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최를 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3항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우승봉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며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봐가며 얘기해요.

우승봉 죄송합니다.

다시 하세요.

우승봉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우승봉입니다.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3월 말 현재 대변인실은 6개 팀으로 정원은 34명, 현원은 37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액은 시의 재정여건상 전년도 대비 31.1%가 감액된 75억 6,141만 2,000원이며 3월 말 현재 12억 9,16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소관 위원회는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 1개이며 정기간행물은 50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문, 방송과 인터넷 등의 출입매체는 총 129개사입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올해 우리 시 최대 현안인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에 대한 홍보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개막하는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관련하여 대변인실에서는 그동안 인천만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행사취지를 중점 홍보하였습니다. 주요추진사항입니다. 신문매체 기획특집 보도 23회, 방송 홍보 캠페인 실시 435회, 영상자료 방송사 제공 41건, 시장님 등 인터뷰 24회, 인터넷 방송 및 SNS콘텐츠 제작 37건, 굿모닝인천 등 간행물 발간 홍보 그리고 해외 홍보 활동 일환으로 아시아나 기내지 광고와 중국포털사이트 바이두 활용 로고 표출, 외신 기자단을 초청한 프레스투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및 전국 홍보 확산을 위하여 KTX 모니터 홍보, 서울지하철 2호선 모니터 홍보, 인천ㆍ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제주 등 LED전광판 교차홍보, 시내버스 승강대와 지하철 스크린 도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전개하였으며 시민들의 참여와 자발적 홍보 유도를 위해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시민 SNS 릴레이 홍보를 4월 20일부터 5월 17일까지 4주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중단)

저기.

우승봉 네.

이것 지금 보고하는 것 그 내용은 여기에 없잖아요. 책의 수도 관련하는 것?

우승봉 네,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 자료를 줬어야죠.

