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인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취약계층의 증가 및 사회 환경 변화로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는 등 지자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와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응급의료 지원의 내용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응급장비의 관리 및 응급조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자동제세동기의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6호 부산광역시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북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인자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5조에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어디에 또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윤인자 의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제세동기설치가 된 공동주택으로는 구포 유림노르웨이숲, 금곡 조성협진아파트, 금곡 주공5단지아파트, 금곡 화목타운 그다음에 만덕 기비골마을아파트, 대림쌍용강변타운, 덕천동 롯데아파트, 덕천 삼정그린코아 그리고 도시화명그린21B아파트 그다음 만덕 대성타워, 화명 대우이안아파트, 화명 롯데낙천대, 화명 롯데캐슬카이저, 화명 수정강변타운, 화명 한일유앤아이 등등이 있습니다.

총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공동주택으로는 3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의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언론매체를 통해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교육을 받고 인명구조를 한 소식 들으셨죠?

예, 봤습니다.

아마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지금 이게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본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구민들 건강과 재산-재산까지는 아니지마는-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조금 이 조례가 제정이후에 실효성이 있게 정말 진짜 조례 발의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의원님께서 잘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례 발의 이후에 조례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당부 드리고 싶은데요, 잠깐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하니까 반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고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안이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김진홍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로는 우리 구 보훈회관 확보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자긍심 고취와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 안보의식 강화와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장 및 보훈가족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보훈회관 건물을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만덕동 706-18번지 외 1필지의 건물을 보훈회관 건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예산소요액은 20억 원으로 국가보훈처의 북구 보훈회관 건립비 5억 원과 부산시 자치단체의 자금보조 15억 원이 지원 결정되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2012년부터 3차에 걸쳐서 9개 부지를 검토하였으나 예산 미확보 또는 면적 협소, 교통 불편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우리 구 최소 10개 이상 보훈단체의 입주가 가능한 건물 규모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보훈회관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의 표시입니다. 소재지는 만덕동 706-18번지 외 1필지로 토지 및 건물은 김00의 소유이며 지목은 대지, 면적은 464㎡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연면적 1,499.64㎡이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1327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7호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7이네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한 김진홍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보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5억 원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른 타 구·군에서도 예산이 이렇게 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관부서인 복지행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지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처의 방침이 보훈회관이 없는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최고 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서구에도 했고 올해 결정된 게 북구하고 중구가 국가보훈처에서 5억 원 지원 대상 자치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는 지금 현재 다음 달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건물을 건립하는 계획이고 우리 구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고 5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고 5억 원을 그러면 다 지원을 받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장님 계속해서 이왕 실무부서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성환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보훈처에서는 5억 원이고 부산시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는 우리 시의원들 자자보라든지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그 부분 예산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이 맞습니다. 이번 시의원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자자보 예산중에서 전체가 아마 2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시의원님 별도로 지역구에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억 원만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요, 원래 이게 만덕 오기 전에 작년도에 알고 있기로는 구포 쪽의 건물을 거의 매입하는 방향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쪽에서 만덕으로 전환이 되었는지 답변 주시죠.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사실상 작년에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 가지고-제가 2년 전에 복지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마는-이 보훈회관 건립을 아마 2010년부터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추진을 했는데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안 되는 이유가 첫째는 물론 예산이고 두 번째는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보훈회관 건물 위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한 지역은 대체로 첫째로 나대지가 없고 그다음에 기존 건물이 있더라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마침 구포동에 구포4재개발구역인데 그 부분이 아마 해제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보훈단체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지역 해제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쪽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쪽은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다시 다른 장소를 물색하던 중에 만덕동으로 장소를 옮긴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혹시 이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지금 이름은 다른 분인데-바로 부지가 같은 인접지역으로 그 건은 알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물색하다 보니까 지금 보훈회관보다 앞서 추진하는 주민복지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하고 인접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같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보훈회관건립 위치상으로는 북구에서는 아주 적절한 위치다, 왜 그러냐 하면 옆에 대로변이고 바로 앞에는 또 중로가 되어 가지고 향후 우리 구에서 구정관련 홍보할 수 있는 위치로 아주 좋은 위치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보훈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한 위치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고관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및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계획한 장소는 어디라고 했지요?

