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지난 3월2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4월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님이신 성석경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 중 최연장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최다선의원제의)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손영길위원께서 정의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당 위원회 정의근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근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의근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장, 성석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진태위원님께서 강상례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신대로 강상례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상례위원님께서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1호 2015년 3월2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지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예산을 운용하여 오던 중 문화관광,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 군민의 수요 충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 및 교부세 등 세입재원 변동사항 정리로 인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괄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419억8,100만 원의 5.98%인 204억5,100만 원이 증가된 3,624억3,200만 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의 5.55%인 178억100만 원이 증가된 3,384억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2.44%인 26억4,900만 원이 증가된 239억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금오영당 사용료수입 3,400만 원과 기타수입에 화개장터 화재공제금 등으로 세외수입이 5억7,500만 원 증가하고 2015년도 교부결정 반영으로 지방교부세가 84억8,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43억2천만 원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등으로 10억5,100만 원 감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화개장터 복구사업 등으로 도비보조금은 21억7,100만 원 증가되고, 잉여금 등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33억 원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세입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향후 지방세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 발굴과 경연대회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와 ㈜순자연발효연구원에 대한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우리 지역에 또 다른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의 발 빠른 행보로 보여 지나 야생차문화축제 1억 원, 하동 섬진강 알프스축제 1억 원, 양귀비축제 지원에 9,700만 원 등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4개월 만에 일회성 축제예산으로 다시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서 민선6기의 중심 과제인 100년 하동미래를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세심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7억3천만 원은 관련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학부모연대 등 일부에서는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분위기이니만큼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더불어 소관 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회에도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계획성을 가지고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로서 그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하동 상수도시설 개량사업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등에 15억6,600만 원,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와 공모사업에 따른 기금으로 양구-4E 클린마을 조성사업 등에 10억3,8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듣고 실과소별 심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별 심사 시 특별회계, 기금, 계속비 사업이 있는 부서는 보고가 생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순서는 우선 예산총괄을 시작으로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실, 안전총괄과, 경제수산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국제통상과, 건설교통과, 행정과 순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부문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사회복지, 일자리창출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과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경과 지방교부세 등 세입재원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로 총계입니다. 204억5,100만 원이 증된 3,624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8억100만 원이 증된 3,384억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6억4,900만 원이 증된 239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5억6,600만 원이 증된 62억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기금조성에 있어서는 4,500만 원이 증된 8억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생활, 주민소득 지원자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농업재해 복구자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0억3,800만 원이 증된 64억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세입은 전체 178억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5억7,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상적 세외수입 64,584천 원이 증된 54억18,078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1천만 원이 증된 33억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52,584천 원으로 금오영당 사용료 수입이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4억7,700만 원, 이것은 화개장터 화재공제금 4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84억8,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4억6,600만 원, 특별교부세가 20억2천만 원 해서 84억8,6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43억2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3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11억2천만 원이 증된 1,167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은 10억5,100만 원이 감된 915억4,800만 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금은 21억7,100만 원이 증된 252억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가 2억2,3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4억42,218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에 6억9,1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하동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10억 증 되었습니다. 또한 화개장터 화재복구사업에 10억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3억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전체 178억1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142억800만 원인데 이것은 실과, 읍면 요구가 285억90,07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반영액은 142억8,304천 원, 반영비율은 49.7%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정재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1억40,36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0억5,100만 원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은 21억71,588천 원이 증 되고 특별교부세 20억2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4억5,285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4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세출 증감 현황입니다. 전체 178억152만 원이 증 되어서 증감율은 5.55%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84억72,96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일반 공공행정은 16억2,900만 원이 증된 195억4,4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억5천만 원이 증된 65억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육 부문에 6억 원이 증가된 44억8,8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부문에 23억7,600만 원이 증된 285억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호 부문에는 22억6천만 원이 증가된 161억69,84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부문입니다. 1억1,500만 원이 증된 693억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보건 부문에 있어서는 5억1,500만 원이 증가된 78억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27억9,429천 원이 증된 712억4,6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에는 18억200만 원이 증된 171억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송 및 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29억4,500만 원이 증된 129억4,569만 원,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30억5,100만 원이 증된 305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85,049천 원이 감된 55억44,99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29,679천 원이 증된 484억84,84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억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이 전입금으로 15억, 수질개선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630만 원,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시설개량에 8억 원,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7억 원,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6,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에는 45,009천 원을 계상하고 세입 부분에는 부당의료 환수금 547천 원이 감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40,61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에 4,935천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에 6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급여 진료비에 3,528천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1,48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는 10억3,800만 원이 증 되고 이 중 세입은 국고보조금이 4억28,616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9,983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부분에는 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에 30,101천 원이 감 되고 양구-4E 클린마을 조성사업에 2억,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4,640만 원, 하수도 운영지원에 1억4천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에 6억1,600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회계 전출금은 수질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6,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쪽에 있는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은 앞에서 일반․특별회계 때 주요 단위사업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9쪽에 있는 1억 원 이상 증가사업 주요 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동수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규모가 총 얼마였지요?

3,624억32,614천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금액하고 다른데 그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비교 증감표 1쪽을 펴보시면 일반회계가 178억152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49,908천 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면......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제안설명 할 때는 239억이 증액되었는데 오늘 보고할 때는 204억이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35억이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35억이라는 돈을 쥐락펴락 합니까?

군수님 제안설명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624억 원으로 당초 대비 5.9%, 204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고 거기 비교 증감표에......

이 표하고 다릅니다. 35억 원이 날아갔어요.

이 중 일반회계가 178억......

다 봤는데 오늘 예산 규모하고 군수님 제안설명하고 다르다니까요?

5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부분하고 제안설명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그렇게 됐고 여기 예산 총 규모 3,624억은 204억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계가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일반회계는 얼마, 특별회계는 얼마 그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보고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특별위원회실 마이크가 노후 되고 사용이 불편해서 마이크 교체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마이크를 교체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과장님! 김진태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사무실 관계는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사무실 개보수 관계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반영 예산액이 상당히 편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무과 예산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다음에 확정된 예산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중에 예산편성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동수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64억6,6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43억2천만 원은 앞서 총괄 부문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4억39,549천 원이 감된 74억38,84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 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민간 암행어사 활동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군정 주요 업무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운영지원에 있어서 카메라 구입은 군정 홍보활동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4억85,049천 원이 감된 24억44,99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 암행어사 활동비라 해서 신규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군 관내에 민간 암행어사를 전체 11명 위촉했습니다. 이것은 도에도 전 시군 암행어사가 위촉되어 있고 우리군만 11명을 위촉했는데 남자가 10명, 여자가 1명인데 활동을 하는데 활동비 명분으로 기준을 정해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활동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예, 성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은 공무원의 각종 부조리 정보 수집이나 제보를 하고 금품․향응 수수, 인허가 부당처리, 생활민원 방치 등을 제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한번 보니까 민간 암행어사가 제보한 내용이 2건으로 처리를 하고 금년만 해도 3건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암행어사 활동에 있어서 제보에 대한 조치사항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서로 반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운영체계에 있어서 공무원 조직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얼굴 안 붉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암행어사 위촉 11명 중에서 남자 열 분, 여자 한 분인데 조건이 남자, 여자 따로 갖춰져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일반인들한테 공모를 해서 받는 겁니까?

예, 공모를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고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1년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민간 암행어사 활동비라는 걸 처음 접하고 보니까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이 행정을 집행한다는 말이 있을 때 군민들 대다수가 염려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추천이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가지고도 궁금했었는데 일단 공모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공모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인원이 많다고 하면 심의를 또 했겠지요?

예, 맞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여자 1명, 남자 10명 해서 11명인데 아무튼 암행어사를 선정하는 방법은 하나의 의혹도 없이 제 절차를 잘 밟은 것 같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정의 부정부패, 이런 모든 부분에 이분들 역할을 기대하면서 실시되는 만큼 이 사업이 한 치의 차질이 없이, 군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선규위원님으로부터 민간 암행어사 활동에 따른 조치사항 자료를 22일 10시까지 15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남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관광실 소관

문화관광실장 전정남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실에 8억75,975천 원이 증된 103억91,35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교부세로 화개장터 긴급복구가 5억, 국고보조금이 6억5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사업은 8천만 원이 감된 2억40,44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8억45,642천 원이 증된 39억8,97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12억8,609천 원이 증된 221억5,7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소관으로 52,661천 원이 감된 270억3,61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내역별로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에 문화원 사업으로 전통 농악경연대회 개최 지원에 2천만 원이 증 되었으며, 전국 문인참여 문학 학술세미나 지원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 문화관광축제 군비 2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인프라 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 보조사업이 도비 등 군비 매칭사업으로 충효교실 운영에 550만 원이 증액된 3,4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문화원 부설학교 문화행사 지원이 8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으로 올해는 신규 조성사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1억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 부분도 매칭 비율대로 해서 500만 원이 감된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에 2,828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국․도비는 도에서 일괄 집행하고 군비만 우리군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사업으로 5억4,748만 원이 감된 49억3,6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문화재 사업으로 170페이지입니다. 정안산성 정밀조사 사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 정비사업에 1억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또 쌍계사 대웅전 삼세불탱 보존처리공사, 보존처리 감리 용역 등이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쌍계사 명부전 해체보수공사, 칠불사 아자방지 구들 등 보수공사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쌍계사 도원암 개축공사는 감액된 부분입니다. 양천암 선원 개축공사에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쌍계사 중요 목조 문화재 감시인력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억8,288만 원이 감된 쌍계사 대웅전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신청했으나 국․도비가 미반영 되어서 삭감되고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주변 현상 변경 기준안 작성 연구용역비 2,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73페이지 관광개발사업에 4천만 원이 증된 86억5,7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 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4천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1,200만 원이 증된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행사라든지 팸투어 부분입니다. 17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은 국․도․군비 비율 조정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400만 원이 감된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 1억 원이 증된 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수산과에 하동 섬진강 알프스축제 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축제가 3일로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실에서 1억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에 6천만 원이 증된 7억3,8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부분이 각각 3천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코레일 한국관광공사라든지 파워 블로그라든지 기자단들이 팸투어 추진을 함으로써 올해는 전년도와 달리 관광객이 우리군을 많이 찾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개장터 긴급복구 특별교부세로 도비가 15억 원이 증된 16억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강상례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하동에 관광객 유치 인원이 300명이라고 했지요?

