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3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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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차량등록사업소, 광주도시관리공사,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황병열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그 중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9쪽, 7-1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 협약체결 관리 철저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1월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MOU 사항에 대해 상호 협조하면서 양 기관의 추진 및 실적을 반기별로 공유하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협의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 5년차 이상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올 하반기부터 4개월간 진행할 예정으로 전국 31개 지자체에서 사이버교육 시 사용 중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며, 2015년 2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교육콘텐츠 사용 승인을 득하였고, 1회 추경 시 시스템 사용 및 운영비 21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WTO 안전도시 신청과 관련되어서 산업안전보험공단과 MOU 체결 이거였나요? 이게 아니구나, 지난번 행감 때, 아니 예산심의 때 WTO 등재사업이 있어 가지고 제가 좀 혼동한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5년차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는 올해 7월부터 가능한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당초 5년차 이상 교육은 하반기로 교육을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개발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법하고 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일반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하려면 한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어서 또 사용료도 내고 그래서 콘텐츠를 이용해서 교육을 11월 하반기……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훈련대상자들이 어디에 접속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승인이 됐으니까 사이버에 대한 개요를 전부 받아 가지고 교육할 때 안내를 하면서 교육대상자에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궁금한 게 당장 민방위교육, 아시지만 민방위훈련 때문에 주차할 공간이 아예 없어요, 시 자체도. 그래서 홍보를 잘해야 될 텐데 교육은 어떻게 접속하는지? 시청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를 천천히 명확하게 설명해달라는 얘기입니다. 7월부터 하신다면서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홍보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콘텐츠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 홍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시·군에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인지를 한 다음에 대상들한테 홍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라든가 개별통지라든가 등등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구체적인, 7월부터 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6월부터는 홍보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한 달 전부터는 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적어도 5월 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지?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접속한다면 어디에 접속하는 것인지 등등이 다 공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속도를 내셔 가지고 정리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알려주셔서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 있도록 기본 자료를 만들어주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이버교육하고 관련돼 가지고 보통 사이버교육을 하게 되면 강의시간이 50분이나 1시간 정도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방지장치가 다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안 듣고 집에서 홈페이지 접속해 가지고 강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여기 보면 점수 ‘70점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의를 안 들으면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시스템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 공무원들도 경기도 교육개발원에서 하듯이 그 시스템에서 평가를 하고 점수 하는 체계까지 연결돼 있는 상태니까 그것에 대한 대상자 접속사항이라든가 이 사항이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자료에 있듯이 70점을 맞으면 이수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예전에는 동영상 강좌 이런 것 하다보면 안 듣고 그냥 켜놓기만 해요, 집에서,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래서 켜놓고 나서 50분 지나게 만들고 그래서 교육적으로도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서 충분히 잘 시행되고 홍보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래서 평가가 70점 이상이 되어야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그 중 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80쪽 첫 번째, 국·공유지 관리 철저로 공정하고 투명한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관리 재산, 무단점유, 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의 용도폐지, 변상금, 대부료 부과 등의 적법조치를 위해 2014년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료 부과 501건 3억 9500만 원, 변상금 부과 92건에 3억 4100만 원, 원상복구명령 26건, 고발 8건 등을 조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유지 1만 5988필지, 공유지 1만 583필지를 총 2만 6571필지에 대한 실태 조사 중에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판매, 전대 등 사례가 적발되면 허가취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균형있고 통일적인 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쌍령천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건의로 쌍령동 148번지 이원빌리지 빌라 인근이 집중호우 시 수해가 발생됨에 따라 쌍령천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쌍령천 정비사업은 하천개수 1.4㎞ 등 총 사업비 171억 원이 소요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난 2014년 4월 국민안전처 및 경기도에 사업추진 건의를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금년 4월 중에 도 및 중앙에 2016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본 쌍령천 정비사업이 2016년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81쪽입니다. 하천관련 공사대상지 선정 및 유지관리 철저로 하천관련 공사대상지 선정 시 광주시 재정여건 및 관내 기반시설 조성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 하천유지 보수사업대상지 선정은 주민건의 및 수해예방 등 13건에 4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관련 공사대상지 선정에 주민의견 및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한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공유지 관리 철저에 여기 보면 사용료 수익 부담률이 부과한 게 3억 9500만 원, 변상금 부과가 3억 4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부과 금액보다 변상금액이 어떻게 이런 수치로 나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정기분 부과 외에 작년도 실태조사를 동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 허가 받고 사용 중인 정기분 외에 추가로 다시 발굴해서 사용승인료 부과를 501건에 3억 9500만 원을 한 사항이고요. 무단으로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던 부분도 92건에 3억 4100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92건에 3억 4100만 원 부과한 것은 변상금 부과한 것은 몇 년치를 부과한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변상금은 민법규정에 따라서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서 최대 5년부터 실사용기간까지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추가적으로 여태까지 관리상태가 전수조사나 이런 등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할 때는 고발과 아울러서 변상금을 시효를 변상금 부과한 시점이 시효가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단점유를 할 때는 20%를 가산한 변상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나도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쌍령동 빌리지 인근에 수해가 발생됐는데, 이게 몇 년도에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게 쌍령천이 소하천으로 지정고시가 됐는데 현재까지 자연상태 하천으로만 돼 있지 하천정비사업이 시행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도록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4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요구를 안 들어준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2014년도에 2015년도 사업으로 예산신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율이 50% 지원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시비를 5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7-5번에 곤지암 하수처리장부터 지월리 간에 데크를 깐 사항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왜 깔은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게 곤지암천에 지월리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경안천 일원부터 연결되어서 곤지암천에 이르는 생태탐방로 그러니까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곤지암하수처리장부터 그 앞쪽에 약간 700미터 구간이 제방 상단에 폭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바닥이 유속도 빠르고 급하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말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어느 시기에 그것 이상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쌍령소하천 이 공사라든지 기타 하천 관련된 공사가 수없이 많은데, 피해가 나고 그런데 이 공사를 갖다가 80억을 더 들여 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해야 될 긴급성이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곤지암천부터 700미터 구간이 85억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곤지암천 전체가 85억이 들어갔다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아니라 80억을 투입해서 그런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과연 다른 데 쓸 게 없기 때문에 거기다 우선순위로 거기를 배정할 필요성이 있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금년도 10억 원 또 들어왔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6억 신청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6억을 금년도에 1200억을 기채를 얻은 사항에서 데크 까는 것을 6억을 더 깔겠고 예산 요구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도대체? 도심지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도로 인도는 엉망진창인데 사람도 안 다니는 데다가 무슨 80억을 들여서 거의 100억대 들여서 공사를 하느냐고요. 벌어진 일을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잘못된 것은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이 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뉘우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쌍령소하천 여기는 수해가 발생해서 긴급한데 2014년부터 손도 못 대면서 금년도 예산을 여기 6억인가 더 추가 요구하는 자체는 이게 언밸런스 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물론 건설과장이 그때 당시에 책임담당과장으로서의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거나 시민들이 보면 소가 웃을 일이에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앞으로 사업 선정할 때 유의해서 철저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우선순위를 긴급한 것, 안전성 문제 이런 순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야지 아니 거기다 데크 깔아놓고 자전거, 자전거 몇 사람 타고 다녀 거기, 아베크족 몇 사람 놀러다니는 거지 거기가 할 장소예요? 다른 데는 전부 조사를 하면서 정리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과장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국·공유지 실태 조사 사업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전체 대상 필지 몇% 정도 이번에 하신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우선 동지역만 작년에 시행을 했고요. 좀 전에 보고 드렸듯이 나머지 읍·면지역에 대해서 금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일용인부임을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약 2만 6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 드렸듯이 무단점유, 불법전대 특히 무단점유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변상금 부과 징수……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번에 조사 한 게 968필지잖아요? 앞으로 몇 필지를 더해야 되느냐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2만 6000필지를 더……

이현철위원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올해 6월 말까지 끝납니다, 조사는.

이현철위원

6월 말까지 끝날 수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한 필지 한 필지 항공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대사를 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실제로 국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사항이 있는지, 최초의 점용조건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철저히 감시해 주시고요. 기본조사한 것을 보니까 무단점유가 거의 20%에 달하네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사례로 보면 보통 1년에서 3년, 4년 이렇게 사용허가를 받고 있는데 사용이 종료가 되면 허가기간이 끝나면 계속 신청을 해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일부러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철저히 발굴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면 968필지 중에 92건, 대충 92필지 정도 되겠죠. 무단점유가 10%가 넘고요. 실제로 사용수익 부가금에 비하여 20%가 넘는 게 무단점유가 되어져 있다고 보여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확대해서 보면 읍·면도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 읍·면분까지 다 저기를 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 국·공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다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특히 지역에서 불법점용이거나 연장하지 않고 쓰시는 분들 보면 지역에 다 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특혜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원칙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변상금 부과하더라도 안 내면 40% 할증한다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할증료로는 이자율에 따라서 하는데……

이현철위원

알겠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안 내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요.

이현철위원

그래도 안 하겠다, 못 하겠다 그러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변상금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재산압류하고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도 몇 가지 기준을 정해주세요. 예를 들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 번 안 냈다고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3회 이상 안 낸다거나 형사고발하고 그 이후에도 안 내면 그 다음번에는 바로 압류조치를 한다거나 몇 가지 원칙을 정해 주세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한 번 해 가지고 독촉고지하고 징수과로 넘겨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형사고발하면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형사고발도 하고요.

이현철위원

과장님, 형사고발은 별건이고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별건이고요.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를 한 다음에 1차 독촉고지를 합니다. 안 내면 독촉고지를 하고 나서 징수과로 인계를 해서 강제절차를 이행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때 두 번 정도 회신이 없으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강제절차라고 하면 압류 등등 한다 이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압류하고 재산금액이 많을 경우는 공매의뢰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강제징수 절차를 이행합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유재산에 보면 국유재산을 읍·면동에서 많이 관리하잖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대부신청을 해서 맨처음에는 국유지를 사용하겠다는 목적보다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어느 보면 아예 건물까지 지었어요. 건물을 지어서 화물차로 임대까지 줬어요. 명의가 넘어간다고, 피해자가 생겨버렸어요. 그것을 지어서 판매를 해요.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명의만 틀리지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허가를 넣어서 그것을 매각을 합니다, 점용권을.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위원님, 그런 사례를 좀 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냥 큰길에서만 딱 봐도 있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바로 옆에 보면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한토이 앞에도 지금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소주를 파는 집도 하고 그랬어요. 그냥 국유지 가지고 인·허가 내는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제3의 피해자가 생길 때는 더 큰일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그 부분에서 보고 드렸듯이 일제조사를 하면 그런 사례가 다 적발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렇다고 합니다. 벌금 내는 게 더 싸다고 합니다. 다른 것 임대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고 하겠다는 분들이 문제가 크니까 그것을 다 검토해서 벌금 내고 사용하는 쪽으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벌금이라는 부분은 형사적인 부분의 문제이고요. 점·사용료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점용은 간단하게 이동식으로 받아놓고 거기다 불법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나 이런 게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건물을 지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일제조사를 해서 국유재산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허가 자체도 안 내주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자체도 지을 수 없는 사항인데 일제조사를 해서 적법한 조치, 고발이라든지 대집행이라든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문섭

이문섭위원

주성엔지니어링 옆 건물은 벌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쓰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조치가 안 되는 겁니다. 강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까지 오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보다 사용료가 더 싸기 때문에 불법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께 지금 쌍령천의 진행과정을 본 위원장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떠한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사항을 꼼꼼히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로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사업과장 전상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 지역발전과 도로건설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로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는 총 5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7-6번,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단민원 해결방안 강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성남～장호원 간 도로건설공사,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공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 등 국가시책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의 동향 및 의견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의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과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사업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시 곤지암 주민들의 곤지암읍 신촌리 국도 3호선에 IC설치 건의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로 직접 방문하여 지역동향 및 우리 시 입장을 설명하고 건의하여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기본설계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동리에서 쌍동IC 연결도로사업 추진 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동리에서 쌍동IC까지 연결도로사업은 우리 시에서 2016년 추진계획인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교통량 분석, 지역여건 변화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역동IC 부분과 지월리 새마을교 주변에 만성적인 교통정체 구간 연결도로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장기미집행 현황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도로건설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나 2016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번,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열미～만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 예산확보 건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미～만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에 대하여 협의 중이며 도척～실촌 간은 보완설계 중으로 9월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시행 촉구를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1일 우리 시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방문했을 때도 조속한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0번, 유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쌍령동 서희스타힐스 비관리청 시행 허가 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관리청 도로공사 신청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만 일임하지 않고 준공 전 수시로 현장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 역할을 철저히 하여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보거나 지역주민에게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쌍동IC 연결도로 초월물류단지 개발은 초월물류단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무갑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대단위로 하는 데 거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도로과하고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대단위 물류단지를 인·허가를 해주면서 물론 이것은 인·허가권자는 도지사지만 실제로 거기 수반되는 모든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광주시하고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도로확장이라든지 IC연결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 그 사람들이 좌우측으로 무갑리나 쌍동리로 빠져나왔을 때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데 그 IC연결도로가 가능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지방도 352호선인데 늑현리나 선동리 기 정비된 데를 확장해 주는 게 훨씬 나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초월물류단지로 관련돼 가지고 좌우측으로 무갑리나 선동리 쪽으로 도로확장 계획 없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없고요. 중간 초월초등학교하고 무갑리 서하리 삼거리 거기 4차선으로 확장해주고 그런 게 경기도에서 비관리청으로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재포장하고 무갑리 입구 2차선으로 해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거 허가내줬을 때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때 그 사항이 지적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게 아쉽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물류단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곤지암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 것인데 광주IC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쪽으로 반영되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로 들어오게 되면 따지고 보면 무갑리 쪽으로 들어오면 협소한 데다가 더군다나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포함된 도로인데 이게 가능한지? 그 다음에 도에서 인·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시의 시장 의견을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붙이도록 돼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붙였을 때 시장은 뭐라고 붙인 거예요? 시장·군수가 돈 낼 것도 아닌데 그 많은 이익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한테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거기에 대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것인지 참, 도로사업과장한테 내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관찰하면서 미리미리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초월 물류창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 광주에도 도에서 일단 승인을 한 데가 오포 문형물류창고하고 직동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도자료를 보고. 이게 아마 교차로 영향권은 교통정책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과에 혹시 협의가 오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럼요.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할 때 우선 오포 문형물류창고를 봤을 때 제가 확인한 서류를 보지는 못했지만 유선상으로 보고 받을 때는 능평리 회전교차로에서 문형물류창고까지 4차선 도로를 확보하는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에 내려왔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는 문형물류단지 들어오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까지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측량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해주실 때 교통행정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거기 태재고개가 항시 도로마비가 된다고 광주시에서 다 알고 있는 데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연 능평리에서 그 구간만 4차선 뚫어서 그게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고 6만 평 개발한다는 것으로 대략 소문이 나 있어요. 거의 물류창고에 보면 차들은 새벽에 많이 다니겠죠. 이런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는 잘 안 다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능평리 회전교차로도 보면 큰 차가 과연 돌기에 적합할 것인가 그런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능평리 회전교차로가 사업지까지가 아닌 전체적인 도로를 협의가 오면 그것 좀 당부드리고 싶어 가지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결국은 비관리청 시행 허가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국토관리에 대해서 당연히 관리청이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초월물류단지나 이번에 행감 때 지적되었던 7-10번에 있던 서희스타힐스 3번 국도 인접도로라든가 이게 구조적으로 비관리청에 의한 허가에 우리가 사전에 요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관여는 많이 합니다. 국도에서 하는 것은 국도건설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한테 협의는 잘 안 하는데 저희한테 얘기할 수가 있죠.

