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3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융자목적별 융자횟수와 상환기간을 차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분 상환에서 2년 거치 후에 60개월 균분배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학자금 융자의 경우에는 4년 거치 후 60개월 균등 배분 상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차별화를 두고 자 합니다. 그리고 현 조례의 중복융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융자금을 대출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다시 융자할 수 없다. 다만 학자금 융자의 경우 가구 내 2명 이내로 하고 명당 총 2회까지 융자할 수 있다는 중복융자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구정게시판에 게재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대상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를 의뢰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5년 4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융자한도액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 원 지원으로는 실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증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신청이 적기 때문에 증액해도 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고 융자금액이 2,0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전세자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금액이 상당히 매년 상승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타구에 보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한 번 도와줄 때는 2,000만 원은 전세자금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 한꺼번에 많이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3,000만 원 정도 올려서 한 번 운영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 부서의 의견이고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상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상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목 그대로 저소득주민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이 상당히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받을 때도 기간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말고 국토교통부의 전세제도나 그다음에 자립지원과의 생업자금도 융자기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보다도 길기 때문에 조금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상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1년 더 연장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부득이하게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환기간이 완료가 되면 체납이 과거에 90년대에 융자를 한 부분의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간이 도래되면 일단 회수절차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저희들이 가산금을 붙여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담을 주는 부분인데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 기간이 일단 도래되면 회수는 하되 제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제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산금은 그 기간에 따라서 이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에 영점 몇 %씩 올라가면 최고 몇 %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3,000만 원 상환을 늘리자고 하는 것은 60개월을 50만 원씩 매달 갚으면 3,000만 원이다, 그죠? 현재 본 위원이 봐도 기간이 너무 짧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대로 영세민, 우리 현재 기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이 총 융자금액은 10억 9,000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NH농협은행에 정기적으로 예금한 부분이 4억 5,000, 그다음에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2억 4600, 그다음에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융자를 했는데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부분하고 체납된 부분하고 합쳐서 한 4억 정도 해서 전체 10억 9,000정도 기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지금 90년도에 융자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가 새마을지도회에 있었을 때 융자를 했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몇 분 정도 됩니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액은 전체적으로 이자포함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는 저희들이 NH농협은행하고 협약에 의해가지고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에 체납이 없는데 과거에 90년대에 융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90년도 체납 같으면 지금 15년, 25년인데 계속 들어오는 금액이 지금 계속 독촉해서 받고 있죠?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매달 저희들이 일단 독촉장을 동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분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편되는 대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면 원금 얼마 이자 얼마 이런 식으로 일정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이라도 중간에 납부하게 되면 그때부터 5년이 또 경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손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몇 분이나 됩니까? 90년도에 미수금액이,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아까 1억 3,000이라고 말씀드렸고 인원은 28명 정도 됩니다.

28명 같으면 금액은 많다, 그죠? 연체이자까지 붙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연체이자가 5년인가 7년 지나고 나면 그이상은 이자를 더 못 붙이죠?