예, 1차로 300명입니다.

우리도 300명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유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군에서 몇 %를 지원해 줍니까?

관광객이 오고가는 것은 몇 %가 없습니다. 단,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인센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이 왔을 때 1박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거기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 도와준다는......

아닙니다. 관광객이 오는데 여행 경비를 몇 % 대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행 경비가 아니고 하동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모객을 할 때 단체라든지 우리군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이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금 85만 원으로 했는데 일반 관광객보다 저희들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은 여행사의 수입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의미에서 했지 하동군에서는 전혀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몇 %라는 것은 유언비어입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이 아닌 일들을 추측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있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저희들이 빨리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전세기 취항이 최종 확정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인당 85만 원으로 모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갔을 때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겠지만 100만 원이 보통 넘거든요. 그래서 거품은 좀 빼고 우리군이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고 가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을 광성여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전혀 없고 국토부 최종 승인이 4월14일에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은 그 전에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보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유언비어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아까 김종환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시설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넘어갈 때는 자부담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쌍계사 부분은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나 도비, 군비 있을 때 자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표기도 없고......

자부담은 예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서에 안 나오는데 칠불사 아자방지 주변정리도 금액이 1억5천만 원이거든요. 거기에도 자부담 표시가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자본보조사업은 10% 정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 30% 이상 하는 걸로......

그럼 왜 여기에 표기를 안 해 줍니까?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을......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그것은 대체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인 게 아니라서 그런데 설계를 보면 공사를 추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 가지고는 좀 역부족일 겁니다.

이 부분도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는 자료를 좀 첨부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이 챙기는 부분인데 야생차문화축제라든지 섬진강 알프스축제도 행사 일정이 늘어남으로써 예산 소요가 전년 대비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더 확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 축제가 내실 있고 문화축제보다 이제는 산업축제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완결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지만 특히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69페이지 작은 도서관 사업비가 삭감된 겁니까? 조정이 된 겁니까?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게 저희들 군에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자 해서 올해 읍면에 공문을 냈으나 신청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도서관들이 저희 업무지만 있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업성을 좀 판단해야 되는 신중함이 있다고 저는 부서장으로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서관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내실 있게 하자는 뜻에서 올해 신규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그게 국비사업인데 안 한 것하고 계획이 변경된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성립을 해 놓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안 한다는 소리를 하시면서 국비사업이 그때 내시가 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내시는 왔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없어서 올해......

실장님!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회 추경에 국비사업을 삭감시키는 것은 국비사업 자체를 당초부터 안 받든지, 받았으면 한번 더 우리 읍면에 필요한 곳이 있는지 판단해서 추진하다가 사업을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반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반납 아닙니까?

반납은 아닙니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처음에 보조사업은 왔으나 신청이 없어서......

실장님 그 설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와 같이 될 것으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확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실장님! 그 예산편성한 것하고 지금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당초예산에 국비 내시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할 때는 국비가 삭감됐거나 반환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해당될 때 삭감을 하는 것이지 신청이 없다고 해서 반환도 아니고 삭감도 없고 그렇게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사업은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있어서 편성한 것으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을 할 때는 국비사업이 변경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 말씀대로 없으니까 반납을 한다든지 국비 주는 데 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삭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국비사업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예?

국비사업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게 맞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라고 했다가 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군에 요청했다가 읍면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국비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실장님! 지금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삭감 내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실 사업에 삭감이 많거든요? 제법 있는데 삭감내시 공문이 있지요?

예.

이걸 마치고 나면 위원장님! 사본을 자료 요구합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쌍계사 사업비가 당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은 좋은데 실장님께서는 쉽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예산 성립할 때 이 사업이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판단을 잘못 하셨다, 그때 시설비로 할 때 의회에 설명을 할 때는 그럴 이유가 있어서 시설비로 하겠다고 성립을 받아놓고 지금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시점에 1회 추경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되겠다는 것은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시설비가 잘못 편성......

지금까지 그래 왔다면 어떻게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설비로 했습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시설비로 했다는 말씀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왜 시설비로 편성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당초예산에서 왜 시설비로 하셨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 챙긴 부분입니다. 제가 전체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의 부주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는 게 위원들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와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목을 바꾸고 변경내시가 없었다고 했다가 또 변경내시가 있었다고 했다가 그러시는데 목 변경된 게 3건이지요? 그게 자부담이 있지요?

국고 부분에는 없습니다.

국고 부분에 없는데 어떻게 민자로 줍니까? 민자로 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쌍계사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됩니까? 여기에 분명히 민자로 나갈 때는 아까 실장님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은 이해를 하면서 자기 부담이 있거나 법인체 부담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 주는데 전액 지원함으로써......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목을 변경하니까 통상적으로 당초에 본 위원이 볼 때는 잘 됐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리 군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시설비로 해서 합당한 설계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대로 자부담도 없는데 목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어느 정도 교부세라든 국비가 책정되면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군비가 3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으면 저희들 용역과 쌍계사 측에서 원하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쌍계사에 사업비 추가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자부담이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두고 민간사업보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자체 부담이 어렵거나 우리군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부담은 없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목 변경을 해서 설계를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어야 저희들이 설계를......

실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사비가......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추정한다든지 전문가로부터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하지만 모든 사업을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설계용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이 위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잖아요?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공사비가 부족해서 우리 지원분하고 차이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 설계도 안 했는데 공사비가 모자랄 것이다, 자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목을 변경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무적인 자부담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 했지만 국가문화재는......

목 변경하고 방금 실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설계를 했다고 하면 지원액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 되니까 바꿔서라도 민자로 해서 하겠다면 이해가 되지만 안 했는데 가상해서 부족할 것이다 해서 목을 변경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족할 것이라고 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 저의 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게 되면 문화재 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검역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할 때는......

실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면서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여기 설명에서는 필요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3건 다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방금 목 변경하는 게 3건입니까? 전체 소요 사업비 지원입니까?

예, 예산에 편성된 것은 지원으로 하고 죄송합니다마는 만약에 설계가 나서 현실성이 부족할 때는 자부담을 시키도록......

그것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한 것 있지요? 소요액으로 내시된 게 공문이 있지요?

예.

그 자료를 마치는 대로 요구를 합니다. 실장님! 국비사업에 대해서 1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목을 바꿔서 할 수는 있는데 편성을 해 놓았다가 어떤 내용 없이 민자로 가는 것은 우리 예산심의에서 민자는 상당히 위험하기보다 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될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시설비 같으면 설계해서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 민자사업은 그 주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자체에서 설계해서 자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검증이 필요하다 해서 가능하면 자부담이 아니면 민자를 주는 것이 집행부로 봐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야생차축제가 4억에서 5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1억이 더 증액되는 과정인데 당초예산 편성한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 나중에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돈이 더 늘어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야생차문화축제는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예산이 좀 부족해서 4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하면서 1억 정도 더 있어야만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실장님! 물론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하시면서 4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했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 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하시면서 1억이 더 필요하다면 어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1억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추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1억이라는 숫자가 증액되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축제를 해 온 금액하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예산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세부적인 행사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5억을 편성해도 전년 18회 때보다는 예산이 1억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더 있어서 5억을 가지고 해야만 최소한의 야생차문화축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다 확보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할 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요구를 얼마 하셨는데 얼마를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초 편성 요구대로 안됐다는 겁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5억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도 전년도보다는 예산을 차츰 줄여가자는 의미에서 5억을 편성 요청했는데 예산담당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과정에서 저의 요청과는 달리 1억이 적게 편성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5억도 줄여서 5억을 요구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얼마나 더......

지금 18회까지 예산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는 6억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6억을 가지고 축제를 한 예가 있습니까?

예, 18회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어떤 사업에 자체사업을 몇 천도 아니고 몇 억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어떤 구체성도 없이 아까 실장님 말씀에 5억을 요구했는데 4억밖에 안 해 줘서 그렇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데 1억을 계획성 없이 증액시켜서 한다, 또 의회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추경에 내놓으니까 내용이 어떤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밑에 섬진강 알프스축제 있지요?그것은 경제수산과에 사업이 있고 또 1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슨 사업을 더 보태서 1억도 심의할 때 상당히 규모가 큰 것으로 했는데 또 알프스가 붙어서 2억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겠다는데 어떤 식의 행사 규모인지 대충 짜여 있습니까?

당초에는 경제수산과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재첩축제를 하는 것이 모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동읍민들이 느끼는 강도나 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서 중심이 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가칭 섬진강 알프스축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첩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여름축제가 없기 때문에 하동읍을 중심으로 3일이나 4일 정도로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기간이 연장되고 다양한 축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섬진강을 위주로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3일이나 4일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섬진강 재첩을 소재로 어떤 내용을 하는데 1억에서 2억까지 드느냐 하는 내용을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섬진강을 소재로 하는데 어떤 소재가 있느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몇 번의 논의는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일수가 늘어남으로써 축제의 다양성을 두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일수를 늘리는 과정은 이해하지만 추경에 1억을 더 확보해야 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서도 없이 3일을 해야 되겠다, 섬진강 소재다, 하동읍에서 나는 재첩으로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개막식을 주축으로 해서 재첩과 농특산물 판매에 주력하면서 재첩요리의 다양성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이 되면 가족들의 피서철과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섬진강 모래를 중심으로 해서 재첩에 대한 다양성, 또 피서철을 맞이해서 체험행사, 또 전국 문화예술인들의 사진 공모전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소를 부각시켜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생태, 환경과 재첩이 어우러지는 축제에 모토를 두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7월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아웃라인은 의회간담회 때 5월 중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는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회의 추천도 받았습니다마는 하동읍에 처음 하는 축제이고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재첩, 농산 이런 부분을 해서 하동읍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을 민과 관에서 30명 이상 구성하고 또 문화관광실이 주축이 되고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경제수산과장, 농축산과장을 반장으로 팀원을 구성해서 분야 분야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첩의 확보도 사전에 해서 재첩이 주니까 잘 마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드린 바입니다. 화개 쌍계사 문화재에 있어서 시설비에서 민자로 바뀐다는 것은 위원들로서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목일 것 같으면 당연히 민자로 바꿔야 되는데 시설비 목으로도 그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로 바꾼다는 것은 뭔가 의심의 소지가 있다는 마음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이 대충 나왔지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시설비로도 그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지요?