구포4재개발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쯤 되었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작년 하반기에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했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에 가서 답습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선정한 위치하고 구포 거기 선정한 위치하고 그 관계내용이 방금 조금 전에 그게 해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한다고 했지요?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게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최소 5개월 정도 이상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택했다?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물어보는 질의인데 그 중간에 어느 분이 관계되어 있어서 소개를 해 준 부분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복지행정과 직원들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여러 경로라고 하면 첫째는 저희들이 보훈단체 10개 단체에서 전부 다 원하는 아니면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을 물색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보훈단체에 저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하고 건물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추천 들어온 건물이 1차는 구포동이었고 2차는 만덕동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부동산도 중개업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학원 그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차피 매물 내놓은 것 같으면. 그 중간에 만덕에 거주하시는 분이 어느 누군가는 이런 소개를 해서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22년 이상된 건물을, 지금 건물 산정가격이 얼마정도 했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한 두 군데 받아서 평균한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어느 정도 감정평가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대화감정에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한 16억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가 되면 한 18억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애시당초 국민은행에 7억 800만 원을 최고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유자는 김00입니다. 그리고 대지 부분은 또 이게 2필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학원을 운영하는 아들 소유로 같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김00 씨 했다가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김00 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지금 현재 김00 씨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소유권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일단 아버지와 아들 둘이 같이 소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채권최고액을 7억 800만 원을 했는데 이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토지, 건물 이 부분을 방금 감정평가사를 동원을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이만큼 많이 나는 이유가 특별한 그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등기부 상에 있는 7억 이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돈을 쓰기 위해서 국민은행에 융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지 이 내용하고는 직접적으로 ……,

아니 관계가 없는데 그것 저 본인도 압니다. 아는데 처음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근저당설정을 할 때에는 은행인 금융기관에서는 최고의 감정 그것을 해 줍니다.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만큼 해 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최고의 그것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은 본인, 예를 들어서 융자를 얼마 내느냐 따라서 국민은행에서 설정을 하는 그런 금액이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가액에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윤성만 부의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체 가액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을 이해하시면 …….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차라리 …… 자기가 필요한 만큼 이 정도 돈이 필요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너무 차액이 많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공교롭게 똑같은 땅이거든요. 또 땅차이가 시세차이가 나는 거라. 그 부분은 지금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보면 이 대지 가격은 낮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보상비는 높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아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선정을 하는 기준은 땅값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행정과에서는 기존 건물을 보고 매입을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고 저희들이 적정하기 때문에 10개 단체 이상 입주가 가능하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지금 주민복지과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부지하고 보니까 거기는 나대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가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건물과 토지를 복합적으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많이 주려고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육아보육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결정된 일은 아니지만 가상금액이 800만 원 지금 현재 보훈회관 건립 여기는 660여만 원, 그러면 그 차액이 한 140여만 원 정도 납니다. 그다음에 22년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보상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 했는지 모르지만 190여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산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한 건지 이 내용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땅값을 낮추어서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평하게 옆의 땅 관계없이 그냥 이 건물하고 땅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방금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것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시세하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당연히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성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은 어렵고 그다음에 토지, 건물 평가한 세부내역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내용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하기까지 2012년부터 3차에 걸쳐 9개 부지를 검토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종 마지막 현재 만덕동 706-18 외 1필지 보훈회관 건물로 매입하는 걸로 복지행정과에서는 최종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9개 부지를 어디어디에 해 보셨는지?

