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오동길입니다. 장성군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를 발굴하여 개정요청을 하였기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차장 조례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제1항 제2호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개정하고,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장성군수가 주차질서의 확립이나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 운영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주차장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경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전수조사 후 시장경제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를 발굴,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 요금과 징수시간을 변경하고 장애인, 경자동차 등 주차요금의 면제 및 경감해 주고 군수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할 경우 무료로 운영하는 등 주민의 편익을 개선하는 조례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답변석에 착석) 장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