위원장님! 첫 번째로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시설비를 가지고 군에서 목적사업을 하기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자를 주다 보니까 쌍계사에 가 봐도 한옥에 방 하나가 있는데 평당 3천만 원이 넘게 치이더라고요. 우리 상식으로는 시설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액이 들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는 하되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화재에 맡기는 것보다는 행정 일선에서 나서서 제대로 설계해서 그 설계비에 준해서 뭔가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가봤지만 아무리 한옥이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평당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민자로 돌렸을 때 충분히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도 시설비에서 민자로 전환하는데 있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실장님께서도 본예산에 생각이 좀 짧았다고 인정을 하시고 이대로 해야 사업이 원만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또 야생차축제나 알프스축제를 한다는 데는 반대를 안 합니다. 다 지역민들 소득과 직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예산편성에는 목을 다 못 넣겠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야생차축제를 하면서 기존 4억에서 1억을 추가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1억이 더 요구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그 자료 설명이 되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두루뭉술하게 조금 모자라겠다, 1억 올리겠다는 부분에서 좀 아쉬워서 동료위원들이 묻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증액을 요구하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들으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빨리 대처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1억이 더 요구됩니다. 좀 승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이해를 돕지 않고 설명이 없는 가운데 무조건 1억을 증액시켜 주라니까 위원들이 더 알고 싶어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에 증액을 요구하면 사전에 준비해서 예산요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길위원님!

168페이지 전국 문인 참여 문학 학술세미나가 있는데 매년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이병주문학관하고 토지문학제하고 해서 학술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주문학관이 올해도 했는데 외국분들하고 교수진들이 디카를 통해서 공모전이나 낭송회를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주문학관에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이병주문학관하고 토지문학제하고 같이 사용할 금액입니다. 하동군에 타 시군과 달리 문학관이 좀 많아서 저도 올해 문화관광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문인들이 많이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인들을 위한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예산은 아니지요? 이병주문학관하고 최참판댁 학술세미나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그리고 광복 70주년 특별사업지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적인 부분에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70주년을 기념해서 책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만드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 예산을 줍니까?

예.

그럼 책을 하나 만들겠다?

책하고 70주년을 기념해서 하동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면 없는 사업을 자꾸 만들고 재첩 관계도 경제수산과에서 1억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또 문화관광실로 넘어가면서 예산 1억 더 늘리고 3일, 4일씩 한다고 하고 자꾸 행사를 키워서 군민들을 위해서 재첩을 많이 파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리고 169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군수공약사업으로 읍면별로 하나씩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면에 되어 있습니까?

7개 면입니다.

그럼 7개 면에는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른 면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올해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없는 면도 하기는 다 할 겁니까?

만약에 없는 면에 적정지가 있고 또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작은 도서관 사업이 크게 호응도가 떨어지는지 이 사업을 안 하는 분위기 같아요. 작은 도서관 때문에 지난번에 악양에서도 말이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북천에 현장점검 갔는데 북천에도 이겁니까?

예, 북천이 작은 도서관입니다.

13개 읍면에 하나씩 도서관 조성사업을 하는 걸로 했는데 문화관광실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하는 부분도 기존 되어 있는 걸 활성화 하는 방안과 만약에 타 읍면에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학교를 잘 활용하는 방안, 또 그와 동떨어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광복 70주년은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원 중앙연합회에서 문화원 사업으로 2, 3천만 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명의 항일투사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구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서적으로 정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축제행사 같은 게 너무 많아요. 관광객 유치 팸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제공,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지원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예산을 다 증액시켜 놓았는데 이게 큰 성과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하동에 오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오면 지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관광객이 40인 이상, 20인 이상 와서 식사를 했을 때는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박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그 여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요즘은 파워 블로그라든지 기자단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요소요소를 안내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동의 홍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가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라든지 요즘은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손님을 안내하는 것이 홍보실만 주로 했지만 요즘은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관광이라든지 일반적인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과는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여행사에서 단체 관광객을 데리고 오면 그 여행사에다가 예산을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20명 이상 와서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느 여행사에서 20명 이상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 영수증만 주면 문화관광실에서 그 여행사에 돈을......

그 지분을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20명 했을 때는 얼마......

그러니까 보조 얼마 해 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네요.

그렇게 하면 여행사에 5만 원......

그럼 여행사에서 관광객 유치해서 돈 벌고 우리군에 관광객 데리고 봐서 밥 먹는 것도 보조를 해 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성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1년에 많이 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버스관광회사까지도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축제장 및 팸투어 행사지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600만 원 되어 있는데 1,800만 원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축제장입니까?

각종 축제행사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축제장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사 인건비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해설사는 뭡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와 연관된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관광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중국 가는 것도 군에서 다른 세미나를 안 하고 지원되는 걸로 말이 납니다. 실제 그런 말이 많이 돕니다. 이런 축제행사나 관광객 유치를 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도 없는데 자꾸 예산을 편성해서 말이 나오고 있고 자꾸 재첩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재첩도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제목에도 알프스축제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주는 재첩 아닙니까? 경제수산과에서 하동 섬진강 재첩축제라 해서 재첩을 한번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예산 잡아서 했는데 이게 문화관광실로 넘어오면서 섬진강 알프스축제라 해서 1억 올려서 4일 정도 한다는데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실에서 우리군의 축제를 거의 다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이니까 성공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차문화축제도 옛날에는 우수축제로 해서 3억을 받아서 했는데 군비로 당초예산에 해 놓았다가 5억으로 올려서 행사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실장님! 성과가 있도록 잘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쪽 제일 위쪽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가 25만 원 되어 있는데 군에 관련된 타 단체에 보면 50 대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 피복비는 전체를 문화관광실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옷을 선택할 때 문화관광해설사는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범위를 벗어나면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단체복으로 해서......

그리고 25만 원을 편성해 놓았지만 저희들이 적절한 옷을 찾아서 증가되는 것은 본인 부담이고 감되는 것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강상례위원입니다. 강희순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에 문화관광해설사나 차 관련단체에는 사시사철 옷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안 내주려고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예가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다른 데는 50 대 50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모두 다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돈을 지출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김종환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하신 사항과 성석경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19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실과소별 전체 소요 예산액 자료를 요구하고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과 관련하여 국비 삭감 내시공문 사본과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당초 신청 시 소요액과 내시 공문을 2015년 4월22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안전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0,683천 원 감된 87억43,99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2,358천 원이 증액된 1억3,52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동식 거치대 설치비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 설치비 3,894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금 13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비용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1,947천 원과 하천제방 지장목 제거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2억4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하천 사업비 1억5천만 원과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7억6,119천 원이 증액된 198억2,93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향토방위작전 지원비로 도비 13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 공익요원 수요증가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추가 비용 1,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금성면 신도와 서근마을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기동대 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훼손되고 퇴색된 보안등 등주를 교체하고 배관과 배선의 교체, 보안등 등주의 적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운영지원 사업비로 진교 소방회관 증축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 운영비로 5월18일부터 5일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소요경비 도비 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3,894천 원, 도비 1,94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올해도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으로 기존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목에 있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 사업비를 별도 계정을 만들어 본 목에서 삭제하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하천 제방 및 지장목 제거사업에 도비 2억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별도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5천만 원, 금남 대치 소하천 정비 등 13개소에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여 정비가 되지 않은 구거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옥종 두양 북방지구의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내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앞서 보고 드린 소하천 정비사업 계정에서 분리된 건으로 우리군 관내 190개소의 소하천을 2017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하천유지관리 부분에 2억400만 원이 감액된 주 원인이 뭡니까?

이 사업비가 일부 감액되고 하천준설사업이라고 해서 183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에 1억5천만 원의 도비가 별도로 편성되면서 먼저 됐던 부분 정비 사업비가 2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도비 매칭사업으로 변환이 되면서 일부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보안등 교체공사에 2천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당초 수요의 절반에도 못 미치게 신규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2천만 원 정도 추가 소요해서 보수 보강하고 나머지는 에스콘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정비하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여기에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지금 농어촌 실태를 보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경로당을 갔다 오시더라도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수요에 충족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좀 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체사업 등을 정비하고 있는데 수요적절한 부분에 효율성이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9쪽에 하천유치관리 자체 댐 주변 지역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천유역에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남강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서 옥종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세입 잡을 때 1억1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 수정이 되면서 23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옥종지구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그러니까 이것은 옥종지구네요?