우승봉 차후에 다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계속)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대변인실의 주요예산사업은 총 8건으로 64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5억원 이하 3건, 6억 이상 10억 이하 3건, 10억 이상 2건으로 모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상세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강화사업입니다. 보도자료 적기 제공과 취재지원 확대를 통하여 시정보도율을 제고하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17억 3,000만원 중 2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민선6기 비전과 시정홍보 신문광고, 보도자료 제공 750여회, 언론사별 특집기획보도 145회, 실ㆍ국별 기자정책설명회 4회, 실ㆍ국별 주요역점 추진사항 기고문 게재 21회, 관내 초등학교 알림장 제작 배부를 통한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등 올해 우리 시 주요 현안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언론매체의 부정 왜곡보도 방지와 반론, 해명 확대를 위하여 언론보도 일일 모니터링, 매주 주간 보도계획회의 개최와 언론홍보실적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왜곡 보도에 대한 대처사항으로 해명자료 제공 8회와 지난 3월 18일 명백한 오보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한 바 있으며 메일링 대상자 데이터 관리를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그리고 라디오를 활용하여 홍보캠페인과 주요시정에 대한 인터뷰 등을 실시, 우리 시의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19억원 중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분기별 캠페인 계획에 의거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월 31일 현재는 2월까지의 광고비만 집행된 사항이며 당초 계획에 따라 원활한 시정홍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신문매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 주요 현안인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세계교육포럼 개최 등 국제행사에 대하여 공익캠페인 1,700여회와 TV, 라디오 대담 및 인터뷰 70여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프로그램 우최통 3편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홍보를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핵심메시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각종 행사시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한 시정홍보 동영상을 영어, 중국어 등 6개 국어로 제작 중이며 6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사업입니다. 지난 1월 제22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 급증에 따라 해외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2억 9,000만원 중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 추진한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대한 광고비 2,500만원을 4월 중 집행예정이며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중국 춘절기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중국 포털사이트 바이두 검색 광고와 아시아나 국제선 기내잡지 및 영상광고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 4월 17일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국제의료관광 홍보를 위한 서울 외신기자 클럽 초청 프레스투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뉴미디어 마케팅을 활용한 공감시정 구현 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표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6억 3,9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블로그, 트위터 등 기존 5개 SNS매체 외 카카오스토리와 중국 웨이보 등 신규채널을 도입, 7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진을 기반으로 한 SNS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을 신규매체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뉴미디어매체를 주로 접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세계 책의 수도 인천과 세계교육포럼 등 주요 시책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시 전체 SNS 통합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one通인천으로 확정지었습니다. 앞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문스토리텔링 영상 제작과 2006년 최초 구축된 인터넷방송 웹사이트를 LIVE 소셜 방송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시민여러분들이 여러 미디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합미디어 허브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옥내ㆍ외 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홍보사업입니다.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대형전광판,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홍보를 전개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9억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분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시안 제작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이 투입되는 홍보매체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대신 비예산 시ㆍ도 협력 홍보를 통하여 서울,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에 세계 책의 수도 인천 등 국제행사와 인천의 명품섬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는 홍보 매체별로 본격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의 지적 및 요구사항에 관련하여서는 대형전광판을 활용하여 인천의 아름다운 섬과 인천도시공사의 관광 메인 카피인 유어인천을 서울 등지에 홍보하고 있고 우리 시 개최 국제행사 홍보와 병행하여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굿모닝 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시정소식 외에 관광지, 문화재 탐방, 문화공연, 의정뉴스와 시의회 소식을 담은 굿모닝 인천을 활용한 시정홍보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6억 3,100만원 중 4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타 사업에 비해 집행률이 높은 이유는 연초 일괄계약에 따른 원인행위를 하고 매월 발간부수와 발행대행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굿모닝 인천 4회 16만부 발간과 배부 그리고 중국어판 인천지창 창간으로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인천 홍보 강화와 오디오와 영상을 갖춘 디지털서비스를 실시 발간부수 감소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3월 현재 굿모닝인천 구독자 명단을 2만 4,650명을 별도 파일로 관리하여 지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의정소식란 증면과 글자포인트 확대 편집, 인천의 섬에 대한 기획기사 게재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함께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인터넷 신문 운영 및 온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인터넷 신문 I-VIEW 제작 발행과 굿모닝 인천 웹진과 다문화신문 다사랑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 시정홍보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4,300만원 중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간행물 발간을 통한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다양한 계층과 시기에 맞는 맞춤형 홍보매체로 우리 시의 주요 시정과 역사, 문화, 관광 등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31일 현재 사업비 2억 7,900만원 중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인 다사랑 영문 홍보물 인천나우 비정기 간행물로 단행본 ‘인천 섬, 그 이끌림’, ‘사진, 인천 시간을 깨우다’ 등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15년도 시정홍보 효과성 평가사업입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경로를 바탕으로 홍보방향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와 매체에 대한 인지도 조사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자치행정모니터를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여론조사를 대체해 왔으나 금년도의 경우는 2015년도 인천발전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 시정홍보매체 인식조사를 통한 효과성 평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시민 설문지 배부, 회수를 통한 대면조사로 4월 중 설문조사 항목 결정과 5월까지 시 주관 시민대상 강연회 등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인천발전연구원에 송부하고 2016년도 예산편성 이전인 9월까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정홍보매체 효과분석 및 발전방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선 6기 핵심 사업들의 본격 출발 그리고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과 세계교육포럼 등 우리 시가 개최하는 인천시 국제행사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변인실은 신속ㆍ정확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우승봉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우승봉 대변인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보고하는 중에 한 두어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나와서 해요. 위원장이 지금 부위원장이 앉아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잘하시느라고 책의 수도 관련 홍보 보고를 했는데 그 분량도 얼마 안 되는 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좀 깔아주고서 보고를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좀 한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시장이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은 잘못된 것 한 것만 인식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정에 대해서 현재든 끝나든 그 평가가 불분명하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실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월서부터 4월 말이 다 되잖아요.

우승봉 네.

한 분기가 지금 지나는 마당인데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비 사용 퍼센티지가 예산사용 퍼센티지가 3.7% 오히려 예산 주어지면 상반기에 4/4분기로 나눈다고 25% 정도 되는 건데 뭐 한 반은 써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것 어떻게 한번 답변 좀 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하세요.

우승봉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분기별로 캠페인을 계획을 방송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출하는 방식도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지를 않고 분기별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효율성을 따져서 저희가 효과적으로 지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는 3월 31일 현재까지의 자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2월 말까지 1월, 2월 두 달간에 성과만 지출된 내용만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4월 20일 현재로 따져보면 한 10% 정도 9.4% 정확히 지금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향후에 올해 저희가 방송예산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차후에 들어갈 예산들을 같이 좀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런 말씀주신 대로 상반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R시대라는 말이죠. PR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우리 인천에 대한 홍보를 정말 업이라도 시켜 가지고 더 많은 홍보를 해야 우리 인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노력해 주시고.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에 대해서 2개월 정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 감안한 금액이라고 하고 현재까지는 한 10% 정도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절대 부족하다 이것이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히려 4/4분기로 나눠서 25%라면 오히려 상반기에는 한 반 정도 썼어야지 않나. 모자라면 추경에 이런 부분 또 예산 세워야죠. 안 그래요?

