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규제개혁추진단, 보건복지국 추경예산안 심사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기이 협의한 대로 부서별로 해당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기획관리실 나.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장 김장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현장에서 도민들의 생생한 여론 수렴과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된 기획관리실 업무는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39회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업무발전의 귀중한 밑거름으로 삼음은 물론, 기획관리실이 도정 중추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쪽부터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6,557억 5,544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6,399억 9,858만 4,000원보다 157억 5,686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39쪽, 정책기획관실 소관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반환금과 기타이자수입 등 1,607만 9,000원, 행복학습센터 및 취약개조사업 국고보조금 31억 5,750만 원, 전년도 국고보조금 잔액 3,453만 8,000원, 40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감액 70억, 보통교부세 감액 204억 6,400만 원, 2014년 세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증액 400억 원. 41쪽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시도비반환금수입 1,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42쪽부터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46억 2,99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2,264억 1,598만 1,000원보다 182억 1,394만 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42쪽부터 44쪽,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3,545만 8,000원을 증액한 799억 8,6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충북발전정책 개발을 위한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운영비 및 보상금 등 증액 20억 2,600만 원, 도민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행복학습센터 운영 1억 5,750만 원,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증액 20억 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 증액 34억 1,205만 3,000원, 광역 연계협력 지원을 위한 취약지역 개조사업 증액 33억 271만 1,000원, 부서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에 250만 원, 미래관 증축 및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을 위한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50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46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5쪽부터 46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7억 3,544만 2,000원을 증액한 1,525억 4,5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하여 일반수용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 5,700만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증액 47억 9,476만 4,000원,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을 위한 예비비운영 감액 48억 2,782만 2,000원, 인력운영비 명예퇴직수당 증액 7억 원, 자산취득 기본경비 증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7쪽, 창조전략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00만 원을 증액한 14억 5,0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정부3.0가치 구현을 통한 창조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충북3.0 체험마당 참가분담금 1,900만 원, 열린 도정 소통하는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합동평가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시·군 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쪽, 법무통계담당관실 소관으로 고문변호사 수당 인상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57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0쪽,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604만 7,000원을 증액한 96억 3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마을 방송시설 설치·개선 및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억 3,500만 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용역과 정보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1억 9,0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1쪽, 세종사무소 소관으로 국내여비 추가 편성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증액한 3억 3,8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부터 110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795억 4,72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15억 5,652만 6,000원보다 79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지출 예산별로 설명드리면 수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감액 1억 5,691만 5,000원, 개발채권 시효소멸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916만 8,000원, 융자금회수수입 51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억 1,004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기금융자금 113억 원, 예비비 감액 43억 924만 2,000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추가 국고보조사업 반영, 2016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시책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맹정호입니다.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충청북도 총괄예산 규모,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 그리고 부서별 검토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충청북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263억 2,051만 6,000원이 증액된 4조 851억 2,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3,130억 5,35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6,69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09억 8,658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454억 6,6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877억 2,87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5,77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15년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60억 5,89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8,289억 7,5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928억 11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2억 5,77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 4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7억 5,686만 원이 증액된 6,557억 5,5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117만 8,000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204억 6,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5,750만 원을, 보전수입 등은 400억 3,453만 8,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182억 1,394만 7,000원이 증액된 2,446억 2,9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159억 3,545만 8,000원을,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3,54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창조전략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00만 원을, 정보화담당관실은 4억 2,60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획관리실 소관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인 행복학습센터 운영과 지역발전위원회 신규사업인 취약지역 개조사업, 그리고 보통교부세,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분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도정 주요시책 추진과 부서별 기능에 맞는 사업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수요 증가에 따른 20억 예산 증액 사유, 두 번째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의 증액 편성사유, 또한 충청북도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인상 근거 및 필요성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법 및 효과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고서 8쪽과 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9,075만 8,000원이 증액된 2,795억 4,7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2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2,800만 원을, 전년도 이월수입은 30억 1,004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은 변동없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9,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4년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수입 30억 1,0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지출은 예비비로 804억 7,711만 2,000원을 계상하는 등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에 따른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되나, 수익적 수입 중 영업수입 1억 5,69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와 자본적지출 중 투자자산취득 123억 원의 증액편성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0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4,968만 5,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행정자치부와 공동 개최하는 규제개혁끝장토론회 개최에 따른 방송장비 구입 등 필요예산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위 사업의 추진방향 및 효과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3년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액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고 추경예산에 얼마씩 편성했는지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박한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1쪽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에서 어제 또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에서 2억씩 예상건수가 5건 그래서 10억인데 10억, 6억, 4억 거기서 산출근거가 2억 또 1억 5,000 이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1조 원 정도의 사업 규모다 그러면 한 2억 원 정도 이상 그 정도 용역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정해서 예산을 요구드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저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다 보니까 한 1조 원 이상의 사업들을 5건 정도 이상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어떤 사업의 규모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상건수 10억 원 이상 5건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대략 이렇게 산출…

그런데 어떠한 사업인지 그것을 좀…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금 정해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구상은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X축 고속철도를 한다 하는데 그런 게 지금 딱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세부계획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호남고속철도하고 우리 강원과 그다음에 TCR, TSR로 가는 이걸 할 것인지를 하면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타 대상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경험치로 보니까 1,000억 정도 규모면 사전에 타당성용역을 하는 경우에 한 1억 5,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통. 그러면 1,000억이 넘어가는 거는 용역비가 거의 2억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이 철도망을 X축으로 도지사님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주역에서, 전철역이죠 이제. 전철역에서 강원도 원주나 강릉으로 이어지는 이런 철도망을 계획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예타에 올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 타당성용역을 우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업들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는 소요되는 그런 용역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건 참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또 다른 계획하고 계신 건 없나요?

그런 사전용역이라는 게 사실은 미리 계획돼서 하는 것 같으면 아마 소관 부서에서 세웠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측은 되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풀용역비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걸 풀용역에 담는 건데 그런 사업들을 저희 목표가 내년 상반기부터 최소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북도가 24건이 예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목표를 그래도 한 10건 정도는 상시 예타가 진행되든 아니면 예타를 위해서 준비를 하든 이렇게 신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하고 하신 뒤에 우리 박한범 위원장님이 경상북도에 용역비가 예산도 많고 또 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박한범 위원장님이 경상북도 예산과 용역비를 검색을 했는데, 같이 봤습니다만 거기는 예산도 우리보다 배 이상 많고 7조 3,000 정도가 되고 하는데, 어제 설명할 때 말씀드릴 때는 경상북도는 일찍이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활발하게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실적이 아주 좋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 금년도 용역비가 13억인가요?