이현철위원

궁금한 것은 금방 초월물류단지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사실은 비관리청 사업이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비관리청 사업이 아니었고요. 일부구간만 해당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국토관리청 등 관리청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협의하고 조정하거나 요구할 여지가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말 궁금한 것은 비관리청 시행허가와 관련되어서는 어느 단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어떠한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도로개설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처음 단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 걔네들이 계획을 잡고 오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러시면 비관리청 시행 허가가 신청되거나 요청했을 경우, 결국에 사업자가 하는 거잖아요? 사업자들이 아파트를 짓거나 물류단지를 짓거나 사업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 단계에 의원님들한테 좀 통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시기를 놓치고 나니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감 때도 얘기했던 것 같기는 한데 초월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교통량이 확보되어야 될 측면인데 지금 경안IC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곤지암 쪽으로는 특별하게 도로확보라든가 이런 게 빠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지역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인지하기에는 그 다음에는 수정 보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관리청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민원 제기하고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관리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수익의 문제라서 이분들 사업자들이 한 번 결정 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단계에 가능하시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상황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 또 가능하면 읍·면동에도 통지해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인지하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발생할만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요청하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게 핵심이지 않나 봐집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곤지암 신촌리IC 부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서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거기가 고가로 지나가요. 문제는 거기서 판단하기는 좌우로 교통량은 많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게 우리 “광주가 발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을 자료 좀 줘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 하는 것을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데 고가로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IC를 설치하기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끌고가야 된다 이거야. 신촌리에서 부항리로 들어가는 사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려면 200～300미터를 끌고 올라가야 IC 설치가 가능하다 이거야 그래서 사업비가 막대하게 추가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주시에 사업이 확장되는 거나 뭐가 들어온다거나 발전 가능한 것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보내줬습니다. 곤지암에 스포츠 그런 게 들어온다거나 동원대학교 있다는 거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내줬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은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적극 검토해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도척 방도리, 같은 건이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척 방도리도 집단민원이 있는 것 아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는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신촌리 거기는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이쪽 것은 민자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대상자가 금호로 돼 있는데 그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호와 같이 기본단계부터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한테, 먼저도 한 번 건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주민들 서명을 받아서 다시 또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부분도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곡선형인데 터널 쪽으로 가면 적어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재산의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우리가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본 의원들도 같이 협력해서 지역 시장님, 국회의원 포함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거기에 또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위에 하는 것을 직선화하면 터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300억은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될지는 상당히……

해광

박해광위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도척의 방도리에 계신 주민들은 그냥 앉아서 자기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피해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노력해서 막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적극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7-9, 열미～만선 간 도로확장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국비 27억하고 도비 10억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반영은 돼 있는데 사업비 자체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러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로 내려보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안에 되기는 되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보상이라도 추진해주십사 하는 저희들 바람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언제쯤 내려올 것인지는 아직 예정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어제도 알아봤는데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에 37억이 서있는데 벌써 올해가 반이 다 가고 있는데 빨리 받으셔서 일부 보상이라도 하셔 가지고 뭔가 될 수 있는, 첫 삽이라도 뜰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을 빠뜨려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비관리청 사업하면서 그게 통로박스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통로박스와 연결된 도로의 좌측 도면을 보면 인도하고 완충녹지하고 하수도하고 이 3개가 다 어울려 있어요. 현장을 잘 모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묻혀있다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완충녹지하고 기존 하수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완충녹지에 하수도관이 묻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도로를 보면 형이 인도로서 사용하려면 높낮이가 똑바로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지형에 맞추느라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지형에 맞추는 게 아니라 도로에 맞춰서 밑으로 묻어서 균형을 맞춰줘야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쌍령동은 서희 쪽으로 가는 좌우가 쭉 올라가면서 도로부지가 많이 편입이 있어요.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부지하고 완충녹지하고 하수관하고 같이 혼용돼 가지고 어디가 도로이고 어디가 완충녹지이고 어디가 하수관이 묻힌지 모르니까 그 도면을 거기서부터 서희스타힐스 쌍령리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부터 저쪽 동성까지 그 도면 하나 제출 좀 해줘요. 아무리 현장 가도 거기가 계속 문제돼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도로가 아니에요, 이게.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 인도도 아니고 차도도 아니고, 거기 차도 다녀요. 차, 인도, 하수구 짬뽕이 돼 버렸어요. 이걸 정립을 해줘야지 그래서 도면을 떠 가지고 어디가 한계를 정해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먼저 건설과 있을 때 도로관리부서였으니까 지금은 도로관리과가 새로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그 뒤의 건물과 도로 사이가 많은 폭이 확보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뒤에 이면도로를 사실 제가 구상을 했었는데 사업비나 그런 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하여튼 조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는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이 또 수반된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되고 현상이나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먼젓번 현장에 갔었잖아요, 완충녹지 해제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육안으로 도저히 표시가, 차 다니지 사람 다니지 자전거 다니지 하수구 있지 높게 돼 있고 낮게 돼 있고 도대체 설명이 안 돼요. 그 내역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물류팀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인데요. 곤지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폭 5미터로 해서 하천을 건너오는 교량이 생겼어요. 교량에서 곤지암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도시철도사업공단에서는 ‘모른다. 시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철도물류팀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도로를 그냥 횡단보도를 설계를 해서 만든다고 예정을 잡고 있더라고요. 아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은 거기에 불과 곤지암 사거리에서 50미터밖에 안 되는데 이중으로 횡단보도를 만든다면 거기가 직선구간이라 사고가 엄청 나는 구간이거든요. 그것을 도로과에서 철도물류팀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또 다른 민원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단민원 관련해 가지고 오포 같은 경우에는 태재고개가 항상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께서 ‘우회도로를 확보해 달라’ 요구가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태재고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 가지고 태재고개 사거리에 사실은 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통로 지하도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경기도에 건의하고 율동공원으로 넘어가는 우회도로 하나 하는 것을 얼마 전에도 성남시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도로를 내봅시다’ 해 가지고 협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것보다도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단기적으로는 강남300인가요? 거기 들어가는 삼거리를 좀 넓혀 가지고 대기차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추경에 요청할 계획인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그쪽 태재마트 쪽 해 가지고 그쪽 중간에 있는 강남300CC 올라가는 길 그쪽이 사실은 단기적으로야 거기가 급하니까 이번에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요. 그것 말고 새마을연수원 쪽으로 가는 부분 우회도로가 근본적으로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터널공사하고 태재고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도 막히는데 공사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쪽 신현리 쪽 주민들이 성남이나 아니면 외곽으로 빠질 수 있는 길을 하나 넓히는 게 맞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추진,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협조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성남시에도 이득이 되고 우리한테도 이득이 되고, 교통이 분산되잖아요. 태재고개 다 몰려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우리가 또 가서 그쪽 성남시에 가서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불로 위험도로 개선공사가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 도에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는 것인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장님, 잠깐 죄송합니다만……

애경

설애경위원장

아, 도로관리, 죄송합니다. ‘도로’ 자가 같이, 아 그렇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권고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7-11번으로 직동 고불로위험도로 개선공사 추진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동 고불로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86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 7월서부터 경기도, 행안부 등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세 차례,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한 차례, 지역생활권사업으로 한 차례, 다섯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동 구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광주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유도등, 경광등, 차선도색, 중앙분리대 등 도로시설물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7-12번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2014년 12월 노점상 단속 근무복을 구입하여 현재 단속 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 근무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유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속근무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7-13번 도로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시로 도로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찰 시 적발된 사항과 각종 발생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폰 앱 등으로 제기한 민원뿐만 아니라 도로 순찰 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보수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도로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광주시에 회전교차로가 몇 군데나 있죠? 퇴촌에도 있는 것 같고 오포에도 좀 있거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회전교차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문형리하고 광동리 하나, 두 군데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능평리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거기가 보면 불과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났는데 회전교차로 시행한 지가 한 1년, 2년이 다돼 가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갖다 박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도 보도블록이 사고가 나서 넘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유도표지판이라든가 그게 약간은 보완이 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현장 나가가지고요. 파손된 것은 보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직동 고불로위험도로 관련해서요. 과장님께 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해요?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점자블록을 하든 유도등을 하시든 해결되지 않는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사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은 경사도를 줄이려고 그러면 방법은 전체적인 고개를 낮추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지금 검토한 것은 기존 앞에 지금 세진레미콘 가는 쪽에 그 도로를 한 3m 정도 뒤로 후퇴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해서 86억이란 소요예산을 뽑았습니다.

이현철위원

86억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 공사비는 별로 안 들어가는데 거기 지장물이라든지 기존 건물들 많이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86억 산정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예산확보 방법은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이게 8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고 지역생활권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파트에서 그런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쪽에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정도가, 100%는 아닐 거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한 50%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떨어지면 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부탁을 드릴게요. 과거에 고불로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몇 가지 하겠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거든요. 했던 주 내용이 과속방지턱을 놓는다거나 과속요철을 만든다거나 경광등을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대책,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안을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좀 주셔요. 여기 여당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과장님 혼자서 다니신다고, 되겠지만 도움 받으면 더 빨리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든 나라든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루트라든가 대상자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같이 한 번 문제를 해결해 보시자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부탁 좀 드리면 7-12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요. 용역업체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별도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결국에 노점상 단속, 광주는 심하지는 않지만 노점상 단속이 심하지 않습니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심지역에 비해서 심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노점상 단속을 안 할 수도 없고 했을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노점상 단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사건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지만, 그래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에 좀 폭력사건과 관련된 전과나 경험이나 이런 게 있는 업체는 좀 제외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대체로 노점하시는 분들이 고의적인 노점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경안시장 뒤에 있는 식자재마트인가요? 야적시켜놨지 않습니까? 도로에다가. 그것 굉장히 악의적인 거라서 그것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반면에 일반적 노점상은 광주에서는 거의 다 5일장이라든가 장날 이렇게 하시는 서민들 노점이에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은 붕어빵이라든가 생계형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은 사실은 단속보다는 좀 양성화라든가 관리측면이 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일정 이상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을 경우에 가능하면 단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하시되 단속을 하시되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또는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교육 및 선정에 있어서 유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고불로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만 더 저기하자면, 요즘에 자동차전용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출·퇴근시간에 거기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하다못해 지금 도로 정리 중인가봐요. 그래서 그냥 막 위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급커브에 완전히 내리막인데 그렇지않아도 사고가 빈번한 데다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도로가 정리될 때까지는 아침하고 퇴근시간만이라도 좀 교통 순경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안전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것을 한 번 점검해 봐주세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스마트앱 관련해서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 이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뭐 받은 게 있나요? 혹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한 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언제 시행됐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시행일자까지는 제가.

해광

박해광위원

이걸 보니까 저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광주 곳곳에 이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지금 도척 궁평리 앞에도 진행이 다 된 거죠? 하고 계신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궁평리.

해광

박해광위원

궁평리 보도 턱, 여기 써 있잖아요? 진행이 된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듯이 사실은 불편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셨듯이 사실은 한 건뿐이 없다는 것은 이게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본 위원도 사실은 그 사실을 몰랐고 이 홍보를 많이 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이 좀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보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일반적인 앱이라든지 전화상이라든지 아니면 새올민원이라든지 관찰제 그 다음에 안전신문고 해서 오는 루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에 오시는 게 작년에 민원접수해서 현장 나간 게 9600건이 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 현장 나간 건만 한 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민원인들은 여러 각도로 여러 방향으로 지금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시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 한 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이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 거기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됐나 안 됐나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것 한 번 알려주십시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권용석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2건입니다. 먼저 87쪽 대중교통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초월읍 지역 학생들을 위한 등교시간대 버스증회에 대하여는 공영버스 두 대 증차와 기존노선버스 1회 증회하였으며 등교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서하리 출발시간을 8시 25분에서 8시 10분으로 시간 조정하여 운행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태재고개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직행좌석 3개 노선 8대와 일반버스 3개 노선 7대 등 총 15대를 증차 운행 조치하였고 아울러 퇴촌‧남종에서 서울‧성남 방면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부족에 따른 대책으로는 노선증설을 위해 서울시와 성남시 측에 지속적으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노선과다로 인한 시내혼잡, 노선중복 등의 이유로 부동의하고 있어 신설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쪽, 버스·택시승강장 확충방안으로 쉘터형 버스승강장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2015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여 지난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4월 중에 착공하여 오는 8월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택시승강장은 지난해 말 도척면사무소와 궁평삼거리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8쪽, KD운송그룹 운수실태 관리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지난 2월 4일부터 10일까지 KD운송그룹 운수실태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통해 임의감차 등 부당사항 46건을 적발하여 59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유형별 민원신고접수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기적으로 운수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특별교통수단 손실발생 대처방안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통합운영에 있어서는 지자체별 운영체계와 관제시스템 등이 상이하여 현실적으로 통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가장 운행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견되었던 성남시와 용인시에 우선 협의하여 운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출발지 기준으로 우리 시와 호환 운행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증대와 경제적 손실부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운영결과 분석을 토대로 이용요금의 적정성 및 차량부족 여부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오는 4월 28일 개최예정인 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90쪽, 버스정보시스템 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금년 2월 중에 화면밝기 일제조사를 통해 화질개선이 필요한 버스정보안내전광판 BIT 30개소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LCD화면 패널 교체를 추진하고자 4월 중에 계약심사 의뢰하여 오는 6월 중 교체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 분기마다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발생 시 즉시 보완해 나가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물류단지 업무협의 개선방안 마련입니다. 물류단지 전담부서 설치 건의에 따라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전담부서로 철도물류팀을 교통정책과에 신설하였습니다. 물류단지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을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절차로 해당 시‧군은 관계법령 검토 및 진달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사업승인을 위한 업무협의 시 책임감을 갖고 교통대책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 적극 검토와 관련하여 금년도 1월 29일 서울시 유수지 주차장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서울시의 경우 콘크리트 기둥을 설치하여 단층으로 유수지를 복개하는 지평식 주차장을 설치하였으나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점과 환경단체의 반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철골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철골구조물은 관계법령상 건축물로서 유수지 내 설치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상주차장 확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교통정책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저는 오늘 교통정책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솔직히 칭찬 좀 한 번 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아침에 이 부분에 우리가 행감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학교 등교 이 버스를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런데 증차는 안 됐더라도 하여튼 시간대별로 이것을 조정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 학생어머니들이 꼭 이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말을 꼭 그 학생어머니들이 저한테 대신해서 전해드리래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전 칭찬은 못해드리고 좀 , 관음리에서 강남역까지 이게 부동의 왔어요?

웃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노선 신설하는 복안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아, 예. 부동의 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대안이 뭐가 있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쪽 해당 측 서울시에서 노선을 받아들이게 되면 교통혼잡 또 지‧정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잘 승인을 잘 안 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한 번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해봐야 뭐 더 이상 결정내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뭐. 어떤 대안이 없느냐는 얘기지 이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현재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아직 큰 대안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환승할 수 있는 대안이라든지 그런 대안을 생각을 해봤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

지호

유지호위원

대안이 없어요? 무대안이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한 번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좀 해 보시고. 주차장도 거기 관리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저랑도 같이 얘기 좀 해봤는데요. 하번천리 주차장 관계가 위험수위를 넘어가지고 이게 폭발직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을로 들어와가지고 차들이 주차를 해서 동네사람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 그것.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마을안길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마을주민들이 또 선의의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마을이장님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주정차금지구역을 좀 지정하는 것은 원치를 않으니까 마을안길에 진입하는 부분에 좀 규제봉을 설치를 해서 큰 화물차나 이런 차들만 들어오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통제를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규제봉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건 임시조치로 한 거고 처음부터 하번천리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주차장을 갖다가 환승주차장이라는 명분으로 해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7억이에요? 8억이에요? 7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들여서 거기 설치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한 10년 정도 전에 상수도보호구역이나 그린벨트는 안 된다고 절대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보호구역에다 그걸 설치해서 거기 비점오염시설이라든지 등등이 전부 전무하다고, 무슨 자연형태로 해서 거기 최신형 저거로 해서 공해방지시설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그게 더 악화될 수 있는 소지가 돼요. 그게. 거기 내려가는 기름이라든지 공해관계가 비점오염이, 거기 뒤에 한 번 가봤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 주로 주차한다고 봐요? 거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말 또 평일 이용을 해서 한 3일 정도를 현장 가서 이용빈도랄까 이용계층을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퇴촌‧남종 쪽에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환승할 수 있게끔 환승주차장을 사실상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대개 어떤 골프 내지는 레저스포츠 쪽에 가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환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화물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이용률 회전율 제고 차원에서 저희가 안내문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차에다 계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그런 계획은 임시처방적으로 일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근본적으로 그걸 갖다가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건데 당초목적으로 하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어떤 계획성을 갖고서 하지도 않고 그냥 이 장밋빛 저거모양 그냥 그림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만. 실태를 조사를 해야지 과연 거기 퇴촌‧남종 사람들이 거기 환승해서 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가 되는지 다른 사람이 이용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 상수도보호구역에다 주차장 허가를 시에서 주차장을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외국 가면 철조망을 쳐 가지고 총 들고 보초 서요, 차 정차도 못하게끔. 그 정도 관리하는데 여기는 뭔가 이게 좀 행정이 이게 좀 체제가 안 잡혀서 그런 건지 여러 방면으로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이게 소모가 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91쪽에 보면 철도물류팀을 신설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광주시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물류창고가 다른 지역도 지금 오포에도 있는 것 같고 직동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은 데가 오포하고 직동하고 같이 두 군데 지금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오포에 대해서는 아직 딱히 진행사항은 지금 없고 직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1일자 환경영향평가 경기도에서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 현재 그렇게 절차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물류에 대한 승인권자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승인 이후에 준공까지 처리기한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그 6개월 내에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 이런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뭐 하나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직동은 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포가 앞으로 문형리인데요. 문형리 그 지역이 능평리하고 딱 경계입니다, 거기가요. 주소지는 문형리지만 능평리라고 봐도 돼요. 능평리하고 경계이고. 지금 오포인구가 8만이 넘어서는데 신현리, 능평리가 합치면 거의 3만 8000 정도 4만 가까이 됩니다, 지금요. 거기 밀집돼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태재고개 차가 많이 밀리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거기 물류창고가 생길 경우에는 다 그리로 다닐 거라고 봅니다. 수원 방향, 분당 방향으로 다 통행이 될 거라고 봐요. 물류창고 화물차들이요.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하실 때 건의를 좀 그것에 대한 철저히, 도로망이나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지금 초월 무갑리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입주를 했나요? 거기도 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현재 3개 업체 입주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나머지 몇 개 업체가 더 예정을 갖고 있는 거죠? 나머지 평수로 따지면 몇 개 업체 정도가 더 입점할 예정인가요? 거기가. 규모로 따지면.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입주한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한 45% 정도 됐습니다. 7개 업체 입주예정인데 지금 3개 업체만 입점한 상태이고요.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질문드린 건 다른 게 아니라 그쪽이 현재 아까 오포도 생기고 직동도 생긴다고 그러는데 좀 물류단지다 하면 시에서도 그런 것을 추진하고 더하고 매칭사업으로 할 적에도 좀 물류단지다 하면 어느 업체가 좀 근접성이 좋아야 되고 도로망도 좋아야 되고 뭔가 물류라는 것은 빠른 유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는 다 지은 거지만 무갑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근접성도 없고 뭐 선동IC 같은 경우 지금 타당성 조사에서도 지금 선동IC도 안 된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 큰 비용을 거기다가 들여가지고 물류단지를 계획하고 완공하기까지 그 돈을 투자한 것을 뽑아낼 수 있느냐? 저는 그러한 의문점을 갖고요. 그래서 추후에 물류단지 계획을 잡으시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타당성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좀 수익이 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환승주차장도 말씀하셨는데 동원대 밑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동원대 밑에 보면 환승주차장이 있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는 95% 이상이 이천사람이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관리는 광주에서 도로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광주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그런 환승주차장이 과연 우리 광주시민들이 내는 시비로다가 세금으로다가 그걸 관리해야 되는 건가, 그것도 뭔가 대책을 만들어서 유료화를 시킨다든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것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도로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곤지암역사에서 나오는 먼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m 교량으로 나와서 어떻게 곤지암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지를 좀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예요. 지금 그 옆에 공영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환승주차장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곤지암역사에 환승주차장이 따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거기는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천 분들도 다 그리로 넘어오실 거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천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그쪽으로 좀 움직여서 도로를 좀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모색 좀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4차선 횡단을 그냥 가로질러서 횡단보도 하나 달랑 만들어서 가라고 하면 그것 나중에 교통사고 나면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한 번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교통수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동약자지원센터. 지금 스마트앱 같은 경우에 혹시 거기에서 새로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한 것 아세요? 그것 사용해 보셨나요? 어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앱은 사용을 안 해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번 해 보시면,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여기 센터에서 사전등록을 해야 되죠? 이용을 하려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168명 접수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168명이 되어있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우리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전체 장애인으로 치면 거의 한 2800명 정도 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한테 이것 다 일일이 고지하고 이러셨나요? 우리가 이런 “이동약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걸 홍보를 하셨느냐는 얘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홍보.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대상자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알려주시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한 번 사용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예 가입이 안 돼요, 회원가입이. 해야지 뭘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사전등록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앱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싶은데 가입 자체도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용자들 대상자들 아시지만 대상자 중에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평소에 사용 안 하시던 분이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전화를 물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화로 안 하고 이걸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줘야 돼요. 접근성이라든가 봐서.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사전등록제 문제도 사실은 한 번 실태조사를 상반기 때 검토해 보면 나오실 것 아니에요? 운영 실태를 좀 점검을 해서 사전등록제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이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저번에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 했잖아요? 그렇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유예기간을 좀 둬서 작년 연말까지 한 걸로 했는데 그때 조례에 분명한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용도변경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법적요건 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것은 신축에 한한 걸로 다시 재신고를 해서 변경된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한 대당. 한 대까지.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일부 잠시 행정과정에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파악이 돼서 제가 그때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행정지도를 하고 실무자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버스정류장 혹시 이것은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쓰레기통 같은 것은 여기 교통정책과 소관이 아니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연동해서 우리 버스승강장 쉘터하고 BIT가 같은 사업이라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6개 신설하셨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현철위원