예, 그렇습니다. 수혜 되는 데가 옥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동댐 물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주위의 농업인들이 자기들은 물 다 줘도 지원사업이 없다고 이야기가 많던데 옥종이라서 저는 하동댐 주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수력원자력발전소에 보면 전특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전용량 파는 수익금의 몇 %를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지원해 주는 법이 있어서 남강댐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댐 전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옆에 가까운데 광양 수어댐 같은 데도 보면 일부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수용의 하동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보안등 교체가 6월말까지인데 그게 민원들이 많던데 적재적소에 자기들이 해 주라고 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데다 한다고 하는데 실제 가보셔서 어디에 해야 될지 확인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이 밤에 직원들하고 실사를 하는데 지난번 에 말씀드린 부분은 옆에 시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서 간과했던 모양인데 이설하는 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014년도 세월호 사건 후에 안전에 대해서 하동군에는 더 잘됐다고 봅니까? 오히려 안 됐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해빙기 안전진단, 또 4월말까지 하고 있는 국가 대안전진단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재 같은 사고는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은 다 잘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하던데 하동군은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입도 별로 안 되는데 열심히 하시는 걸 보니까 감사합니다. 직접 확인하는 걸 보고 감명 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사항이 있어서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보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예산액 23억1,800만 원에서 11억3,300만 원이 증된 34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외수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태양광 설치 임대료 5개소가 되겠습니다. 13,08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두곡 정수장, 진교공설시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하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연초에 도지사님 방문 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신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82억700만 원에서 17억5,600만 원이 증된 99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정책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좋은 업소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은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도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동, 진교시장 소방안전 관리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 단가가 17만 원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봄나물 장터 등 향후에 있을 국화시장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특화시장 운영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과 4월,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봄나물장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매실장터와 대봉감 장터를 6월과 11월경에 약 3일에서 4일간 하동공설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비를 1천만 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하동공설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도, 중기청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동소방서에서 보완 조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영신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신원이 산자부 공모사업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사무실에 갖다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말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영신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농축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로 편성을 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는 삭감을 2억 했고 저희 과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10억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지사님 방문 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영신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량은 300㎾가 되겠는데 1년에 세수입이 약 8천에서 1억 정도 기대됩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2페이지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신재생에너지 임대사업 감정평가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되면 거기에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부지와 건물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억2,9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33개 분야에 42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 원이 이번에 반영된다면 상․하반기 각각 14명 정도 더 추가 사역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고자 1억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인건비는 저희 과에 취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목 변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 진입도로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푸드코리아는 북천 화정리에 김치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550억까지 확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20일에 투자 협약체결을 하고 3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국내 8위권의 김치공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회사법인 ㈜순자연발효연구원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화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발효식품 생산업체를 유치한 결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수 등 대수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하단부에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5,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대도 도선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호와 아일랜드호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상 2대가 운영될 때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항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법마을 어민회관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화력 해안도로 공사를 할 때 어장 피해보상 차원에서 어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으로는 공사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공 자체는 건설교통과에서 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업경영인에 바지선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은 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은 GPS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도 2,46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수요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에너지절감형 LED 작업등 설치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조 방제를 위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제선단, 중장비 임차료, 적조방제 장비 지원 산소발생기 지원 2대에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은 4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미반영 되어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열을 이용해서 고기를 키우는 시설인데 중평에 주효연 씨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하동호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2,500만 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대도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도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군비를 그 금액만큼 증액시켰습니다. 재첩 선별기 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옹벽 보강공사는 강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뒤에 옹벽 사면 보강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는 3천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수리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지만 방금 내드린 자료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지난번에 의원님 사무실에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간담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동공설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남에서는 통영과 창원 명서시장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3년간 국비 9억 원, 군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화시장을 운영하고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기반시설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관광지가 있는 주요 자치단체의 시장을 관광화 시키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확정되었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신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적량 영신원마을이고 국비 35억8천만 원을 비롯해서 약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자는 산자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축사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 위성기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간이양로원 설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부 계획입니다. 폐축사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탱크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공동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고 간이 양로원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로원은 밑에 축사 부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별도로 상부 지역 마을 쪽으로 옮겨서 공동 거주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산자부에서 선정 확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특화시장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사업 편성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고 몇 개월 차이도 나지 않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 주시고 향후 대책이 매실하고 대봉감인데 몇 회 정도 할 생각입니까?

봄나물은 주말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매실이나 대봉감은 나오는 시기가 특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없고 3일이나 4일간 할 계획입니다.

3일이나 4일 주말을 이용해서요?

금, 토, 일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매실 3일, 대봉감 3일, 그렇게......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화시장을 운영하고 난 뒤에 효과가 좀 있던가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따로 상인들을 모셔놓고 평가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물론 시장에 매출액이 증가됐지만 그런 것보다는 상인들에게 우리시장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한번 해 봤으니까 이제는 담당과장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주민들하고 상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돈 1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물 다 사도 몇 천만 원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지속 여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설명 드렸지만 문화관광형 시장 안에 주요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완 발전시켜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의견을 청취한 결과로는 심지어 매주 했으면 좋겠다는 상인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봤는데 부스를 읍면별로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배당한 위치가 물론 좋은 데도 있고 나쁜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쪽 파출소 쪽으로만 사람이 북적거리고 밑으로는 전혀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기 면의 부스 아닌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내보낼 수도 없고 그런 걸 많이 느껴 보셨지요? 그 부분도 부족한 부분을 좀 챙겨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금 풀마트 앞에 주차장을 했지요? 거기에 무료로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징수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다가 요즘은 안 하고 개방을 해 버렸더라고요. 징수원이 확실히 있어요?

거기에 징수원이 상주하지는 않고 차가 오면 들어오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아마 징수원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주차장에 징수원이 있고 왔다갔다 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 없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보상을 해 줄 때 평당 상당한 돈을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와는 달리 주차장이 설치되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하동군을 말아 먹습니다. 차 몇 대 되겠습니까? 평당 200만 원 넘게 줬을 것인데 그런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취지가 거기에 램프를 세워서 주차장으로 한다고 했지만 계획은 거창하게 세우더니 차 몇 대 대지도 않고 그런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다음 밑에 태양광 발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10억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주체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영신원 재단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신원 재단 이름이 뭡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재단도 있어요?

공식 명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신원에 재단이 있습니다. 도의원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도비인데 도비라도 나라 돈이니까 세외수입은 전기가 발생되면 군에서 세외수입 잡습니까?

그것은 마을수입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마을 보전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의 한 가닥이 됩니다.

여기도 보니까 있던데 이 사업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나중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80억이 있는데 이 80억에 10억이 포함된 거라고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것과는 다르지요.

지금 지방비 15억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예산이 있고 영신원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됐잖아요?

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운영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과는 다르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도비로 내려온 것이고......

맞습니다. 그 구역 내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역 내에만 있는 것이지 그것 말고 2.7㎿를 영신원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주고 전기 생산 수입도 영신원에 준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사업 자체는 자본보조로 주고......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거기에 위성기지가 설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혐오시설이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했고 지사님이 흔쾌히 수락하셔서 사업비가 내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책 내시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멋졌습니다. 저는 특화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효과를 위해서 사람들 모이고 시너지 효과는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좋았습니다. 1억 원 이상으로 하동의 가치를 알렸는데 거기에 안단테 봄나물 축제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선생님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단테가 뭐냐고 많이 물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안단테는 느린 속도의 음악용어입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음악용어를 넣어서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고급스럽기도 한데 보통 시골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용어를 도입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있는 용어를 썼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용어 안단테, 수준 있는 사람은 잘 알아요. 그리고 알프스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서 해서 하동군에 무조건 다 바꿔 버리고 이런 것도 모든 중지를 모아서 하나의 마크, 브랜드를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라면 다 잘 아는데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등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데 경제수산과에서는 오히려 하동 갱조개 축제라고 했으면 더 어필되고 멋지게 안 보였을까요? 특화시장의 용어 사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전통시장 폐회식에 갔는데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모두 자주 하자고 정말 좋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1억 이상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게 내실을 기하고 좀 더 신중했으면 더 좋은 하동 특화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용어 사용을 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프스 축제보다는 갱조개 축제로 사투리를 써도 안 좋을까요?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명칭 선정을 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도 했고요. 어차피 우리 시장은 관광형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주민이 우선 이용하겠지만 도시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까 해서 좀 촌스러운 이름도 좋지만 그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명칭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좋다는 반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 도시 사람들은 와서 구경만 많이 했지 짐스럽다고 많이 안 샀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구경만 했습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평소 때보다 더 비싸다는 감정이었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군 수입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도 안단테 봄나물 시장에 대해서 정말 성황리에 끝났다고 보는데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이나 행정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축제 분위기는 정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하동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거의 보면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첫날은 외부에서 왔지만 저도 유심히 봤는데 외부에서 와서 사가는 게 아니라 먹고만 갔습니다. 왜냐 하면 재래시장이라고 하면 뭔가 좀 푸짐하고 다른 데보다 가격도 싸면서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도회지보다 더 비쌌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면 이왕이면 자기 집 근처에서 사지 나물 같은 것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상인들한테 교육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보다 물론 돈도 벌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많은 물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소비를 하면서 푸짐하게, 촌에 가니까 싸더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요. 그리고 지역 분들은 어차피 집에 가서 먹어야 되니까 사지만 외부 사람들한테는 소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점이 많이 안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하동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 외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화시장을 하면 물론 축제도 하고 축제 분위기도 나서 좋은데 상인들의 교육도 좀 시켜 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골목에만 사람이 있었고 어시장이나 내부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상인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할 만큼은 했는데 이제 손님을 끌어올리는 것은 상인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하나의 틀이 잡히기 위해서는 문화관광형 시장을 유치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닌 문화관광형 시장이 됨에 따라 상인들이 직접 나서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단추를 끼웠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인근 구례나 광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람들이 그 시장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좋은 물건들이 많으면서 가격이 싸요. 그런데 우리 하동에는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나물 종류지 특별한 게 없으면 정이 많다든지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상인들의 생각도 교육을 시키면서 안단테 봄나물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와서 하동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여건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되는 것도 그렇고 아마 위원님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특화시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문화관광형 시장이 투입되고 또 조만간 현대화사업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장이 소프트웨어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다 시장과 연결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님들 고견을 반영해서 시장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료주차장이지요? 유료주차장에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4명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좀 있습니까?

수입은 하루에 3만 원 정도......

