세 시범부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해서 요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좀 못 했습니다. 해서 요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요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행사가 6월달에 있는 건가요?

네, 6월에 있고요. 또 10월에도 있고 이렇게 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었으면 저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찾아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인제 몇 분 의원들만 이 사항을 알고 있었고 저희는 지금 금시초문이에요, 6월달에 행사가 있었다는 그 자체도. 그럴 것 같으면 미리미리 조금씩 예산을 확보하셔갖고 조금씩 올리셨어도 되는데 한꺼번에 650%에 대한 추경에 증액을 한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다당 의원님들은 아실 수 있을 사항인지 몰라도 저희 같이 의석수가 부족한 상대 당 의원들한테는 이런 사항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그 자체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절대 의원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이지 당을 떠나서 당에 대한 그 의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그 자체가 저희가 별로 생각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계속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앞으로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오해 아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요게 전투 물자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부분도 생각했습니다만 예비군들 저희 지역 예비군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됐다는 소리를 청장님이 아마 들으셨나봐요. 근데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는 계속 전화를 해서 살려달라고 전화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전화 한 통화도 안 하셨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청장님한테 기분 안 좋습니다.

어제 실은 예산 삭감되고 나서 어제 여기 본회의장에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의원님들 좀 뵈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어제 접촉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거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부구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 당을 떠나서 모든 의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 지금 처음 봤어요. 이 자료를 지금 갖다놓으셨잖아요?

네.

자료를 처음 봤는데 제가 어저께도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 오후에 봬서 우리 자료 하나 안 주고 미리 설명도 안 해주시고 정말 이거를 해야 하는 의지가 있으시냐 이렇게 여쭤본 다음에도 자료를 안 갖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자료 갖다놓으니까, 정말 이게 의지가 있으셔, 하셔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있으면 좀 미리미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랬으면은 미리미리 생각을 했을텐데 이거를 어저께 말해도 자료 안갖다 주셨다가 아침에 딱 갖다놓는 건 너무 이거를 통과시켜야 되는 성의가 부족하신 것 같애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뭐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분 같은 경우 1억도 안 되는 예산 갖고 정말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다니면서라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거 4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자료를 갖다놓는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향방 물자 확보현황이라고 지금 표를 하나 책상에 놔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보유 현황을 보면 남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절대 수량은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인구수에 비해서 확보율이 부족한 거지 수량은 지금 옆에 보면 확보율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55%지만 수량으로 봤을 때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데 왜 이거를 연도별로 꾸준히 준비를 안 하시고 추경에 이렇게 한 번에 올리신 사유는 뭡니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대비 해가지고는 타구에 좀 떨어집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남동구 전체 인구라든가 보유, 요런 측면에서 인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떨어지는데요. 요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게 일반 장비가 아니고 이게 전투 물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가 유사시 대비해가지고 한꺼번에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럼 이런 계획이 전혀 없다가 요번 추경에 갑자기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신 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우리 예비군도 지역 예비군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뿐만 아니고 또한 그런 개량된 전투 장비를 보유함으로서 그 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기 차원에서 저희가 고려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인더스파크 도로재포장 공사해서 3억이 추경에 올라왔다가 삭감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 도로에 대해서 긴급성이나 도로 현황이 어떤가요?

도로가 남동공단이요 도로가 포장한 지 지금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인제 재포장공사라든가 이런 거 보수공사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거고요. 도로상태가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포장한 지가 언제쯤 했던 거예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거기 지금 남동공단 인더스파크 그 일원대가 지금 20년이 다 넘은 상태에요?

네, 한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진 찍어온 거라도 갖고 계세요?

지금 사진 찍은 건 지금 안 갖고 있고요, 저희가 남동공단에 대해서는 남동공단 뿐 아니고 우리 구 전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포장 상태를. 그리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이번에 예산 추경을 하면서 구에 예산 사정이 형편이 그 정도까진 되기 때문에 그래서 A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 공동주택지원 사업이요, 그거는 지금 먼저 2억이었다가 본예산에 2억이 통과되고 지금 3억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저번에 몸이 안 좋아서 회기 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그 지원요청한 금액이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7억 가까이요?

네네.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교통행정 쪽으로 여쭤볼게요. 불법주차 견인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월 정도를 견인을 못하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왜 못하고 있었죠?

