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과 17일 양일간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조항과 부속시설 사용료 및 시설기준 보완에 따른 문제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회 제출하는 의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회의규칙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정함으로써 중구의회의 회의진행과 의안심사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제20조제1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에 따른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이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으로 대체수단인 수입증지요금계기 도입, 전자수입증지 사용 등으로 인해 종이 수입증지가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판매와 관련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지난 4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구광역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개정을 통해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다양한 의견수렴 등 충분한 의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구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의 기준이 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불합리한 조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지침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