제가 2013년도 와서 앞에 한 것을 보니까 2012년도 4월에 구포3동에 2군데, 구포2동에 1군데, 화명동 1군데, 덕천2동 1군데, 구포1동 1군데 이렇게 해서 6군데 부지를 사전대상지로 물색을 해서 1차 검토를 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2012년 7월에 구포동에 구포초등학교 밑에 그다음에 덕천동에 암벽 등반 있는 부지하고 2군데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2013년도 7월 1일자로 왔는데 상반기에 상수도 덕천3동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쪽 부지도 검토를 했지만 거기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보훈단체에서는 건립을 해 줘도 가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9군데를 물색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가격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공정성와 투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의회의 추천을, 또 기관에서 감정사를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땅 소유주에서 해서 한 군데하고 집행부에서 해서 세 곳을 같이 선정을 해서 공통분모를 산정하여 부지가격을 감정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께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본인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기관은 아직 안 해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면 구에서 추천하는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입이나 매각을 할 경우에는 감정사 2개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매입이나 매각 절차상에 본인들이 원하면 그 중에 1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1개 업체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1개를 해서 2개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정가격 난 금액의 이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1원이라도 감정금액의 이하로 사야 됩니다. 물건을 팔 적에. 물건을 팔 때는 이상으로 팔아야 되고 물건을 살 때는 감정가보다는 높게는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추천하시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 구가 요구하는 감정평가사를 안 하고 의회에서 하는 감정사 대신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16개 구·군 중에 지금 세 군데가 아직까지 건립이 안 된 상태이고 우리 구가 지금 제일 마지막 네 번째이고 이렇게 건립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훈단체가 한 10개 정도 건립을 하게 되면 입주를 한다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가 상주를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죠.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11개 단체인데 그중에 재향군인회를 제외하고 재향군인회는 별도로 사무실이 있으니까.

예.

10개 단체가 최소한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단체명은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대한전몰군경유적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유공자회 그다음에 고엽제북구전우회, 광복회북구지회, 특수임무유공자지회 이렇게 등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타 자치단체의 보훈회관을 보니까 물론 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무실하고 회의실 같은 것을 쓰고 그다음에 보훈단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별도의 전시공간이라든지 조금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자긍심 고취나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국가안보의식 강화와 보훈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보훈가족의 소통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반드시 보훈회관은 건립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물건이 보훈회관에 관련되는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절차가 원래는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땅을 사자 이렇게 윽박 지르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훈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감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가감정은 본 감정을 하기 전에 하는 건데 본 감정과 큰 금액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당 약 800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794만 4,000원인데, 보훈회관은 지금 661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갔을 때 보훈회관 예정부지의 땅은 전부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굉장히 넓고 우리가 사려고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도 땅으로 봐서는 훨씬 괜찮은 데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현재 대지가 있고 또 답도 있습니다.

비교를 하고 있는데…….

땅값이 옆에 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부동산관련 문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협조를 해서 알아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보훈회관 예정부지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같이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산출되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가감정평가 금액보다도 현재 거래시세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더 조금 한 2억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옆의 부지하고는 땅값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깊이 있게 제가 사실상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옆의 과에서 현재 그쪽에서 거래되는 시세를 반영한 사업비가 아니겠느냐라고 저도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 왜 그쪽하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일이 처리가 못 되고 있는데 보훈회관 이 부분을 매입을 하는 또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육아하고 같이 그 자리가 되었고 주인도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든 육아든 이게 북구 전체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어느 정도 중심부나 위치도 좀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만덕 쪽은 너무 좀 중심에서 북구 전체로 봐서는 중심에서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금곡이나 화명동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까지 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훈센터도 그렇고 육아센터 둘 다 이쪽 중심과 떨어진 만덕으로 굳이 강조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 안 되고 모든 걸 과정부터 해서 왜 그쪽 부지가 선정이 되었는지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이것부터 집요하게 따지고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가 2년 전에 왔을 때 보훈단체회장님들이 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우리는 보훈회관을 타 구에는 전부 다 건립을 해서 진행 중인데 진행을 시켜 주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 가장 좋은 것은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강하다 첫째 강한 이유는 지금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데는 현재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0개 단체 이상이 입주를 하고 가장 좋은 위치는 덕천 로타리인데 덕천 로타리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면 최소한 4, 50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구로써는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하고 구비를 지금 강서구에는 15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고 중구에는 규모는 작지만 4억 7,000의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덕천 로타리는 도저히 어렵다 다른 대안을 내라 하니까 구포동이 나왔고 그다음이 만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금 한쪽에 치우쳐진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지만 일단 보훈단체에서 원하는 장소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는 구포, 2차는 만덕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땅값은 빼고 건물감정을 가감정 결과 평당 한 199만 원 정도가 건물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2년이 된 건물입니다. 현재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 추가 보수나 인테리어공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훈회관을 확보를 추진했을 때에는 소요 예산을 한 25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은 이유는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구포동의 건물하고 만덕동의 건물 비교를 해 보니까 구포동의 건물은 층별 면적이-7층 건물입니다.-협소하고 만덕동은 층간 면적이 넓기 때문에 활용가치측면에서 봤을 때는 만덕동이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거기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안에 리모델링 부분은 사무실을 물론 저희들이 쓰기에 따라서 리모델링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해 봐도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사무실로 쓰는 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건물이라니까 각종 비품이나 집기 이런 부분을 구입하고 이런 데 비용 한 2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이것가지고 조치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것이 저희들 방침입니다.

