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문태환 의원 발언
태환
문태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주경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경님
주경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조례에 규정된 이율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 가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위임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의장대리
주경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조오섭 의원)(계속)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방법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을 지켜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성의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오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오섭
조오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문태환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윤장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북구출신 조오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의 활발한 활동과 집행부의 성실한 업무수행은 윤장현 시장께서 기치로 삼고 있는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광주 정신을 바로 세워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당당한 광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따뜻한 도시,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잘 사는 넉넉한 도시구현 등이 반드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계속되는 의정활동도 이와 같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시민들을 대신하여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동전의 양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 등에서 한쪽면만 바라보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님들께서 동전의 한쪽면도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 또한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임연숙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앞주에 여성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인사특위가 실시됐었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거기에서 이틀을 실시했습니다. 이틀 실시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의회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으셨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제출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저희 특위위원들께서 몇 번 정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파행을 겪고 그 다음에 최종적 판단에 의해서 인사청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서류제출을 요구했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어떤 것이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서류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대부분의 자료는 제출을 했고요.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추천위원회의 채점표와 회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러셨죠? 제출하지 않으면서 여청실에서 우리 의회에 준 자료가 여성재단 대표이사 청문특위 요청자료와 관련해서 시의 입장을 주신 적이 있으시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시의 입장 두 가지 주셨죠? 하나는 임추위는 여성재단에서 설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별 채점관련 자료제출 권한이 없다라고 자료를 주셨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설치한 위원회지만, 여성재단은 광주시에서 만든 재단이죠? 관리감독권이 광주시에 있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두 번째로 임추위 관련 자료 공개 여부는 임추위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이유로 해서 또 자료요구의 거부를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재단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여성재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채점표 등은 지난번 자료제출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민사규정에 따라서 추천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견수렴이 있어서 제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지금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연숙
임연숙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것은 조금 이따 기획실장님 모시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사생활 침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이런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경우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셔서 공개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채점표를 요구하는 이유는 보다 더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요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채점표 요구는 항간에 떠돌던 사전내정설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보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청실에서 주셨던 답변내용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관련해서는 기획실장님 모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나오시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의회의 자료요구는 의회에서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이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리고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기구 중의 하나이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러면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에 비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실장님, 기준과 법, 조례, 무엇이 상위법입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법이 상위법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에도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자료제출이 무한적인 것은 아니고 의결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그러한 어떤 자료, 그리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번호를 지우거나 그것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린 것은 뭐냐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의거해서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은 뭐냐면 내규입니다, 내규.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하위법으로서 계속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의원
저한테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이 있는데요. 이 목적은 지방공기업의 인사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어제 제가 변호사 두 분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혹시 법리해석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저는 받았는데요. 이 기준이 법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하나는 상위법에서 위임을 받아야 한답니다. 즉, 상위법에서 “자료정보공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기준을 따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두 가지 다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 기준으로 자료를 거부한 것은 법규위반입니다. 상위법 위반입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판단할 권한도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실장님, 이 인사운영 기준에 채용과정 공개 해 가지고 “지방공사 공단의 장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 채용 과정을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개 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만 “임원후보자나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입니다. “아니할 수 있음”, 즉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아시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오섭
조오섭의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할지라도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한 이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인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 기준을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법리적 해석입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든, 생성한 자료라면 그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되겠지만 여성재단이나 YWCA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자료를 요청해서 안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그 쪽에다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제출하고 싶어도 못한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실장님, 그래서 아까 여성국장님 나오셨을 때 여성재단은 어디서 관리·감독을 하냐고 여쭤 봤던 것입니다, 그 답변을 하실 것 같아서. 여성재단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결단하시면 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아까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도 얘기했지만 대표이사추천위원회는 보다 독립적으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기구 구성 자체도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에서 요구한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적으로 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실장님, 얼마나 옹색합니까? 변명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성재단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여성재단…….