그렇습니다.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말은 이자라는 것이 5년인가 연체이자가 계속적으로 붙다가 그 붙은 시기 이후 되면 더 추가로 이자가 안 붙죠?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조항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10억 9,000만 원에 대한자료 한 부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인원 28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개인정보가 없는 범위 내에서 28명에 대한 원금하고 이자부분을 총 합친 부분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액이 얼마 된다는 그거하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문영경 위원입니다. 작년에 과장님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집행률이 좀 낮았다, 그죠? 근데 또 이렇게 좀 여유를 주시고 기간도 그렇고. 올해는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한 분이 적었던 이유가 보증인제도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좌우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부분은 보증인없이 편하게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고 이번에는 금액도 올리고 기간도 늘리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집에 애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2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명까지 융자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학자금 융자 받는 사람은 대학교 졸업을 하려고 하면 4년이 지나야 되는데 2년 경과하고 갚으라 하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4년 경과해서 갚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실적이 16개 구군 중에 나머지 6개 구는 융자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우리구는 3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4월 현재 3건에 2,300만 원 융자하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2건하고 학자금 1건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수시로 개정해가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융자시 유의사항에 보면 보증인 요건이 보증인은 부산시내 거주자여야 한다고 한정하고 있는데 못을 박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융자를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NH농협은행하고 협약서를 손을 볼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융자보증인을 구하기도 어려운데 지역까지 제한을 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지역제한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좀 너무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삭제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방에서 친인척 관계로 오해해서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이 보증인제도가 우리 현 시점에 맞추어도 보증을 서주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 제한을 두면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간략하게 제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인해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36개월에서 60개월로 기간을 늘려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이 이 돈을 빌릴 자격이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소득주민들이 빌릴 자격이 안 되어서 이 돈을 못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돈을 조금 더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인제도를 완전히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융자를 할 때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기금은 저희들이 조성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관리하는 게 상당히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융자보다는 회수가 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은 16개 구군하고 계속적으로 비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구에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 규정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씩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은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전세제도라든지 전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 하면 사실상 조금 저소득주민이기 때문에 빌리는 이런 부분도 보증인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실질적인 저소득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융자실적이 저조하면 변화를 줘서 융자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질의 많이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규제개혁팀도 해서 재정보증인 자격요건 완화하고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도 기금활용면이나 회수율도 높이려고 정말 애쓰시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증인제도 이것 때문에 많이 까다롭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어려우신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더 올해 전세자금 2명, 학자금 1명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정도를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수년 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에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3건에 한 2,000만 원 약간 넘게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그대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보증인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완화하는 부분을 일거에 하는 것은 타구하고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하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보증인 문제를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 번 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과 생업자금 융자사업하고 국토부에서 하는 전세자금 융자사업하고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조건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많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 조건에 맞춰서 하는 방향은 없겠습니까?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제도는 금액은 조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같으면 6,300만 원 세 자녀 이상 같은 경우에 7,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정도 금액은 담보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이걸 현실적으로 이용하기란 어렵다고 보고 있고 자립지원과의 생업자금 융자부분도 무보증금액이 1,200만 원까지 보증대출은 2,000만 원, 담보대출은 5,000만 원 그러니까 소액 같은 경우는 무보증인데 저희들도 무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자립지원과의 생업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 검토를 해서 무보증대출 금액을 좀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은 저희들이 500만 원 미만 했는데 다음에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자금 융자 가구에 2명 한다고 하는데 좋게 잘 될 거 같아요? 앞으로도 어떻게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홍보는 안했습니다만 보통 보면 요즘 한 자녀가 많다보니까 한 사람 이래 하는데 어쨌든 요즈음 다자녀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런 부분도 자꾸 두 자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보고 융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래 검토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대학생 정도 같으면 아무래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결혼하면 사실상 두 자녀 있기가 어렵지만 현재 자녀들이 대학생 같으면 두 자녀도 필요한 가구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복지행정과장 생각입니다.

이게 홍보를 알려야 되는데, 관변단체 회의할 때는 물론 하시겠지만 복지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많으니까 거기로도 많이 알리셔서 이런 이런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이용도 많이 하시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셔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효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복지관은 물론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주민을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상담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복지과는 물론이고 동주민센터 복지직들이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담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자 %는 몇 %쯤 됩니까? 무이자는 아니지요?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할 때는 연 2%입니다. 사실 요즘 시중은행에 대출이자는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5, 6%되니까 그 부분의 3분의 1정도로 보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이 이자 이 부분도 2%는 그렇게 높은 이율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도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다음에도 우리가 저소득주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더 내리는 방향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세하고 학자금 말고 사업자금은 해당이 안 되지요?

아닙니다. 저희들 저소득주민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전세자금하고 학자금하고 그다음에 영세상인이 예를 들어서 저소득주민이 어떤 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겠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는 2,000만 원입니다만 개정되면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가 뭘 운영을 해보겠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작하기 전입니까? 막 개업한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작한 사람도 되고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단지 3,000만 원 같으면 저희들이 보증인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하려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증인이 1명입니까, 2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 선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즈음 보증하면 서로 피해를 주니까 보증보험에 하는 그것은 검토 한 번 해 보셨습니까? 보증보험회사로 수수료 내고,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융자를 가지고 거기에 아마 보증보험에 하기도 그 자체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은 보증도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NH농협은행하고 여신비중을 협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수시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반영여부를 심중하게 검토해서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 지금 이용 못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증인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증인 세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친형제 간도 반대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제도로 전부 다 전환하는 것이 90% 이상이니까 보증보험제도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아닙니까?

김정방 의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실무팀에서 재정보증보험 가입여부를 검토하고 협의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융자를 신청하는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재정보험 상대 쪽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검토결과입니다.

예, 그 보증보험제도로 해서 수수료 내더라도 저도 옛날에 해봤거든요. 지금 보증 세우는 이런 제도는 어디든지 없습니다.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도를 검토해서 한 번 만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김정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도 다각도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융자가 조금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