예, 풀용역비는 13억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용역이 또…

이제 개별 부서에 또 용역비들이 많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북은 예산규모가 저희보다 한 배 이상 되는데 용역비가 1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예산 규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예산에 계상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거꾸로 저희 생각은 경북은 여태까지 한 십여 년 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용역을 충분히 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발굴과 예타를 준비해 왔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제 막 해 보는 시점에서 좀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렇게 한 20억 정도 계상을 했고,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경북과 같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예타를 10건 이상 정도 발굴을 하려면 초기투자가 필요하다고, R&D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한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북도가 한 십여 년 전부터 용역비로 이렇게 많이 투자를 계속 해 와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대형 사업에 있어서는.

그럼 우리는 그동안에 뭐 했어요?

저희도 다른 시도나 이런 상황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서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서 건의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 지금 의욕은 상당히 좋으신데 산출근거에서 2억짜리가 5건, 1억짜리가 6건, 5,000이 8건, 한 20건 정도 되는데 이거를 금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됩니다.

최대한 대형사업들을 하반기에 많이 발굴을 해서 저희가 한 10건 정도의 예타 대상 사업들이 상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예산을 가지고 탓하기 보다는 이 예산을 가지고 몇 백 억, 몇 천 억 예산을 따온다면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약 20건 중에 한두 건이라도 용역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신뢰와 신임을 받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뭐 용역 여기저기 주고 뭐하고 해 가지고 괜히 도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용역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시책에 부합성이라든지 타 시도와의 차별성 등등의 기준을 엄격히 세워서 제대로 된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실 20억이 큰 게 아니고 20억을 가지고 수백 억, 수천 억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명심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용역을 주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92쪽에 보면은… 사업명세서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이고 설명자료 92쪽. 어제도 또 말씀하신 건데 행복충북 홍보위원 활동 운영 여기에서 이거 전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거죠?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삭감된 걸 또 이번 추경에, 뭐 급한 일이 있다고…

당초예산에 저희가 홍보위원 활동 운영비로 5,000만 원 요구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염려를 많이 하시고 하셔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게끔 도정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게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의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줄이고 줄여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홍보단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정홍보대사라든지 SNS서포터즈 홍보단이 몇 명씩 되는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씩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민홍보대사는 지금 현재 공보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 백쉰세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명예홍보대사는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는 분들인데 김병찬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이시고요, 총 아홉 분이 현재 위촉이 돼 계십니다. 그다음에 SNS 블로그나 일반 SNS나 대학생 SNS 그래서 총 백오십 분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활동을 해 오셨는데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각 도민홍보대사들은 주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명예홍보대사 같은 분은 주로 연예인이나 방송인 등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각종 행사나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어떤 인지도에 의한 활동 이렇게 해서 효과를 좀 보고 있고, SNS 같은 경우는 주로 현대가 어차피 SNS가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서 도정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전파성이 강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속하게 홍보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분들은 주로 지역의 오피니언들 위주로, 지역의 리더 분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직접 어떤 행사에 참여도 하면서 피부로 스킨십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보강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홍보라는 단어는 같습니다마는 어떤 활동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입장에서는 도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도민들한테 하는 일들이 잘 이해가 되고 또 같이 동의를 얻어가면서 해야지만이 어떤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홍보위원들을, 대사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쎄, 취지는 좋으신데 이것도 잘만 이루어지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원을 증가하고 뭐하고 의욕은 좋으신데, 이거 뭐 위촉해 놓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 위촉해 가지고 홍보료가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돼 있나요?

홍보료는 아니고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요, 위촉식을 아무리 간소하게 하더라도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이렇게 봤고 위촉장도 유인 좀 하고 그 정도고요, 증도 하나 만들어드리는 정도, 그다음에 워크숍 정도를, 워크숍을 하게 되더라도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 한 1,000만 원 정도로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했고,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사 위주로 지역의 행사나 이런 데에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약간의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해서 7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다 합해서 한 2,600만 원 정도면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계속해서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어디 참석하면 보상금을 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꼭 필요한 조금의 경비만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글쎄, 지금 여기에 보면 위촉식이니 워크숍이니 행사참여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이런 각 지역의 지역 유지라 그럴까, 덕망 있고 한 분들 모셔 가지고 위촉장 주고 행사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좀 명예라 그럴까 사명감을 가지고 홍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고 하면 좋은데, 이런 건 뭐 행사 끝나면 그냥 유명무실해지고 지금까지 모든 홍보가, 홍보대사니 이런 홍보위원들이 그렇게 진행이 돼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촉장 받고 또 행사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이 지역에 가서 그래도 성의 있게 홍보라도 해 주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는데 대개는 그냥 행사 끝나고 그거로 그냥 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다만 얼마 수당이라도 줘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텐데 실비 조금 보상하고 해서 얼마큼 자긍심을 가지고 또 명예를 가지고 홍보를 할는지 사실은 의문이 더 많습니다.

운영에 방법상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시·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역의 지도자급 되시니까 이분들을 행사에 초청을 하시고 이렇게 모셔서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나름 자긍심도 가지실 수 있으시겠고, 또 지역의 리더시니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잘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면은 도정이나 국정이나 아니면 군정 같은 것도 역시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기대는 하시지만 그분들 평소에도 잘 관리하고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비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명예 정도만 이렇게 부여를 해 드리고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96쪽에 보면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이라고 그래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터 해 오던 겁니까, 신규입니까?

금년도에 처음 이게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이게 지금 취약지역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금년에 처음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10개 시·군이 응모를 해서 8개 시·군이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8개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괴산, 음성…

예, 그렇습니다.

영동이나 단양 같은 데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영동에서 하고 단양은 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거기서는.

심사에 탈락됐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응모를 많이 했는데 실제 선정될 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마 전국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이번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8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 그럼 탈락된 데는 사업계획이 미진해서 그런가?

현장조사도 하고 서류심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감행을 하게 되는데, 하면서 조금 아마 어차피 어딘가는 탈락을 해야 되고,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전체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혹시 다음 기회에 또 하게 되면은 잘 보완을 해서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사업 대상의 가구도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역별로?

예, 지역별로.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구당 3,50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는데 사업이나 지원 금액은 각각 가구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책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을 산정을 하려다 보니까 가구당 금액을 3,500만 원 내외로 해서 산출을 했지만 각 사업당 규모를 그 정도로 다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는 내수읍 저곡리가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전체 저곡리에 있는 가구 수를 대비해서 봤을 때 그 금액이 전체가 10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한 마을에?

예, 그렇습니다.

가구가 몇 가구인데?

가구 수는 제가 지금 미처 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가구 수가 청주시가 48가구…

그럼 한 가구에 3,500만 원씩 책정을 해 가지고 48가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토론회 관련해서 나와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행복생활권이 광역으로 엮여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 광역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다 되어 있네요?

예, 취약지역은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복생활권 중에서도 다른 사업은 광역사업이 있고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다 이거죠, 시·군?

예, 그렇습니다.