올해가 총 6개밖에 신설 못하는 거죠? 예산문제 때문에.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예산 편성되어있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현철위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6개밖에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 쉘터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좀 많아요. 우선은 비가 오더라도 비를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안정감을 주나봐요. 거기에 쉘터가 있어야만 BIT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쉘터가 없는 데는 BIT가 못 들어가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쉘터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아서 이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져요. 더 확보하셔서 좀 더 시민들의 대중교통편 친화적인 대중교통편 이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1년에 6개는 너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하여튼.

이현철위원

그래서 좀 더 예산편성 시에도 요청하시고 하셔가지고 물론 시민들의 요구를 100% 다 충족을 못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광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특히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을 1년에 6개는 좀, 차라리 10개 하든지 이왕이면 100개 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만들고 이용하시는 쉘터가 좀 너무 단순하다라는 문제가 좀 있어요. 농촌지역에 필요한 쉘터하고 도심지역에 필요한 쉘터의 모양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보니 물론 경관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모든 지역에 똑같은 형태의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방향은 그게 맞겠으나 실용성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쉘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은 좀 나눌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좀 더 많은 쉘터를, 왜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지금 농촌지역에 가면 옛날식 버스 딱 서 있어요. 그런데 농촌지역일수록 버스대기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도심지역과 다르게 비가 왔을 때 피할 곳도 없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논 한 가운데 버스정류장 있는 데, 그런 경우에 그만큼 더 많이 자연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기타의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도심지역에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 걸맞게 추진에 좀 조정해서 농촌지역과 도심지역을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크게 시가 경관디자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우리 경관디자인팀하고 같이 한 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이즈만 바뀌어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BIT 문제인데 버스정류장에 있는 BIT에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심지역에 있는 BIT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축협에 있는 BIT 같은 경우는 오는 버스를 다 커버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8칸인가 있어서 8대를 보통 오는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 거기는 8대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BIT가 실제로 제가 몇 번을 봤지만 오는 버스에 대해서 정보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농촌지역에 예를 들면 광동리에 있는 버스 BIT같은 경우는 거기는 버스가 많이 와봤자 두 대입니다. 13-2번하고 38-, 관련된 버스 두 대밖에 없어요, 서울 가는 것하고 시내 들어오는 것. 여기에 8개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농촌지역에 BIT 같은 경우는 모델을 좀 작게 해서라도 효율성이 그만큼 있을 거고 대신에 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알림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우에는 중간에, 아시지만 시정홍보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 것은 없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우측? 우측하단에 있는 거요.

이현철위원

예, 우측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있어도 좋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보니까 용역주시고 하셨는데, 당장은 해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방향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다, 지역실정에 맞게 BIT 디자인이라든지 수용 용량 같은 것을 봐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BIT 보시면 이게 버스충전금액 확인란이 있어요. 카드 갖다 대면 얼마나 남았는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 필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초에 이 BIT 납품을 했던 업체가 나름 고민해서 이 기본사양을 설계한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지금쯤 우리 광주시에 BIT가 들어온 지가 3년 됐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쯤 되면 점검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빼시고 필요한 부분은 확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좀 유동성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하나 드리면 성남 야탑에 있는 쉘터에 있는 BIT 같은 경우는 저희랑 좀 다르게 LED 전광판 형태로 되어져있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번호가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처럼 6칸이 아니라 끊임없이 번호가 왼쪽으로 흘러가면서 시간대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빨간버스 광역버스, 지선버스 그 다음에 뭐죠?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도 색깔별로 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가 우리보다 더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한 번 벤치마킹 한 번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은 시민들의 발이니까 그리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한 번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점검하시는 김에 같이 점검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지금 실적이 좀 나오고 있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실적이 처음 1월부터 매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한 대가 하루 콜 수가 몇 회나 되고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4월달에는 770분이 활용을 했는데요, 한 5회 정도.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아, 3월달에 그랬고 4월달 현재 4월 20일까지는 거의 606명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900여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번 달에는.

이현철위원

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러면 대당 10회 정도씩 운행을 하는.

이현철위원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광주시 같은 경우 이게 버스가 한 번 병원에 갔다오는 데 필요한 시간이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 아니겠습니까? 성남 가면 2시간.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2시간을 왕복해야 되는데 하루에 예를 들면 5번 갔다오면 10시간이에요. 높은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량 확보계획이 더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조치결과 보고할 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4월 28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증차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민원을 듣고 있지만 사전예약제를 하다보니까 이미 예약이 되어있으셔가지고 못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은 예약제 문제가 아니라 증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증차를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각, 여기 교통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똑같은 성격으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이 운행되고 있어요, 3대. 시 예산으로는 한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다 이리로 넘어오고 있는 상태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요금 차이 때문에.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교통정책과에서는 담당 노인장애인과인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노인장애인과.

이현철위원

노인장애인과와 협의하셔가지고 둘 중에 하나의 정책을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를 흡수하시든지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흡수하시든지 정책적으로. 흡수가 어렵다고 한다면 요금을 동일하게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업무를 시키든지 이것은 저도 노인장애인과에도 부탁을 하겠지만 이 업무를 특별교통수단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정책과에서 현재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어려움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는 게 맞겠다, 잘못하면요, 일반 광주시민 세금으로 2억이나 주는 차는 그냥 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한 ‘희망콜’ 같은 경우는 폭주해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또 못쓰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세수의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주무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부탁드리면, 지금 성남하고 용인 같은 경우가 같이 공동으로 희망콜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로 가시는 장애인분들도 많으시죠? 요청하시는 분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성남 쪽이 많습니다. 병원 진료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병원에 관련돼서 서울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힘드시겠지만 서울하고 장애인콜 협력체계를 호환할 수 있도록 지금 성남하고 용인시하고 하시고 계신 것은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잘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울하고도 연동될 수 있도록 좀 자세한 협력, 추진 이런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버스하고 택시승강장과 관련해서요. 이게 발주하고 준공해서 지금 공사 시작은 아직 안 한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설계만 완료가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이게 계약이 예를 들어서 입찰인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관내업체 중에 예를 들어서 이 버스승강장 만드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의 근본이 사실은 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좀 지역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도 납품하고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이렇게 도움을 또 못주는 경우도 있으니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가 또 입찰은 참여를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 것을 쓸 수 있게끔 발주를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는 계약 의뢰 부서고요.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도 또 충분히 반영을 그렇게 정책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계약부서랑 한 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항상 지역업체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도움을 항상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92페이지에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대안으로 지금 파발로 노상주차장 설치를 한다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여기에 몇 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거기를 저희가 현장 가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97면 정도가 나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느 쪽으로 하시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이쪽 이마트 쪽, 그러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이쪽 방면으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도로상에다 하신다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도 거의 1차선은 그냥 주차장화 지금 되어있는 실정이거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경안1지구 단위가 계획이 되면서 엄청 복잡할 거라고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불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위원들의 의견 제시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용납,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여기 완료조치로 되어있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과 만약에 배수펌프장에 건축물만 들어섰을 때에 건축비가 얼마나 예상되는지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호

유지호위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여태까지 간단하게 했는데 뭘 또 간단하게 하래?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항인데요. 파발로상 노상주차장 관계는 대는 사람이 이마트 직원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광주시에서 지금 전부 주차장 만들어놓은 게 특정인을 광주시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다 거기 관리비로 소요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 행정이 뭐 거꾸로 가고 있어요? 거꾸로. 시민들을 위해서 좀 가야 되는데 전부 타 외지직원들을 위해서 가게 만들어놓고 특정업체 직원들을 위해서 간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부분이 한 파트의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적인 전체지역의 이게 좀 포진되어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해야 돼요, 강력하게. 물론 교통과에다가 다 얘기하기에는 좀 부담되는 얘기지만,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주차장 대수가 거기 몇 대예요? 20대인가 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노상주차장을 파발로상 노상주차장 한다는데 여기는 한 대도 댈 데가 없어요. 양쪽으로 차를 대 가지고서 차가 교행이 안 돼요. 지금도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대안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넌센스다 내가 보기에는. 위원장님도 그것에 처음부터 거기 그 주차장 관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심도 있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주차장은 사실상 경안 이쪽 공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에요, 이게요. 따지고 보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토요일날 일요일날 돈 안 받잖아요? 단속을 안 하잖아요? 돈 받는 게 아니라 단속을 안 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은. 평일날도 단속도 안 하고, 당연히.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 표시만 해 놨는데 그 앞에 차를 세워놓고 있어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시민들이 댄다면 이해가 가는데, 특정업체에서 직원들이 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것은 좀. 그런 것은 단속 좀 해 주시고, 총괄적인 계획을 한 번 광주시의 종합적인 주차장 관리계획을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한 번 수립을 해봐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저도 같은 문제이긴 한데 짧게 할게요. 뭐냐 하면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번천이나 지금 아까 황명주 위원님이 얘기했던 동원대 환승주차장 이런 문제도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이 하셨듯이 유지호 위원님께서 하셨듯이 주차장 관련문제를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번천이나 동원대 그런 쪽은 다 무료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유료화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민, 우리 광주시민들에게는 할인혜택을 주거나 이런 방안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셔가지고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되 좀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용 당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안배수펌프장 유수지 활용 주차장 건설은 완료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한범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3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보고서 93쪽, 완충녹지 해제 및 존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예방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녹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2013년 5월 30일 수립한 2020 광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완충녹지 해제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해제기준으로는 완충녹지 설치기준에 맞지않는 곳, 과도한 건축물의 조성 및 진출입상의 민원이 발생하는 곳, 배후가 산지로 완충녹지 조성이 불필요한 곳 등으로 완충녹지 해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시 상기 해제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여부를 판단하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시 완충녹지 해제기준을 적극 반영하여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4쪽, 중대물빛공원 내 홍중저수지 수질관리 철저에 대하여는 홍중저수지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질개선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으로 수생물 식재, 바닥준설, 저층수 순환시설 설치 등을 요청하였고 부유쓰레기 방지망 정비를 요청하였습니다. 광주시 자체 추진계획으로는 저수지로 유입되는 부유물을 제거하고 강우량 부족 시 저수지 내 폭기분수를 조기 가동순환시켜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5쪽, 민간 공원제도 도입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의정부시와 원주시를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민간공원 조성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시민의 수혜도 및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부서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할 것 같은데 중대물빛공원 들어가는 예산이 전부 얼마 들어갔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관리예산이……

지호

유지호위원

투입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관리를 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인지 명확하게……

지호

유지호위원

투입한 예산 전체를,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한 총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조성할 때 총 투입한 예산은 60억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하고 협약을 맺을 때 무슨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거예요? 주요 협약내용이 어떤 조건으로 맺은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중대물빛공원으로 편입되는 농업기반시설로 편입된 것이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토지로서 연리필지 9804㎡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2014년도에는 1억 91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했고요. 그리고 목적 외 사용료로 해서는 2013년까지 17필지에 8863㎡에 대해서는 1억 6000만 원씩 지급하던 것을 2014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수질관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악화된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수질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은 수생물, 저희가 수질개선사업으로 요청한 사항은 수생물 식재하고 순환시설 설치, 바닥준설 등을 요청했습니다. 바닥준설에 대해서는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거기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수질 문제에 대해서 주체가 누구예요? 광주시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하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저수지 안에 있는 수질관리 주체는 현재 농어촌공사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협약할 때 수질 등에 관련되어서는 누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겠지, 분명히 여기는 저수지를 시민공원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이게 물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도록 막아놔 버리니까 물이 정지된 상태에서 썩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거기 기본적인 BOD가 얼마 정도 돼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농업용수로 수질기준은……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농업용으로 안 쓰고 있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화학적산소요구량은 8 이하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현재 몇 ppm 나오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금년도 3월 9일날 측정을 했는데 8.2 나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8.2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무슨 장치를 해놨어요? 수질 무슨 장치를?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측정소는 아니고요. 1년에 네 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8ppm을 확인한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8ppm이면 환경오염된 게 아니에요. 8ppm 정도면 환경이 오염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요. 다시 그 내용을 조사해 가지고 어떻게 점검했는지 모르지만 점검내용을 주시고요. 협약서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 협약서 사본하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수질관리를 어떤 체제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데에 부유 쓰레기망을 설치해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것을 거기서 1차로 걸러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물이에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삼동 쪽에서 내려오는데 위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쓰레기망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 걸리는 것은 제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물어보는 사항을 다 답변 듣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얘기한 대로 거기 투입한 예산관계, 수질운영 실태 관계, 협약서 사본, 관리비용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실태를 문서로 보내주세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종윤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2030 도시기본계획상 적정 계획인구 설정에 대하여는 올 4월부터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우리 시 인구증가 추이,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계획인구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이문섭 위원님께서 시정 요청하신 지구단위계획 미추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지연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지연되고 주민 재산권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 시 재정악화 그리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미납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차질 등 여러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계획서를 미 제출한 지구의 사업장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지구의 사업장에 대하여 지난 3월 11일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개발부하량과 인구배분 회수를 위해 탄벌1지구, 태전2지구, 고산2지구, 양벌1·2지구에 대해서 청문을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의 경각심 고취 및 사업추진 독려, 추진의사 확약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고 현재 사업시행을 전제로 할 수 있는 사업추진계획서 및 확약서를 법무법인에 공증하여 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산3지구, 탄벌3지구 등 사업자 부재로 인해 사업추진이 미진한 지구에 대하여는 주민의견 수렴 후 재정비용역을 통하여 사업시행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은 2014년 1월 17일 결정권한이 도에서 시로 위임되었으며 2014년 10월 8일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하여 인구밀도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 및 사업추진이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설애경 위원님과 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관련해서는 2015년 3월 20일 시의회 특별위원회로부터 역동사거리 주변 장기미집행에 대하여는 시설해제를 검토하되 공영개발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권고된바 해제와 병행하여 개발행위 제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지난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바 앞서 말씀드린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시 동 지침과 우리 시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송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송정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사업과로 작년도에 보냈습니다. 올해 1월 7일날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환지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환지방식으로 도시사업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1지구 관계는 거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관계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사업과에서 하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사업과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광주시 것을 전부 봤는데 기본시설 등에 관해서 건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보완 내용을 첨부해서 담당팀장한테 줬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관계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돼 가지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을 하잖아요. 우리 도시계획팀이 앞으로 광주의 미래라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안을 잘 잡아주시느냐에 따라 광주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정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오포에 보면 고산1지구, 2지구, 3지구가 있잖아요. 정확한 것은 잘 판단이 안 되고 있지만 1지구에 보면 시에서 지정한 지역이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1지구가 포스코건설이고요. 3지구가 시에서 지정한 데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거기를 어떻게 추진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약간 해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먼저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탄벌3지구하고 고산3지구는 관리형 지구단위로 검토하고 있었고, 탄벌3지구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주민공람공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고산3지구는 29일날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있습니다, 오포읍사무소에서. 그런데 토지주별로 다 보내기는 했는데 오포에서는 대표자 분들이 맨 처음에 열 분을 하셨었는데 대표자분들이 대표 하는 게 부담간다 해 가지고 그냥 시에서 주관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공청회를 29일날 한 번 해보고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고 5월 말께나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최종적으로, 저희가 3개 안을 해서 안에 따른 검토는 대표자분들하고 했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한 번 했었고.