당초에는 견인사업을 민간한테 위탁을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근데 민간업체가 영업상 저기가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는 거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방침으로다 도시관리공단으로다 위탁하는 걸로 방침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세워갖고 그 시행과정에서 협약 과정에서 협약까진 아직 못 갔고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 보니까는 대형차에 대한 견인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형차를.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소형차만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는 민간 부분에 위탁을 할려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민간 부분에다 재위탁이 안되도록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구에서 직접 견인업무를 수행을 하고 대형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침을 바꿔서 구에서 직접 위탁하는 사업으로다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럼 민간위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부분적으로 민간위탁입니다. 소형 부분은 저희가 감당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일정 부분 대형차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위탁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견인사업에 4개월 동안 하지 못한 부분에 그 수익금이 얼마나 손해가 났어요?

견인사업은 크게 이익이 없습니다. 끌어오는대로 그만큼을 도로 견인업체에다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이익은 없습니다.

그럼 민간으로다 돌렸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요?

민간으로 돌렸을 때는 하나 끌어올 때마다 얼마씩 주는 걸로 이렇게 위탁을 할려고 그럽니다. 대당.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시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물론 구청장님도 알고는 계시는 거죠,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원합니다.

글쎄 뭐 그렇게,

위원장님께서는 그 요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이라는 게 재위탁이 안 되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다,

네, 국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알겠고 구청장님 생각과 국장님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니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그동안에 4개월 동안에 견인 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쵸? 하지 않았고 그리고 1월달부터 지금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 본예산에도 이거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4개월 동안 세워놓고 난 다음에 지금에 추경에 와서 이거를 돌린다는 거를 그 구청장님의 생각이 무슨 마음으로 그러시는 건지 구청장님의 그 의도를 듣고 싶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저희가 4개월 동안 견인을 못 한 사업은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 4개월까지 미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개월 동안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그 기간에 그 전에 얼마든지 이거는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4개월 동안 세워놓고 나서 지금 우리 의원들도 이거를 통과를 안 시켜줄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의 말씀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민간으로 돌리는 그 의도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고 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하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위원장님한테,

서점원 위원님, 잠깐만요, 네, 임춘원 위원님.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잠시 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는데,

위원장님, 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탭니다.

임춘원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지금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러는 것보다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중 심도있는 토론결과 서점원 위원님이 제안하신 구청장 출석요구는 하지 않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점원 위원님.

지금 넉 달 동안에 공백 기간에 견인 된 게 손해 부분이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금액에 대한 거를?

그 견인에 대한 손해는 없고요, 뭐냐하면은 그 견인은 당초에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했을 때 그 수익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가 없습니다, 저기는. 피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월달 전에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 방법을 찾아서 본예산에 얼마든지 올릴 수도 있는 방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걸 이제 와서 넉 달 동안을 공백 기간을 만들었다 이제 추경에 와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당초에는 당초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위탁을 하기 이전에 검토 다시, 대형차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대형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는 위탁이 재위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이 얘기 말씀들었는데 대형차를 갖다가 민영화로다가 해서 주던 뭐 어디를 주던 해결되면은 그것만 따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꼭 같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탁을, 위탁을 두 군데 주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건 업무상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견인 업무를 저희가 하고 대형차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검토 과정 때문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검토 과정에서 미미한 부분이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긴 지금 뭐야 뭐지 기획 무슨 단, 뭐야 지금 박노섭 단장님. (혁신전략추진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음) 거기 충분히 거론돼서 이거 검토하고 나온 부분 아니에요?

그 이후에 생겼죠, 전략추진단이.

이후에 생겼어요?

네네.

1월 이후에 생긴 건가요?

네, 조직 개편이 그때 언제죠? TF팀으로 있다가요 TF팀으로 있다가 정식으로 조직이 저기 된 거는 2월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월달에 전략추진단이 구성됐어요?

네, 그 이전엔 TF팀으로 있었죠.

그러면 그 전에 이게 어디에서 이거를 의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기획예산실?

꼭 기획예산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니까요,

그러면 우리 구청 직원님들이 잘못 해서 4개월 동안을 손해 본 거를 국장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아까 하신 부분이죠?

근데 그 손해가 손해가 금전적인 손해는 없다는 얘기죠.

아무튼 늦어지고 이런 거는 왜 빨리 빨리 이런 거를 왜 말씀을 못 드리고 빨리 빨리 이거를 처리를 못 해요.