명칭 같은 경우 우리가 하는 건가요, 취약지역 개조사업? 이게 뭐 지붕 개량하고 이거 한다고 개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감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농축산부하고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이렇게 해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사업의 명칭도 지발위에서 정해져서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글쎄 뭐 지붕개량, 주택 정비하고 빈집 철거하고 상하수도 이렇게 개량하고 하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개조한다고 그래서 다 바꾸는 것처럼 호도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감 자체도 이게 무슨 엄청나게 개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거부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지역발전5개년 계획에 의한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회계에 증액이 되어 있나요? 증액이 됐나요, 기존에 지특회계에? 지역발전위원회가 생기면서 총액이 늘어났냐 이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별도 재원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거고 지특이죠.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원이 있습니다, 재원이. 그 재원에서 추가한 재원은 없습니다.

예전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오히려 이게 지역개발이냐, 지역발전이냐 오히려 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원성 민원이나 주변의 환경정비하는 거지 이게 무슨 지역개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 자체도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그 지역발전에 사업 중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 되어 있는 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이 있고 이거는 낙후마을 중심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균발위가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사업 선정할 때도 고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적은 예산이겠지마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진짜 지역의 균형발전에 적합하냐, 가까이 가 있는 사업들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골라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균형발전이라고, 균형개발이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앞으로 할 때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특별회계 전출금 학생생활관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기숙사를 짓는 거죠?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 이거 하면은 기숙사가 완전하게 끝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가 기숙사가 얼마큼 더 증축이 돼야 될까를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금년에는 현재 쓰고 있는 생활관의 1, 2층이 학습공간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1개 층만 우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계획대로 한다면은 기숙사 문제는 완비가 되는 거냐고요.

우선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우선이라뇨. 우선이면 또 추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현재 그 정원이 변동이 없는 한은 이걸로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건립 문제가 여러 계획이 바뀌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확정이 됐다면은 이걸로 완비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나 학교 당국이나 지역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가 이렇게 전출금을 리모델링 비용을 지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정도 공감하면서 지역의 부분, 옥천군의 부분에서도 투자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옥천군수님도 선거 때 기숙사를 짓겠다 이렇게 공약을 해 주셨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셨었어요, 학생들도 하셨고. 그런데 지금 제가 전에 사무감사나 업무보고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출자를 하셔야 되겠다, 유도를 하셔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도가 여기서 돈 얼마 이렇게 거기에 부담시켜서 여기 도의 자원을 세이브한다는 목적이 아니고, 충북도립대학이 옥천에 지역발전 기여도가 낮다 이런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지역에서 제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지역에 밀착,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함이 나온 이유 중의 하나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천의 선거구 지키기 이 부분도 학교 당국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일정 정도 해소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면 그런 일정 정도 재원도 공유해야 되고 일정 정도 사업들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지역공동체의식을 서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옥천군에 일정 정도 투자를 요구했었는지…

예,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부군수를 통해서 일단 제가 요구는 해 봤었습니다. 옥천군에 당초에는 기숙사를 신축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신축하려면 부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현재 기숙사로 쓰고 있는 생활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 건물을 줄일 거냐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도립대하고도 저희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부지 제공이 가능한 거냐, 그러면 건축비의 일부를 어느 정도까지 군에서 부담이 가능한 거냐는 논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군수님 공약으로 말씀이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 기숙사를 새로 만들 거는 요구를 하면서 군에서 재원부담은 여력이 없다, 어렵다라는 대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아니, 뭐 대답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어떤 본인이 말씀하신 거나 군이 말씀하신 거나, 아니면 또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데에 자기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이끌어내셔야죠, 우리 도가. 그것이 적절한 목적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투자하십시오.” 했는데 “아이, 우리 재원 없어서 투자 못합니다.” 그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도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군에서 요구하는 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건 아니고요, 군에서 요구할 때는 신축 요구를 저희들한테 해 왔고 자체 기숙사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축의 문제가 과연 현재 신축이 필요하냐 안 하냐부터 우선 따져보자, 그것부터. 신축할 거냐 말 거냐, 신축이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현재 있는 거를 활용해서 쓰는 게 옳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신축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기숙사로 기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숙사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포함된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룰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신축을 하든 안 하든 리모델링하든 그건 아무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죠.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담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는 대답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아니, 부담 여력이 없다고, 그럼 어느 시·군이고 부담여력이 없다고, 우리 도도 중앙에서 얘기하면 “부담여력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당초에는 옥천군에서도 좀 부담을 저희 쪽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가뜩이나 최근에 인구 늘리기 등과 겹쳐서 마냥 도하고 군하고 이렇게 분담 문제 가지고 끌 수가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시급성 차원에서 이번에 도에서 이렇게 해서 기숙사를 확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옥천군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은 이번 추경에 10억, 이거는 1개 층이죠. 1개 층을 리모델링하고 내년도에는 1개 층 또 리모델링할 텐데 내년도에는 부담시키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당초에는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거는 도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추가확충이라든지 내년에도 군하고도 그걸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설명자료 103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예산의 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 그러면 저희들 각 부서에 필요한 책자를 인쇄한다거나 각종 필요한 사무용품 같은 걸 산다거나 여러 가지로 용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를 계속 몇 년째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각 부서에 주는 거를. 배분해 주는 거를. 일정 금액을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동결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도 계속 동결을 시켰더니 여러 가지 물가인상이라든가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각 부서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풀로 묶어 놓고서, 풀로 이렇게 세워 놓고서 신규수요, 또 기타 부족재원 같은 거를 보충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100% 증액을 신청을 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게 3,400만 원 정도, 약 68.3%가 남아있는데 이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리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서, 편성돼 있는 예산 가지고서 우선 쓰고 이 수요가 거의 연말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연말에. 그래서 부족재원에 대해서 발생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연말 수요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지, 당초예산은 5억을 세워 놓고 추경에다 그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주로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 소모성 부품 구입, 광고료 지급 등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성격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만큼 편성한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증감사유를 보면 주요 도정업무 및 국제행사 추진 등 일반수용비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특히 주요 도정업무나 국제행사는 이미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추경에다가 100%를 증액해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2, ’13년까지는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절감을 해서 작년에 한 5,000만 원만 세워서 운영해 보자 했더니 연말에, 당초예산 제출하고 난 연말에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우리 각 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국가시책에 또 태극기달기 운동을 금년에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그런 국가시책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 수요를 대비해 가지고 전년 대비 2013년도 정도로 한번 세워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수요를 짐작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자꾸 연말 연말 하시는데 연말에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요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해서 해야지 그냥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무조건 풀사업비를 100%를 증액시키고 이러는 거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해서 예측을 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설명자료 1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안관제용역업체 선정 평가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추경에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이버침해대응센터의 보안관제용역을 하면서 조달청의 평가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본예산을 확인했더니 총무과에 강사심사수당 풀예산으로 2,51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별도로 추경예산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조귀영입니다. 이거는 사업건별로 해서 조달청 조달규정에 의해서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조달청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때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 계상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용역이 예산에 성립이 되면 조달청으로 지급해야 될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풀사업비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쪽에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예.