오섭
조오섭의원
잠깐만요. 임원추천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채점을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것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인 지방의회의 권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이라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규를 근거로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법규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규정이라면 또 달리 할 수 있지만 임의규정입니다. 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미공개다 라고 결의를 하면 공개를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한다가 아니라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판단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시장님께 여쭤볼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즉, 시장님이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자료를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아무튼 그건 그런데, 어찌되었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법규를, 「공기업법」도 지키지 않았고 「지방자치법」도 지키고 않았고 조례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공기업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이것처럼, 「공기업법」 지키지 않았, 잠깐만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56조를 보시면,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 의결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해 가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지방공기업법」 제56조 3 임원추천회의 구성과 운영 9항에 보면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에 의해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해서 1항에 1호부터 8호까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인정될 때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하는 행위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시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법제처 해석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일반국민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을 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법률이지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정보를 요구했을 때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자료거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까먹었는데요. 의회에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할 때 매번 이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료제출 여부를 판단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와 해당사항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주셨지만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등으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여부, 이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섭
조오섭의원
누가 해요?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강제로 이것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여성재단을 시에서 관리하는 것 맞죠? 시에서 관리·감독하는 것 맞죠?
신기
강신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어찌되었든 실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모든 것들이 자료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은 되지 못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는 의향의 도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고요. 7대 의회에서는 예향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향의 도시의 가장 중심에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광주문화예술회관과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광주가 정말로 예향의 도시답게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정책실장님, 나와주십시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관광정책실장 김효성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우리 시의 예술단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 293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는 교향악단이 가장 많은 83명으로 되어 있고 국극단이 47명, 무용단 48명, 관현악단 51명, 합창단 52명, 소년소녀합창단 6명, 극단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우리 7개 예술단에서 인턴단원을 모집하셨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인턴단원 몇 분을 모집하셨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 3일에 시립예술단 계약직 인턴사원 채용공고를 내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한 결과 26명이 최종합격을 했고 그동안에 근무한 결과를 금년 3월에 재평가를 통해서 4월 1일자로 26명을 상임단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 법적 근거는 뭐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턴단원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이것은 1년간 계약직 수습단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수습단원이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1년간 계약직 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설치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원의 종류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년간 계약직 수습단원이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상임단원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상임단원이라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1년간.
오섭
조오섭의원
1년간 상임단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잖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동안 상임단원 채용에 있어서 단 한 번의 실기평가하고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에 부적합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되면 해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1년간 적응기간을 거쳐서…….
오섭
조오섭의원
실장님, 제도가 없다고요, 제도가 없고.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근무자, 단원들에 대한 평정은 합니다, 근무평정과 실기평정 두 가지를 합산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평정을 계속하고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짤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설치 조례를 근거로 말씀하셨는데, 설치 조례에도 계약직 인턴단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조례에 법적 근거없는 조항을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인턴단원을 모집하고 올해 2015년 3월에 26명의 인턴단원이 100% 합격하는 경이로운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1년간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약직으로 1년간 채용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요.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있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근거 없죠? 근거 없이 2014년도에 채용하셔서 올해 26명 전원을 다시 합격시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닌가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법적 근거는 미비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섭
조오섭의원
그러니까요, 필요하다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조례를 개정해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취지가 좋으니까 의회의 동의 없이 그냥 한다, 이것은 행정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2014년도에 인턴단원 공개모집 하신 모집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올해 2015년 전형위원 추천에 관한 건, 노조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상임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노조는 전형위원에 들어올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를 먼저 만드셨어야죠. 근거를 만들고 일을 추진하셔야죠. 다음은 평정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원 평정을 하시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어떻게 하십니까? 사전에 제가 질문지를 먼저 드렸었는데.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지금 제가 순서를,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단원평정을 실시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단원들을 평가합니다, 근무평정과 실기평정을 합니다. 평정을 하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들이 많이 주어질 수 있겠죠. 공식적 매뉴얼이 없이 평정을 실시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8년에 평정점수를 임의로 수정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2008년도에 모 예술단 단무장이 심사위원 실기평가 채점을 조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1개월 직무정지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모 예술단의 단무장께서 하신 거잖아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단무장이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조금 이따 단무장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무장께서 평정점수를 조작해서 1개월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단원평정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으로 전형위원이 누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고요. 