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3,624억32,614천 원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고 드린 비교 증감표 1쪽을 펴보시면 일반회계가 178억152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49,908천 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시면......

군수님 제안설명 부분은 제가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624억 원으로 당초 대비 5.9%, 204억 원이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고 거기 비교 증감표에......

이 중 일반회계가 178억......

5쪽에 보시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실장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부분하고 제안설명 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합해서 그렇게 됐고 여기 예산 총 규모 3,624억은 204억이 증가되었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합계가 이렇게 되고 그 중에 일반회계는 얼마, 특별회계는 얼마 그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보고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 부문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김상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특별위원회실 마이크가 노후 되고 사용이 불편해서 마이크 교체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으로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마이크를 교체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태위원님!

예, 1차로 300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오고가는 것은 몇 %가 없습니다. 단, 외국 관광객이 왔을 때 인센티브라는 게 있거든요. 외국인이 왔을 때 1박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그대로 거기에 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관광객이 오는데 여행 경비를 몇 % 대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모객을 할 때 단체라든지 우리군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정이 원칙에 맞지 않고 지금 85만 원으로 했는데 일반 관광객보다 저희들 비용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것은 여행사의 수입보다는 이것은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군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의미에서 했지 하동군에서는 전혀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이 아닌 일들을 추측하는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을 것이고 저희들이 빨리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전세기 취항이 최종 확정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리고 간담회 때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1인당 85만 원으로 모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갔을 때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겠지만 100만 원이 보통 넘거든요. 그래서 거품은 좀 빼고 우리군이 처음으로 중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고 가고 하지만 다음번에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서 중국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을 광성여행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 전혀 없고 국토부 최종 승인이 4월14일에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는 것은 그 전에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을 보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금 전에 김종환위원님이 서면자료 요구하신 사항과 성석경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제19회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실과소별 전체 소요 예산액 자료를 요구하고 성석경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과 관련하여 국비 삭감 내시공문 사본과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당초 신청 시 소요액과 내시 공문을 2015년 4월22일 10시까지 각 15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안전 재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0,683천 원 감된 87억43,998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지방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 2,358천 원이 증액된 1억3,52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동식 거치대 설치비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보강 설치비 3,894천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향토방위작전 지원금 13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비용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1,947천 원과 하천제방 지장목 제거 등 하천유지관리 사업비 2억400만 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하천 사업비 1억5천만 원과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 1,8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7억6,119천 원이 증액된 198억2,937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및 안전문화 실천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 향토방위작전 지원비로 도비 130만 원이 증액된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무 공익요원 수요증가에 따른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추가 비용 1,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으로 금성면 신도와 서근마을 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120기동대 운영비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보안등 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훼손되고 퇴색된 보안등 등주를 교체하고 배관과 배선의 교체, 보안등 등주의 적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운영지원 사업비로 진교 소방회관 증축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와 구심점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행사 운영비로 5월18일부터 5일간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소요경비 도비 50만 원이 증액된 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시설을 점검하고 보강하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3,894천 원, 도비 1,94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예산의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 올해도 인명사고가 없는 안전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으로 기존 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은 목에 있던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용역 사업비를 별도 계정을 만들어 본 목에서 삭제하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유지 관리사업으로 하천 제방 및 지장목 제거사업에 도비 2억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별도 편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이 증액된 3억5천만 원, 금남 대치 소하천 정비 등 13개소에 2억4,500만 원을 계상하여 정비가 되지 않은 구거정비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옥종 두양 북방지구의 일반하천 정비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각각 1억5천만 원씩 3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내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예방과 주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방하천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1,8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앞서 보고 드린 소하천 정비사업 계정에서 분리된 건으로 우리군 관내 190개소의 소하천을 2017년까지 정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하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하동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그것은 남강댐 주변지역 사업비로 해서 옥종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당초에 세입 잡을 때 1억1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 수정이 되면서 230만 원 정도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옥종지구에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예, 그렇습니다. 수혜 되는 데가 옥종입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수력원자력발전소에 보면 전특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전용량 파는 수익금의 몇 %를 특별기금으로 만들어서 주변에 지원해 주는 법이 있어서 남강댐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댐 전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옆에 가까운데 광양 수어댐 같은 데도 보면 일부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수용의 하동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안 그래도 사전에 저희들이 밤에 직원들하고 실사를 하는데 지난번 에 말씀드린 부분은 옆에 시장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에서 간과했던 모양인데 이설하는 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여러 분야에 걸쳐 해빙기 안전진단, 또 4월말까지 하고 있는 국가 대안전진단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화재 같은 사고는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환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경제수산과 소관