쓸 수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조달용역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전부 다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몇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풀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당부서 요구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금액도 아닌데, 240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풀사업비에서 충분히 빼 쓸 수 있는 부분을 추경예산에다 편성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조귀영입니다. 이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총무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많다고 하면 많고 작다면 작은데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풀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거기서 이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240만 원을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왜 올렸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풀사업비에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시면 되지 이걸 쪼개서 추경예산에 굳이 올릴 필요가 있느냐…

저희 관례대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풀예산에 쓸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시도비반환금수입이 2013년, ’14년, ’15도에 각각 71억 원 이렇게 계상하고, 올해는 72억 원 이렇게 계상했다가 1회 추경에 터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관례적으로 71억 원씩 72억 원씩 계상한 건가요? 이게 나온 게 궁금한데, 이 액수가.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70억 정도 매년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추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풀로다 묶어 놓고요. 저희들이 2월 말이면은 회계연도가 종료가 됩니다. 정산이 끝나면은 다음 추경 때 각 사업별로실과에 다 풀어서 줍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액수를 추계한 게 매년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추계하셨는지…

저희들이 매년 70억에서 1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화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재원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입세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70억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서 추계로 잡은 겁니다.

2013년도, ’14년도 보면은 결산된 게 꼭 1회 추경이 아니더라도 나중까지 가면은 100억이 넘어가고 120억까지 넘어가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은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지마는 이게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71억 원씩?

예, 그렇습니다.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일정 정도 가까이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누가 답변, 무상급식은 누가 담당하고 계신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도교육청과 협의는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금액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항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 3개 항목을 가지고 각각 분담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금년 지금 현재까지 인건비는 거기 종사자 영양사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논란이 되니까 인건비와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 식품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지원율에 있어서 서로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교육청과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고요.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면 도민들도 불안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양 기관이,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면 양 기관이 계속 줄다리기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 자라나는 도내의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급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식이 결국은 양 기관에서 자꾸 싸우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도민들에게는 불안하고 어린이들에게는 행정에 신뢰감을 잃게 하는 모습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가지고 서로가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거듭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책자문단을 행정수요에 맞추어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단 위원 수를 현행 70명에서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기존 5개 분과에서 7개 분과로 세분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 범위도 분과 간 협업과 현안업무에 유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존 분과 내에서 자문단 내로 확대하고자 하며, 자문단이 도정의 주요정책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공청회, 포럼 등 활동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도정 정책자문단이 충북경제 4% 달성과 도민행복 실현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원활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심의위원회의 성별균형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외부위원의 연임횟수 제한과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여 부패 유발요인을 방지하는 한편, 연구과제와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검토를 강화하여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용역 추진을 방지하고, 연구 결과를 충청북도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전국통합시스템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으로 공개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무분별한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 조례에 따라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150만 원까지 감면하던 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통합취득세 및 도시철도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개발채권의 감면 연장을 권고하여 타 시도에서는 조례 개정이 대부분 완료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 혜택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맹정호입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15년 4월 13일 제출되어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 협의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자문단을 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추어 기능을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도정 각 분야별 전문적·집중적 자문을 위해 위원 수를 30명 추가 구성하고, 특히 경제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바이오환경·농어업분과를 추가하여 총 7개의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하는 것은 도정과제 수행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 적정규모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분과 내로 한정되어 있던 소위원회의 구성 범위도 복합·유기적으로 연결된 행정의 특성에 맞추어 자문단 내로 확대하여 협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문단 기능수행상 필요 시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활동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단순한 자문기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자문활동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문단의 주요 기능이 자문·협의 성격으로 심의 의결 권한이 없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규정을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연구과제와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반영함으로써 과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아울러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매체를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성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과 외부 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였으며,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용역 추진을 방지하고자 용역 과제와 각종 중장기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을 사전에 검토하여 제안서에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을 행정자치부가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도 확대 공개하도록 외부시스템 공개의무화를 명시하였는바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규정을 개정하여 면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법리적·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촉진정책에 따라 2009년 11월에 지역개발채권 감면규정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다시 2013년 5월에 조례개정을 통해 세재혜택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1회 연장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다시 세재혜택기간을 연장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다시 만료시점을 1년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심의 기피조항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정책자문을 하는 거죠. 자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의나 의결이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결해서 제척하고 기피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뭘 이렇게 넣었습니까? 기계적으로 넣는 게 타당하냐 이거죠.

기계적으로 넣었다기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문하고 협의기능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정책결정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의 의결이 아니더라도 자문을 했을 경우에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면 제척이나 회피를 하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대체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자문을 하는데…

자기 본연의…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면 자문관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문관은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것을 받아서 수렴해서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도의 몫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제척·회피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얘기할 게 없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자문단 구성을 하는데 전혀 학술에 관한 자문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기업인이나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 생업이나 기업인 연관돼서 자문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한정해서 봤을 때 국한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항을 넣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고민을 하신다면야 얘기할 건 없지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이 각 조례에 다 그렇게 넣으라는 것 아니에요, 제척·회피조항을?

예.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고 실제로 제척하고 회피대상이 되는 업무가 있는 그런 위원회나 그런 조항에는 넣되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도 해 보고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권익위에서도 권고를 했는데 저희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감사관실에서 개별 별도로도 검토의견이 와서 저희는 담았는데 한번 감사관실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비단 우리 정책자문단 조례뿐만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다 그런 조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 개정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적합한 부분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중앙기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죽 내려보낸 걸 기계적으로 받아들여서 넣는 건 우리가 지방자치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거기 9조에 보면 수당이 있는데요. 그 수당은 도정정책자문단 조례 보면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은 제외를 하고. 그런데 지금 그럼 그 수당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수당을 주고 또 참석해서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수당을 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정책기획관 박은상입니다. 정책자문단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회의나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정책자문단으로서의 수당만 지급을 하게 되고 정책자문단 외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을 오시게 해서 발언을 하게 했을 경우 그런 경우도 수당을 준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는 걸 말씀,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아니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관계 전문가 그러면 위원이 아닌 분을,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발언하고 뭐하고 하면 수당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분도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단에서 문화·관광 분야의 어떤 정책을 심의하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저명한 교수가 오셔서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분 모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공무원이면 안 되고, 우리 자체 공무원이면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분들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외부…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쩌다가 있을까말까 할 수도 있는데, 간혹 가다가 저명한 분이 서울에 계시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한번 의견을 들어보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럼 2015년도에 4,000 예산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4,000이면 운영수당하고 또 워크숍 비용 그걸 합쳐서 4,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들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씩 줄 수 있는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수당 규정에 정한 바가 있어서 별도로 제가 파악… 기본이 7만 원 정도,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되면 2∼3만 원 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예, 2시간 초과하거나 이렇게, 어떤 심사 같은 경우는 일정한 페이지 수가 넘어가면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시간에 의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2016년부터는 또 5,000만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인원이 좀 늘다 보니까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도 ’15년에도 100여 명으로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늘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더 늘린다고?