그럼 네 분이 근무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주차요금만 받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 4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2명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질서유지도 하고 배달 서비스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장 관리차원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과장님께 물었냐 하면 이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시장에 와서 차를 대놓고 돈을 주면서 시장을 보는 것보다는 유료를 무료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질서유지 차원에서는 유료화 되어야 되고 제가 여러 시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시장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3만 원 올라오는데 네 사람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월로 치면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0만 원인데 그렇게 한다면 과장님! 이게 수익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을 많이 보면 짐도 옮겨주고 무료 서비스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수입이 안 나는 걸 무료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명 정도 해서 차 질서유지도 시키고 물건을 많이 사면 옮겨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돈도 되지 않는데 돈 받는다면 인식도 안 좋고......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뿐만 아니라 시장 현대화사업을 앞두고 상인들과 공청회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동 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선정에 있어서 과장님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할 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은 양쪽 입구에 소설 토지 읍내시장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를 소설 토지와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절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화시장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일부 시설에 조형물도 설치해서 하나의 관광 테마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문화관광형도 좋고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 상인들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안 갖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상인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먼저 시행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인근 가까운 남해나 구례, 광양시장에 야간시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인근 남해라든지 구례 같은 경우에는 밤 9시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자체적으로 시장의 활성화나 행정의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금 하동 공설시장에 가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붕부터 시작해서 투입하고 있는데 주위에 가보면 전쟁터도 아닙니다. 주변 정리를 좀 할 생각은 없습니까? 도로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집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정 조치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시장 길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공공장소가 개인 시설물도 아니고 문화관광형 시장도 좋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구조개선을 좀 하십시오.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 전체 어느 면에나 재래시장이 있지만 상인들 역량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 시장을 방문할 수 있는 예산은 약간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이라도 해서 의식개혁부터 시키고 아무리 행정에서 예산 투입해서 시장 지붕 씌우고 주위 환경개선하면 뭐합니까? 참고로 하셔서 주변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전체 농공단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는......

지금 농공단지 전체 가동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고전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량은 가동률이 좀 낮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안에 개인한테 불하된 게 많지요?

예.

위원장님! 하동군 관내에 있는 농공단지 실태현황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농공단지를 다 돌아봤습니다. 농공단지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는데 가보면 관리 부분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농공단지 관리 부분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농공단지는 현장에 나가고 시설이 노후 된 것이나 주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면에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진교에 4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는 정상 운영되고 있고 고전도 5개소 모두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량은 7개 업체 가운데에서 3개 업체만 운영되고 있어서 적량이 좀......

제가 현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아일랜드호가 군 소유입니까? 마을 재산입니까?

마을 소유입니다.

앞에 도선은?

그것도 마을 소유입니다.

15억인가 주고 샀을 것인데 마을 것입니까?

예.

유지관리 지원이 2014년도에 보니까 1억1천만 원인데 아일랜드호 가지고 도선을 할 겁니까?

지금 성수기에는 아일랜드호가 운영되고 있고 비수기에는 대도호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도호의 선령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을에서 선령이 다 된 대도호는 폐지시키고 아일랜드호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유류대 식으로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운영 부족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년치입니까?

예, 아일랜드호 1년 운영 손실금입니다.

마을 주민들 운영손실금을 왜 군에서 보조해 줍니까?

그것은 도에서 오지나 도서 벽지에 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운영손실금이 아일랜드호로 하면 앞에 작은 도선보다는 손실금이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도보다 2015년 예산이 4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적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히 손실금 지원이 되겠습니까?

예, 지금 2014년도까지 되어 있고 2015년도에는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2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작은 도선은 지금까지 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규정이 2대 운영될 때는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에서 도선을 1대로 지정할 경우에 그때부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지선 2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자율관리어업 육성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지선을 해 준다고요?

예.

개인한테 해 준다는 겁니까?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다가 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영인 연합회에.......

바지선을 만들어서 어디에 해 놓습니까?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에 바지선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 줍니까?

회원들이 굴이나 양식사업을 할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4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양포, 술상, 대도,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가 보조 대상자로 되어 있고 바지선을 제작해서 회원들이 어업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양포나 술상 어촌계에 해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가 수협 2층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바지선 2대를 어디에 해 놓았어요?

올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은 안 했고......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가 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이분들이 바닥 청소라든지......

저도 아는데 바닥 청소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습니까?

48명 정도 됩니다.

48명인데 그분들이 다 쓸 수 있게끔 바지선을 2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예,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이고 예를 들어서 양포나 술상어촌계에 그쪽에서 쓸 수 있게끔 해 준다면 모르지만 어느 마을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계획을 수립하는 중입니까?

예,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87쪽 세입 부분에 보면 태양광 설치 임대료 5개소라 해서 수입 계획을 13,084천 원 잡아 놓았어요. 그걸 어디에 주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설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그러면 임대를 누가 맡았어요?

남부발전 하동화력에서......

그러면 남부발전에서 하면 계속적으로 임대를 그쪽에 주고 세입은 이런 식으로 임대료만 받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넓은 터를 군유지를 활용해서 남부발전에 다 줘버리고 어마어마한 사업을 설치해 놓고 1년 수입을 1,300만 원 잡는다는 것은 임대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10년에서 15년 후에는 저희들한테 시설이 넘어 오게 되어 있고 전액 군 수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 다르지만 10년에서 15년 경과 후에는 우리군 시설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해 놓은 전체가요?

예.

그래도 이것은 일반인들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에 따라 수입원이 발생하는 걸 보면 임대료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라도 하겠는데요?

이게 BOT 사업이라고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하고 모든......

일반인들도 다 그래요. 본인들이 다 설치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융자조건 다 하고 그래서 생산되는 걸 담보로 해서 다 뽑아가고 일반인들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으로 봤을 때 현재 공설운동장 전체를 뒤엎어 놓고 광범위하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에도 광범위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수입원이 상당히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세입으로 잡기는 조금......

그런 감이 있습니다마는 산출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차츰차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다음 19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비를 2천만 원 잡아 놓았지요?

1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 정말 하동시장을 두고 보면 우리 행정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여태까지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전통시장에 지붕이라든지 안에 요구한 것 등해서 100억 더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중복되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에 덮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18억 투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투자하는 내용에 보면 기반시설 구축에 공연장, 체험장, 전시장, 조형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공연장 하나도 이미 돈을 많이 들여서 투자되어 있고 전시장, 조형물을 안에 땅도 없는데 어디에 다 넣을 겁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시장을 놓고 보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목표를 수립했으면 일관성 있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치고 하나의 정책이 주인이 바뀌면 옛날에 투자한 부분은 온 데 간 데 없고 새로운 부분에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날마다 예산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임시방편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현대화로 가야 된다는 부분, 또 안에 시장이 잘 되려고 하면 상인들의 의식개혁, 그 부분이 제일 큽니다. 여기에 교육 부분이 나왔어요. 의식개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가격 형성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뭔가 투자를 하면 지속적으로 하동을 알리고 하동 재래시장을 지속적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만다는 게 문제거든요. 즉, 말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행정 편의 위주로, 한시적으로 효과만 노릴 수 있는 전시행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내놓은 걸 보면 현대화를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을 이번에 접목시켜서 용역 줘서 해 버리면 현대화는 어디로 갈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비싼 터에 활용을 해서 군데군데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수십억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차단하고 원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고자 현대화사업을 도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로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실행해 가기 위해서 단지 (청취불능)설치 차원이 아니라 특정지역을 정하든지 다른 방식을 정하든지 근본적인 현대화사업 대책을 갖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을 신청했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1천만 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문화관광형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육 말씀하셨고 의식개혁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장 기초는 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 시장의 기초가 바로 의식개혁이고 상인 참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든지 체험장은 새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불필요하게 설치된 것 중에서 노후 된 시설물을 제거하고 유휴 장소를 활용해서 적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도를 계속 해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 자체도 자꾸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현대화사업 할 때도 용역을 거쳐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협상을 하고 토론을 거쳐도 그 자체적으로 합의점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현대화로 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그 부분에 합의점이 도출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행정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동안 이 부분을 가지고 10여년을 다룬 부분입니다. 그럼 최소한 이런 계획을 잡아볼 것 같으면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이런 사업 계획서를 세워 봄직도 하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용역비 들여서 현대화 장옥 지어서 넣다 보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또 돌파구를 못 찾아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이고 앞이 보이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세울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딪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전부 스스로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 못 시켜서 지금까지 하동시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분석하고 합의점이 도출된 연후에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그런 부분 도출시킬 계획을 세워보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걸 관철시키 지 못하고 날마다 이런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계획만 짜고 나중에 그게 소요되다 보면 찍어 부쳐서 목적달성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게 하동 전통시장의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은데 과연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게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이 순서도 그래요. 현대화가 먼저 되고 나서 거기에 공연장이나 체험장, 전시장, 조형물이 들어서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을 먼저 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을 먼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게 우선입니까?