예, 보훈회관 성격상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을 모시는 그런 회관이 되겠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회관을 지을 때 이런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 이런 부분에 좀 보훈회관 뜻에 맞는 어떤 그런 건물을 새로 만드는 것도 한 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권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4월에 구유지라든지 시유지 이런 부분을 3차에 걸쳐서 전부 다 검토를 한 상태였습니다. 해 가지고 적지가 없어서 그때 적지가 있었으면 일단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하면 아마 상당히 진행이 빨리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그에 맞는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유지가 있었던 부분은 지대가 높다 보니까 덕천3동에 거기는 보훈단체가 전부 다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부분이 상당히-아까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거기에 건물주 입장에서는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 시세의 부분을 무시하고 팔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18억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산이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하면 부동산중개업자를 중간에 넣어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할 때 만약에 잘 모른다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든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이 절감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을 본 위원은 애당초 처음에 신연식 과장이 와서 답변한 모든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지, 답, 답, 대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706-15번지는 대지 86.9평, 706-17은 답 50.3평, 707-16은 답 40평, 758번지에는 45.1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변에 있으면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다 같이 갔다 왔지만 이 부분은 지금 용도 변경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현 시점에 와서 구청에서 관공서에서 사면 그에 대한 용도 변경하는 비용은 들지 않는다 이런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재검토를 할 이유가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이 건에 관해서는 이 지역의 땅은 매입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마라는 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땅만을 선택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보훈회관 관련되는 설명을 하면서 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처음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의회와 좀 상의를 하고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땅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급하게 그쪽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일이 꼬이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훈회관은 조금 전에도 했다시피 가감정이 660만 원 정도이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800만 원입니다. 보훈회관은 모든 땅이 대지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쪽에는 대지, 답 그다음에 맹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평지가 아닙니다. 뒤에 있는 땅은 또 대부분 표고차이가 한 5m이상 납니다. 그런 그 땅에 바로 옆에 있는 땅하고 비교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평당 800에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자칫 왜 이렇게 땅값이 차이나고 맹지가 있는데 왜 그것을 평당 800에 다 수용했느냐 역으로 주민들한테 나중에 혈세를 낭비했다 이렇게 욕을 들어먹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은 물론 바로 앞의 의결에서는 좀 미흡하지만 감정을 잘 해서 최대한 싸게 구입을 하라고 결의를 해 주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런 맹지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매입을 하기 위한 결의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대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언론 상에 보면 정당정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결국은 이유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집행부와 북구 구의회와의 대립이지 어떻게 여야가 그렇다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진짜 불쾌하고 의회가 할 일이 뭔지 그것을 저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되고 잘한 이 부분을 감시·감독해서 견제와 균형을 잘 하라고 의회가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의원 서로 상호간에도 어떤 불협화음이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윤성만 위원님과 이동호 위원님의 반대토론에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의 차이인데 평소에 이동호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분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업무보고 때에도 교육부분에 투자, 투자를 많이 권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그 기능이 우리 기초교육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즉 북구의 성장 동력이에요. 이 북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막연하게 찬성, 반대보다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의회보다도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사전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거쳤습니다. 거쳤고 그다음에 또 부산시에서도 이게 북구에 그냥 막연하게 뭘 한다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서도 북구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하는 투·융자심사까지도 다 거쳤던 사항입니다. 단지 우리 다른 기 진구든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했었을 적에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을 했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그 구에서 부지를 확보했었을 적에 공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 건립된 구에서는 자기의 구에 대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짓겠다 해서 공모를 했던 건데, 유감스럽게도 북구에는 그러한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립 부지를 우리 구에서는 대지가 없어서 그러면 우리가 교육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지금 부산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구의 재산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게 뭐냐 하면 좋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안 해도 좋습니다. 부산시에서 북구에 이러한 사업을 해라고 ‘너희가 땅 구입해라’고 주는 이상 우리 의원들이 받아온 적이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주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하니 안 하니 하는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최초에 이 사업을 할 당시에 이동호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전체적인 부지 매입하는데 시비든 구비든 혈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구비 아니라고 우리가 펑펑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맹지 부분은 지적을 잘 하셨어요. 