예, 70명에서 100명 정도로 왜냐…

4,000만 원은 70명 기준으로 4,000만 원 예상이에요?

우선은 그렇게 처음에 세워 있는 거죠, 당초예산에.

워크숍은 한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 분과 인원 모두를, 위원들 모두를 함께 워크숍을 같이 하는 건지 분과별로 하는 건지?

전체 자문회의는 따로따로 하는데 이 워크숍은 전체를 한 번 하겠다는 겁니다.

7개 분과?

예.

그런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100여 명인데?

많이 들죠.

너무 호화롭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연간 운영비를 보시면 알겠지마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거의 이분들이 받지 않다시피 이렇게 하고서 활동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방금 박종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아까 1년에 회의를 70여 차례, 71회인가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수당 지급이나 이런 거 7만 원씩 계상해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70명이라고 쳐도 수당이 상당부분이 되는데 71회를 뭐야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맞는 거예요? 아니면 분야별로 이렇게 쪼개서 전체 한 거를 갖고 얘기하시는 건지?

이분들이 하는 거는 정책자문을 위해서 왔을 때 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체 세미나를 스스로 하시거나 아니면 강연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저기가 수당 같은 걸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71회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여기에 적극적으로, 보면은 1년을 따져도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렇게 여기에 매달려서 합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현안 자문에 수시로 실과에서도 자문에 응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오시지는 않지마는 부분적으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71회라는 부분은 한두 명이 와서 회의해도 한 번이고 또 전체가 와도 한 번이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문단이 분야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1년에…

100명을…

열 번 안으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0명을 기준으로 전체를 하시는 거는 운영협의회는 3회 정도, 전체가 다 하실 때는. 그다음에 분과회의는 열한 번 정도, 분과별로 하는 거는. 그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수렴은 한 4회 정도, 그다음에 도정 현안자문도 한 11회 정도 이 정도는 하고 나머지는 강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의 수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자문단 한 사람이 와서 회의를 하는 거는 몇 번 안 된다! 그렇죠?

그래도 한 수십여 회는 됩니다.

글쎄, 뭐 자주 오는 사람들은 수십 회 될 수도 있지마는 거의 안 오는 사람들은 또 안 오고. 그래서 그분들 70여 명 중에 어떤 회의 때 거의 100% 참석합니까?

100%는 참석 안 합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퍼센트를 몇 프로라고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통상 오시게 되면 의결정족은 해야 되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은 참석하십니다.

하여튼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맡게 했으면 역할대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와서 해야지 몇 프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70명이 오늘 회의라면 뭐 한 50% 미만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큰 의미가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 보면 저도 지난번에 해 봤는데 그렇지는 않고 참석률이 꽤 높습니다. 그분들 일정을 저희가 살펴서 날짜를 잡기 때문에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물론 참석자 수당도 좋지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도정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9조에 보니까 지금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바뀌는 게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범위 내”하고 “범위에서”하고 우리말 뜻이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용어가 알법이라든지 이런 원칙에 의해서 범위 자체가 어떤 일정한 뭐라 그럴까, 상한과 하한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의미로도 충분하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런 용어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내” 자를 글씨가 길어 가지고 빼신 줄 알고. 그러면 지금 몇 분 위원들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재해구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에 한정해 해당 연도 이자의 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복지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도민들의 기금지출 확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이자수입금 감소로 매년 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기금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의 지출액을 늘려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매년 이자의 20% 이상 기금 재적립 조항을 삭제하여 이자수입금 전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명시하였고, 존속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재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섭 보건복지국장님 참석하셨는데 혹시 동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수 보건정책과장이 부친상으로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60만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높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보건복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들은 도민이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5년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5억 8,500만 원, 국고보조금 7,346억 5,600만 원, 기금 316억 8,6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억 4,5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억 7,70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898억 8,4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8,700억 3,4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8.98%인 717억 2,300만 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조 447억 7,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7.37%인 71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68쪽부터 76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기반조성 분야로 당초 도 소관 사회복지시설 중 일부 시·군 사업비로 편성되었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을 도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3,6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을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 및 확정내시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비 1억 1,9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사업비 1,8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015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 2억 6,200만 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4억 1,7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사회복지사의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를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1쪽으로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에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사자 증가 등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3억 2,600만 원,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2억 3,200만 원,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교육청 특별전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3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설비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800만 원과 CCTV 설치비용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비보강 400만 원을 각각 신규계상하였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원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지원비 2,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72쪽, 국가보훈관리 분야로 베트남전투 참전 50주년을 맞아 상이군경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에 2,700만 원, 고엽제전우회의 안전한 구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노후화된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 교체구입에 2,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도민 기본생활안정 분야입니다. 수요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생계급여지원액 18억 4,500만 원, 교육급여 지원에 3억 7,700만 원,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3쪽·74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단가인상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보육돌봄서비스에 6억 6,300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8억 7,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지원비로 3억 7,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에 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지원비 17억 4,400만 원을 증액,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및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에 6,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부족한 8개월분에 대한 사업비 556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우수인센티브가 확정내시되어 충청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를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교육을 위한 강의실 대여료로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5쪽, 저출산·고령화 대응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저출산 분야를 위하여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에 1,600만 원, 인식개선프로그램 운영에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2쪽까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분야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돌보미 인원감소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도비지원 사업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비 1억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운영 및 구축비 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입니다. 9988행복지키미 전국사업 확대 등 제도개편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9988행복지키미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치매치료관리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 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교육사업비 6,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4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가 우리 도에서 개최되어 전국노인건강대축제 사업비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쪽,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자문 및 기술 지원을 위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58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장애인에게 교육 및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문치료 및 상담을 위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1,000만 원을, 장애인 재활 체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장애인(곰두리) 체육관 운영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센터 컨트롤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충청북도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100만 원, 충청북도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부터 89쪽까지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도민건강증진 분야로 의료취약 농어촌보건기관 개선을 위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2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제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장비 및 차량구입비가 미반영되어 도시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의료기관인 청주·충주의료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5쪽, 건강생활 실천 생활화 분야입니다. 국가시책으로 금연사업이 확대되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4억 6,800만 원을, 고위험임산부 의료 지원이 신규 편성된 모자보건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한 노인 의치사업에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5,40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86쪽,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분야입니다.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운영에 5,400만 원을, 양한방 보완대체요법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지원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장관리 및 유치지역 다변화에 따른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87쪽, 정신보건체계와 기반확충 분야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인력증가 및 단가인상에 따라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조성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3억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확정 내시에 따라 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8쪽, 감염병 예방활동강화 분야입니다. 생물테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생물테러 비상대비훈련에 400만 원을, 노후된 진료차량 대체구입을 위해 한센인 진료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원세대 감소에 따라 한센정착농원 생활안정 지원에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객담검사 및 진단사업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시·군 결핵예방사업으로 변경되어 국가 결핵예방사업에서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군 결핵예방사업은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확정내시에 따라 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위한 인공면역획득이 기금보조사업에 포함되어 전액 감액 삭감하였으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지난달 준공됨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장비 유지비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부터 91쪽까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유해물질 식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3개 사업의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도민의 복지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오진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맹정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7억 2,288만 5,000원이 증액된 8,700억 3,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6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억 1,3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561억 6,2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6억 8,330만 원이 증액된 1조 447억 7,7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33억 8,568만 1,000원을, 노인장애인과는 76억 2,21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7,522만 1,000원을, 식의약안전과는 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사업량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한 것으로써 2015년 신규 복지직 인건비 지원,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등 시·군별 사회복지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확보를 고려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 교체구입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의 추진배경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비 증액사유, 그리고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 및 한센인 이동진료 차량 교체구입 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대우수당 지급 시설 수요조사 내용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215쪽 준비 됐습니까?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에서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나 누가… 과장님 오늘 참석 안 하셨다고 했는데.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 이 분야는 저희들이 2013년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은 충북에 외국에서 외국인이 의료관광 한 분이 오셨을 때 충북지역에 의료수익이 90만 원이 나오고, 그 의료관광객이 한 분 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숙박, 관광 아니면 식사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유발 효과가 2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인당 한 300만 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어서, 이거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비슷한 경제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외국인의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일환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청주공항이 주변에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적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전부터 했고요, 2010년부터 의료관광사업을 했고요, 보건정책과에서. 2013년도에 팀을 신설을 해 갖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303명을 유치를 했고요. 2011년도에 386명, 2012년도에 491명, 2013년에 813명을 유치를 했습니다. 2014년은 아직 공식적인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2,000명이 좀 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숫자는 외국의 의료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의료에 종사하거나 관계되는 분들. 그분들이 303명, 뭐 2014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지금 제가 보고드린 거는 외국인 관광객, 의료 관광객으로 오셔서 우리 도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 의료기관에서 아마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데 그 체제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그러면 외국 관광객이 와서 우리 청주에 있는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한 인원수를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내역이 보면 현재 개척시장이 여덟 군데, 또 새로 개척할 시장이 세 군데, 그러면 현재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4개 나라와 이와 같이 유대를 갖고 또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지역으로 해외설명회를 나가든가 아니면 외국에 있는 일정 의료진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8개 지역을 해서 의료관광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3개 지역을 더 추가해서 11개 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모임이 있습니까?