우승봉 네,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옆에 15페이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강화 거기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몇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아시아나 국제선 기내잡지 및 영상광고 2, 3월 그것 관련해서 광고 내용 좀 잡지 그것 뭔지 한번 추후에 자료 주시고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여기 아시아나만 있습니까? 대한항공 뭐 제주항공, 기타 항공 꽤 있는데 뭐 그야말마따나 해외항공사까지도 해당이 될 텐데 어떻게 여기 아시아나만 했습니까?

우승봉 사실 비용이 좀 제법 드는 홍보형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를 굳이 지목을 했던 이유는 타겟팅을 정확히 하자는 측면에서 중국관광객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보다는 중국인광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아시아나항공이고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을 통해서 했습니다. 저가항공이나 외국항공을 하게 되면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국내의 인사들이 많이 타다 보니까 처음 타겟팅한 거랑은 좀 안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해외항공사보다는 이왕이면 국내항공사 중에서 중국인들이 많이 타는 항공사를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에다만 한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됐기 때문에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왜 또 그렇게 단조롭게 아시아나항공에만 했나 좀 우려돼서…….

우승봉 뭐 다양하게 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보는 눈이 좀 모르는데 다양하게…….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내 굴지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최소한도 두 군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 한번 앞으로 검토해 보세요.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는요. 대변인실에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각종 홍보물 발간 책자라든가 학교에 237개 학교에 6만부 알림장을 배부했던 내용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봐야 지금 한 7부, 6부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꼭 좀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네.

9쪽을 좀 봐주시겠어요. 전체 대변인실의 총예산이 64억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53억 3,800만원, 평균 집행률이 16.7% 맞죠?

우승봉 네.

여기 대변인실 사업명이 총 여덟 가지거든요. 여덟 가지인데 분기별로 2015년도 분기별로 또 지나간 달수와 앞으로 남은 달수를 따져봤을 때 굿모닝인천은 활용한 시정홍보는 지금 예산집행이 74%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우승봉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방송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집행이 3.7% 그 다음에 간행물 발간을 위한 시정홍보는 1.7%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부분은 74%, 어떤 부분은 0.3%, 1.7%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우승봉 예산집행현황 집계를 할 때 보통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산e-호조에 등록되어 있는 집행현황을 추출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굿모닝인천이라든지 아니면 뉴미디어마케팅 같은 경우도 41% 정도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경쟁에 의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그들과 사업자들과 1년 연간계약을 먼저 맺게 됩니다. 그리고 비용지출은 매달 과업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1년 예산이 그대로 다 반영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높게 나타납니다. 반면에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통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의뢰를 받아서 금액을 지출하는 방식이 되다보니까 연간계약을 맺어 놨다 하더라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반영이…….

그러면 여기서 여덟 가지 사업 중에서 경쟁입찰로 한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요?

우승봉 경쟁입찰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

굿모닝인천 입찰이 됐을 것이고…….

우승봉 네, 굿모닝인천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이 그렇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우승봉 네, 하고 간행물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뉴미디어마케팅은……. (관계관을 향해) “어디입니까?” 뉴미디어마케팅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입찰했을 때 보통 입찰업체가 몇 군데 업체가 참여합니까, 굿모닝인천 같은 경우는?

우승봉 굿모닝인천이 이번에 여섯 군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여섯 군데면 하는 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요?

우승봉 이번에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뀌었습니까?

우승봉 네, 처음에 지난해까지는 아마 한 군데서 오래 했던 것으로 그런데 사이사이에 잠깐씩 그래도 2, 3년 하다가 바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입찰해서 바뀐 요인이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인천의 입찰 업체가 아니어서 그런 건가요?

우승봉 그게 지금 평가항목은 그렇습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정량평가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격이라든지 조건 같은 것을 따져서 점수화시키고요. 정성평가는 심사위원들 풀을 만들어서 한 20명에서 23명 정도 풀을 만들어서 그중에 참여업체들이 무작위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숫자를 정해놓고 이름 없이 그냥 1번, 7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온 분들을 순서대로 심사위원으로 분야별로 대학교수, 홍보전문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식으로 일곱 개 정도 분류를 둬서 일곱 군데 최종 선정이 돼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 명 일곱 군데 중에서 지금 경쟁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우승봉 네.