경제수산과장 조문환입니다. 저희 경제수산과 소관 주요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추가로 보고사항이 있어서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를 새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보고 이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기정 예산액 23억1,800만 원에서 11억3,300만 원이 증된 34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예산과 연동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외수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 부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태양광 설치 임대료 5개소가 되겠습니다. 13,08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운동장, 하수종말처리장, 보건소, 두곡 정수장, 진교공설시장에 설치된 태양광 설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하동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는 연초에 도지사님 방문 시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영신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82억700만 원에서 17억5,600만 원이 증된 99억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정책에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좋은 업소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은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게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사업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도 재료비로 되어 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4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동, 진교시장 소방안전 관리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월 단가가 17만 원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시킨 게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던 봄나물 장터 등 향후에 있을 국화시장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특화시장 운영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마는 3월과 4월,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봄나물장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매실장터와 대봉감 장터를 6월과 11월경에 약 3일에서 4일간 하동공설시장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써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장 조성사업 용역비를 1천만 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하동공설시장이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용역비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도, 중기청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어서 조만간 사업비가 확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비로 전통시장 소규모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동소방서에서 보완 조치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는 영신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신원이 산자부 공모사업인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사무실에 갖다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말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계상했고 영신원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농축산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저희과로 편성을 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농축산과는 삭감을 2억 했고 저희 과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10억은 아까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도지사님 방문 시에 재정건의사업으로 영신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량은 300㎾가 되겠는데 1년에 세수입이 약 8천에서 1억 정도 기대됩니다. 주요 단위사업 조서 2페이지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신재생에너지 임대사업 감정평가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되면 거기에 충전소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부지와 건물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2억2,900만 원에서 1억2천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33개 분야에 42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 원이 이번에 반영된다면 상․하반기 각각 14명 정도 더 추가 사역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고자 1억2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인건비는 저희 과에 취업 상담사가 있습니다. 당초 기간제 근로자였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목 변경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농업회사법인 신푸드코리아 진입도로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푸드코리아는 북천 화정리에 김치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00억 원을 투자하고 향후 550억까지 확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월20일에 투자 협약체결을 하고 3월에 공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준공하게 되는데 국내 8위권의 김치공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농업회사법인 ㈜순자연발효연구원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화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300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 발효식품 생산업체를 유치한 결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사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방수 등 대수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도비를 받았습니다. 하단부에 대도 도선 유지관리 지원에 5,4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대도 도선은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도호와 아일랜드호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상 2대가 운영될 때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어항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고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미법마을 어민회관 공사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하동화력 해안도로 공사를 할 때 어장 피해보상 차원에서 어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억 원으로는 공사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추가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공 자체는 건설교통과에서 시공하게 될 것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산업경영인에 바지선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체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으로 상세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지원은 1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도 국․도비 감액으로 인한 것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소형어선 항해장비 지원은 GPS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 원을 증액시켰고 소형어선 자동화시설 지원도 2,46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수요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에너지절감형 LED 작업등 설치사업은 수요 감소에 따라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조 방제를 위해서 국비가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방제선단, 중장비 임차료, 적조방제 장비 지원 산소발생기 지원 2대에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은 4천만 원 전액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미반영 되어서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은 지열을 이용해서 고기를 키우는 시설인데 중평에 주효연 씨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197페이지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은 하동호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2,500만 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대도 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도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군비를 그 금액만큼 증액시켰습니다. 재첩 선별기 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해서 감액시켰습니다. 재첩특화마을 옹벽 보강공사는 강 쪽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뒤에 옹벽 사면 보강을 위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선체 수리는 3천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엔진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수리로 전환함에 따라 감액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없지만 방금 내드린 자료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지난번에 의원님 사무실에 배부해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그동안 간담회가 없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동공설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남에서는 통영과 창원 명서시장이 확정되었고 사업비는 3년간 국비 9억 원, 군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특화시장을 운영하고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기반시설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관광지가 있는 주요 자치단체의 시장을 관광화 시키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중순경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확정되었고 앞으로 사업 설명회를 통하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신원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적량 영신원마을이고 국비 35억8천만 원을 비롯해서 약 1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민자는 산자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축사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 위성기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간이양로원 설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테마파크 조성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세부 계획입니다. 폐축사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을 시키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도시가스 탱크로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공동 목욕시설 등을 설치하고 간이 양로원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양로원은 밑에 축사 부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별도로 상부 지역 마을 쪽으로 옮겨서 공동 거주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광사업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관광자원화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13일에 산자부에서 선정 확정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도에 본격 사업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도는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추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명칭 선정을 하면서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도 했고요. 어차피 우리 시장은 관광형시장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지역주민이 우선 이용하겠지만 도시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유치를 할까 해서 좀 촌스러운 이름도 좋지만 그분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명칭을 저희들이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감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좋다는 반응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행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희순위원님!