또 전형위원이 점수를 채점했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단무장이라는 분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저는 이것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봅니다.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밝혀져서 다행인데요.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공정할 수 있도록 단원평정에 대한 기본 매뉴얼을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현재 보완수단으로 노조가 평정위원을 추천해 가지고 정기 평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단체협약에 평정 매뉴얼을 만들기로 상호 협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만드시고요. 다음으로 올해 국극단장이 새로 임용됐는데요. 임용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전 국극단장이 12월 21일자로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했는데 11명의 지원자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형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해서 심사했는데 전형위원회에서 응모자 중에 적격자가 없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전형을 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5인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2명을 추천받아서 최종적으로 현재 국극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제7조에 보면 공모를 해서 절차를 진행하다가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특별전형을 통해서 5명의 전문가를 구성해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근거를 드신 거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 국극단장에 열한 분이 응시를 하셨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다섯 분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다섯 분이 회의하셔서 “해당자 없음”이라고 판단하시고 나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특별전형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결정하셨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전형위원회에서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전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셨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이 서로 쪽지를 써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라는 부분을 쪽지로 써서 제출해서 그것을 수합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분한테 들었는데요. 다음에 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특별전형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지 그것을 비밀투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들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행정을 안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국극단장 어느 한 분을 내정합니다, 그 분이 1차 공모 때 응시를 하지 않습니다, 1차 공모 때 열한 분이 응시를 합니다, 전부 탈락을 시킵니다, 특별전형으로 갑니다, 시에서 자문위원 다섯 분을 구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분을 위촉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행정을 하지 마셔야 돼요. 아니라고 하실 겁니다, 아니어야 되는 것이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극단장 면모를 보면 전국적인 지명도라든가 또는 경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었던 분들인데 가령 조상현이라든가 성창순, 송순섭이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예향 국극단 단장으로서의 위상이라든가 정체성에 걸맞은 이런 분들을 모셨었는데, 사실 제가 면면을 봤었습니다만 열한 분들이 대단히 훌륭합니다만, 이 분들에 비하면 전국적인 지명도라든가 또는 경륜이라든가 이런 것에 상대적으로 비교적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런 분이 국극단장 하셔야죠. 하지만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께서 방법상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행정을 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선6기 들어와서 인사문제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내륙권 발전 시범사업으로 광주와 대구 신춘향전 공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시립예술단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계속 구체적인 예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대구와 광주가 신춘향전을 함께 공연하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작년 2014년에 했습니다. 국비 2억원, 대구 1억원, 광주 1억원해서 사업비 4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공연은 5회 이루어졌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공연 하나를 하시는데 4억이 듭니다. 우리 시가 2억, 대구에서 2억, 그래서 4억을 가지고 공연을…….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2억 국비를 지원받고 대구 1억, 광주 1억해서.
오섭
조오섭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 포함해서 광주에서 2억, 대구에서 2억, 그래서 4억을 한다고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런데 보통의 공연을 보면 1억 5,000만원 정도면 공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은 대단한 공연이어서 4억의 예산, 국비 2억과 시비, 대구 시비까지 포함해서 2억해서 4억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많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2014년 당시 “이도령”이라는 역을 하신 분과, 아니, “조연출자”라는 역을 하신 분이 650만원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자”라는 역을 하신 분이 400만원의 출연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조연출과 방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창과 지휘해서 각각 800만원씩 보상금을 받는데요. 작창을 하신 분은 대구에서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광주 국극단장이셨습니다. 지휘자는 대구 국극단장입니다. 광주에서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예산을 잘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산 사용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쓰임새 있게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까요? 아까는 국극단이었고요, 무용단 예를 좀 들게요. 무용단의 팸플릿들, 행사할 때마다 팸플릿을 제작합니다. 그런데 팸플릿에 등재된 사람과 출연보상금을 지급한 사람의 내역이 다릅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춘향전과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 단장하고 단원들 간에 불화가 있어 가지고 외부에서 이런 집행 문제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의원
이것은 해마다, 공연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불화의 문제가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적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팸플릿과 관련해 가지고는, 팸플릿은 대개의 경우 공연 1~2개월 전에 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러고 난 후에 객원단원이라든가 또는 보조단원이라든가 작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런 분들을 기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연에 참여하는 그런 보조단원들, 객원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팸플릿 단원들하고 집행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의 공연의 막을 올리기 위해서는 2~3개월 간에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팸플릿 제작은 15일에서 한 달 전에 제작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무대에 올리는 공연이 한 달이나 15일 이후에 공연출연자들이 바뀌어서 무대에 오른다는 건데 이것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합니다. 시립예술단에서 그 정도로 아마추어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광주를 대표하는 시립예술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러니까 주연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작품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엑스트라라든가 추가적인 객원단원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추가되는 것들이 오케스트라라든가 안내스태프라든가 이런 인원들이 보상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첫 번째로는 문화예술회관장의 개방형 직위화입니다. 실제로 다른 광역시에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모시는 예술회관이 많이 있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6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하고 부산, 대구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리고 조례상 개방형이 가능한 지역도 있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인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이 조례상으로 가능합니다. 광주를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향의 도시라고 이야기 하면 광주의 문화예술을 책임지는 관장, 전문가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최종결론은 뭐냐면 예술회관 및 시립예술단의 전면적인 조직개편과 전면적 개혁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립예술단의 운영위원회와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자문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에서 개최가 되죠? 제가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회의개최결과 자료를 요구했더니 단 한 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예술단에 문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이렇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야 될 회의는 단 한 차례 열렸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문화예술회관장 개방직 문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 공연사업과장을 전문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는 아까 한 차례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1년이면 두세 차례씩은 해 왔거든요. 가령 대관이라든가 특별…….