예, 의료관광객을 모아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북도에 외국인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작년 말 현재로 41개 의료기관이 있고 유치업체로 에이전시가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에이전시하고 의료기관에서만 외국인 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의료기관하고 유치업체들끼리 임의단체로 의료관광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요?

예.

가입단체가 하나라고?

그러니까 단체는 하나인데…

글쎄, 단체는 하나인데 단체에 참여하는 단체가 스물네 군데? 스물하나?

24개 기관이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4개 단체가…

의료기관이.

24개 의료기관이! 그러면 또 상호교류도 하는 것 같은데 ’15년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4박 5일 동안 중국 영파,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 인도네시아 동부자바, 쭉 일정표가 있는데 그 일정표를 보면은 도비로 약 800만 원, 600만 원, 또 러시아 같은 데는 1,400만 원. 그런데 자부담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지금 현재로는 더 많습니다. 여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린 것까지 9,000만 원인데 자부담은 1억 4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도 거기에 불평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뭐 저희들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가 역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관광을 많이 함으로써 그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유치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영리를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쪽 의료관광하시는 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설명회를 하든지 아니면 초청 팸투어를 할 때 자부담을 그래도 가능하게 시켜서, 서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예산만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자부담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비율이 높다는 불평보다는 좀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횟수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파급효과라 그럴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료관광 1인당 한 300만 원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활성화가 될수록 우리 지역의 경제가 발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임병운 위원님께서도 외국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우리 청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다퉈서 이런 외국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예산 4,500만 원 가지고 두 번 행사를 한 건가요, 기정예산 4,500만 원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예, 영파하고 요성 두 번 실시를 했고요, 계속 올해 남아있는 예산하고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추경에 이렇게 4,500을 계상했는데 여하튼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청주시가 발전이 되고 우리 도가 여러 가지로 외국에 널리 홍보도 되고 또 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면 장려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 관광성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를 일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도, 아마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예산으로만 진행을 하면 아마 자기들도 이쪽의 그런 효과가 반감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돈을 부담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의료관광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외유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념하면서 의료관광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장선배 위원님, 바쁘시면 먼저 하시지.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이라고 사업명세서 78쪽 2,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거기 사업계획에 참가인원이 2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인원 250명. 행복지키미가 200명, 기타 50명 해서 250명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 행사는 지난해 저희들이, 9988행복지키미라는 거는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작년 ’14년도에 2,000명 정도 저희들 도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890명으로 한 세 배 정도 이상을 저희들이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행사를 좀 더 잘 성과 있게 치르고 이러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좀 잘해 가지고 이 9988행복지키미가 전국 대표사업으로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우리 도가 어차피 시행에 성과도 있고 좀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성과집도 내고 자긍심도 키우고 이러한 행사를 치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설명자료 177쪽,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죠?

예예.