문섭

이문섭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기대가 너무 많으세요. 도시계획과에서 잘 안을 잡아주셔서 좋은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아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고산3지구 같은 경우 각 블록별로 계획이 돼 있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 들어가는 단지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들어가는 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블록화 돼 있는데 지금 고산3지구 내에 포함된 게 오포농협 맞은편 쪽에 건물 새로 지은 것 아세요?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치과 건물도 들어가 있고 지금 거기는 신축이 됐어요. 주차장 부지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데.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현장을 가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가 건물이 신축돼 가지고 그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건물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게 돼 있는데, 계획에, 그것은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주민들은 관리형으로 하면 관리형은 현재 있는 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파트를 시행사가 없어서 알아봤는데 땅값이 워낙 비싸서 사업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아파트를 다 없애버리고 될 수 있으면 필지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빌라 기존 들어가 있던 데 그 다음에 이렇게 소유주들이 아마 저한테는 한 번 찾아왔었어요. 와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법률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게 주민들이 동의를 80% 얻어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설명에 의하면. 그런데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담당자가 “100%의 동의를 받아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겁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나이 드신 분이 한번 오셨었는데 거기는 빌라단지가 있어요. 아파트를 하겠다는데 아파트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은 해줄 수 있다. 그 대신 아파트를 하면 다른 데는 2층 정도만 허가를 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반시설을 확보한다든지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5층까지나 내줄 수 있는 방안인데 “너네가 15층까지 하려면 15층 가는 것만큼의 인센티브를 할 걸 가지고 와야지 무턱대고”, 기반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그런데 자기네는 금호아파트할 때 그쪽에 도로를 했습니다. 중간에 “‘도로를 하지 않고 아파트만 하겠다’ 그것은 어떻게든 할 수 없다, 100% 다해와도”.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들이 교통 유발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렇게 주민들하고 최대한 설명이 다 안 된 것 같아요, 빌라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를 해준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동의를 해준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 공동주택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오포농협 앞쪽으로 길이 협소해 가지고 교통량이 늘어나서 교통혼잡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몇 세대가 들어올지 그것에 따른 교통계획하고 그 주변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이 수립되어야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 언제든지, 아직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의견이 다 되어서 그만큼에 대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해서 시에 기부를 할 것인지? 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검토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 용역 들어가 있는데 최종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 번 볼 수는 있는 거죠? 중간보고 하실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17일날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내일모레 낙찰자가 결정되어서 계약을 할 것인데 8월 정도에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면 의회에 사전 보고,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할 것이고 의회 의견청취를 미리 사전에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절차를 밟아주셔 가지고 보통 2030 도시기본계획 이런 것을 하다보면 과도하게 계상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로든 인구든, 특히 인구를 과도하게 계산하면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결정하시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셔서 사전에 적정, 물론 전문가들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느끼고 계시는 현장에서의 느낌들, 현장의 조건들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포가 보면 인구밀도가 거의 소진상태라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남아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오포는 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들어올 수 없어서.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9월인가에서 1만 정도로 맞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써 반년 만에 1만 정도가 다 소진이 됐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11월에 도에서 승인받아서 저희가 인구를 좀 늘렸는데 생활권이 오포하고 태전동까지 오포 생활권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한 달에 570명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오포에. 광주시 전체가 한 달에 877명 정도 늘어나는데 오포·태전동에서 570명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신현·능평리에 인구가 얼추 4만이에요. 오포 인구의 반이 법정리 신현·능평리에 밀집되고 있는데요. 자연증가분이 늘어나는 게 문제예요. 한 세대에 2.65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2.65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한 세대에 2.65가 소진되고 있는데 자연증가분이, 빌라 때문에 자연증가분으로 소진이 되고 있어요, 물량이. 그러면 발전하는 신현리 산쪽에는 빌라들이 다 허가가 나서 개발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발되어야 될 계획된 아파트가 물량이 없어서 사업을 못할 실정에 왔다고 보여지는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게 난개발인데 저희도 국토부에 인구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니까, 그리고 개별건축에 대해서는 인구카운터를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문섭

이문섭위원

얼핏 기억나기로는 작년 심의할 때 15년도 물량을 가져온 것 아니었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있는 물량하고 다른 데 곤지암 쪽하고 경안 쪽이 인구가 좀 남아 있어서 그것을 오포 쪽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게 10%는 시장님 권한이라 10%는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 전에, 2013년도 1월달에 한 번 했는데 그래도 또 모자라서 그것은 나머지는 도지사 소관이거든요. 도에 올라가서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조정을 했는데도 인구가 많이 늘어서……

문섭

이문섭위원

지구단위계획은 광주로 이관을 해줬는데 그것은 아직 도에 있으니까, 물량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은 다 그대로 있고 용도지역 상향은 다 도지사 소관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활성화시켜주고 계획된 도시를 꾸미려면 물량이 있어서 사업자가 시행하려고 할 때 맞아야 그게 진행이 되는데 여태까지 보면 전에도 그랬거든요. 전에도 일명 뽑기라는 것을 했잖아요. 뽑기를 하는 순간 그러지 않았으면 이 고산지구가 벌써 다 개발이 됐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물량 때문에 지금 이렇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계획을 잘 짜주셔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안을 잡아주십시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장기도시계획 미집행 건에 관해서 지난번에 의회 설명도 있었고 다 절차에 의해서 갔지만 앞으로 향후 남은 게 협의하고 공고하고 남아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때가 언제쯤 될까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6월 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에는 공람공고하고 대로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하는 게. 한 건 의회 의견청취 하고 나머지는 5월 정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 일부는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계획위원회 하고 노곡리나 그런 데는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전체 구역계 변경해서. 5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를 다 한 번씩 열고 해서 6월 안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체 건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저희한테 이번에 해제공고 16건……

해광

박해광위원

여기 완충녹지며 도시계획 시설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한 건 관련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주차장하고 근린공원만 그것은 해제를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먼저 할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게 아니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했던 것인데, 특히 오포 신현·능평리 지역이 4만이 넘었어요. 4만이 넘고 그쪽 지역이 워낙 산까지 다 파고들어가 가지고 신현1리 저쪽 산꼭대기 온갖 길이 나있으면 다가요, 교행도 안 되는 도로에서. 거기는 정말로 너무 심해서 오늘도 제가 이메일 한 통을 우리 지역주민한테 또 받았는데 이메일로도 저한테 엄청 많이 와요. “어떻게 하실 거냐? 의원님 생각이 뭐냐?”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항상 답변할 때마다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우리 “T/F팀을 꾸리든 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한 지가 연초에 했으면 지금 6개월 가까이 다돼 가는데 답변하고 시장님께서는 “구성하겠다”라고 제안했고 또 거기에 받아들이고 그러면 움직임이 있어야지 아무 움직임도 없고, 여태까지.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했더니 검토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성장관리방안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국토부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시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성장관리방안 검토 내용이 과업지시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할 겁니다, 따로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간에 보고를 좀 해주세요. 얘기 좀 해주시고. T/F팀 꾸려진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부시장님 주재로 명품도시 해서 몇 번 부시장님실에서 관련 실과장들하고 몇 번 대책회의를 했거든요, 기획실 주관으로요. 세부적인 것은, 참석은 몇 번 했었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T/F팀을 꾸리려면 유관부서들에서 관련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테스크포스팀이라는 게 그렇게 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고 나중에 어떤 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 서류를 통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성장관리방안은 세종시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파주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먼저 알아볼 때는 세종시를 한 번 가볼 계획이었는데, 파주시도 저희가, 이게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파주나 세종시를 한번 가보고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토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인가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손 놓지 마시고요. 하는 데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사례를 많이 발굴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 최경환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중 또는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 한 건이며, 세부사항은 3건으로 추진 중 1건, 완료 1건으로 보고 드리며, 사업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102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 철저를 위하여 광주시가 전액 출자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관리공사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의 성격과 그 규모에 따라 많은 사업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자본력이 풍부한 민간사업자 또는 공기업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현재 사업 참여의사가 있는 공기업들은 민간사업자를 제외한 광주시와 공기업만으로 구성된 사업참여 방식을 제안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준비 중인 내용에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험축적을 위하여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참여와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으로 103쪽, 장지동 e편한세상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아파트단지와 광주역세권 간 연결도로 개설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신청 당시 역세권 연결도로 조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연결도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도록 요구 제출한 바 있으나 진·출입 계획이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종단경사, 접속지점 등이 매우 불합리하여 재검토 보완하는 등 관련부서 간 협조 하에 지속적인 협의 결과 아파트부지로부터 역사까지 연결하는 차도는 아파트부지 계획고의 조정, 도로사선 제한 등 많은 제한요건으로 설치불가 판단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보행도로의 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보행동선 확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견을 최종 제출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설치할 보행도로는 건축물의 임시사용 및 준공 전 시설계획, 설치시기, 사업비 등을 구체화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유도하여 조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쪽, 광주 및 곤지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와 공공성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지적하신 내용은 2014년 2월 실시한 1차 주민공람공고 시 243건의 주민의견서가 접수됨으로써 광주 및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대한 많은 주민들의 이견이 있었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개발계획에 반영 또는 변경하여 2014년 말에 실시한 2차 주민공람공고 시에는 6건의 주민의견서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1차 공람공고 시 제기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은 부분 반영하였거나 수차례에 걸친 주민설명 등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의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 등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행되었거나 경기도에 승인 신청된 상태로 그 내용 등을 현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우나 향후 진행되는 실시계획과 환지계획 단계에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반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도시사업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경안1지구, 위원장님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경안1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로 도로에 접한 토지가 그 지역이 아닌 외 지역으로, 가운데나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환지되는 과정에서 그런 토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불만이 “왜 내가 도로에 접한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 안쪽으로는 토지의 효용성이 없는 토지를 갖다가 하도록 됐느냐”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줄 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경안1지구는 전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로에 접한 토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획지계획상으로 150㎡ 약 80평에서 200평 사이로, 150평 사이로 획지를 나눴는데 도로에 접한 전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광주우회도로와 접한 토지의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환지를 드리도록 돼 있는데 환지기준에 적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제자리 환지를 기준으로 해서 환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면에 접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환지계획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 자리를 받을 수 없는 분들만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도 채비지로 우리 시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환지를 해드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환지 토지가 도로에 접한다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동의서 받을 때 동의……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미리 설명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설명이 아니라 동의서에 첨부되어서 동의서를 받아야죠. 동의서 받았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처음에 동의서 받을 때는 환지를 어디로 받는다까지 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때는 정해졌을 것 아니에요. ‘80평이 안 되면 그 토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예고를 해야죠. 그래서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물론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 깔고 앉는 것으로 생각해서 다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리로 들어오고 이게 뒤바뀌어 버리니까 이런 불만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원인제공을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부터 동의를 받을 때 그런 내용을 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환지에 대해서는 처음에 동의를 받을 때 환지위치까지 결정해서 받지는 않지만……

지호

유지호위원

위치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받아야 되죠. ‘당신 땅은 안 된다’라고 받으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내용을 명시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내용이 빈번하게 다른 지역에서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환지기준을 미리 정해놓고 환지 예정지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주시가 사업시행자로서의 동의는 미리 받고요. 그 다음에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미리 환지기준을 조례로서 정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환지를 하기 때문에 환지기준이 미리……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순서가 어떻게 되더라도 토지소유자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인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아야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받고 나중에 계획해서 또 받는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사업설명할 때 그런 요지를 거기다 설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 그걸 명시해서 동의를 받고, 동의 적당히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돼 가지고 이게 다 들고 일어나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여기에 땅을 79평을 갖고 있는데 80평이 안 된다고 해서 저 안쪽으로 바꿔놓으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그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이고 그것은 충분히 예고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해줌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토지가 바깥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혜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거죠. 그 기준에 적합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데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만큼 이 사람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물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가는 것은 맞는데 처음부터 환지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인지시켜놓고 동의서를 받았어야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더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공무원들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나는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 그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토지보상가 문제는 사실상 시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고 토지평가사가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결부되면서, 이것을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못하죠, 결정됐기 때문에?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결정이 되기 전에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통보를 한 적이 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당신의 토지는 여기인데 이런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됐다’라는 것을 통지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환지예정지 공고까지……

지호

유지호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공고를 하게 돼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공고절차는 법적인 요건 자체지 자꾸 공고 따지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공고를 봅니까? 공고는 그냥 요식행위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공고 자체를 했다는 것은 그 절차를 하면서 저희들이 개별통지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하는데 하는 그 내용 자체가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권리를 다 명시를 해줘야죠. 명시를 안 해주니까 지금에 와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주로 얘기하는 게? “내 땅이 저기인데 내가 살면서 죽을 때까지 저 땅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요. 내 땅이 저기인데 죽을 때까지 ‘내가 저 땅을 뺏겼다’ 생각하면 울화통이 안 터지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명동에다 땅을 사 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저 영등포로 쫓겨가면 그 사람들이 명동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그런 등등의 법이나 규정이나 이런 등에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이 지구단위계획 몇 년 끈 거예요? 수년 끌었잖아요. 왜 끌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광주시가 이렇게 해놨으면 최소한도 찾아가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런 말 한 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시민들을 그렇게 관리하면 되겠어요? 시민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지 시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이에요? “한 번이라도 ‘죄송합니다’라는 말 한 마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호소를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나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문제하고 법적인 문제가 이게 일방적으로 다 좋아질 수는 없지만 선의적인 피해를 보거나 어떤 반사상 이익을 보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줘야죠. 그렇게 야박하게 “법적으로 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런 것을 주지시키는 의미에서 한번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종합적으로 담당과장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만나 뵙고 어떤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내 생각에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이걸 이렇게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후설명회라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유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별반 차이는 없는데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주민요구가 크게 두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현재 토지가액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수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환지방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두 번째 발생하는 민원의 핵심은 미래에 발생할 예측되어지는 자기 토지의 가액, 투자가치 이게 핵심 민원이거든요. 이 핵심민원에 대해서 경안1지구 사례를 전제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할 때 꼭 챙겨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하나는 토지평가사업할 때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기관을 선정해주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경안1지구의 가장 큰 실수는 주민이 추천한 평가기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물론 어느 평가사가 하든 평가금액의 차이가 크다고 보지는 않아져요.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추천한 평가사가 들어가서 평가가액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민원의 소지가 줄지 않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경안지구 경우는 주민들한테……