필리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입니다.

들어온 사람은 297세대거든요.

297세대 중에서 1,300명 정도 가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학생이 500명 정도 됩니다.

자기 모국방송을 현재 자녀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부모들은 알아들을 수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베트남이 최고로 많습니다. 152세대입니다. 그다음이 중국이고, 필리핀 순이고 일본하고 캄보디아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효성 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김효성입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10억83,20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추진, 고객만족 운영 지원비에 1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실 전용 출입문 앞 비가림시설 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관리에 기록관리 시스템 안티 바이러스 구입비는 당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여 집행코자 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랫 부분 효율적인 토지관리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시설비는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공사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이설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향표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372억200만 원보다 37억200만 원이 증된 414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사유입니다.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증감 없으나 세목별로는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에서 5억 원이 감되고 주민세 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 요인은 지방소득세 목 변경으로 지방소득세는 감되고 주민세는 증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화개장터 화재공제금이 지급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2,2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2014년 세정평가에 따른 시상금 200만 원과 상사업비 2천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3억 더 발생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 64억10,942천 원보다 8억69,548천 원이 증된 72억8,049만 원입니다. 지방세정 사업에는 기정 60,356천 원에서 24,548천 원이 증액된 84,90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교체에 따른 부족분 4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인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분 210만 원, 통합시스템 유지보수비 20,428천 원, 과세 통합시스템 70만 원, 암호화 시스템 구축비 1,100만 원 등 20,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 사업에는 세정평가에 따른 도비보조금 상사업비로 2,200만 원은 군청 내 CCTV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천만 원과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관리사업은 기정 1억832천 원보다 3,300만 원이 증된 1억33,832천 원입니다. 증액 사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포상금 300만 원과 체납차량 영치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입 예산 자산취득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기정 15억1,700만 원보다 7억9천만 원이 증된 24억7,693천 원입니다. 먼저 청사관리 분야입니다. 7억3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창고 신축에 5억, 읍면 청사 관리 예산 부족분 1억, 군 청사 현관 정비에 3천만 원, 조경수 정비에 2천만 원, 현관 간판 정비에 300만 원과 군청 노후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에 따른 예산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활용 운영지원 분야에는 6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청사 전기 사용료 부족분 2천만 원과 영조물 및 건물 시설물 등 재해복구 공제회비 부족분 2천만 원씩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이것은 수출을 많이 한 농가나 업체에 하는데 수출업체라는 게 하동 농특산물을 팔아준 업체가 군내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 서울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동군의 상품을 많이 팔아준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하동군의 농산물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이 팔아주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총 금액이 1천만 원입니다.

예.

다음 손영길위원님!

예, 현재로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도 방침으로 확정이 되면서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과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으로 방침이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군만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무상급식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이 물론 무상급식과 연관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사업의 장․단점이 있고 또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경남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절충안도 내놓겠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무상급식은 무상급식대로 가야 될 것이고 서민자녀 교육은 서민자녀 교육대로 가야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분 한 사람의 문제라기보다 양쪽 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과 무상급식은 별개로......

중복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중복은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하게끔 돈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행정에다가 요구한 사업을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물론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으셔야 되겠지만 저희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조사를 해 보시면.......

예산심의한 곳은 예산이 다 통과된 상태입니다. 예산 성립한다고 해서 조례하고는 상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