이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과, 또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작년에도 시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공모를 작년에 6개를 해 갖고 세 군데를 했고요, 올해는…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8개에서 3개 정도를 했고, 올해는 6개 중에서 5개의 공모를 받아온 사업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복지사각지대에 가족·이웃이 단절된 노인에게 최소한 한 사람씩 친구를 만들어줘 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고독, 그래서 자살 이런 군의 3개 부류로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저희들 5개 사업이 기관을 선정했는데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산남노인센터, 충주에 충주노인복지관, 제천노인복지관, 명락 5개 정도 했는데 3개 유형에 300명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약간 지키미하고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노인 인구가 22만 8,900명으로 도내 160만으로 봤을 때 14.5%에 속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계속 친구만들기 독거노인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들 독거노인이 5만 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지금 장기요양급여 판정받은 분이 한 1만 4,000명 정도, 그리고 노인돌봄이 종합하고 기본 해 가지고 지금 1만 1,000명 정도, 그리고 남아있는 게 3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거노인 300명 정도는 계속 더 해 나가는 그런 쪽의, 지키미사업도 마찬가지고 아직 할 여력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 뭐 사업 내용이 노인들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활동, 생활상태 점검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지금 9988이나 친구만들기나 다 유사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좀 달리 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나눠서 지금 현재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중복성이나 유사성 있는 사업은 통폐합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큰 틀에서는 유사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저희들이 세 가지 부류가 보면은 노노케어, 지키미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화도 하고 가정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는데 그 유형을 지금 은둔형, 활동제한형,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이렇게 해 가지고요 은둔형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어떤 사례를 관리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그런 거고요. 활동제한형은 우울증 치료 및 투약 또 미술치료, 명절행사 등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정신치료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다릅니다. 큰 틀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바대로 노인을 유사하게 케어하는 건 비슷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전문적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지금 은둔형이니 활동제한형이니 고독사위험군,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다 9988이나 또 아니면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범위를 확대해서 한 사업으로 거기서 모든 걸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공모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는 좀 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국비 따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시 단위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지키미 사업은 전국, 전 도 마을단위 5,000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다 하는데 이거는 시 단위만 저희들 하는 그런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예산에 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203쪽에 보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천하고 단양은 포기를 한 건가요, 사업을? 어떻게, 감액이 됐는데.

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 복지부 확정내시가 늦게 돼서 부득이 시·군에서 신청한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복지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와 갖고 복지부의 방침에 안 맞는 거는 선정이 안 됐고, 안 된 게 진천군하고 단양군 안 됐고 또 보은하고 영동, 괴산은 추가로 또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감액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가내시돼서 내려온 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는 빠진 게 있고 다시 증액이 됐단 말이죠. 가내시 돼서 감액됐다, 이렇게 돼서 기존에 했던 걸 뺐으면 모르지만 증액된 것도 또 있단 말이죠.

복지국장입니다. 가내시가 아니고 가내시 자체도 늦어져서 부득이 시·군에서 신청한 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보은하고 영동, 괴산은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거는 왜 그렇게 된 거죠, 이거는? 제 얘기는 감액만 된 게 아니고 또 추가로 들어간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유가 뭐냐 이거죠.

그 후에 저희들이 추가로 사업을 받아서 복지부에 또 제출을 해 갖고 그렇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에 했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 주어야 될 게 아닌가요?

복지부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었을 때에 진천군에 혁신도시 지소 신축을 했었는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혁신도시 내 음성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1.2㎞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비근거리에 또 신축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반영이 안 되었고요. 또 하나 단양군에는 가평보건진료소 신축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신설을 제한했기 때문에 부득이 안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05쪽에 보면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산출근거를 보면은 10개월, 12개월인데 올해 처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도 계속 인력을 대학병원에 있는 인력을 지방의료원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청주의료원은 10개월로 이렇게 산출근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 다 한 게 아니고…

이게 협약에 의해서, 왜냐하면 협약을 해서 체결하기 때문에 아마 한쪽은 10개월, 다른 쪽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10개월만 인력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협약이?

예.

협약은 뭐 10개월이니까 1년 하면 1년으로 해야죠?

아마 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사실상 높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원은 인력수급이 제일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산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에 보면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게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거 전액 이렇게 감액돼도 상관이 없나요, 하반기에?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 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을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에 이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순수 국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를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국비사업 자체로? 자체 국비사업으로 시행도 국가에서 합니까? 국비사업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결국은 시·군에서 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여기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군으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내려주는 거예요?

예, 직접 내려주는 겁니다, 도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1쪽에 보면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비로 해서 신규 계상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사회복지사 체육대회가 맞죠?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가비가 이게 올해만 처음 계상된 거예요, 아니면 지난해에도 있었어요?

이게 저기입니다. 내륙에서 개최될 때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2014년도에 아산에서 했을 때는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제주도에서 하다 보니까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식비, 버스 임차비 그런 걸 계상해서…

내륙에서 하면 버스비 이런 것도 지원 안 해 주었어요?

내륙에서 할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보통 자부담, 근거리를 했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협회…

올해 몇 회째예요?

7회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까지는 계속 가까운 데서 했어요?

예, 작년도에는 충남에서 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그동안은 충남지역에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충남에서 했다?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일곱 번째가 제주도에서 하는데 해 주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산이나 이런 데서 해도 또 지원 안 해 줄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제주도에서 하니까 자기들 항공료 부담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나 다른… 내년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간의 전례로 보면은 지원이…

몇 명이나 가죠?

이번에는 한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80명에 대한 지원에 2,000만 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것도 고려를 해서 지원을 내륙이라고 안 해 주고 제주도만 해 주고 이렇게 주다 안 주다 하면 또 그쪽에서도 불평불만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해마다 있으면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당초예산에 평균적으로 기본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종목을 운동을 하는데요. 해마다 관례가 축구 우승시도에서 개최를 한답니다, 자기들 체육행사를 하면서. 그런데 그동안 충남에서 계속 우승을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기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계속 충남에서 하니까 제주도에서 한번 하자 그래서 이게 제주도에서…

계속 충남에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전국대회인데 사회복지사가 그렇다고 아무리 축구만 한다고 그래도 충남에서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해마다 체육대회가 있으면 다만 기본 얼마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해 주어라 이거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154쪽에 상이군경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지원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50주년을 기념해서 전국에서 참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북만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이거는 베트남을 우리가 투어를 하면서 전투병력 참전한 게 1965년도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투 참전 50주년을 맞이해서 베트남 참전용사 30여 명이 구찌터널이라든가 안케패스…

50주년을 맞는데 참전…

예, 그래서…

전국이 가는 거냐 충북만 가는 거냐…

충북 우리 지역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 30명이 가는 겁니다. 전국적인 행사는 아닙니다.

그럼 올해 50주년이면 다른 타 시도도 이런 행사 안 해요?

아직 시도별로 해서 저희가 그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 참전에 충북사람만 참전한 게 아닐 텐데…

지금 이전에 고엽제 전우회에서는 2007년도부터 ’12년까지 6년간 실시를 했고요. 월남전 참전자회에서는 지난해 27명이 우리 도내 이렇게 저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이군경회에서 전투참전 50주년을 맞이해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몸이 다쳤으니까 상이군경들 50명 해서 가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올해가 50주년이에요, 아니면 50주년 지난 거예요?

전투참전은 50주년입니다. 그러니까 파병은 맨 처음에는 태권도 요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미리 갔었고요, 전투병이 참전한 거는 올해가 50주년입니다.

30명 가는 거예요? 30명이 2,700만 원? 자부담…

자부담이 50%입니다.