이현철위원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알고 있는 최대한의 평가기관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 중에 당신들이 찍어라’라고 하든지, 추천을 못해 줄 것 같으면. 아니면 여러 평가사를 추천하면 그중에 여러분들이 다수결로 하시든 표결처리하든 3개 평가사 다 수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문제없잖아요. 그냥 주민들이 추천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지정한 평가사들만 두 기관이 평가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 충분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참고하지 말아주시고 정확하게 집행해 주세요. 역세권 개발도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환지방식이거나 수용방식이거나, 맞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환지방식이거나 수용방식이거나 둘다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평가? 그게 도시개발의 기본이니까. 가액이 결정되어야지 그 다음에 그 가액에 따른 환지든 개발환수든 그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땅 크기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가액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하는 데에 환지의 경우거나 수용의 경우이거나 이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개 기관의 평가라고 한다면 3개 다 지역주민들이 추천하게 해주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규정 범위 내에서 하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 스스로는 당신들의 토지가액에 대한 평가가 당신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느낌보다 가액이 조금 나오는 판인데. 두 번째는 똑같은 말인데, 수용의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데 환지의 경우는 계속되는 문제가 이분들의 미래 기대수익에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토지 위치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는 나빠진 경우이지 않습니까? 나빠진 경우는 간단한 거죠. 당신들이 살고 계시거나 갖고 있던 토지가 도로변에 있어서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었는데 그 토지가 아니라 다른 토지를 배당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기준은 토지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투명성을 찾아주셔야 돼요. 다 아는 방식으로 다 알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환지방식의 토지주들이 갖고 있는 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토지의 50%를 채비지로 납품하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고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토지의 50%가 아니라 토지가액의 50%잖아요. 그리고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액수로 봐야 되는 것이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토지가액은 같은 상태로 갑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 개념 자체도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공청회 한 번 하지 마시고 계속해야 돼요. 필요하다면 현장의 사무실에 한 분 정도 나가계셔 가지고 질의하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환지방식에 대한 개념과 산수계산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는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경안1지구가 이 사이드 정도, 우리가 50억 투자한 것 아닙니까? 전체가는 한 5000억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역세권 가면 한 10배 뛸 거예요. 인원은 더 많이 생길 거고.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안1지구에서 발생할 사례들을 잘 매뉴얼화시켜 가지고 역세권 개발 들어가는 데에는 이번에 발생한 민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서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더불어서 간단한 문제인데요. 저도 경안1지구나 역세권개발사업을 쭉 보면서 저도 헷갈리는 몇 가지 개념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중의 하나가 환지, 채비지, 환지가액, 환차지 등등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단어설명이나 산수방식들을 공개하셔 가지고 대상 필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는 개별우편으로 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좀 더 자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마지막으로……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 있잖아요. 도로에서 중앙으로 중앙에서 도로로 접한 토지에 대한 현황 좀 문서로 주시고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8-4쪽에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닌데 “광주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광주지방공기업” 이것은 문구를 고쳐야 돼요. 광주시가 전액 출자해서 설립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문구 자체를 ‘광주시가 출자해서 운영 중인’ 그런 문구로 고치든지 그래야지 공식문서에다가 전액 출자하지도 않았는데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광주지방공사”라고 하면 이게 문서상에 잘못된 것을 수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서 생산할 때는 공문서를 수정해서 하도록.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사업과장께 103페이지에 역세권 관련돼 가지고는 본 위원장한테 별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사업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설애경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5쪽 지적사항은 농촌지역 개발에 있어 무분별한 택지분할 허가로 광주시 발전에 큰 부담을 초래함으로 원칙과 기준 없는 택지분할은 향후 지양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으로, 토지분할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개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호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 등에 대한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지적사항과 같이 제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해소하고자 택지식 분할, 바둑판식 분할, 기획부동산에 대하여 원천 차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2012년 11월 16일 조례 제507호로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를 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분할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개발행위 허가에 대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시키는 데 온 역량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서 쓰는 농촌지역개발이라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토지분할이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기획, 바둑판식으로 잘라놓은 게 꽤 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농촌지역이라는 것은 범주를 어디까지 농촌지역, 광주가 농촌지역인데 어디까지를, 도시계획 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대부분 비도시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비도시지역에 현재 연립주택 들어오잖아요? 이거와 상충되는 내용인데. 그 사람들 계속 30호 단위로 쭉 들어오잖아요. 그거나 이거나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이 관계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만 한 얘기입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분할관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당연히 규제의 대상이고, 연립주택도 한 사람이 법을 피해 가지고 30호씩 끊어서 가정용이나 기타 법인 명의에 예속된 사람들이 명의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부담금 피해 다 피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도심 외 지역에 연립주택이 된 게 이것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같이 검토 좀 해주시고.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에는 없는 것인데 먼젓번에도 빙그레 개발계획 있잖아요.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빙그레 건은 공업지역으로 하는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공업지역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때 당정협의 때라든지 개별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강하게 “안 된다”고 했는데 지사가 오면 되고 의원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두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안 되고 도지사가 오면 되느냐고요? 법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저희들 도시개발과 소관은 개발행위허가만 검토했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총괄적이든 지금 주부처가 도시개발과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내가 건의했을 때 주무부서가 거기 아니에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지사 온다고 풀어주고 일반인들 뭐한다고 안 풀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지.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더군다나 대기업 빙그레가 어떤 동네입니까? 그런 지역을 붙잡고 취업난을 해소하고 지역의 어떤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그런 등등을 충분히 할 수, 예견되는 사항인데도 그렇게 냉정하게 딱 잘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는 이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고, 참 좀.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별도로 추진 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것은 좀 이해를 구하려고 좀 여쭤보는데, 이게 지금 농촌지역에서 택지분할하고 바둑판식 분할에 대해서 “조례상 규제사항이 없었는데 2012년에 이게 신설을 해 가지고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셨어요. 그럼 그 뒤에 2012년에 했으면 그때부터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뭔가요? 이상하게 시점이.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 개발행위 토지분할 인·허가 받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를 토지분할은 개발행위 국계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2012년 11월 16일 개정되기 전에도 그냥 분할을 했습니다. 그때는 편법으로 소송을 해서 결정문을 받아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받아오느냐 하면 기획부동산식으로 바둑판식 택지식으로 잘라서 오는데 그렇게 왔을 때 좀 해 주고 있었는데 11월 16일 조례를 개정해서 판결문을 받아와도 그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이때 강화를 한 거죠. 별표에서 이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예시라든지 쭉 해서 별표 2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추진 중 2건, 완료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쪽 8-6번, 설애경‧박해광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하신 주택건설사업승인·허가자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역동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추가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3번국도와 광주역세권 방향으로의 추가진입로를 개설할 것과 중로 1-13호선 등 주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건의된 사항입니다. 3번국도 및 광주역세권 방향으로 차량통행로는 법정 및 현장여건상 추가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다만 역세권 방향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과 추가적인 보행동선 확보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원인자 부담을 전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로 1-13호선 확장개설은 사업주체가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425m를 개설하기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잔여구간인 863m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 8-7번, 이현철‧황명주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하신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및 관리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매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우수한 강사분을 초청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4월 30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단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조사단에 의뢰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타 시‧군 조례를 참조하여 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8-8번입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지적하신 아파트 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철저사항입니다. 2014년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재난취약시설인 환풍구,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는 안전점검하여 바닥형 환풍기 3개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154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어린이 놀이시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단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8-9번, 이현철 위원님께서 시정요구로 지적하신 불법현수막 단속 철저사항입니다.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불법광고물정비 종합계획 수립, 새해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실시, 신학기 학교주변 일제정비 실시, 봄맞이 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실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요도로변 불법현수막을 정비하였으며 주말에는 동지역은 해병대전우회, 광고협회 및 경관디자인팀을 포함하여 정비를 기하고 있으며 읍에서는 옥외광고물기금 2500만 원을 재배정하여 휴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 1억 1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아파트 분양팀과 두 차례에 걸쳐 현수막 게시를 자제해 줄 것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8-7쪽에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관리 감독 철저, 부정부패가 없도록, 이 ‘부정부패’라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사할 때에 입찰단가라든지 그리고 선거관련해서 서로 간에 알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교육만으로 돼요? 이게.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현재로서는 경기도에 조사단이 있습니다. 조사단이 있어가지고 일제적으로 우리가 89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단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우리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 근거자료를 첨부해서 경기도에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조사단이 파견 나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인력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경기도에 전체적인 아파트를 다 커버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조사나 그런 등등에 대한 법적근거나 조례상에 근거는 없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법에는 있습니다, 법에는 있고요. 우리가 조사단을 한 번 구성을 한번 타당성을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특히 여기는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민사 형사적인 모든 게 다 거기에 관련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한 인력의 문제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 한 다섯 군데는 조례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인력이 풀로 구성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있거나 어떤 매스컴을 타거나 그런 부분은 조사가 되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파트 관리, 아파트 관리에 관해서 물론 입주자대표회의나 등등등 비리사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관리비의 내역을 입주자들한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관리비 내역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고는. 그 내역 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회계사도 몰라요, 그걸 보고. 장부를 들여다보고 내용을 파헤쳐봐야지 그게 제대로 정산된 건지를 알지 그래서 이게 한동안 매스컴에서 그 배우들하고 한 번 승강이 됐던 것 아니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등등으로 해서 광주시도 비용 문제가 그러면, 이것 했을 때 얼마큼 비용이 들어요? 시비가 얼마큼 들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작년에 우리가 양벌지구 모 아파트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조사단이 와서 한 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일 정도 했어요. 20일 했는데 거기 위원들도 뭐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 세무사 여러 분이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자기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참석하기에 좀 어려운 점도 없잖아 있었어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을 위촉을 해야지,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을 위촉해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그러면 여기도 고문변호사 이 사람들은 다 재판 안 하고 공판에 나가는데 그럼 그 시기를 맞춰서 요청을 하지 같이 합니까? 그것을.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러다보니까 수당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이라든지 조사했을 때 효과라든지 이게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 조치결과가 아직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호

유지호위원

효과가 미비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자료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도 그만한 법적인 것이 좀 뒤따르지 않아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입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정기적으로 큰 데부터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서 체크를 해 나가면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 아니야, ‘아, 정상적으로 되고 있구나’ 라는 답을 얻든지 좀 비정상이라는 답을 얻든지 뭘 얻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맞춰서 다시 연속성을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또 판단해야지 그걸 해 보지도 않고 비용 문제, 아, 비용이 얼마큼 드는데 비용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인접 시‧군에 다섯 군데 한 것은 우리보다 아파트도 많지만 우리가 지금 그걸 타당성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시도를 할 것인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고 인근 시‧군에 한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실효성이 있었는지 여부 등등 종합적으로 판단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여기 불법현수막 단속철저 그 내용인데 이것은 내용이 맞아요, 불법현수막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 불법으로 잘못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주로 광주시는 현재는 아파트 분양관계로 해 가지고 현수막이 제일 많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도 광주시에 들어오는 기업체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을 무조건 단속할 게 아니라,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임시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뭘 만들어주든지 뭘 해서 홍보효과를 해서 이 사람들이 분양되게끔 해야지 이 사람들 맨날 해야 이 플래카드를 안 달면 분양이 안 돼요. 그걸 알면서도 광주에서 차선책을, 대체해 줘야지 맨날 단속만 하고서 그것 언제까지.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방법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분양시기에 맞춰서 현수막이 그분들은 제일 효과가 있다하니. 우리도 일정한 시간, 장소, 위치를 임시로 시기를 정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되 다만 자기들이 회수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당연히 거기……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행정조치한다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지, 잘못됐다고 처분만 하면 그게 시정이 되느냐고, 시정 안 됩니다. 그것.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은 주고 단속은 후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해서 좀 질서가 좀 유지되도록, 여기는 질서가 없고 교통방향에 장애가 되고 무질서하니까 그걸 단속하는 것 같은데 단속도 좋지만 이게 그 사람들도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에 맞춰서 협조해 주고 비용을 갖다가 거둬들인다든지 그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방금 전에 유지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현수막 불법현수막 게시대 그 부분은요. 지금 좋은 말씀 하셨고 또 지금 진행하려고 하신다니까 거기에서 좀 덧붙이면 사실은 우리 광주시청에서도 사실은 불법현수막이 그때그때마다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과별로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 월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무에도 걸고 하여튼 정상적인 현수막 게시대에 걸지 않고 불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하면서 시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임시게시대를 설치하든 아니면 부담을 시켜서 정상적인 게시대를 마련해 가지고 그동안은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철수를 하고 우리가 또 활용하는 방안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게시대가 있고 상업용 게시대가 해서 총 96개소가 있는데요. 행정게시대에 활용성이 굉장히 행정기관에서 행사라든지 각종 홍보 때문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보니까 게시대에서 못하고 일반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 게시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페널티를 주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요. 게시대를 활용하지 않고 그걸 자꾸 그렇게 불법으로 했을 때는 지금은 승인을 잘 제한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현재 우리가 경관디자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게시대에 못한 것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디자인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행정게시대에 할 것들은 거기다 좀 인터넷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다 볼 수 있고 민간인들도 볼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읍‧면‧동하고 우리 광주시청에서 보면 불법으로 많이 걸려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 시민들도 또 따라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e편한세상 장지동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3번국도에서 진·출입하는 것은 지금 계획이 아예 불가한 건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불가한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다른 대안도 없는 거죠?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다른 대안으로는 지금 역세권 쪽으로 가겠다하는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상업용지 있고 그 블록이 1단지 있는 쪽에서 그쪽 역세권 쪽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했더니 전문기관이라든지 사업자 측에서는 거기가 경사를 좀 완화시킨다고 해도 한 30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는 통행은 할 수 있게끔 자기들이 이쪽 정보통신대학하고 이쪽 사이하고 그쪽부분에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고요. 더 우리가 그쪽에다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통행도 있지만 차량이 역세권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통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지동 지금도 사실은 길이 막히고 있어요, 사실은. 길이 막히고 있는데 지금 향후 1년 반 뒤에 분양이 돼서, 분양은 지금 다 됐지만 입주를 해서 지금 입주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사실은 거의 마비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태전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태전지구 또 지금 분양하기 시작해서 지금 거기도 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태전지구와 장지동하고 거의 같은, 뭐 틀리긴 하지만 같은 라인 선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 광주시청에서 떠맡을 수밖에 없는 민원인데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e편한세상 장지동 진·출입로 3번 국도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현실화시켜서 보도도 보도지만 차량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선순위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저도 우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역동지구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국변이라고 해 가지고요. 변경이 됐는데 그 당시에 변경되다보니까 교통체계도라든지 기반시설이 그 당시의 기준이다 이거죠, 현재 사업승인이 2006년도에 도시관리 결정된 다음에 2010년도에 사업계획 승인이 최초 됐어요. 그 이후에 이번에 2014년도에 변경이 됐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게 10년 전에 거의 15년 전에, 10년 전에 세워진 것을 지금에 와서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우리 주택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의 현실은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태전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분양하고자 하는 데가 우리가 6500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전부 일시적으로 공사하고 하다보면 교통, 소음, 먼지 굉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안을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공사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교통체계도라든지 그리고 뭐 우기철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공유해 가지고 같이 그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장님 주택부서에서 하실 일이지만 광주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장지동하고 태전지구 분양이 되고 입주가 돼서 현실화되면 입주가 돼서 입주민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는 광주시청의 민원이 되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해광

박해광위원

결국에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관계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정말 대안을 지금부터 찾아도 아마 대안을 제시못할 거예요. 그런데 최대한 예를 들어서 e편한세상, 장지동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태전지구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e편한세상 아파트 관계자한테 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합의점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최대한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힘들어도 고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소위 얘기해서 충당금, 수선충당금 이런가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장기수선충당금.

현철

박현철위원

그걸로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 단지 내에 있는 어떤 공동사업을 진행할 때 단가를 뭐 공개경쟁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안 하고 단가를 부추기는 특정업자와 결탁해 가지고 비리가 생기는 게 또 첫 번째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대표적인 게 동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수선충당금 지금 입주자대표 뽑을 때 선출할 때 선출권이 소유주에게 있나요? 거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있나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소유자한테 있죠. 소유자하고 살고계신 분들.

현철

박현철위원

살고계신 분도 투표권이 있어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세입자들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소유자만 투표권이 있을 겁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거기 관리규약에 자기들이 정하기 나름인데요. 대부분이 거기서 거주자로 하고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 좀 해봐야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다 내고 있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혹시 그것은 알고 계신가요? 관리비에 보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게 옳지 않은 건지는 알고 있죠? 맞지 않는 것, 법률적으로.

이청

이청주택과장

저도 이사다녀봤지만 세입, 세 살면서도 다 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그 청구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세입자들이. 이사갈 때 집주인한테 소유주한테 이것 수선충당금 청구요청을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게.

이청

이청주택과장

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좀 홍보를 좀 해줘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분들이 세입자들이 거기 아파트 주민인데 또 투표권이 없다라는 분들도 계셔요. 단지마다 물론 틀리겠지만 그런 것들은 좀 행정지도를 통해서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원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질의 안 하는 게 원칙인데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역동지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3번국도에서 진입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역동지구 아파트에서 역세권 들어가는 진입이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분들도 용역사에서도 그렇고 사업자측에서도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섭

이문섭위원

주 원인이 그거잖아요? 지금 신장지든 지금 장지사거리가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으니까 대체도로가 뚫리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역에 가는 방향이든 아파트 진입이든 좀 이런 게 용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입주자들이 거의.

이청

이청주택과장

입주자 그 부분도 있고 또 3번국도에서 진·출입을 쉽게 하고 싶어하는 목적도 있고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역에서 해태아파트 쪽에서 역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역하고 역세권하고 약간 연결해 주는 게 도로를요, 이것을 봤을 때 제가 전에 도면을 한 번 봤을 때 전에 행감 때도 한 번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안중학교 있는 데하고 그 도로하고는 지금 평이해요, 역세권 개발하고. 지금 전에 용역사가 안을 잡으신 데는 구배가 너무 셌던 데였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너무 높고.

문섭

이문섭위원

단차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그런데 경안중학교에서는 평으로 지금 돼갖고.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전에 역세권 개발에 지금 역세권 개발에 조직개편되면서 바뀌었어요. 전에는 다른 국에서 하다가 지금 한 곳으로 도시주택국으로 합쳐졌잖아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저도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같이 좀 협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안중학교 있는 데서 역세권 쪽 개발 쪽에 보면 현재 전에 안으로는 IT단지 쪽으로 되어있었어요. 바로 옆에가요. 그러면 역세권 안에 어떤 차가 다닐, 혼잡스럽게 한다고 하면 이번에 안을 잡으실 때 IT단지까지는 도로가 뚫리는 것은 맞잖아요? IT 상업단지까지는.