문화관광형 시장은 올해부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현대화가 추진되면 그걸 다 뜯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아이템이 되겠고 문화관광형 시장은 시설부터 설치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식개혁......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대화가 먼저 추진되면 공간이 조금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간 확보된 부분에서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구조 하에서 공간을 활용하다 보면 현대화로 가는 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에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 묘를 살린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순번도 뒤바뀌었고 경제수산과에서 일을 하려고 달려들면 문화관광형 시장은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문화관광형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획 잡은 게 아니고 최근에 와서 군수님 이하 실무 부서에서 상의를 하다보니까 이게 가능하다 싶어서 중간에 끼어든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전시적으로 먼저 하다보면 나중에 현대화사업 할 때 부딪치고 조형물도 뜯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강력히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정책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는 하는 수순을 밟아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 제가 이번에 또 열변을 토해야 돼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도 아일랜드호입니까? 작년 초에 그게 문제가 되어져서 의회 측에서 대표성을 띠고 아일랜드호 때문에 거기에 현장점검을 한번 갔었습니다. 가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유류대 지원을 1대밖에 받을 수 없는데 2대가 있음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더라고요. 그때 민원 발생 소지가 뭐냐 하면 아일랜드호가 당시 사업 계획서에 폐기물 운반선으로 해서 1대가 생겨졌더라고요. 그러면 폐기물 운반선에 여객행위를 한다고 민원이 생겼고 폐기물을 한번도 실어낸 적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갔어요. 그 부분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두되는 게 뭐냐 하면 매년 그 배로 인해서 예산을 줘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가서 “2대 중에 1대를 없애면 해결될 걸 마을 주민들 간의 다툼에 행정에서 왜 지원을 해 주느냐, 1대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1대는 법인에다 임대를 줘버리든지 무슨 수를 내라, 당신들끼리 합의 안 된 부분을 날마다 행정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배를 구입했고 당신들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 이 부분은 대도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도선이 건설교통과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게 지금까지 하동행정이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분명히 배 1대에 대해서 도에서 유류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대가 움직이지요? 그럼 2대가 움직이는 부분은 대도 관광 산업개발을 하기 위해서 법인에서 그 마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산업폐기물 처리용으로 배를 하나 더 장만해서 아일랜드호가 생긴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 연유로 1대가 더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2대가 생김으로써 민원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유류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더라면 1대에 대한 부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대를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실마리가 안 풀린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을 해서 다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해가 바뀐 지금도 2대에 대한 적자폭을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말이 돼요? 그것은 행정에서도 의지가 없고 강력히 이 부분은 금을 그어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줄 것은 안 줘야 됩니다. 민원이라고 엄연히 잘못된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딱 잘라 이야기를 못하고 자꾸 예산만 요구해서 이렇게 위원들이 헷갈리게끔 예산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은 안 주고 있고 2대 중에 1대를 운영할 경우에 그때부터......

그러니까 원칙이 2대는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선 2대는 허가가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유류대를 도에서 지원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허가만 나면 줄 대상이 된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1대분에 대해서 자꾸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현재 먼저 것은 상당히 연한이 오래됐더라고요?

지금 16년 됐습니다.

그럼 그 배는 자꾸 손실 부분이 많이 요구될 것이고 아일랜드호는 들어갈 부분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에서도 유류대를 지원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1대는 없애야 된다는 원칙을 두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아일랜드호 하나는 저쪽으로 임대를 주고 1대만 유류대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 짓자고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아직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2대 중에 1대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해결 지으라고요. 선을 그으라는 말입니다.

마을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마을에서도 조만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이 우선이라 하지만 규정을 저버리고 자꾸 호의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을 못 내린 것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서 2대를 운영하든 3대를 지원하든 그 선에서밖에 지원을 못해 주겠다고 잘라버리라고요. 안 되는 걸 자꾸 민원을 받아들이려고 고민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번에는 종결을 지으십시오. 이 부분 가지고 자꾸 2대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좀 의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동료위원 모두의 바람입니다. 서로가 열을 높여서 말씀하신 부분은 서운케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더 발전하고 서로가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끝으로 김선규위원님이 요구하신 하동군 관내 농공단지 실태현황 자료를 2015년 4월22일 14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계종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억7,472천 원 늘어난 423억46,458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사용료수입으로 금오영당 납골안치소를 당초예산에 못 넣어서 이번에 3,400만 원 넣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다목적 홀을 사용하는데 거기에 50만 원,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실버식당 급식비를 이번에 못 넣었습니다. 1인당 1천 원씩 받고 있는데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억18,128천 원 줄어든 380억96,006천 원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도비보조금은 89,215천 원 줄어든 37억5,738천 원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 세출은 6억83,575천 원 늘어난 581억3,089천 원입니다. 수시발생 이재민 구호가 당초에 200만 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300만 원 추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이번에 1억8,798만 원 늘어난 20억4,29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교육급여도 18,923천 원 늘어난 1억56,036천 원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도비로 400만 원 신설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체력단련실에 장수 노인들한테 기기가 1대 부족해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43,644천 원 늘어난 1억9,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바우처사업 홍보물 제작에 당초에는 국비였는데 똑같은 국비인 지특예산으로 3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을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이번에 4천만 원 증해서 1억6천만 원 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임시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500만 원 더 내려오는 바람에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증을 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택 화재보험 가입지원을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희망울타리 사업구축에 1,2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증 여성 장애인 출산비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에 1억5,94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군비하고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했습니다. 지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도 500만 원 늘어난 5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사랑의 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이 늘어나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도 2,250만 원이 늘어나서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 필요계층 특별취로사업은 1,692천 원 줄어든 98,14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1억34,882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인건비가 당초에 순수 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고용노동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전부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도 삭감을 시키고 여비도 삭감을 시키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다시 집행하도록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지원에 7억3,976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및 출장비에 12,837천 원, 노인 일자리 물품구입에 4,088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노인 일자리 여비 450만 원, 노노케어에 768만 원 늘어난 9,728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지원 사업단에 3,9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에 1,520만 원에서 7,6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버 스마일 사업단도 사업이 폐지됨으로써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파견 사업단에 7,760만 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도 3,840만 원 이번에 실버 스마일 사업단에서 돈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12,837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무병장수 사진 촬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비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500명 정도 촬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에 11,929천 원,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등 전부 국․도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난 사업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노인 PC교육에 58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수 지팡이 구입보급에 이것도 2014년도에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0세 이상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500명 정도에 장수 지팡이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활동 보조기 지원사업은 50대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하고 노인건강 진단 중식 지원은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필요 없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다목적회관 신개축 보수사업에 이번에 2억을 증액해서 8억4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3,680만 원 증을 해서 6억4,7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폭력 상담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300만 원이 줄어든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매매 여성폭력근절 지원사업에 100만 원이 줄어든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활성화사업에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과 후 자녀 학습비 지원에 72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9,24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에 460만 원, 한부모 가족 추가 양육비에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정 내시가 바뀌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하고 미혼모 가족 직업훈련비 지원은 사업이 없어서 이번에 폐지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45,54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1억13,817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성과 보고서 제작은 보고서를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6,015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을 1,6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1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 참석보상을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 100만 원 줄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업을 할 게 없어서 이번에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를 726만 원 늘어난 8,726만 원 편성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 보고서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250만 원 감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지원비를 986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번역 지원사 인건비도 14,034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산소모품 구입비에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통합센터 행사운영비에 3,828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시설비하고 가족역량강화 주거개선비는 사업이 안 되어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집기구입에 172만 원은 이번에 128만 원을 줄여서 자산취득비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중 언어 환경조성사업 인건비를 1,4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를 193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케이블 설치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세대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저희 과에 노후 되어서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을 5억55,981천 원 계상했습니다. 당초보다 4,935천 원 늘어난 사업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부당의료 환수금을 당초보다 547천 원 적은 1천만 원 세입예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는 6천 원 늘어난 46,326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작년 사용 잔액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0,275천 원, 그다음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034만 원이 있습니다. 뒤에 세출에 보면 이것은 반납할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4,953천 원 늘어난 5억55,98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비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에 3,528천 원 늘어난 5억47,46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141천 원을 반환하고 도비 1,034만 원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년도 지출하고 남은 돈을 그대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입니다. 20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세대 설, 추석 위문비가 당초에는 1억2천이었는데 당초예산 편성한 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4천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서 1억6천만 원 요구했는데 그 당시에 삭감이 되어서 1회 추경에 하려고 4천만 원 적게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4천만 원 증액된 부분이......

그러니까 설 것은 나갔는데 추석 게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세대당 얼마까지 지원됩니까?

당초에는 2만 원 하다가 3만 원으로 올리는 바람에 돈이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버리는 게 큰 무리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예산 편성한 지 3개월 지났는데 4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추석까지 1년에 두 번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2만 원씩 하던 게 1만 원 증액됐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런 것은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초예산 편성할 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문화 모국방송 위성케이블이 5개국인데 어느 어느 나라입니까?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입니다.

다문화가족 5개국에 대해서 위성케이블을 설치하는데 지금 하동군에 다문화가족이 전체 몇 세대입니까?

들어온 사람은 297세대거든요.

그럼 그 자녀 중에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297세대 중에서 1,300명 정도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럼 위성케이블을 꼭 설치해야 되겠네요?

자기 모국방송을 현재 자녀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부모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5개 나라 중에서 제일 많은 세대가 어느 나라입니까?

베트남이 최고로 많습니다. 152세대입니다. 그다음이 중국이고, 필리핀 순이고 일본하고 캄보디아하고 똑같습니다.

파악을 잘 하셨네요? 위성케이블이 설치되면 우리나라 문화, 언어 장애 없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기지 설치하는 데 이 돈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성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효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10억83,20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고객만족 운영 지원비에 1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전용 출입문 앞 비가림시설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에 기록관리 시스템 안티 바이러스 구입비는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코자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효율적인 토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는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공사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이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향표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72억200만 원보다 37억200만 원이 증된 414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증감 없으나 세목별로는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5억 원이 감되고 주민세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 요인은 지방소득세 목 변경으로 지방소득세는 감되고 주민세는 증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화개장터 화재공제금이 지급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세정평가에 따른 시상금 200만 원과 상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억 더 발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64억10,942천 원보다 8억69,548천 원이 증된 72억8,049만 원입니다. 지방세정 사업에는 기정 60,356천 원에서 24,548천 원이 증액된 84,9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부족분 4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210만 원,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0,428천 원, 과세 통합시스템 70만 원, 암호화 시스템 구축비 1,100만 원 등 20,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사업에는 세정평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2,200만 원은 군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천만 원과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관리사업은 기정 1억832천 원보다 3,300만 원이 증된 1억33,832천 원입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300만 원과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입 예산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기정 15억1,700만 원보다 7억9천만 원이 증된 24억7,693천 원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7억3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창고 신축에 5억, 읍면 청사 관리 예산 부족분 1억, 군 청사 현관 정비에 3천만 원, 조경수 정비에 2천만 원, 현관 간판 정비에 300만 원과 군청 노후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에는 6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사 전기 사용료 부족분 2천만 원과 영조물 및 건물 시설물 등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 2천만 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군 청사 창고 신축이 있는데 1, 2, 3층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예, 3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뒤에 청사 부지가 좀 좁기 때문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 3층을 창고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존 창고 안에 내용물이 뭡니까?