자부담이 50%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고엽제 구급환자 후송차량도 2004년도에 우리가 사준 거예요, 도에서? 그래 11년 돼 갖고 지금 다시 교체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기해 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부의장이 말씀하신 9988행복지키미 한마당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축제를 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행복지키미 충북 2015년도 참가 인원수가 6,890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250명만 가지고 한마당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줄인 건지 모르지만 250명이면 한 5%도 안 되는데, 전체 인원의. 이 사람들만 데려가 갖고 무슨 한마당이 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6,890명이 다 참석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의 대표성이 있고 저희들이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뭐랄까, 대표성 있게끔 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

아니, 다 모여서가 아니라 그래도 6,890명, 7,000명이 되면 단 10%라도 참석을 해서 그래도 한마당축제를 하려면 해야지, 이거 5%도 안 되는 인원수 가지고 몇 명, 회장들만 몇 사람 데려다 놓고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예산을 세워서 축제답게 해야지, 이거 사업비 9988행복나누미·지키미에 그렇게 많은 예산 투입하고 시·군비도 이렇게 많이 부담 줘서 시·군에서는 막 지금 아우성인데 도에서 하려면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든지 해야지 이게…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 도내 예산이 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에 어디서 할 거예요?

지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어디…

11월 중에 할 거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중에 하면 다시 세워서 다시 하세요, 다시. 2차 추경 때 다시 세우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이거 뭐 그냥 표시만 내려고 하는 사업 같고 그러니까 다시 계획 세우셔서 예산도 더 세워서, 어차피 어르신들 모시고 하려면 확실하게 하세요.

예.

한센인 차량 구입하는 것도 이거 예전에 사줬던 거 다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222쪽,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원해 줬는데 내구연수가 지나서 이번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럼 자부담이 65%고 35%만 해 주는 거예요?

자부담이 50%고요, 이게 한센인 쪽이 세종시하고 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 세종이 15%, 자부담 50% 이렇게 해서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니, 하려면 똑같이 해야지 세종은 15%는 또 뭐예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한센인이 많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담을 좀 더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줬다! 지원해 줬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수가 돼서 바꿔주는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그랬더니 최병윤 위원이 똑같이 삭 질문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에 있는 거, 금방 얘기했던 사회복지사 체육대회 참가. 저도 이걸 보면서 올해 신규로다 처음 지원하는 거잖아요, 신규로다가? 처음 지원하는 건데 사실 이런 단체들이 충북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단체가 많이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2,000만 원을 이렇게 선뜻 지원하는 부분이 잘 됐는지 어쨌든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개최되는 사회복지사 체육대회하고 제9회 장관기 사회복지사 축구대회 참가비입니다. 행사 시기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제주도 일원에서 되고요, 참가 종목은 축구, 여자 800m 계주, 남녀 100m 달리기, 족구, 단체줄넘기 등이 있습니다. 참가인원은 우리 도내에 80여 명이고요, 전국 17개 지방협회에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금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인데요 왕복항공료, 식비, 숙박비, 차량임차비, 단체복 등이 되겠습니다. 아까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 되셨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최병윤 위원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제주도이기 때문에, 제주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 같은데, 제주도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제주도가 아니고 다음부터 국내에서 하면 지금까지 지원 안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계속 지원을 안 할 것인지. 그런데 이게 지원이라는 게 한 번 해 주면 계속 해 줘야지 이거 안 해 준다는 말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이 부분은 잘 생각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지역에서 한다고 지원 안 해 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라는 것이 비행기표 값하고 숙박료 이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 국내에서 했을 때 버스로 이동하고 가서 식사하고 다 하는 거는 똑같다는 거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박 3일로 잡아놓은 거죠, 이게? 국내에서 했을 경우는 여기서 금방 가서 할 수도 있는데, 제주도 사람들이야 여기서 하면 하루 전날 와서 2박 3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도를 가든지 충분히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 비용적으로 봤을 때 숙박료하고 비행기 항공료는 들어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가 아닌 이곳에서 해도 기본적으로 지금 들어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이번 저기도 자부담이, 그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숙박비라든가 버스 임차료를 자부담을 이번에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항공료라든가 그런 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한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규로 처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한 번만 지원하고 말 거냐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그분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좀 세워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도 내년도 이후에도 고민을 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이번에 제주도를 가니까 이번에만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나 “아이, 이번만 해 주세요, 이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속내는 지속적인 지원을 바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시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상이군경 베트남 이것도 지금 50%인데 사실 이분들 아까 보니까 차량 교체해 주고 이런 거 할 때는 100% 다 해 주는 거죠? 100%. 그러니까 100% 다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 고엽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지금 100% 다 해 주고 있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예.

월남 가서 고생하시고 월남 가서 어쨌든 그 당시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또 고엽제로 고통 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래도 차량이라도 지원해 줘서 병원에도 갔다 오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 격전지를 되돌아보는 순례를 하는데 50%를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충북지회에서 하는 거지만 이런 분들은 한 80% 정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옛날을 회상하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센 문제도 지금 보니까 차량 35%, 자부담 65%인데 이런 것도 물론 돈이 많아서 100% 해 주면 좋겠지마는 고엽제 같은 거는 100% 다 해 주고, 물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고엽제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이겠지만, 한센인 이런 것도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50%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좀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좀 많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문제는 저희들도 한번 재정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 중에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선심성 그런 예산보다는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님, 임병운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상이군경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은 이번에 처음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 우리 도지회에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 가다 보니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지금 상이군경회에 사실 6·25 때 상이군경은 거의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거의 베트남 참전해서 상이용사가 되신 분들인데, 지금 상이군경 베트남전적지에 주는 건 좋은데 문제는 베트남에 참전하신 분들의 모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몇 개가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트남 참전용사 전우회가 있고, 또 여기 지금 상이군경회, 베트남 상이군인회가 있고, 또 고엽제도 베트남에서 결국 발생된, 베트남 전쟁에서 전부 유발된 분들이 모인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전부 이렇게 한 번 갈 때마다 주면은 그 단체가 다 요구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물론 우리나라 국익을 선양하기 위해서 다 가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건 다 도와드려야 되는데, 베트남 참전에 의한 단체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맹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가시는 데 도와드리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단체가 워낙, 베트남 참전용사가 단체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우려가 돼서 지금 한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단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우리 고엽제전우회하고 또 월남전 참전자회는 이미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베트남…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번에 가려고 하는 상이군경회가 있고 또 고엽회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가 있는데 나머지 2개 단체는 이미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상이군경회는 월남전에 참전해서 상이, 부상을 입은 그런 분들이 전투를 참전해서 하면 자기들 저기인데 못 갔으니까 자기 회원들을 보내 달라고 계속 사실은 작년도부터 요구를 해 왔던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까 제가 우려가 되는 게 그 단체가 이미 갔다 왔으니까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가게 될 때 우리가 한 번 지원이 나가다 보면 그 단체도 또 요구할 거 아니냐 그거죠. 그래서 그게 베트남 참전에 대한 물론 고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창구가 여러 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저기해서요 무리 없도록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