이청

이청주택과장

예, 그렇죠.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경안중학교에서 우리 지구단위 난 데에서 IT단지까지는 도로 연결하면 바로 연결되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노선개발이 다. 그러면 거기 도로망을 거기다만 좀 뚫어줘도 만약에 굳이 장지사거리를 안 가고 역에서 돌아서 갈 수 있는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좀 뚫어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그런데 입주자들은 역하고 가까운 쪽을 선호하다보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보다는 장지사거리를 이용하지 않고 그래도 역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거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봅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주택과장께 박현철 위원께서 지적했던 아파트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한번 방송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주자 현재 사는 사람들이 내고는 있으나 이사할 때 집주인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아파트 협의회 대표들 회의할 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좀 알려주셔가지고 세입자들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청

이청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현수막이나 이런 것에서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앞서서 생각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노력의 대가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청

이청주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노력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건축과장 김희묵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8-10번,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시 기반시설 확보 등 대안 마련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5년 2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하수과와 협의를 통해 각각 도시계획도로 확충, 건폐율 강화를 통한 고밀도 완화, 상하수도 보급률 확대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관련법령 및 조례 검토를 요청하였고, 2015년 3월 2차에 걸쳐 건축사협회 간담회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으로 적정한 건축설계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도시지역 내 건축선 별도지정 등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하여 난개발 방지 등 현실과 부합되는 건축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8-11번, 참조은병원 진·출입로 협소로 인한 교통난 초래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2014년 12월 10일 설계변경을 통해 광주대로에서 병원 주차장까지 기존 4m에서 폭 6m 도로를 확보하였으며 이와 연계하여 2016년 6월 준공예정인 증축건물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후 상시 교통유도요원 배치를 통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8-12번, 건축민원 3일처리 추진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3년 7월 관내 건축사 및 측량사, 인·허가 담당공무원 및 120명이 참석하여 민원처리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8월 1일부터 민원3일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선행 후 계획 변동 없이 건축허가를 접수할 경우 협의절차를 생략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사항으로서 2015년 1/4분기 기준 민원접수 건수 203건에 대하여 총 처리기간 1967일을 1126일로 단축처리함으로써 약 43%의 단축률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공무원 연찬 등을 통하여 민원3일처리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관련 대안 마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곤지암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다세대주택 허가 들어온 것 아십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마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쪽에서 보완조치를 아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곤지암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이 빌라업자들이 교묘하게 필지분할을 해 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일단 반려조치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큰 부지에 조금조금씩 편법으로 한 빌라업자들이 빌라를 짓게 되면 제2의 밀목사태 신현리 사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도로 확충 및 상하수도시설 이런 걸 나중에 가로등 이런 걸 나중에 시에서 또 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기반시설조차도 안 만들어놓고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조금씩조금씩 먹고 들어오면 나중에 이것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끝나고 나면 아마 도시개발과 쪽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건축허가가 들어올 경우에 이걸 꼭 막으세요. 막으셔서 절대 그 큰 부지에 제2의 밀목사태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꼭 협조 부탁드리고 제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조금 전에 황명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로 다세대주택이 건축허가가 필지분할해서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과하고도 그 얘기를 좀 했지만 실제로 택지분할이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한 명인데 명의는 여러 사람 명의로 해서 일정규모 이하로 건축신고를 해서 실제로 개발부담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도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피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사실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다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시에서 다 떠안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된 게 아니죠? 이것은 실제로 지금 조례 검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청한 게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요청을 하셨나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지금 그런 구체적으로 저희 건축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측면이라든지 그럴 때 기반시설이 충분히 말씀하신 대로 확보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이번에 도시계획과에서 203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 그런 이번에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법령이 개정이 되려면 또 어떤 게 개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지금.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법령 개정은 기존에 기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추가로 개정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도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률에서도 실제로 이런 걸 규제를 좀 해야 되고 난개발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법에서는 허가되어있으니까 조례로 그걸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쳐야 되고 법률을 개정을 하려면 어떤 사항을 개정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출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8-10번에 ‘연동제’라는 게 뭐예요?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저번 사무감사 때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기반시설 연동제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뭐냐 하면 개발행위 수요와 연동을 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그런 제도인데요. 이게 기반시설밀도구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존에 도시화, 시가화가 돼서 기반시설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은 기반시설밀도구역으로 지정 관리를 하면서 좀 하는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시가화지역인 비도시지역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도시지역보다는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하고 여유공간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을 해서 개발행위사업자한테 일정부분을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부담을 시키면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연동제라는 게 어디에 문구를 근거를 두고서 연동제가 나온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국토이용 관리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 관련법상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그것은 법상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고요. 법상에서도.

지호

유지호위원

제도화되어있으면 운영하지 무슨 검토할 게 뭐 있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반영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어디에서 반영 검토가 되든지 간에 광주시장이 하는 거지 뭐 관계공무원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든 그런 안을 내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광주시장이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지 그게 무슨.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 관련법령 개정한다는 게 법령을 어떤 법령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연동제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데 그럼 연동제에 관한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거예요? 국토법을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로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개정 건의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개정 건의안은 나왔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그런 사항은 일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 건축법 같은 경우는 일부 다 반영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시행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법령 및 조례 검토 요청’이라고 되어있으니까 아직 시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건축법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이든 아니면 국토이용관리법이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검토한 안이 나온 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별도로 그렇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이것 여기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지금 와서 내용도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내면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완료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여기 ‘완료’라고 그랬는데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느냐고? 그리고 조례를 검토하면 뭐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검토한다든지 어떤 내용을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성 있게 좀 얘기해야지 이걸 읽어보는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게 만들어야지 이것 지금 지적해서 지적사항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으면서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보고할 필요가 없지 뭐하러 이걸 해, 이걸. 내년도 결과보고서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무에 부딪쳐가지고 부딪치는 문제점을 발굴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출한 문제점을 안을 갖고서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적인 자체 검토안은 갖고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지. 자체검토안도 없이 그냥 ‘검토 요청’, 지금 누구한테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과장이 시장한테 요청했다는 얘기예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각각 개별법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서에 협의요청을 했다는.

지호

유지호위원

주체는 어디예요? 주체가 누구냐고. 이 조례 주체는 누구야?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의 주체는 각각의 법을 운영하고 있는 관련부서가 주체가 되는 걸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종합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주체가 어느 과 누구 어느 과 누구 이렇게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걸 뿌려줘야지 거기에다 하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면 그 과에서 그걸 받아서 하겠느냐는 얘기야, 안 해주지 내용도 모르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을. 이런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열 가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제대로 닿게, 좀 실질적으로 와서 좀 닿게끔, 그러니까 노상 이게 건축 다세대주택 대안마련이 허공에 뭐야, 메아리치고 있는 거야 해결이 안 되고. 이걸 집중적으로. 이것을 작성한 팀장이 누구예요? 조치결과를 작성한 팀장이 누구냐고? 담당부서가 어디에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우리 건축 1‧2팀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같이 하면 과장이 책임질 문제인데 과장이 이걸 좀 다잡아가지고서 최소한도 지금쯤은 그 안이 나와야죠.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건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갖다가 여기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해 놓고서 거기다 ‘완료’ 해 버리면, 다음에 완료 했으니까 보고 안 할 것 아니에요? 이것.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관련부서랑 협의사항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관련부서에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방안이 이번 도시계획 정책……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말로 하지 말고 문서로 하란 얘기예요, 문서로.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고 문서로 좀 달라는 얘기예요. 말로 수없이 하지 말고, 문서 하나면 딱 되는 걸 뭘 그렇게 말을 길게 할 것 뭐 있어요? 문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문서를 작성해서 좀 주시고 여기 처리는 ‘진행 중’으로 ‘추진 중’으로 고쳐주시고. 8-12번에 3일처리제 적극 추진인데 이건 어떤 법이나 규정에 근거를 둔 거예요? 이것은.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건 법이나 근거 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정민원처리기일을 좀 더 단축을 해서, 처리기한을 단축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며칠이었는데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7일인데요. 이걸 3일 내에 단축을 하는 걸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지 말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7일만 지켜요, 7일만. 7일만 지켜도 돼요. 70일이 걸린다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보완.

지호

유지호위원

물론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7일짜리를 3일, 아니 법에만 명시해 놨으면 그 명시한 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허위로 해 가지고 지금 3일짜리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올해 1/4분기 때 한 203건 정도가 접수됐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약,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약 법정처리기일 대비 한 840일 정도를 단축을 시켜서요, 그 단축.

지호

유지호위원

그 건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처리가 3일이 지나면 다 취하시켜버려요. 그런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지나면 자동취하시키지 안 시키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법정기일을 정해놓고 그것만 충실히 해도 상 타요. 괜히 이렇게 쇼 부리고 그러지 말고 법령에 준해서 처리를 해요, 공무원이.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법령에 준하는 기일은 당연히 지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최소단위로 묶어놓은 거예요. 3일 내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왔다갔다 하는데 어떻게 3일 내 처리가 돼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3일 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요. 저희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행위나 개별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항 중에 건축계획이 변경이 없을 경우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제목은 건축민원 3일제처리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구분을 해야지 이러이러한 민원은 우리가 법적으로 처리하고 이런 민원은 최소한도 3일 이내로 하겠다는 그 범주를 정해서 저걸 설정해 줘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3일제처리 적극 추진’해 가지고, 이게 남들이 보면 이게 7일 가는데 광주는 3일 내에 다 처리한다, 이치에 닿지 않는 논리를 펴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라고요, 합리적으로요. 그렇게 해도 시민들은 고맙게 생각해요. 7일이 걸려도요.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7일 내에 처리해 주는데 민원 제기할 사람 누가 있어요?그걸. 그러니까 형식적인 행정은 이제 탈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개선해서 하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참조은병원 지하주차장까지 폭 6m로 설계변경 처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진입로는 확보가 불가능합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참조은병원 주차장으로 가려면 그 골목을 우회전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폭 자체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를 확보할 방법은 없어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는 4m로 계획을 하다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2m를 더 확보를 해서 6m로.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진입부부터 2m가 확보됐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가감차선은 없지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할게요. 이 병원에 가장 큰 문제가 병원에 들어가는 입구가 주차장과 버스베이하고 붙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버스베이에 주·정차 금지인 건 아십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택시타고 병원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승용차로 부모님 병원에 입원시키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주차장으로 안 가시는 분들은. 그것 검토해 보셨습니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다가요, 단속 카메라 갖다놓고 찍으면 택시운전기사 그 다음에 병원에 단순방문자들은 다 벌금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며칠 전에 비오는 날 병원에 갔더니 거기 간 환자분들이 다 나오셔서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더라고요. 그 담배 피는 데가 버스정류장 그 비가림막 쉘터라고 불리는 버스쉘터 아래서 담배를 피우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행감 때는 당연히 주주차장으로 통행로를 확보하고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가감차선도 없고. 원래는 안쪽으로 일방향 통행로를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좀 더 요구해 주시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이 아니라 단순방문자들도 대로변이 아니라 병원 안쪽으로 돌아가서 반대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동선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요, 그쪽에 정문도 만들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관계되신 분들이 대로변에 버스정류장 쪽으로 나오셔서 워낙 쉴 공간이 없으니까, 그 동네가. 거기 나와서 흡연이나 또는 흡연이 아니더라도 바깥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병원 입원복 입고 다 주차장에 서계셔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요청을 하셔가지고 방법을 좀 찾아달라고 해 주세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최소한 하실 때 병원입구에 대로변에는 입구에다가는 비가림막이라도 하라고 그러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이 이 정도 서비스해줬으면 병원 측에서 그 정도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고객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병원에 내방하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 정도 서비스는 해야죠.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저뿐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라도 그것 요구할 겁니다. 거기 교통단속카메라 달라고, 주·정차금지차량. 그러면 병원 가는 사람 다 벌금내게 될 겁니다. 그것도 5만 원인가요? 4만 원인가요? 좀 본질적으로 좀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들을 완공되기 전에 아직은 삽 안 팠지 않습니까? 완공되기 전에 계속 요구를 해 주세요.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요. 눈에 뻔히 보이는 문제점들이 다 보이는데 그것을 공문 하나 보내고 진입로 4m, 6m는 수고하신 것 같습니다, 한 번 볼게요. 변경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나 만들었는지. 그게 실제로 그 안쪽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정도까지 됐는지 볼 수 있도록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끊임없이 요구해 주세요. 설계변경을 요구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몇몇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포인트와 관련돼서 최대한 병원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좀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8-10쪽의 그 부분은 내역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계획서를 수립할 수가 있죠? 있는 거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내용 작성이 ‘관련법이나 조례 개정 검토’라고 표현은 되어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은 지금 건축이 난개발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발생되는 것에 대한 기반시설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가장 큰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기반시설 연동제나 성장관리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으로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부서에 이게 연관성이 있다면 이 사업에 이 건에 관련돼서 상당히 광주시가 난개발의 원인이 되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 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 건축과에서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협의.

지호

유지호위원

협의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주관이 돼서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할 것도 없네, 여기 도시주택국장님이 하시면 되겠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도시기본계획 시에는 성장관리방안을 넣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거기까지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서 지적했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광주시가 지금은 난개발이지만 10년 후에는 슬럼화예요, 이게. 그럼 슬럼화가 그냥 슬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슬럼화에 따른 추가비용이 상당히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경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때는 부서가 또 틀리겠지만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민간단체고 뭐고 다 문제가 있다는데 광주시만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점을 같이 공유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지, 여기 저기 국장이고 과장이고 시장, 부시장을 왜 시켜줬습니까? 국가에서. 봉급을 왜 줘요? 그런 것 하라고 주는 거지. 그럼 최소한도 안건을 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부터 계속 떠들어도 그냥 이렇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해 가지고 시한도 안 잡아놓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좀 이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요, 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령 개정할 것하고 조례 개정할 것하고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그 안을 주시면 국회에서 할 것은 국회대로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하고, 시에서 할 것은 시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협의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디뎌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했을 때 자료 요청한 게 유지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법령이 개정될 것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걸 요청해야 되고 조례는 어떤 걸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하시고, 저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건 ‘완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어떤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드셔서 똑같이 좀 같이, 유지호 위원님께서 했던 그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좀 해 주세요. 같이 협의를 할 수 있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조금 있습니다. 아마 건축과, 개발과 인·허가부서죠, 인·허가부서가 힘은 제일 드실 거예요. 가장 머리 아프시고 고생하는데 다 불만이죠, 다 기분 나쁘시다,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건축민원 3일처리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저번 행감 때 저도 이것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3일처리 말도 안 되죠, 시간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우리가 보통 개발행위를 넣어요. 개발행위를 넣고 다시 건축허가 들어오면 변경 들어가면 또 개발행위부서에 또 협의를 가잖아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개발행위 난 것에 대한 틀에서 건축변경 건축허가 들어오면 협의가 또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개발행위 때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방문이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개발행위 때는 현장방문을 꼭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허가 들어가면 개발행위에 또 협의 가서 또 현장방문을 또 해야 돼요. 변경 때도 또 마찬가지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양평을 예로 들면 양평은 전담 인·허가 부서가 있잖아요? 3일처리제를 위한 어떤, 전담을 뒀다고하더라고요, 인·허가만 담당하는. 우리 광주시도 보면 동부‧남부로 나눴겠죠? 인·허가팀을요. 제가 보면 인·허가 건수가, 제가 보면 1년에 인·허가건수가 얼마나 들어오죠? 건축허가가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1000건, 1200건 정도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천몇백 건이 되는 것을 두 부서로 나눠서 600건씩 되는 것을 다 다녀야 됩니다. 이건 솔직히 인원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3일제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간편화도 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 들어가면 개발행위 들어오지만 요새는 또 상수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상수도사업소에도 협의가 또 들어가야 돼요. 협의부서가 많잖아요? 환경과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틀을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틀을 된다는 것을 딱 지정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협의를 가는 것보다 이 폼이 딱 짜여지면 여기에 대한 이 지역 것에 대한 것은 ‘어느 협의는 제외’라고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같은 건 가지고 매번 가는 협의부서인데 어느 지역에 번지수나 어느 지역에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간편하게 전문가분들이 판단하실 때 아, 이 협의는 그래도 매달 똑같은 협의라고 하면 이런 것을 좀 폼을 딱 짜서 이런 건 협의를 안 갈 수 있는, 아마 방안을 내주지 않고서는 제가 보면 이 3일처리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저희가 3일처리제를 하는 데는 전제조건이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나 산지전용 이런 부분들이 인·허가가 나고 나서 건축계획이 개발행위 때랑 변동이 없을 경우에 그때는 바로 별도로 또 협의보거나 그럴 필요 없이 바로 그냥 처리를 하기 때문에 3일처리가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협의도 보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3일 갖고는 처리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맞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사항은 좀 민원단축을 위하고 민원 신속처리를 위해서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하는, 개발행위가 나고 나서 건축계획이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 이런 것 있죠? 건축에 변동이 약간 있어도 만약에 예를 들어 건축이 평형대가 예를 들어서 200평으로 들어왔는데 200평 미만이면 건축개발면적에 변함이 없다면 그것도 같이 해당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환경부서 쪽에 협의관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면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문섭

이문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기본틀을 딱 정해놓으면, 왜냐하면 어느 이상의, 왜냐하면 물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또 그게 데이터에 미리만 정해놓으면 시에서도 폼만 딱 정해놓으면 아, 이 틀에서는 협의가 안 가도 되는 틀을 만들어놓으면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협의 가서도 그 협의에서 또 업무가 한참 쌓여계시거든요. 다들 부서마다. 그것을 간편할 수 있는 것이 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좀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저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금 보고를 듣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면 거의 마무리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치결과 보고를 별도로 받는 것은 어떠한 것을 빨리 완료를 시키자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담당 과에서 얼마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결과물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완료’라는 것보다는 추진 중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한 부분은 우리 광주시가 무자비한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것 때문에 난립으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사업부서가 굉장히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우리 도시 지금 주택국장님이시죠? 국장하고 지금 주택국장 안전건설국 어떠한 협의부서든지 지금 협의를 잘 하셔서 어떠한 법령이든 법이든 조례든 개정을 할 때 그냥 문서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여서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협의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심도 있게 논의들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우리 사업부서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팀장들도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는 국장께서 더 잘 이끌어서 우리 살기 좋은 광주, 난개발이 없는 이런 광주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묵

김희묵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박수복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설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1건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119쪽 10-1, 토마토 포장재 일반농가 확대 지원사업으로 토마토 포장재 지원사업은 광주토마토의 친환경 명품화로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토마토 재배농가는 150농가로 인증농가 105농가, 미인증농가 45농가이며, 포장박스 지원사업은 11개 단체 97농가 24만 3270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토마토 친환경 인증농가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6회 25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친환경 인증비용은 행정에서 총 비용의 60%를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입니다. 광주토마토가 최고의 명품화 농산물 및 고소득 증대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실증시험과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토마토 소비 촉진 포장박스 지원 해 가지고 11개 단체라는데 11개 단체가 어떤 단체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토마토작목반을 얘기합니다. 퇴촌에도 정지작목반 무슨 작목반 하듯이……

지호

유지호위원

각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90농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97농가.