오섭
조오섭의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제출을 거부한 겁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아니, 지금 일지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섭
조오섭의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요구를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자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했더니 단 한 건 제출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건가요? 이것도 자료제출 거부입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섭
조오섭의원
아무튼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운영위원회 내실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전문경력관 네 분을 쓰고 계십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전문경력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경력관직은 특별한 경우에만 전문경력관 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에 존재하는 전문경력관이 무대 장치사 한 분, 조명기사 한 분, 홍보물 제작원 한 분, 음향기사 한 분해서 총 네 분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 홍보물 제작원 해서 전문경력관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홍보물 제작이라는 전문경력관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술단체단원 정기평정업무, 지시사항 전반검토 및 기획업무, 자치법규 제·개정 업무, 노동조합 관련 소송수행, 임금 관련 업무, 평정 관련 TF팀 추진, 복무관리 통계작성, 공연관리, 소년소녀합창단 복무관리, 이게 어디가 홍보물 제작원이 전문경력관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전문경력관직이 맞나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무대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은 일부 해당이 됩니다만…….
오섭
조오섭의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홍보물 제작의 경우는 기능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 분야는 축소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오섭
조오섭의원
홍보물 제작은 각 예술단에 홍보기획팀이 있어요, 단무장 안에.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그런 것들은 기능이 지금은 다소 쇠퇴했기 때문에 다시 기능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리고 단무장 문제인데요. 예술감독은 임기제입니다. 단무장은 전문경력관과 똑같이 임기제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시죠. 그러면서 한 자리에서 계속 고정업무를 수행합니다. 순환보직도 하지 않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단무장은 예술단의 특성에 맞는 전공자 내지는 관련자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으로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아니요, 지금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사무국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규칙」 제5조에 보면 사무규정이 있는데 사무국에 6명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사무국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 중의 하나가 시립예술단의 독립성입니다. 시립예술단을 독립화 시켜서 문화인들이 정말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광주가 정말로 예향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개입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있고,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독서진흥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독서진흥관련해서는 동료의원님께서 간담회를 개최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되었든 독서진흥을 위한 TF팀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도서진흥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그래서 이 기능을 강화하고 보강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위의 개념으로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6조와 7조에 보면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전국 광역시에서 최고로 많이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고 있죠?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예.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하지만 작은 도서관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들, 즉 “사서의 인건비라도 줬으면 좋겠다”, “한 달에 50만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고충이 있는 것은 압니다. 우리 광주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이름만 걸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요, 실제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부분들도 대안을 찾아서, 작은 도서관부터 출발하는 것이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현실적으로 우리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서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그만큼 예향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요.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우리가 422개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240개가 있고 대구는 18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다른 데는 2억, 1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시는 9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서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재원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보완적인 방법으로써 작년에 시립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순회 사서도 파견하고 있고 사서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렸던 말씀들 유념하셔서 앞으로 정책을 펼치시는데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예향의 도시 광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성
김효성문화관광정책실장
의원님의 질문취지를 명심해서 문화예술 업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일로 가시는데. 광주를 예향의 도시라고도 하지만 교육의 도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광주는 과거에도 교육의 도시였고 현재도 교육의 도시이고 미래에도 교육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광주의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시민의 희망과 행복이 키워지는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 진보교육감님이 당선되셔서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 내 교육에 여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학교 밖 교육, 청소년 교육, 그리고 평생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또 자문관 제도라는 것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직속으로 교육청소년특별자문관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광주와 전남이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조례로 만들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주는 광주 하나의 생활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전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광역단위보다는 기초단위로의 예산집행이라든가 사업결정권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광주의 생활권은 담양, 장성, 나주, 화순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담양과는 무등산을 같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주댐과 생태호수원, 소세원 등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올 9월에 대나무엑스포를 하면 약 90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는데 그 분들을 광주로 유입시켜서 광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장성은 R&;D특구 등 여러 가지 경제산업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나주는 혁신도시부분들이 있고 화순은 동복수원지나 적벽이라든가 여타의 부분들, 무등산도 같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활권으로 묶어서, 제 생각은 광주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5개 구청과 4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우리 광주생활권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협력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에 대한 의견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광주만 혼자 발전할 수 없고요.