지금 별관하고 본관 뒤 컨테이너 안에는 건설교통과의 재해물자 같은 것, 그리고 문화관광실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반 시설물에 관리 창고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예,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 전용차량 부분은 건물 내로 들어갈 거네요?

그 건물 밑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뒤에 보면 일반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서 미관상 보기 흉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창고를 짓게 되면 뒤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는 모두 철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영규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국제통상과 소관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62,094천 원이 증액된 42억47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8,941천 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16,84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44,598천 원이 증액된 144억3,88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옥종 딸기 집하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지원 3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4,17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수수료 지원을 위해 도․군비 8,4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로 국․도․군비 14,2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개최 확대를 위한 외빈 초청여비 2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수출탑 시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농업단지 시설보완 등을 위하여 5,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사회봉사단체 지원에서 양보 방범회관 건립 부지가 군유지로 확정됨에 따라 사업 성격상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에서 도비 보조율 변경에 따른 3,969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를 위해 남도 관광열차 티룸 운영지원을 위해 추가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여건 분석, 유치전략 수립,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국제통상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투자유치 진흥기금 세출예산 과목변경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어 있는 30억 중 10억을 북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통한 북천 김치공장 유치기업의 용수부족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시설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남도 관광열차 티룸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차 한 칸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2013년 9월27일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하동, 보성을 오가는 열차의 일정 공간에 녹차 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차 한 칸에다가 녹차를 판다,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주로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하고 물품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예산에 1천만 원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 1천만 원 했다가 추경에 왜 이렇게 5천만 원을 계상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1천만 원 정도로 해서 검토를 했는데 녹차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좀 더 추가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잡을 때 연간 1천만 원을 잡았는데 몇 달 되지도 않아서 5천만 원을 다시 계상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저희들이 편성할 때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 다례 지도사 2명이 상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예.

2명은 하동 사람입니까?

예, 우리 하동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이걸 명품하동 녹차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 이름은......

그럼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열차만 타고 다니네요?

예.

열차 한 칸을 이용해서 찻집처럼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차를 타고 다니는 승객들이 그걸 이용한다......

이용도 하고 녹차도 팔고......

팔기도 하고 차는 무료로 줍니까?

시음이니까 무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를 합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팔립니까?

작년에 930만 원 정도 팔렸는데 실질적으로 수익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보성도 저희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동하고 보성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열차를 씁니까? 어떻습니까?

보성은 우리와 열차가 다릅니다. 보성에서 천안, 여수 간을 하고 우리는 부산에서 오는 열차를 이용합니다.

5천만 원 같으면 녹차를 팔아도 2명 인건비가 됩니까? 2명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해 놓았습니까?

인건비가 한 달에 1인당 150만 원......

그럼 인건비만 해도 2명이니까 3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끝내야 돼요. 1천만 원 예산 잡았다가 5천만 원 증액시켜서 하는데 맨 밑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공기업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1억을 줘서......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에 된 사업입니다.

컨설팅 비슷하게 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실적이 좀 있습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비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267페이지 수출탑 시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은 시상금을 가지고 많이 경쟁 심리를 유발하는데 수출농가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한 농가나 업체에 하는데 수출업체라는 게 하동 농특산물을 팔아준 업체가 군내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 서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의 상품을 많이 팔아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 중에서 하동군의 상품을 많이 팔아준 업체에 해 주는 겁니까?

예, 하동군의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팔아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등이 7천만 원, 2등이 3천만 원입니까?

아닙니다. 총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700만 원, 300만 원입니까?

예.

시상금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손영길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도열차 티룸 운영 안 있습니까? 그게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 했습니까?

매일 합니다.

아까 열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만약 부산에서 기차가 오면 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산에서 8시03분에 출발하는데 열차의 한 칸을 녹차홍보와 시음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열차 내에......

작년에는 그렇게 답을 안 하던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열차 한 칸을 빌려서......

거기를 차 시음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열차 승객이 와서 차를 마시고 하동녹차가 좋으면 녹차를 사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지요?

예.

열차 한 칸을 빌려서 매일 홍보를 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예산서에 돈 30억이 앞에 투자유치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투자유치 기금을 30억 조성하면서 200억 정도 기금을 만들어서 갈사만이나 큰 기업에 하겠다고 삭감하니 마니 했는데 이걸 북천 김치공장 기반조성 하는데 10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걸 서로 협의를 하고 쓴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냥 거기에다가 10억을 줘버리는 겁니까?

우선 김치공장이 들어서는데 거기에 지금 물이......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이 돈을 가지고 거기 유치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돈에 대해서는 별도로 군비를 더 확보할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에 기업유치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애로사항인 기반시설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 기금 30억을 승인 받을 때 의원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 돈을 그냥 거기에 쓰면 됩니까?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승인받아야 되는 것인데 애초에 기업유치팀에서 김치공장 들어오는데 물이 안 나오면 10억으로 기반시설을 해 주면 되지 제 말씀은 왜 투자유치기금에 손을 대냐는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서로 협의를 하고 한다고 투자유치기금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그 공장에 줘버리고 지난번에 목표액 200억 만들어서 하자고 하더니 이게 군수님이 지시한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부족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어디에서 가져올 겁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기금을 조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억을 확보해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확보한다고 했는데 기금도 조성하기 전에 어렵게 확보해 놓은 걸 김치공장에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오신 과장님께서는 확보를 하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어렵게 확보해 놓은 걸 가지고 과목 변경해서 쓰시려고 하는 것은 앞에 확보한 분이 있고 뒤에 쓰는 분이 있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쓸 때는 협의를 해서 쓰겠다는 전제도 깔려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 이런 사항 같으면 기금 확보를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어차피 200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확보를 했는데 확보도 하기 전에 쓰는 것부터 먼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200억이 연차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확보계획을 알고 계셨습니까? 200억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알고 있습니까?

연차별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확보를 해 주는 것을 그렇게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기금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초 목표대로 하고 어느 시기에 쓰더라도 확보를 해 놓고 쓰시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급하니까 당초 확보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 쓸 때 이야기하고 다르게 집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66페이지 민자에 딸기 집하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옥종농협에서 하는 것인데 올해 5월3일에 옥종 유통센터가 준공이 되었는데 비가림 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됩니까? 그 당시에 토지구입비하고 시설비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오셔서 옥종농협에서 운영하는 딸기 집하장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또 있지요?

더 보완할 것은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완해야 될 위치를 둘러보고 내용을 알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해 주라고 하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도 그 지역에 상당히 보완을 해야 될 여건이나 수요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수립해서 농협에서 해야 될 것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성 없이 앞으로 또 많이 투자해야 될 여건으로 있습니다.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해 주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민간인도 아니고 농협입니다. 농협도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밑에 농산물 산지유통은 감이 되었는데 3개소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적량 삼화의 블루베리 작목반이라든지 악양농협, 금남농협에 집하장이나 선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도에 예산 요구했는데 최종 정리되어 내려온 것이 이 정도 금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는 도비 내시 없이 신청분만 가지고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1회 추경에 삭감이 됩니까?

그 당시에 도에서 그 정도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최종 정리하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숫자 넣고 그렇습니까? 가내시가 있든지 확정내시가 있어서 예산편성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항을 파악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도비 확보사항을 가내시도 없이 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삭감과 증액을 예사로 아무 뜻도 없이 수립하고 있는데 담당계에 자료 없어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이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판단을 하셔서 물론 가내시 나오고 확정내시 와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도에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든지 안 되면 경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 없이 그냥 숫자 파악한 대로 넣어서 어떻게 됐는지 설명도 없이 증된 것만 설명이 있지 감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이 기정예산이 4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한번 해 봤습니까?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야생차문화축제 때 외국 바이어 열세 분을 모셔서 수출상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번 것은 판단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추가로 생겼다는 말입니까?

수출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생겼습니다.

밑에 농식품 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은 6천만 원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적량 율림영농조합에 가공 기계라인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인데 도비가 이번에 뒤에 내려와서 해 놓은 사업입니다.

보조자료에도 사업이 없는데 보조내시가 언제 내려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기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신규입니까?

예, 신규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에 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도 더러 있을 것인데 이 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동기하고 어떤 품목으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밤을 수출하는 업체인데 수출실적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총 3억짜리 사업인데 도․군비하고 자부담 1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법인체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체입니다.

법인체가 언제 생겼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밤 수출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품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밤이 사실 품목 중에서 사양길을 가고 있는 현실인데 밤이라는 품목을 가지고 수출업체에 지원 해서 육성하겠다는 뜻은 좋은데 밤 자체가 현재 사양길에 있는 형편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쉽지가 않은 품목입니다. 이게 보통 수출이 어디로 되느냐 하면 중국으로 가서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으로 가요?

가공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량에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할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선별해서 가공은 중국에서 합니다.

가공을 중국에서 할 겁니까?

중국에서 밤을 깎는데 밤을 까는 기계입니다.

과장님 밤을 까는데 우리나라에서 할 겁니까? 중국에서 할 겁니까?

밤을 까는 것은 여기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라는 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는데 가공하는 기계를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262쪽,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는 마지막 10페이지입니다. 하동에는 공용터미널에 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지원이 2,75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액됐고 민간자본으로 공용터미널에 7천만 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750만 원은 하동 공용터미널하고 진교 공용터미널에 청소 인부 1명씩 쓰는데 인건비가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냉․난방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0만 원이 운영비로 계상되었고, 공용터미널 시설비 7천만 원은 하동읍 터미널에 버스가 운행하고 오면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것하고 화장실이 건립한 지 오래 되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터미널이 개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군 겁니까?

개인 겁니다.