지호

유지호위원

전체 150농가인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150농가 중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 105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97농가는 8농가가 인증을 받고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입니다. 그래서 97농가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그 농가들은 작목변경을 했다든가 아니면 소규모로 재배면적이 적은 농가여서 충분히 홍보는 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농가가 8농가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신청을 했으면 포장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에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돈을 준다는데 싫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작목을 친환경 토마토를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았지만 현재 작목을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하고 조금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지호

유지호위원

여건이 변동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금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지원이 39%이고 자부담이 61%라서 아마 그런 점도 있을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9%는 어떻게 39% 나온 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총 농가수에서 총 지원할 농가가 105농가라면 거기에서 면적으로 따져서 한 평을 제곱미터당 3매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 면적으로 해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1년에 직접 지원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1억 5000 정도 되는 거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1억 5900만 원 중에서 보조가 6200 정도 되고 자부담이 9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39% 대 61%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보조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맞춥니까, 박스를?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아닙니다.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체가 누구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광주시 친환경토마토연구회라고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임원들이 해 가지고 작목반에서 다 같이 결정을 하고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농가가 보면 부농들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나중에 기획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물부담금 해 가지고 3개 과에서 한 분이 다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것을 주시고 또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이중삼중으로 받는 분만 받지 않게 그런 것도 선별을 잘하셔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포장재를요?

명주

황명주위원

포장재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사업비든 이게 농정과에서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받고 두 군데에서 받는 분도 있고 또 물부담금까지 해서 세 군데에서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3개 과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중삼중으로 받기보다는 못 받는 분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비를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올해는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맞춤형 농정사업 대상농가를 먼저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는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공모로 신청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들은 다 제외하고 선정을 했는데 중복된 거라고 한다면 단체로 토마토 포장박스는 매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수정벌 그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는 중복이 안 되게 이번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용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수도과 2건, 하수과 4건 총 6건이며,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편익 기준 마련 지적사항입니다. 환경부에 하수처리구역 승인 신청 시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존치 여부 등을 검토 최대한 하수물량을 많이 받고자 요구하였으나 환경부에서는 현지실사 등을 통하여 정화조 내구연수 등을 감안 일부지역을 제척하여 불합리하게 승인된 지역이 있으나 금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시 민원사항 및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10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보다 합리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미급수마을 수질검사 및 대책 마련 사항입니다. 2013년도 4/4분기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질소가 추가 검출된 남종면 검천리는 질소발생 지하수관을 차단하여 정상 가동 중이며, 우라늄이 검출된 남종면 수청리 청탄과 검천리 알미는 정수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28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는 분기 1회 15개 항목, 연1회 5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방사성물질은 반기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미급수 마을에 급수보급을 위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10억 원 이상을 투입 상수도를 확대 보급하겠으며, 단기적으로 상수도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급수 취약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마련 사항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 30억 원을 편성 사업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금년 3월 환경부에 306억 원을 신청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곤지암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정수처리시설 개선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악취발생 해소를 위한 탈질조 개선을 위하여 2014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21억 원을 확보 금년 3월부터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부족재원 마련 대책 강구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하여 차입한 지방채 338억 원에 대하여는 태전지구 및 신현·양벌 등 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조기 상환계획 중이며, 안정적 사업추진 및 운영 적자 최소를 위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행정자치부 정책목표 수준인 2017년까지 70% 달성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유치 총력사항입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하여 2014년에는 3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척면 노곡리 일원에 배수관로를 2.2㎞ 신설하였으며, 금년에는 국비 2억 원을 확보 도척면 진우배수지 확장 및 송·배수관로 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및 농촌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의 국비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1-6쪽에 127번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제출을 하신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응모서류라든가 이런 것 갖고 계신 거죠? 계획서라든가.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농촌주거 개선사업대상지는 퇴촌 영동리를 신청했는데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과는 발표가 됐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아직,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선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이 부분은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응모해서 농촌지역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안 된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나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채택은 아직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건의할 때 보냈던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저한테 이메일로나 아니면 문서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질의하신 게 11-2 질의하신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11-6.

지호

유지호위원

상수도 미급수마을 해 가지고 영동리 것을 먼젓번 건의한 게 있죠? 연관되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어디까지 추진된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기획실에 제출을 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위에서 했다는 게 어느 부처냐고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중앙은 대통령지역발전위원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왜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것 추진한 사항이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일단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촌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하고 취약지역 생활여성대상 프로젝트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데 계획은 안 잡은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대상 사업도 신청을 했었고요. 여러 곳에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먼저 환경과하고 협의할 때 보니까 환경과에서 그것에 대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도 본청으로 신청해 가지고 본청에서 취합해 가지고 중앙부처로 시달하는……

지호

유지호위원

환경과하고 협의한 그 건이에요, 그게?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환경과에서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특별회계 광역사업비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60억을 올렸었는데 거기에 광역사업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를 하고 금년도에 송정동에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목현배수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농어촌개발용수 개발사업으로 면 지역에 계속적으로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제목에 상수도 미급수마을에 대한 것을 먼젓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추진사항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1-2쪽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11-6입니다. 127쪽.

지호

유지호위원

하나로 묶지 왜 그렇게 분리시켜놔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잖아요. 같은 거냐고? 같이 묶어줘야지 그걸.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지적사항이 따로따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

따로따로 와도 유형이 같으면 묶어야죠. 11-3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사업은 전부 국비예요? 시비 들어가는 것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시비도 들어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얼마 들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시비가 12% 들어가고요. 수계기금에서 18%, 국비 7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시비에서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광주시에서 부담금이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체……

지호

유지호위원

나중에 알려줘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현재 자료가 안 나왔으면 추후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강수계에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직관 묻는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뭐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직관을 하다보니까 슬러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슬러지 처리비용만 해도 1년에 한 60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전에도 유지호 위원님께서도 수차례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저희도 반상회나 이럴 때 각 가정에다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직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화장실 변기를 통해서 대개 많이 버린다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변기나 이런 데 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게 버리지 말라고 하면 안 버리느냐고요. 그것도 돈인데, 돈 안 들이고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하고 편한 방법인데 몰라서 안 버리지 각 가정에서 알게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음식물찌꺼기를 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게 처리장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에 부작용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 큰 파장을 일으킨다고요. 염분이 들어오니까 오니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곤지암에 음식물처리장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액비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 경기도 감사 때에도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안 받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외부로 별도 처리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수양리 쪽에서도 주민들을 통해서 그것을 처리장에서 받게끔 해달라고 저희 사무실에 온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어제인가 온다고 했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받게끔 하는데 기준치가 10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것 받으면 오니가 다 죽어버리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못 받습니다. 그게 저희가 계약 협약할 때는 500ppm으로 해서 저희한테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됐는데 지금 협잡물만 제거하고 거의 5000 이상 되거든요, ppm. 그래서 못 받는 것으로 통지를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연계돼 가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위에서는 직관을 묻어놓으니까 처리방법이나 이런 것을 손쉽게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협잡물 관계라든지 기타 음식물쓰레기를 다 거기다 투입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홍보로 되느냐는 얘기야. 홍보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지 버리지 말란다고, 집안에서 문 잠가놓고 버리는데 그것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중앙단위에서는 아무 생각없이 하는데 돈 들여놓고 그런 불합리한 방법이 발생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안은 있어요? 근본적인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홍보한다고, 버리지 말란다고, 주부들보고 버리지 말란다고 안 버리겠어요? 돈 안 들이고 그냥 갖다 투기하면 그냥 나가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앞으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을 몇 번에 걸쳐서 건의했어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런 현실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직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고 하자라고 했는데도 뭐 마이동풍이에요. 그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할 문제이고. 12-4쪽에 곤지암처리장 고도처리시설하고 관련돼 가지고 유황냄새 관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하자로 봐요, 부실로 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이게 2005년도에 설치해서 2005년도에 유황냄새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시설을 사용중지를 했다가 2011년도까지는 그래도 물량이 적정량이 들어와서 탈질조 없이도 고도처리가 됐는데 2012년도에 직관 연결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고도처리 수질관리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결과를 기술진단, 5년마다 실시하여 기술진단에 포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부터 도시관리공사에다 돈을 이첩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시비가 얼마큼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번에 21억 확보했는데 그 부분……

지호

유지호위원

시비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요, 수계기금에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시비는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5억 3800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시비 5억을 투입하면 원인적으로 설계하자인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해야지 당장 안 된다고 이것을 돈만 거기다 계속 부으면, 지금 얼마 준다고 했어요? 25억?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21억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서 요구하는 게 50억이에요. 3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이 부족분을 계속 아무 대책없이 투입할 게 아니라 원인적으로 이걸 찾아 가지고, 내가 보면 설계 하자예요, 이게. 설계하자를 그 당시에 계약한 요건을 강화시켜 가지고 받아내든지 소송을 걸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돈 투입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것 심각하잖아요. 지금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들어간 돈하고 들어갈 돈하고 다 합쳐서 100억 된다고요. 100억을 눈 깜짝도 안 하고 아무 대책 없이 달라는 대로 주느냐고요. 이 업체가 지금 존재해요, 안 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검토 안 하고 어떻게 돈을 주느냐고요. 최소한도 하자관계는 분명히 따져 가지고, 계약부터 따져 가지고 검토해서 돈을 줄 것인지 소송을 걸 것인지, 보험회사에다가 청구 요청을 하든지 일련의 자구노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자꾸만 퍼주기만 어떻게, 지금 하수과장님 하수도사용료 조례 하는 것도 부채가 500억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351억 받아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다 합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자까지 해서 440억인데 지난해에 13억 5000은 상환을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상환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상환한 것도 다 돈이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440억 됩니다. 이자까지 다 하면.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500억 잡고 그러면서 이걸 또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검토 없이 시비를, 아니 하수과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주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변호사 자문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종결을 짓든지 진행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아무 대안 없이 계속 이것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50억이 아이들 장난, 껌값이에요, 뭐예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문제하고 하수 직관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가야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조종호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 다양화 검토에 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시립도서관 및 본관에 비치된 장서 42만 9884권 중 외국어 원서 수는 2만 4187권으로 총 장서수 대비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언어별로는 영어 2만 166권, 중국어 961권, 일본어 454권, 기타 권역 언어 2606권이 비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총 도서구입 예산 1억 3000만 원에서 다문화도서 구입예산액은 2500만 원이며, 1300권의 도서를 구입할 예정으로 다문화가정 증가로 인한 자국민 책 구입을 검토한 결과 올해 5월 중 7개 국과 다문화원서 500권, 7월 중 영어원서 800권을 구입하여 도서대출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어원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각종 간행물 및 발간물 등 대사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기증받기 위하여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의 대사관에 2015년도 3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광주시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관내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외국어원서를 기증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서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원서 사용률이 몇%나 돼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2014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서대출 비율은 총 대출비율의 3.3%가 됩니다. 6555권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로 어떤……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영어권역이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영어권역에서 어떤 유형으로 많이 봅니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소설책류 그리고 어린이동화류 그런 교육용 쪽으로 많이 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벼운 소설책 그런 쪽의 분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가별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다문화 거주가 지금 2222세대에 1만 976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엄청 많네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일단 외국인까지 합치면 현재 31만 인구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현재 예산은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문화가정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300만 원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해요.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올해 예산이 300만 원 배정해 가지고 도비가 2100이고 시비가 3대 7인가 그렇게 비율로 300만 원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주일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계, 베트남계이기 때문에 생활을 다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 해서 언어나 기타 다문화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정고시반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사람들이 어차피 국적은 여기로 돼 있는 거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여기서 광주시민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혜택이 되게끔 보탬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기증을 위해서 협조공문을 보냈잖습니까? 혹시 답변 온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호

조종호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일본하고 베트남 그 다음에 3개 국을 했는데 그렇게 호응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행정감사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다문화센터하고 협력해 가지고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호응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다문화가정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지 자기 모국어에 대한 그런 애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평균보다는, 이런 말씀드려서, 조금 낮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고국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좀 힘든 상황으로 파악돼 가지고요. 대사관 쪽에서는 책을 기증하기보다는 간행물 그리고 자체 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 여행 그리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아마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원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보고서 135쪽 13-1번, 청소년수련관 운영 철저 한 건으로 2015년 2월 3일 수년관 개관에 맞춰 청소년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족탁구, 가족영화 등을 포함하여 1분기 청소년강좌 33개를 개설 추진하였으며, 2분기에는 가족배드민턴을 포함한 12개 강좌를 추가하여 총 45개 강좌를 추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정책, 수련, 교류, 문화사업으로 30개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 중에 있으며, 연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청소년사업 설명회 및 청소년활동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의 접근 용이성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위해 시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 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지적사항도 없었고 잘 하시라는 요청인데요. 올해 하면서 딱 두 가지만 미리 부탁을 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광남동 배후 아파트단지가 있잖아요. 그 단지 외 학생들이 얼마나 이 시설을 이용하는지 잘 보셔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주세요.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단지만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전체 이용비율 말고 프로그램별로 수련원이 있는 단지 외 학생들이 어느 프로그램에 많이 오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어려우시겠지만 올해 행감 전까지 잘 정리해두셨다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정화되지는 않겠지만 걱정되는 부분은 비도심지역, 예를 들면 도척이라든가 곤지암이라든가 퇴촌, 남종, 중부 이 지역에 많이 소외된 청소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등등이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말이라든가 방학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버스는 6월달부터 운행할 것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버스가 조달이 어저께 조달이 떴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 엔진이 디젤이 대기환경기준법에 의해서 버스의 배기시설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조달청에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발주를 할 예정인데 그게 제작하는 데 한 두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6월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시에서 운영할 겁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새로 기사를 채용해야 되겠네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채용해야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도시관리공사 같은 데 위탁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당초에 위탁을 하려다가 위탁이 비효율적이다 해 가지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버스도 1대를 하는 거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1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처음 개관을 하기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반이 다질 때까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여기 프로그램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하고 중복성이나 이런 게 없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먼 데, 퇴촌·남종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서 올 수가 없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하고, 아까도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동네의 청소년수련관이 되지 말고 좀 더 광주에 사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문제점까지 이 문화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 오후 3시까지는 성인들과 병행한 프로그램을 하고요. 3시 이후에는 청소년프로그램만 단독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말도 청소년들에게만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스포츠센터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청소년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처음 운영하는 만큼 고생은 되는데 유능하시니까 잘 마무리짓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들 이용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일, 주말 해 가지고 평일에는 얼마이고 주말에는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월평균으로 2월달하고 3월달 2개월 운영한 것인데 주중에는 320명, 주말에는 459명 이렇게 평균이 나와 있습니다. 월이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1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체육관하고 탁구장, 헬스클럽을 이용한 이용수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 말고 또 활동프로그램이라고, 청소년들의 특화프로그램이 24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한 인원은 빠진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체육관하고 저기만 한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금 더 증가될 것으로, 그것은 아직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청소년수련관이 청소년들이 헬스장이랑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지금 보고 드린 게 헬스장……

애경

설애경위원장

다 그 청소년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있는데 데이터를 제가 미처 뽑지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활동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지난주에 활동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230명 정도 토요일날 참여했습니다. 매주 활동프로그램 분야로 해 가지고 20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토요일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가 금요일날이 제일 많고요. 금요일날 다음에 많은 게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토요일날 집중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 학생들이 이용을 할 때 단체로 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동아리처럼 모여서……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동아리 운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각 어느 학교든지 지역이 아닌 데에서도 오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어찌됐든 처음 하는 수련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일

김재일활동팀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그 조금 밑에 보면 육교 하나 있고, 그 건너편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쪽으로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오는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편 차선 쪽에 육교 건너편 그쪽에도 버스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요. 그쪽에 살펴보십시오. 노선 신설하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내에 영어캠프 그것은 이용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외국어체험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1월, 2월, 3월 운영해 가지고 총 사용인원이 1371명이 교육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몇 학년, 어느 학생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유치원부터 초·중등학생까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숭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39쪽 연번 14-1, 차량번호판 위탁 시 공개모집 철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추가 지정을 위해 금년 3월 도내 시·군 발급대행자 지정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5월 중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등록번호판 발급대상자 1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 계획은 내년에 만료가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기존사업자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올해 6월 30일까지.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사업자도?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존사업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모집을 하라는 것은 기존사업자도 다시 공개모집에 응해야 되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사업자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연장을 하게 되어있다고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는 그렇게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연장을 하게 되어있고요. 추가로 두 개 이상을 지정하게.