인천에 사업장을 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입찰로 둔 그 낙찰된…….

우승봉 현재 낙찰된 업체 중에서요?

네.

우승봉 굿모닝인천은 서울업체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굿모닝인천은 이번에 바뀌었다면서요.

우승봉 네, 그런 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후에 업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죠?

우승봉 네,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책의 수도 인천 추진 내일 개막식 하지 않습니까?

우승봉 네.

이것 홍보의 예산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이것? 방송홍보 캠페인 실시를 435회를 했고 신문매체 기획특집보도를 23회 정도를 했는데 이게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고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이거는?

우승봉 지금 저희가 책의 수도 관련해서만 따로 집계를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책의 수도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국 쪽에서 전반적인 홍보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나가는 홍보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세계 책의 수도 관련된 홍보를 집중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이게 책의 수도 인천 추진한 내용을 전혀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승봉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인천시 예산이 15억,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15억 그래서 30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 예산을 투입해서 책의 수도 인천을 내일 개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만 사업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는 전혀 되지 않아 있어서 시민들이 과연 이런 사업들을 인천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요. 그리고 얼마 전에서야 대중교통에 지하철에 플래카드 이렇게 몇 장 걸린 거 제가 봤을 정도고 저희 시의원들이 봤을 때도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모르고 있고 홍보가 잘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변인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안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우승봉 이런 말씀이 저희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기본적으로 최초의 책의 수도와 관련해서 전략적인 홍보방안이 수립이 안 됐던 것은 저도 와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변인실에서 하기보다는 담당하고 있는 책의 수도팀이나 특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시작을 할 때 같이 코웍을 해서 그런 전략적인 홍보계획을 세웠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책의 수도 자체 행사에 대한 정의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과연 어떤 행사고 왜 인천에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규정 자체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략수립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부족에 따라서 홍보영상이라든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결과물들이 미리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것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변인실에서는 그 상황을 알고 신문이라든지 방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갔는데 실제로 어떤 컨셉 자체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게 책의 수도가 과연 뭔지 단편적인 몇 가지 행사 나열만 봤을 뿐 정확하게 딱 잡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한꺼번에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쉬움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책의 수도 인천에서 개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상당히 꼭 대변인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분들이 홍보가 미약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7쪽을 봐주시겠어요. 옥내ㆍ외매체 활용 생활밀착 맞춤형 시정 홍보 올해 예산을 9억의 예산을 편성하셨고 집행이 이게 300만원을 썼고 잔액이 8억 9,700만원, 집행이 0.3%됐는데 집행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왜 그렇죠?

우승봉 그렇습니다. 옥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이 옥외 매체를 어디어디 몇 군데나 합니까?

우승봉 옥외 매체가 저희가 무료로 다른 시ㆍ도와 교차 홍보하는 것까지 하면 양이 좀 많은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24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24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집행률이 낮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시정홍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홍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책의 수도 인천 중요 행사 아닙니까? 국제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너무 안 됐다. 홍보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낮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승봉 네, 알겠습니다. 책의 수도 인천 홍보 관련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책의 수도 인천 홍보 문안과 홍보동영상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월에 저희가 이것을 어디 붙여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그 외에 시정홍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저희가 비용을 안 들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시정홍보는 지금 우리 시내버스 돌아다니는 외벽에 붙이는 것은 제작비만 들지 그 외에 매체비용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예산 사업으로 그것을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은 인천터미널 LED전광판 쪽에다 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옥상과 그 다음에 경서동과 운북동에 있는 야립 같은 경우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여기는 추진을 했고요. 그 외에 서울 정부청사 앞에 있는 데도 저희가 교차홍보를 할 수 있도록 광고물을 부착한 상황이고요. 대구, 광주, 제주 쪽에도 교차로 비예산으로 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2주 전쯤 최종 홍보동영상이 나온 상황이어 가지고 책의 수도 관련해서는 지금 동영상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취지하고 조금 달리 답변을 하시는데 옥내ㆍ외매체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옥상, 광고탑의 지금 광고를 하기 위해서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9억을 편성을 했는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책의 수도 인천 국제화 행사 등을 하기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책의 수도 인천하면 이게 국제행사 아닙니까? 많은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 아닙니까? 1,50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오는 부분인데 이러한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9억이나 편성해 놓고 지금 0.3% 집행뿐이 안 됐다 이거죠. 0.3% 집행이 됐다는 것은 이러한 홍보를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승봉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책의 수도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문안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대변인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수도 행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로열티 때문에 거기서 주는 기본안을 가지고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틀 수 있는 옥외 매체도 쓸 수가 없었던 게 동영상이 나온 게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체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늦어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제행사의 예산편성을 해 놓고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다시 반납해야겠네요, 그러면요?