잘 하셔가지고 어떻게 본 위원 생각도 맹지를 앞에 도로부분에 접해 있던 금액과 같이 구입을 하려고 하노 라고 저도 상당히 불쾌했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근차근 조사를 해 보니까 그 해당부서의 과장의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그 대지 4필지가 가격이 전부 다 달랐다, 달랐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의회가 거두절미하고 맹지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기 때문에 얼마 전 본 위원이 우리 의회 의장하고 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서 한 번 협상을 해 보겠다’ 그리고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구청의 공무원들은 그게 법에 걸린 답니다. ‘너희가 저쪽에 가서 협상을 해라’, 공무원들은 법에 걸리니까 ‘그럼, 내가 나서겠다’ 해 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를 만났는데, ‘자, 맹지부분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한 부분이다 뒤에는 필요 없다’ 지금 대지 주인께서는 ‘뒤까지 필요 없는 땅까지 우리보고 매입하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참 망설이더니 ‘구에 내가 이런 것 말고라도 장학금도 내고 싶은데, 이 맹지 부분에 대한 것은 꼭 구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가져 있어본들 필요 없는 땅이니까 기부채납하겠다, 법이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법적검토를 하니까 이게 법에 문제가 됩니다. 기부채납이 문제가 되니까 방법은 매입할 당시에 구에서 추천하는 감정사,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감정사의 그 맹지부분에 대한 것은 감정금액만큼 빼 주겠다 기부채납은 법률상에 문제가 있대요. 구청에도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더구만요. 왜 내 땅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사실은 자기도 황당하대요. 황당한데 이 땅을 모 어디에서 20억에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걸 자기가 안 팔고 있는 이유가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 구청에서 협의매수하면 그 양도세가 민간한테 파는 것보다는 득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렇게 했었을 적에 약간 검토를 하는 사항이지 이것 팔 의사가 없다 내 땅에 이것 내가 지금 앞에 카센터하고 땅을 내가 사고 있는 판인데 내가 왜 내 땅을 팔려고 하노.’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고 아무쪼록 이것은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대지는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데 그래야 2차적으로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 공모하기 전에 절차상 시에서 우리 구에 이 자산취득 관련해 가지고 교부금을 준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일단은 나중에 공모하고 안 하고 문제이고 일단 우리 구 소유의 재산취득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 고관호 동료위원님께서 찬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먼저 장소에 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여러분도 들었지만 수혜자와 이용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여러 곳을 비교·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한 결과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부동산 감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상당히 신중을 기했고 매도자는 높은 가격을 받고 싶고 또 매수자는 적게 주고 싶은 것인데 전문적으로 감정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에 대해서는 땅 부지 가격산정의 건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추천한 기관 감정사 한 곳하고 땅 소유주 한 곳하고 집행부 구청에서 한 곳하고 선정해서 세 곳의 공통분모를 산출하여 부지 가격을 감정토록 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또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국회의원님 계시고 또 손00 시의원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러니까 매입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맹지에 대해서 계속 이것 가지고 우리가 찬성, 반대를 하는데 사실은 맹지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게 한 소유주가 3필지는 한 사람이고 1필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땅을 가지고 있든지 안 그러면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든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매를 할 경우에 사실은 가격을 전부 다 단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지 적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하시고 일단은 전문평가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그것을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일단은 이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에서 또 보류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진구나 사상구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에서도 얼마 안 있으면 또 건립이 완공되어서 하고. 그런데 우리 북구에서는 정말 이 15억이라는 돈은, 예산이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돈을 여야를 떠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12월 말 되어서 반납을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으로서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언론이 저는 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윤성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언론에서 너무 이 건에 대해서 3번, 4번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이런 점은 정말 우리 북구가 창피스럽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지금 또 하면 3번, 4번 나왔는데 이게 또 보류가 된다든지 또 부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해서 언론에서 치고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여기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는 꼭 찬성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금액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찬성하는 쪽에서는 꼭 가결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야말로 우리 북구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잘 키워야 부강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더 늦출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윤성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당별 대결이 아니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당별 대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승인을 앞두고 어느 식당에서 우리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김만종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의원들 다수가 계셨습니다. 계실 때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지 말자,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승인을 해 주고 나면 끝내 인사는 다른 당이 듣는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마음이 상했지만 아무 소리 안하고 ‘아, 이게 바로 정당 대결이구나’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윤성만 위원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하고 한 번 이야기를 하니까 윤성만 위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모분재 주차장 행사 때 진행자 한 분이 모 시의원이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셨다고 그런 점을 너무 강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김만종 의장님이 마음이 상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면서 인정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이런 건은 만약에……

