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김재완 의원 발언
재완
김재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1.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70회 임시회는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과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21일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 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희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동섭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함께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김옥 의원, 김행훈 의원, 임동섭 의원, 김회식 의원, 고재진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05분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용우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군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에게 깊은 감사와 진심어린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 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구축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대비 196억 1,100만원이 증액된 3,451억 7,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92억 4,700만원이 증액된 3,340억 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3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지방세인 자동차세 중 운수업체 유류세 보조가 조정되어 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 지원금 20억원, 홍길동테마파크 내 활터조성 관련 환급금 1억 4천만원, 법인카드 적립금 2,200만원 등 총 21억 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증액분 161억 1,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6천만원 등 총 17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으로 3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저화질 CCTV 카메라 교체사업 2억 2,500만원, 교통방범용 CCTV 설치사업 1억 2천만원, 본청 및 읍면 청사관리 2억 1,200만원, 공무원 전문기관 위탁교육비 8천만원을 편성하고 장성군 스마트재난관리시스템 2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우리군도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시군에 해당되어 방과후 학교 운영 등 교육기관 지원사업에 대해 21억 5,400만원을 감하고 장성장학회 출연금으로 8억 5,400만원을 반영하여 12억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고경명 의병장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2억원, 천진암 주변정비사업 2억원, 장성의 역사인물 영정제작 2억원과 상무평화공원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1억 4,900만원,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주변 조경공사 3억원, 평림댐 장미공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축령산 건강걷기대회 5천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1억 7,500만원, 삼계테니스장 증설사업비 2억원 등 2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황룡면 옥정리 대해마을 하수도정비 5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원가산정 1,200만원, 집게 청소차량 구입비 추가 소요액 1,500만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300만원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여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 효도권 지원사업 8억 6,800만원, 노인 일거리 창출 2억 3,8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억 2,400만원 등 14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서삼면 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건축비 8억 5,800만원, 취약지 응급실 원격 협진시스템 구축 2천만원 등 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4억 8,500만원, 노후저수지 개보수 사업 2억 2,200만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9,4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원예 특화작목 지원사업 3억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억 5,3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농기계 구입으로 7억 5천만원, 병해충 적기 공동방제 1억 5천만원, 정부 보급종단지 시설장비 지원 1억원과 FTA 체결로 인해서 농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억 5천만원, 한우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금 2억 9,700만원 등 45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5억원,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3억 6,400만원, 도시가스 공급 추가사업비 3억원, 읍면 생활민원 처리사업 4억원 등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제2황룡교 보수보강공사 30억원, 북이면 오현마을 진출입로 설치공사 부담금 10억원, 황룡면 필암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5억원, 장성읍 유탕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장성읍 청운고가 노후난간 교체공사 2억 6천만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8억 8,400만원 감액 등 46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농로포장 등 주민편익사업 13억 9천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억 4,500만원과 농협물류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원, 약수천 생태하천 조성 토지보상금 4억 2,500만원, 오동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 장성읍 반구다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2억원, 행정홍보용 고정선전탑 설치 8천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난해 말 나노산단 용수공급시설 공사비 13억 7,400만원이 선 교부되어 작년도 제2회 정리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해당금액을 감액하여 3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수사업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5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비품 구입비 200만원과 예비비 1,200만원 등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평림댐 정수사용료 2억 4천만원, 상수도 검침용 PDA 구입 2천만원, 예비비 8,500만원 등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주민복지 및 농업농촌 생산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재해위험시설물 보수 보강 사업을 비롯한 주민 불편사항 개선사업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급하고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재원이 쓰일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김재완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7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