우승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승봉 이게 연중 행사기 때문에 사전에 붐업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중간 중간에 이게 동력이 떨어질 때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을 목적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꼭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을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 시정홍보 효과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문조사를 설문표본, 400표본 내에 하겠다고 그러고 사업기간은 4월부터 9월 이게 설문조사 내용은 나왔습니까, 이게?

우승봉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저희…….

몇 가지 항목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승봉 항목 자체는 한 열 가지 이내로 할 계획인데요. 항목에 대해서도 인발연 담당연구원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 제가 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언론사별로 어떤 매체에 어떤 식으로 홍보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결국은 추출해 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홍보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목적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언론사들의 너무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너무 형식적인 질문만 던질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상세하게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시정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것은 좋지만 이게 설문조사 열 가지 항목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은 해 줄 수 있죠?

우승봉 네, 그렇습니다.

조사할 항목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결과 항목도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네.

그리고 지금 6월에 추경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추경을 잡고 계시나요?

우승봉 추경에 관련돼서는 지금 대변인실은 그렇습니다. 입장은 현재 각 지역 언론사뿐만이 아니라 중앙언론까지 해서 홍보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인천지창이라는 중국어잡지를 계간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미리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이 부분이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중국 쪽에 홍보하는데 많이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계절에 한 번 발간이 되는데 저희가 발간할 수 있는 부수는 1,000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간은 했는데 달라는 데는 많은데 주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변인실이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국제행사라든가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빨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또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도 그 부분에 맞게 편성 됐으면 꼭 거기에서도 집행을 맞게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평균이 16.5%가 되는데 0.3% 이렇게 집행뿐이 안 됐다는 것은 뭔가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저희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부족한 가운데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보면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이 그동안에 큰 사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다. 또 그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중앙방송이나 이런 데 지상파나 이런 데서 인천을 이렇게 안 좋게 그런 의도가 보인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해운대에 무슨 사고가 났다, 인천은 인천이 꼭 들어가서 인천 송도에 꼭 무슨 사고가 났다,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나오는 경우가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바꿀 수 있는, 뭔가 방법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떻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우승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론사 간부 분들과의 만나는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한 부분인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결국은 이게 단순히 어떤 지역호칭 문제를 어떻게 언론에서 가지고 쓰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가 그냥 단편적으로 요구해서 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언론에서 지명을 선정해서 쓸 때는 그 지명이 가지고 있는 대표성이나 독자들 내지는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부산 같은 경우에 어떤 범죄행위가 해운대에서 일어났다고 했을 때 해운대라는 고유명사 속에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게 부산에 있는 바닷가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신포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신포동이 인천에 있는지를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지역을 인천으로 선정을 하는 것이고 송도 어린이집 사건 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여러 군데 어린이집이 확인이 됐지만 송도라는 지역 자체가 인천에도 있지만 부산에도 송도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인천의 어떤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가는 노력이 선행이 되면서 저희가 같이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좋은 일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안 좋은 일에서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해결방법이 있으면 어쨌거나 우리 인천이 전국에 안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은 하여튼 안 좋은 일이 아니겠어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서 좀 더 노력을 해서 개선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우승봉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올해 시정주요목표 중에 하나를 인천의 가치 재창조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을 지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대변인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대답은 짧게.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버스, 지금 본 위원은 버스 볼 때마다 왜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볼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차를 다 봅니다. 먼저 민선5기 때는 뭐였죠? 지금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이렇게 붙이잖아요. 기존에 민선5기 때 붙였던 그 위에다가 이만하게 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다른 무슨 관절이니 뭐니 이런 것들도 선전 많이 하잖아요,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들은 버스 가면 버스 옆면에 다 보이게 아주 크게 붙입니다. 이것은 가서 들여다보고 봐야지만 글씨가 보일 정도예요. 버스광고가 뭐예요. 버스가 지나갈 때 그것을 보는 게 버스광고 아니에요? 버스에 다가가서 그앞에 서서 보는 게 버스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크기로라도 하든가 그것 붙인 것 위에다가 덧붙여서 조그맣게 그거 뭐하러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승봉 버스 외벽에 관련된 것은 일단 매체사용은 비예산 사업입니다. 버스에서…….