그 시·군만 따로 발전할 수 없고 함께 상생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쭉 이야기 나왔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초기에, 원래 인수위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장현
시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7월 달에 시정연설하실 때 시정연설문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료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하니 그때 다시 실시하셨거든요. 그 중간에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그러시죠. 아마 6대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조례로 정해서 실시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실시하지 않은 부분, 그런 보고를 받으셨겠죠?
장현
시장 예.
오섭
조오섭의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 시절에 시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보고를 그렇게 받으셔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으로 시립예술단 무용단 예술감독 문제입니다. 아까는 국극단이었고. 무용단 예술감독, 처음 방침은 재위촉 방침이었죠?
그랬죠? 보고를 받으셨을 때 “재위촉해도 되겠다”고 보고를 받으셨고 법률적으로 “문제없다”라고,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다”라고 보고를 받으셔서 재위촉을 하시려고 했는데, 재위촉을 하려면 자문위원 세 분이 구성되어서 거기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받으셨을 거고 이것도 또한 보고 속에서 재위촉을 결정하신 것이고 보고 속에서 다시 공개모집으로 전환을 하신 거죠?
예. 아까 여성재단 이야기, 다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재단 인사특위를 하는데 사전내정설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코드인사를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자기의 코드와 맞는 사람, 유능하고 적절한 사람이라면 자기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서 시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의회에서 검증하기 위해서, 사전내정설 관련해서 항간에 소문이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인사운영 기준, 법도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즉, 시장께서 판단을 하셔서 “자료 줘라, 그래서 의회에 깨끗하게 소명을 하고 사전내정설이 없음을 밝히면 될 것 아니냐”라고 결정을 하시면 자료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주지 않는 판단을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장현
시장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민선6기 들어서 광주가 광주답게 또 시민시장답게 해야 할 역할들에 대해서는 항상 놓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논란을 통해서도 더 발전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또 그 속에서 시장으로서 전문적 판단으로써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그 또한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의원
아까 제가 시장님께서 인사청문회를 왜 늦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무용단 예술감독을 재위촉 하려다가 방침을 왜 바꾸셨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성특위 자료제출을 왜 그렇게 판단하셨느냐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질문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최종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보고를 할 겁니다. 보고를 한다할지라도 시장님께서 어떠한 가치와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장님은 시민시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기존에 정치 하셨던 분들, 기존에 관료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달리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의 시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책판단에 있어서 시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물론 과거 시민운동가처럼 활동하실 수는 없지만 판단하시는데 있어서 과거의 법리적 해석, 행정적 판단, 간부 공무원들의 보고, 그런 부분보다는 시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부분도 정말 중요치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과정에 제가 세 가지 예를 든 이유가 법리적 판단에 대한 부분들의 보고가 엇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를 든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되었으면,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을 중심에 놓고 행정을, 시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 정도 지났는데 앞으로 3년 기간 동안 정말 행복한 시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행복하시다는 것은 시민들이 행복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저는 시장님을 믿기 때문에 시민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민의 눈을 우선순위에 두고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시간관계상 빼고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두 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주 시민을 가득 실은 수레를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라든가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정활동,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믿어 의심치 않고요.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환
문태환의장대리
조오섭 의원과 시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방청석에는 광산구 제3선거구 김옥자의원의 지역구인 장덕초등학교 최혜진 선생님과 학생 90여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학생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정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10시 30분에 오시기로 했는데 좀 늦었습니다. 다 끝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