예, 그래서 아니, 아까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이런 사업이 정당 대결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인데 저 본인은 이 말을 먼저 안 내려고 했는데 윤성만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지적했듯이 그것을 정당별 대결이라는 말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 정말 정당별 대결은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니까 이 건은 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찬성토론이 아니고 아까 찬성에 대한 말 중에서 제가 답변할 것이 있습니다.

예.

아까 고관호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이게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당 대결, 사실은 신문에 나고 정당 대결 이런 식으로 언론이 나오고 하니까 사실 자꾸 꼬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 꼬이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고관호 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12월 4일입니다, 작년-고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대지하고 맹지하고 시세 차이가 10배 이상 난다. 10배 이상 나니까 본인 토지 소유주들이 그 부분을 인정 못 하겠다고 만약에 할 경우에 신연식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장소를 검토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밑의 내용을 또 계속되는 질의에서 고관호 위원님께서 이랬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맹지를 앞에 도로에 접해져 있는 대지처럼 평당 800만 원하는 시세를 주고 구입한다는 그 자체는 과장님 이것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때 이 부분이 그래서 보류시킨 거예요. 사실은 이 사업을 못 하도록 부결시킬 수도 있었는데 혹시나 시비가 내시되었다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시비를 어렵게 확보했는데 이 사업은 진행하되 위치가 좀 부적절하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시켰으니까 그 외 장소를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 장소에서 똑같이 올라오면 이것은 정말 사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또 공유재산 계획안 심의가 들어오면 이것 자체가 보류 안 돼요. 부결입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보면 ‘앞에 도로에 접해있는 택지부분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쓸모없는 맹지부분하고 이게 같은 금액으로 취급을 한다는 이것은요, 과장님 제고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관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그 당시 내용하고 지금하고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때는 반대기조였는데 갑자기 찬성기조로-아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데-가시는 것은 오히려 고관호 위원님이 나중에 속기록의 논리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답변할 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동호 위원님 이 요 앞번 속기록을 잘 가져오셔가지고 인용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실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면 이것은 반드시 부결시켜야죠. 하지만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럼 뭐고? 맹지다. 맹지부분은 대지 소유주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맹지부분은 속기록까지 다 갖다 줬습니다. 맹지부분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이 부분은 기부채납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기부채납이 법률상에 문제가 없으면 하겠습니다. 하지만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고 검토가 되었으니까 본인들하고 구청하고 공정하게 평가사에서 나오는 금액만큼은 맹지부분에 대한 금액만큼은 자기네들이 구청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땅에 뭐 대지, 필지, 맹지 할 것 없이 나는 이것 안 받고는 안 되겠다하면 당연히 이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뒷부분에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은 본인이 기부채납을 하고 싶다 하는데 기부채납이 법률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나중에 이 땅 맹지부분의 금액이 나오면 그만큼은 자기가 구청에다가 기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