개인 터미널에 이렇게 우리군에서 많은 보조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것은 개인 시설이지만 우리 군민이 이용을 하고 또 외부인들이 오면 우리 하동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우리군에서 신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용터미널이 우리 하동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 왔고 지금 보면 청소부 인건비하고 냉․난방기 전기료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 100만 원 준다는 내역서하고 냉․난방 전기료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해 줬던 최근 3년간만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지원이 됐고 그 전에는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장에서는 냉․난방기 전기료를 지원받으면서 겨울에는 난방도 안 해 주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안 틀어줍니다. 사용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전기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터미널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이용객이 많았는데 요즘은 버스 지나가는 걸 보면 아실 겁니다. 승객이 적어서 적자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계속 터미널에다가 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우리가 터미널에 지원하는 모든 게 작년부터 이루어졌습니까? 그 이전에는 군에서 지원해 준 게 전혀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까? 아예 안 해 주고 작년부터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세한 자료가 없어서 과장님께 묻겠는데 일부 군민들은 군에서 작년부터 지원한 게 아니라 소액이지만 공용터미널에 지원을 해 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해 줬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정말 아예 지원을 안 해 줬었습니까?

서류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화장실 지은 것 외에는 해 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원해 준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이아니라 관리를 하다가 잘못된 것은 시정도 해야 되고 제재도 해야 되고 징계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리차원에서 바라만 보고 있었고 제재만 했지 징계라든지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터미널 화장실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지어줬지만 관리는 주차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화장실 청소라든지 화장실에 화장지조차도 안 갖다 놓아서 몇 번 점검을 하니까 화장지 갖다 놓았다 하는데 그 이후로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난감한데 지원을 꼭 해 줘야 됩니까?

지원을 안 해 주게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터미널에 대해서 어떤 제재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가 자꾸 해 달라고 부탁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 여기서 지원을 해 주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원을 안 해 주면 화장실 등이 더 더러워지겠지요.

더러워지고 나면 터미널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청소를 좀 하라든지 부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군에 위생계도 있어서 식당 같은 것을 감시하고 영업정지도 시키는데 만일에 주차장이 그렇게 더럽고 불편한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되는 게 주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군에서 깨끗이 하라고 못한다면 다른 데도 다 해 줄 겁니까?

다른 곳이라는 게 어떤 곳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승객이 많아서 운행이 잘 됐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지금은 승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계속 적자 상태입니다. 또 매표 수수료를 자꾸 올리려고 하고 버스 운행업체에서는 버스업체대로 적자가 간다고 못 올리게 하고 또 버스업체에서는 터미널 이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 업체에도 협의도 하는데 전에는 지원을 안 해 줬지만 지금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화장지가 안 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어떤 영업을 하다보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감소되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개인 공용터미널에다가 저희가 청소하라고 인건비 대주고 전기료 대주고 화장실 지어주고 이거 군민들이 알면 좋아하겠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게 모두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군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 이용객이 전체 우리 군민이거든요.

좋습니다. 이걸 지원하는데 사후에 만일 관리가 안 됐다면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가 안 됐다 해서 저희들이 터미널에다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 그게 있어야지요. 지원만 해 주고 그 사람들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어디에 뭘 썼는지 정산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전기료도 있지 않습니까? 공용터미널에 있는 게 개인 계량기가 있는 게 아니고 공용으로 해서 점포에 세 들어온 사람들한테 같이 다 받는다고 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고 세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다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세입자한테도 전기료를 다 받겠지요.

아니, 개인 점포 하나하나에 계량기를 다 해서 그에 사용하는 요금 외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을 받아서 주차장에 들어갔다면 괜찮은데 그분이 받아들이는 전기료 계산이 점포에 들어와 있는 일반계량기가 하나도 없대요. 공용계량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같이 공용으로 나온 걸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다 개인별로 분전기를 설치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자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관리할 권한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만큼은 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은 지적도 하고 고칠 수 있게끔 제재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지 돈만 지원하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터미널에다가 시설 개보수라든지 보완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데 적자가 가기 때문에 제가 터미널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주문을 할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는 자꾸 올리려고 하고 버스 업체하고 터미널 업체하고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개인 걸 우리군에서 인수받을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새로 역 청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교통타운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남도에도 고성군만 군에서 직접 터미널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구례군에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해라, 청소를 해라, 화장지를 비치해라 수없이 이야기하면 하는 이야기가 적자가 나서 못하니까 당신들이 가져가서 하라는 소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고성군처럼 자치단체에서 터미널을 운영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교통부에도 다녀왔는데 주차 복합타워를 건설하려고 도시건축과에서 너뱅이들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터미널 부지를 넣어달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하동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서 우리 하동 군민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에다가 30억을 지특예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담당부서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담당관실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중앙에서 지원 기준이 내려와야 해 주지 못해 준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안에 될 수 있겠습니까? 기대라도 할 수 있게끔.......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꼭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하동, 진교 시외버스 터미널 청소인부 인건비 및 냉․난방 전기료 지원내역과 현재까지 공용터미널 시설정비 지원내역을 2015년 4월22일 16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훈 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김상훈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80,195천 원 감된 77억94,35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별교부세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2건 됨에 따라 2천만 원 증 되었고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에서 4억16,681천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0세에서 3세까지였다가 0세에서 2세까지 지원 대상자가 감소됨으로써 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83,514천 원 감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도비 400만 원, 옥종 딸기마을 체험축제에 1천만 원 증 되었고 주요 감된 내용은 역시 국비에서 감된 영유아 보육 지원료 95,247천 원 감 되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24,851천 원 감된 627억45,54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및 교육에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해서 30,46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겨울방학 때 15명을 했었는데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여름방학에는 30명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서비스 구현에 마을환경 정비사업에 상사업비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민의 날에 추진한 이장 왕 선발에 상사업비로 9천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단체 운영지원에 여비는 225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에 청원경찰이 지난 1월29일에 행정과로 1명이 와서 10개월분 27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지역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악양 대촌마을 마을장터 달팽이장 운영 등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인구 유지지원입니다. 여기서는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개정에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인구, 전입 군인 휴가비, 전입 세대 지원금 등에 1억2,100만 원, 그다음에 다둥이 안전보험지원에 2천만 원, 시설비에 적정인구유지 추진평가 상사업비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관리입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행사운영비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옥종 딸기마을 체험축제에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도비, 군비 합해서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지킴-e 노후 장비 교체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 소속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행하는 사업비로 사업이 행자부에서 좀 지연이 되어서 행자부 돈은 확정되어 있고 우리 군비 875만 원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에 무선인터넷 구축에 시설비와 자산물품 취득비에 4,400만 원과 900만 원 해서 총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칠불사, 쌍계사 등에 무선인터넷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에 총 6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예산 설명 시에 저의 설명이 좀 부족해서 5억이 삭감된 부분하고 2014년 조기집행 보상금 1억 합해서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당초예산 설명 시에 위원님들께 저의 설명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그 당시에는 추진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확정된 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17억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서 227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17억3천만 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6억9,200만 원, 그 다음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도비 9억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1억3,800만 원 계상해서 도합 17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로 도에서나 저희들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입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와 국비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동위원활동 39명에 대해서 도비 52만 원 증액되었고,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도 역시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역시 국․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성립 후에 확정 내시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원 대상액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으로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보육료 지원이 감된 내용은 작년까지는 3세까지 지원되었는데 만 3세는 누리과정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큼 감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대상이 150명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 300만 원 확보를 해 놓았는데 보육인의 밤과 체육대회, 강의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장비비 6개소는 국.공립 2개소, 사회복지법인 2개소, 법인단체 2개소 해서 6개소에 각 20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추가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안전보험 지원 역시 도비 조정에 따른 군비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린이 스마트 안전지킴이 서비스 구축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2014년에 시범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개소를 시범 실시하였는데 현재 도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평가한 후에 평가가 완료되면 이 사업이 확정될 것인지 없어질 것인지 판단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2014년도 광특회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특회계는 반납이 없기 때문에 이 잔액을 재사용하게 되겠습니다. 14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인프라 구축, 수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인력운영비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인건비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선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동안 조사 중에 있었기 때문에 통보가 이제 와서 저희들이 지방비로 부담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226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으로 돌렸는데 하동군에는 17억3천만 원을 서민자녀 교육비로 쓸 계획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도 방침으로 확정이 되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방침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만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가 통과한 데는 없습니다. 조례도 아직 안 됐고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대해서 찬성이 9%입니다. 반대가 39%입니다. 유보가 52%입니다. 그럼 하동군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무상급식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물론 무상급식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사업의 장․단점이 있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돌리지 마시고 무상급식을 돌린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절충안도 내놓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가야 될 것이고 서민자녀 교육은 서민자녀 교육대로 가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민이나 특별한 사람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 아닙니까? 강남에도 무상급식하고 있잖아요? 밥그릇 가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됩니까? 그 사람도 1억을 받았니 안 받았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꼭 믿어야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양쪽 다......

양쪽 다 문제가 아니고 그 한 사람 문제지요. 시군 의회,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쪽이 52.5%이고 반대가 4.5%이고 유보가 43%입니다. 그럼 시군 의원들도 다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한 사람이 틀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경상남도만, 저는 반대입니다. 제 이름은 꼭 적어주세요. 강상례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은 별개로......

별개가 아닙니다.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같은 돈을 갖다가 이름만 서민자녀라고 바꿨지 않습니까? 다 아는 사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합니까? 안 그래요? 찬성하는 의원들 이름을 다 써 주세요. 강상례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에 읍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할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중복입니다. 벌써 복지카드를 내서 40만 원, 60만 원 내주고......

중복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도 형식적입니다.

중복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안은 유보해야 됩니다. 하동군만 빨리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안 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행정에다가 요구한 사업을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다 6월로 넘겼어요. 이 예산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위원님!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 되겠지만 저희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조사를 해 보시면.......

지금까지 다 조사해 봤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몇 개월 지났습니까? 그 눈치보는 일번지가 하동군수하고 도의원 이갑재 씨, 제일 앞에서 달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눈치 보는 것,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키지 마시고 6월로 유보하고 지금 통과가 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예산심의한 곳은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예산 성립한다고 해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그 조례가 통과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유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