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제217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류희상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박정순 위원님, 최진규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화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광선 지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길종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길종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길종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길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길종수) 당선인사 맨위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길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에 있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의안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네, 최진규 위원입니다.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진규 위원님이 노이업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이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노이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간사(노이업)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이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길종수 위원장님,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과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관련조항에 의거하여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화천군의회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심의대상은 취득 48건으로 토지취득 46필지 1만 2,849㎡에 재산가액 7억 8,482만 6,000원과 건물취득 2동 603㎡에 재산가액 1억 2,150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KT&G 화천지점 부지매입 건은 화천읍 하리 17-2번지 건물 1동에 456㎡와 토지 1필지 1,221㎡ 규모의 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예상액은 9억 원으로, 금년 5월까지 매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다목1리 마을센터 건립부지 매입과 산양리 군인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다목1리 마을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상서면 다목리 493-2번지 내에 건물 1동 147㎡와 토지 19필지 4,174㎡ 규모의 마을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여 다목1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의용소방대 활동지원과 지역복지증진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예상액은 9,672만 6,000원으로 금년 6월까지 매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군인아파트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상서면 산양리 515-1번지 일원의 토지 26필지 7,354㎡를 군인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여 군 숙소 부족에 따른 타 시군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매입예상액은 4억 8,900만 4,000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매입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명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토지매입은 1,000㎡ 이상, 공유재산의 교환은 취득 1,000㎡ 이상, 처분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KT&G 화천지점 부지매입은 화천읍 하리 17-2번지 1,221㎡의 부지와 456.5㎡의 건물을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토지를 취득하는 건이며, 다목1리 마을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상서면 다목리 487-1번지 외 17필지 4,174㎡와 건물 147㎡를 매입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인 마을회관과 의용소방대, 게이트볼장 등 설치를 위한 마을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산양리 군인아파트 건립부지 매입은 국방부의 7사단 군인아파트 건립계획에 따라 산양리 지역에 군인아파트가 유치될 수 있도록 신축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상서면 산양리 515-1번지 외 25필지 7,454㎡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위원님.

KT&G 화천지점 부지매입 관련해서 그 용도가 여가선용 및 문화욕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지요?

네,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은 보상의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 수용을 전제로 한 보상협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협의에 의한 협의취득이, 저희 행정이 주체로 하는 보상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행정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물건을 내놨을 때 매입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KT&G 화천지점 이 부지가 화천군 보상협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점폐쇄를 통해서 지점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화천군에서 당장의 목적을 위한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발생할 행정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그래서 현재로는 딱 정해놓고 어떤 행정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고요. 선 매입을 해서 향후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양리 군인아파트 건립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아파트 건립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서 있다고 여기 서류에는 돼 있는데.

네,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216세대고요,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1,000세대 정도인데, 신풍리하고 사창리에 이런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사실은 산양리 100~120세대는 신풍리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산양1, 3리가 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건데요. 금년도에는 부지교환 내지는 이런 행정절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고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는 부지를 제공해주고,

네, 네.

그리고 건물 이것도 BTL 작업방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데시앙’ 같은 경우에는 BTL로 지은 거고요, 지금 저희가 짓는 거는 부대에서 직접 짓는 겁니다.

지으려는 건 한 120세대 정도?

네, 그렇습니다. 고도제한이 아마 12m로 되어 있는 거를 협의를 해서 지금 2동에, 그러니까 28평형으로 해서 2동 15층으로 해가지고 120세대를 지금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산양리 군인아파트 건립부지 매입은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참 좋은 매입인데, 그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군인들을 데시앙 아파트 화천에서 지으면서 다 빼왔거든요. 빼서 내려왔는데 거기다 또 다시 7사단에서 어떤 의도로 지으려고 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되고요.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비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7사단하고의 그런 협조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대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으로는 산양리 지역의 기존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대로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빼오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짓는 120세대는 독신자가 아닙니다. 4인 기준으로 한 기혼자들을 겨냥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양 기존에 아파트 하시는 분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마현리 적근동에 있는 그 아파트에서 넘어오고 이러한 사항까지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부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두미르 쪽, 그 다음에 신규로 신원 쪽, 그 다음에 원래 수요가 안 되어서 개인적으로 부대에서 전세라든가 그렇게 한 거주 장병들, 부사관이나 장교 분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아마 가구하고는 좀 다른 쪽으로 충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네, 박정순 위원입니다. KT&G 화천지점 건물을 매입해서 아직은 사용할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건물을 매입해서 나중에 임대를 준다든가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 부분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 상태에서 바로 임대는 어렵고요, 관련단체라든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맞는지를 저희가 따져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게 되면 임대방법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영리단체도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저희 재산을 이익집단에 주기는 맞지가 않고요. 또 비영리단체에 주려면 관련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딜 주겠다는 건 구체화시키진 않았습니다.

그것을 임대사업으로 주기보다는 군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 목적에 맞게,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매입하고자 한다고 했으니, 꼭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대사업보다는 주민사업,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