하여튼 뭐 그 부분에 있어서 검토 과정에서 늦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이렇게 큰 건을 갖다가 왜 그때 당시에 못 파악, 이런 거를 올리지를 못하고 뒤늦게 와서 이런 일을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이고, 손해 보는 거는 얼마고! 참, 나는 우리 여기 국?과장님들이 때로는 불쌍할 때도 많아요. 위에서 지시하면은 지시하는대로 따라가야 되고, 그거 잘못된 부분도 말 한마디 못하고 따라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주는 우리 의원들도 잘못된 거고! 어느 사람은 아파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아파갖고 길길매고 다니고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국장님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밑에 직원들이 아파갖고 빌빌거릴 때 뭘 생각하고 있었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에서 다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했을 때 타당성 검사를 했었잖아요?

네, 도시관리공단에서 했었습니다.

근데 타당성 검사에서 1천만원을 주고 타당성 검사를 했어요. 타당성 검사를 했을 때 이런 사항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처음에.

네, 그 당시에는 그러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할려고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협약 과정, 협약 이전에 다시 대형차 견인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직영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검토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 하셨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이중으로 지금 금전적인 손실, 이것도 어떻게 얘기하면은 1천만원에 대한 손실이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타당성 검사 그 자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였었고요. 그 검토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으로 해갖고 예산을 반영해갖고 다 수립이 돼서 추진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차 견인에 대한 문제, 그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방향이 선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1월 1일부터 이 견인사업을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원래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청장님 결재가 안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인제 이거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인제 저번에 자료 요청을 한 번 했었어요. 2014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견인료 수입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견인료 수입해서 보니까 한 7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이제 안 들어온 거예요, 결론은. 그거를 했으면은 저희가 7천만원에 대한 견인수입이 남동구에 생겼었는데 그 수입마저도 안 생긴 거는 빨리 빨리 처리를 안 하신 것도 있겠지만은 한 번 결정된 거를 자꾸 번복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이 생겨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나 저기 과장님들께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깊게 생각해서 이것도 어차피 구민의 혈세 아닙니까? 세입이 지금 7천만원이나, 8천, 지금 4월달이면 8천만원, 또 하다 보면 1억 진짜 금방 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서 이게 원래는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일 처리하실 때는 좀 어떤 방식으로 흐르지 않게끔 딱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옴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위원장이신 문종관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문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계수조정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과정을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술작품구입비 300만원 삭감, 옥외 테이블 세트 구입비 200만원 삭감,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혁신전략 업무추진 홍보물 제작 요구액 2천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훈련 및 교육장비 구입지원 증액 요구액 4억5509만2천원 중 4억3499만2천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여성합창단 피복비 요구액 185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업종별 우수인증획득 지원 사업 요구액 3천만원 중 900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 수용비 등 요구액 3775만6천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 배달차량 유지비 요구액 200만원 전액 삭감, 종량제봉투 판매 인력비 요구액 3905만2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센터 운영비 자원봉사자 실비 1080만원을 전액 삭감,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 종량제봉투 지원비 26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남동공단지원사업소 소관 모래살포기 3천만원을 전액 삭감, 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주정차단속 상담업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802만9천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며 나머지 수정되지 않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대로 문종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문종관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2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1:44 산회 11:44 출석위원( 7 명) null 문종관 null 서점원 null 임춘원 null 임동희 null 전유형 null 이유경 null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미경 출석공무원( 41 명) 자치행정국장 김량원 주민생활국장 서정현 경제환경국장 윤인석 건설교통국장 박준식 의회사무국장 장동천 보건소장 박재수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혁신전략추진단장 박노섭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총무과장 이두형 재무과장 엄학섭 세무1과장 윤승영 세무2과장 강수천 문화체육과장 유영일 민원봉사과장 배병준 토지정보과장 조병운 사회보장과장 최상건 노인장애인과장 김녕 가정복지과장 구본희 보육정책과장 강필모 평생교육과장 이수성 일자리정책과장 백승인 기업지원과장 전해진 생활경제과장 강중기 농수산개발과장 황재중 청소과장 안화수 환경보전과장 김운수 건설과장 오현용 건축과장 김인택 도시관리과장 윤장희 도시경관과장 엄순흥 공원녹지과장 이우순 교통행정과장 이기창 자동차관리과장 정창열 보건행정과장 신판섭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식품위생과장 이희창 간석보건지소장 박오주 남동공단지원사업소장 신관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