지호

유지호위원

연장은……

애경

설애경위원장

위원님, 잠깐 아직 박현철 위원께서 하는 중이니까 일단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께서 승인을 받아서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공개로 모집을 하겠다는 거죠?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기존사업자는 그냥 그대로 연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하나는 연장이 되고 추가로 한 개 업체를.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공개모집을 한 번도 안 해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잖아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2011년도에 조례가 둘 이상으로 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한 번도 우리는 안 했잖아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공개모집도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이렇게 사업권을 지정해서 준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사업자는 그대로 두고 또 한다’라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그 법률하고 이런 것 저한테 근거조항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저희가 행감 때 이것을 논의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아마 20년 넘게 한 업체가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의 문제성이나 공평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위에 많은 여론이 있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업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업체를, 경기도 조례 개정에 의해서 한 업체를 더 가져가자는 말씀이신데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두 개 업체를 지정하시더라도, 그럼 두 개 업체를 새로 지정을 하세요. 그냥 기존업체 가지 말고 두 개 업체를, 그러면 두 개 업체를 할 거면 두 개 업체 공고를 내서 기존업체도 이, 우리 지정할 수 있게 신청을 하고 또 새로운 업체 또 신청하고 5개든 6개든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두 개 업체를 지정하는 게 맞지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일단은 검토는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조례에 위반이 되는 사항 같은데 일단은 위원님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조례를 그러면 한 업체가 20년, 100년까지 쭉 하라고 되어있습니까?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계속 연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는요.

현철

박현철위원

조례가, 그러면?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경기도 조례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지금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로운 업체가 또 한 군데가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업체하고 또 새로운 업체 한 군데가 지정이 되면 두 개 업체가 또 20년, 30년을 계속 가야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조례를 지금 보여드릴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아니 그건 뭐.

「읽어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번호판발급 대행기간,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한번 선정하실 때 여론이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집행부에서 잘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한 마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할 수 있다”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 사항.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사항 아니에요? 이게 특별한 사항이에요. 의회에서 한 업체가 20년 이상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특혜성 논란 등이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 업체도 포함해 가지고 공개입찰하라는 게 의회 행감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뭐가 특별한 거예요? 아니 의회의 요구사항이 특별한 게 아니면.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특별한 사항이냐고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시고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특별한 사항이에요, 이게요. 그러시고 필요하다면 광주시의회 조례를 바꾸는 걸로 방법을 찾아야 되겠네요. 제정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고요. 관계법령을 따져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나 혹시 그러한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조례를 바꿀 사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법적 검토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충분하게 개정될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냥 법적근거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행감 때 위원님들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제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랬을 때는 차량등록사업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심도 있게 이것을 지금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보여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잘 적극적으로 살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호

유지호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나온 조례는 글자 그대로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관리에 관한 조례예요. 광주시가 경기도 조례를 어떻게 바꿉니까? 이걸. 바꾸지 못하는 거고, 하려면 자체 조례를 만들든지 건의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이론상 맞지 않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 보세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고민을 해 보시고,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대수라든지 추세라든지 등등 이런 걸 감안해서.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검토해서 만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임호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의 밝은 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며 도시관리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도시관리공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스포츠센터 대관 시 장애인 우선 대관 검토 등 총 4건을 개선토록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중 3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화스포츠센터 대관 시 장애인 우선 대관 검토입니다. 장애인 관련행사 대관 시 다른 행사에 우선하여 대관하는 등 장애인단체를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동일한 시간대에 대관 신청이 있을 경우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약자 및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이후부터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및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하여는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운영관리 규정 제27조 대관료 감면규정에 의거 대관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화스포츠센터 셔틀버스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이용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 저조 등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버스체계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하던 셔틀버스 운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한 결과 이용률 저조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지역노선을 정비하여 5개 노선에 5대의 버스를 운행하던 것을 3대의 버스를 감축하여 2대의 셔틀버스로 광주시내에 환승개념의 5개 정류소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며, 셔틀버스 감축으로 연간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익사업의 적극 검토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사업 등 위탁사업뿐만 아니라 시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면밀히 세워 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수익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시와 협의를 추진한 결과 2015년도 신규사업으로 능평리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오포읍 주민센터 증축사업, 광주시 공매차량 관리사업 등을 시행하여 금년도에는 약 5억 6000만 원 정도의 신규수입을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목현동 개발사업, 탄벌동 시유지 묘지이장사업 등은 현재 광주시 관계부서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 시행하여 공사가 광주시에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의계약 관리 철저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형평성 유지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6일자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수의계약 사무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를 추진 시 현행 시행 중인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며 분기별 수의계약 실적이 2건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 계약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켜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는 시민과 함께 더욱 행복해지는 창조경영을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금이 기본요금이 1500원, 10㎞에. 그리고 추가 1㎞에 150원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명주

황명주위원

만약에 곤지암에서 교통약자가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비용은 따로 안 받습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 비용은 안 받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왜냐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유지비, 유류비라든가 이런 게 또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리 5㎞ 이내나 한 3㎞ 이내는 저희가 도시관리공사 콜센터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저기 도척 방도리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부르면 솔직히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많이 그게 나갈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지금 저희가 관내에서 관외로 병원에 가시는 분들을 모셔다드리면요, 올 때 공차로 또 오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올 때는 그쪽에 인근 시에 장애인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시로 오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복지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솔직히 저도 이렇게 옳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이 쌓이다보면, 지금 현재 이 요금 가지고는 유지가 안 되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안 됩니다. 그것도 광주시가 가격이 좀 높다고 그래가지고 곧 조정할 계획에 있어요, 인근 시에 비해서. 저희가 만약에 성남 병원을 가는데 한 5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거기에서 광주로 올 때는 성남시에서 장애인택시를 또 해서 오는데 거기에서 타면 한 2000～3000원밖에 안 든대요. ‘광주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마 시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런 또 제가 알기는 한 5대 정도 더 증차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2017년까지 원래 15대인데요. 금년도에 4대를 더 증차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4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래서 금년 5대, 금년도에 5대를 당겨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성남시보다 저희가 비싸다면 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 제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나중에 그것 좀 추경에 또 급히 세우지 않게 잘 좀 소요된 예산을 한 번 뽑아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6-3번에 수익사업 검토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한 것 보니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청사건립대행사업 추진 등으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데, 여기 공영주차장 운영 관계는 사실상 이게 지금 교통과에다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이것 좀 검토해 가지고 유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것은 사실상 돈이 안 되는 장사예요. 돈이 안 남는 장사인데, 그냥 업무만 잔뜩 저거해 가지고서 귀찮은 건 전부 지방공사에 떠맡기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먼젓번에 도로사업 하다가 중지됐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지호

유지호위원

도로과하고 한 번 협의 간 적 있어요. “왜 중단시켰느냐?” 그랬는데 답변이 궁색해요. 일거리도 별로 없고 사업비도 적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는 되는데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지 시에서. 일거리 없으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다른 과로 보내든지 그래서 인력을 줄여나갈 생각은 안 하고 다 놓고 일거리 없다고 해서 놀고 앉아있으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목현동 사업과 연관돼 가지고 수익사업과 관련된 모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한 번 관계관, 시나 의회도 좋고 사외이사도 좋고 어떤 관계되시는 분들이 종합적으로 거기에서 토론하든지 협의를 갖든지 어느 장소가 좋든지 하여튼 정해가지고 한 번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저건데. 제가 있을 때 그런 저걸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명칭은 ‘발전협의회’라고 만들었는데, 의회에서 전혀 응해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 의도는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후회스러운 거예요, 의회가. 아니 돈을 수익을 좀 벌겠다고 하는데 시 예산을 절감시켜주겠다는데 이걸 마다하고서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됐단 얘기예요, 의회가. 그런 과거의 그런 저걸 알기 때문에 좀 더 의회가, 좀 더 활동적으로 그런 계획서를 한 번 종합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봅시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문화스포츠센터 셔틀버스 줄여서 효과가 좀 있었네요. 저도 퇴촌방향 없어져가지고 받는 민원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더 발생한 민원은 없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민원이 곧 있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있었는데요. 뭐 크고 작은 민원 건수로는 한 40여 건 되고요, 제일 많은 민원이 노인분들이 노인분들도 시내에 계신 분은 괜찮은데 지역적으로 오포나 곤지암 쪽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학생들이 오포나 곤지암 쪽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면 부모들이 애들을 혼자 태워보내기가 광주에 와서 또 타기가 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봐 주시고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셔틀버스 개선효과 여전히 줄였어도 일일 운행되는 평균인원이 9.7명이에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이게 만족할만한 정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게 시간적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개선방향을 한 번 연구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당연히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이 비용을 책임지고 있는 일반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 한 대가 도는데, 이게 25인승입니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35인승입니다.

이현철위원

35인승에 10명도 안 타고 있어요. 지금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처음에 노선이 바뀌어서 그러는데요. 지금은 한 20명 정도, 평균 20명 정도 타고요. 11시 대 이럴 때는 많이 탈 때는 서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제출하시는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더 질의하지는 않을 텐데 현재 제출한 자료만 본다면 힘드시겠지만 한 번 더 개선효과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6-4번에 보면 수의계약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데 대책이 ‘수의계약운영지침을 마련을 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행할 계획이신 거죠?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4월 16일자로 지침을 발령해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침은 제정을 하셨어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자체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이것 한 부 갖다주세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것은 요금체계나 이것은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지금 정한 것 아닌가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광주시에서 정해서, 인근 시‧군이나 이런 것 봐서 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요금이 경기도에서 하는 이 지원센터 관련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도. 거기에 준해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고 하니까 증차도 좀 빨리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하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익사업 검토 부분에서 보면 지금 현재 곤지암하고 도척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퇴촌도 이번 달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척 같은 경우 64억, 곤지암은 82억 가지고 지금 도척은 올해부터 설계라든가 이런 것 들어갈 겁니다. 도척도 지금 보건소라든가 복지센터를 새로 지을 거거든요. 이런 쪽하고는 어떻게 농정과하고 협의하셔서 이런 것은 사업 따로 계획 안 잡으시나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도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시에 대한 광주시 건물을 짓는데 이런 것을 도시관리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그래도 시하고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지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시에서 제일 많이 돈 쓰는 데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도로건설 이런 것이지않습니까? 도로사업과하고 얘기하셔가지고 도로사업과에 대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유지보수하는 것 이런 걸 좀 다 맡으시면 도시관리공사가 타 하남‧양평보다 자본금 없어가지고 쩔쩔매는 그런 현상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시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생각하고 있다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그것을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것은.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 협조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의회한테, 뭐 부당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세이브된 금액만큼 나머지가 다 우리 광주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우리 광주시 지방공사 자본금이고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환원사업인데 그런 것을 배제하고 다른 업체를 준다든가 다른 시‧도에 있는 업체를 준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의회한테 동의 의견 수렴 절차를 한 번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그것 참여할 부분이 있는지 바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농정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도척은 그것을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뭐 간판정비사업하는 것은 얼마 안 들 겁니다. 그런데 건물 짓는 것 때문에 64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도시관리공사가 어느 일정부분을 맡아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도시관리공사를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광주도시관리공사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현재 5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113쪽 9-1번, 보건소 주차장 무인시스템 도입입니다. 현재 보건소 주차장은 2003년 5월 1일부터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2월 차량번호 자동인식기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시스템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면 무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수 있으나 추가사업비 3400만 원이 소요되며 또한 보건소 일일평균 이용객 600여 명 중 60% 이상이 6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장애인 등으로 무인정산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차관리원 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차관리원 배치가 불가피하며 주차장의 유료화는 일부 장기주차로 인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수익금보다는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소요사업비로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9-2번, 생명존중 자살사업 사업계획 수립 보고사항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명존중사업은 2015년 1월 26일 기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2014년도에 우울‧자살 고위험군 267명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비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591건을 실시하여 만성화 진행을 예방하였고,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관리 프로그램을 55회에 걸쳐 120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일반시민 2839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였고 211회 8309명에게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캠페인과 홍보물을 통해 자살예방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자살률을 낮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9-3번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지도원 관리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 등이 금연지원사업과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점검 등의 금연환경 조성사업, 유아, 청소년 대상의 흡연예방사업, 금연홍보사업 등 4개 분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하여 6416개소의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2명의 금연단속원을 두고 매일 50여 개소를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하는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명의 금연지도원을 위촉, 흡연자 계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과 금연단속원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적절한 업무분담을 통해 전체 금연구역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연자 대상 금연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토요 금연클리닉 추가 운영과 찾아가는 금연상담실을 운영 올해 178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25일부터는 금연약물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보건소와 70개의 의료기관이 금연치료기관으로 등록, 금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흡연자에게 약물치료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보건소 등록 약물 금연치료자는 40명으로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금연성공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9-4번, 보건진료소 관사운영비 분리부담 사항입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사거주의무 소멸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보건진료소 관사운영비에 대하여 거주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사운영비 중 난방비에 대하여 개별 기름보일러나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능평리 보건진료소 외 4개소는 개인부담 조치하였으며 분리가 어려운 심야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태전동 보건진료소 외 6개소에 대하여는 2014년 1월부터 건물 전체면적 대비 관사면적 비율로 전기요금을 부담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사 평균 부담비율은 58%로서 2014년도에 1000만 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보건진료소 신축 시 관사를 설계에서 배제할 계획이며 능평리 보건진료소 신축에는 관사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5쪽 9-5번,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사항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노인 3만 1000명을 대상으로 매년 10월에 시작하여 한 달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보건소 및 진료소를 이용하는 인원은 약 2만여 명입니다. 독감접종기간 혼잡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4년도에는 자원봉사자 150명을 모집 활용하여 각 지소 및 진료소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독감예방접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만 무료접종이 가능했던 독감예방접종은 2015년부터 민간위탁 의료기관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3월 말 현재 관내 40개 병의원이 민간위탁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8월까지 신청을 받아 위탁기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독감접종기간에 보건소 및 진료소를 이용하던 민원인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예.

애경

설애경위원장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료접종과 관련돼 가지고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했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각 의료병원 등이 다 확대되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접수된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8월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확정해서 10월 경에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그때는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덜 혼잡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민간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수수료가 아니라요, 무료접종이기 때문에요. 65세 이상.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병원으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공단에서 다 조치가 나갑니다. 수가가 나가는 겁니다, 공단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지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지.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공단에서 그건 다 수가가 나가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하면 사람만 버글버글거리고 민원인들은 불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가서 접종하는 것은 무료이고 비용은 공단에서.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해서 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은 아직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고?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홍보가 잘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노인네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거동이라든가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한 군데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조치해 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세요.

남수

박남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 어제부터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너무 배려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기 보건소 앞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혹시 캠페인 같은 것도 하셨나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예,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한 번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게 금연 어떤 캠페인인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금연, 감염병 골고루 다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러면 그 캠페인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보건의 날 기념해서 했습니다. 보건의 날이 4월 7일이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캠페인 같은 것 할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영선

이영선건강증진과장

몇 차례 있기는 있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그래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6시까지 하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황명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광주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광주시의회로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적정 처리하였는지에 대하여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 활동은 이전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방식에서 탈피하고 조치결과 보고에 따른 질의응답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관부서별 각종 추진사항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제출한 완료 87건, 추진 중 41건, 추진불가 2건 등 총 13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완료 87건 중 4건, 추진불가 2건 중 2건 총 6건에 대하여 재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 중 41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밖에 중요사항이나 자료가 미흡한 사안 24건에 대하여는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애경

설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호

유지호위원

요구자료목록에 이걸 그대로 넣는 거예요?

애경

설애경위원장

추가적으로……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포함해도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누락된 부분이 핵심적인 게 빠졌다고, 의장님이 지시한 내용을 갖다가 대행했는데 그걸 빠트려가지고 나중에 내가 보면 야단맞아요.

건구

정건구의사팀장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3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