버스사용은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냥 저기고…….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제작 하고 붙이는 것을 우리가 지금 비용을 주고하고 있잖아요.

우승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디자인이라든가 글씨도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본 위원도 눈은 좋은 편인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슬로건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더 잘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우승봉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실태파악 확인하고 점검하신다고 그랬고 뭐 이런 것들 하시니까 그것은 한번 잘 보셔서 몇 번 지적을 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너무 의문이에요. 한번 확인하셔서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기왕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실에서는 내일 열리는 2015년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세계교육포럼,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홍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우승봉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인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해서 관계부서 외에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장대리, 차준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민원소통담당관 성용원입니다. 평소 민원소통행정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소통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은 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관심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운영 등 소통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현안과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직능ㆍ시민사회단체 등 여론주도층과 시의원님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하여 시민여론을 청취하고 시 정책의 자문 등을 통해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에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1차 모임을 가질 예정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현안이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수시모임을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해서 트위터, 블로그 등 SNS와 포털사이트 그리고 언론보도사항 등에서 시정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견 모니터링을 통해서 표출된 시민요구사항과 관심사항 그리고 잠재요구를 파악하여 시민중심의 정책개발과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 홈페이지에 불통사례 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시와 시민과의 불통사례와 소통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접수를 받고 개선방안을 찾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과 소통행정을 확대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에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 운영사항입니다. 시민 생활현장에서 직접 체험을 통하여 피부에 와닿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민생활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적합한 체험현장의 선정을 위해서 시의회와 시 본청 실ㆍ국에 체험대상지 추천을 받고 있으며 시의회 추천대상지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의회와 연계 추진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삶의 질 등 개선방안 마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현장체험 시에 수렴된 시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지정과 카드화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의사항 해결에 노력하고 시민의 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갈등조정 추진사항입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갈등조정 전문기관을 비롯해서 학계ㆍ법조계 등 전문가와 갈등조정 유경험자 등 34명의 갈등조정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현장 갈등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구성된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해서 현재 표면화된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조정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민과 관이 협력하는 현장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등민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정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시민의 신뢰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직소민원 클러스터를 통한 소통행정 강화사항입니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시민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전년도에 비해 폭주함에 따라 시민들과의 직접소통활성화를 위해서 직소민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전화민원, 서면민원 등 다양한 형식의 직소민원에 대해서 직소민원팀에서 1차 검토 후에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처리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 직소민원 후속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합ㆍ다원화되고 있는 직소민원에 대해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한 부서 간 협업과 정보공유 등을 위하여 직소민원 소관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직소민원 소관부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부서 간 협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소민원 우수사례집과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민원처리 완성도 제고와 함께 민원인에게 신뢰를 얻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가 계획한 사업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민원소통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소통민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서인데 그동안 이 부서가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 시장 직속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관계부처하고 관계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없을 때하고 민원 입장에서 봐서 있을 때하고 차별화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던가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금년 1월에 직제가 새로 개편이 되면서 시장 직속기구로 저희가 확대개편이 됐는데요. 1월서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저희가 뭐 저 담당관서부터 시작해서 담당팀장들하고 직원들 십여 명이 바뀌었는데요. 상당히 고민을 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첫째는 시민사회하고의 어떤 네트워킹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사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저희가 3월에 준비를 해서 지난주에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민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시의 민원인들이 찾아올 경우에 대응해 주는 또는 그분들을 맞아주는 이런 차원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실에 직소민원팀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시장실을 찾는 그런 민원인들한테 저희가 응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 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소관 부서하고 연계함으로써 처리를 저희가 원활히 했다. 이런 부분 두 번째 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는 크고 작은 갈등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갈등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갈등조정협의회를 각 갈등민원에 대해서 사안별로 갈등조정전문가나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또 관계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서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이런 협의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이 크게 과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소통행정이 좀 강화되는 그런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실에 바로 옆에 직소민원팀이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하고 가까운 어떤 연계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비서실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됩니까?

대다수의 민원인들이 비서실하고는 조금 구분됐다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서실의 역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 사실 과거에는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들을 좀 직접적으로 전부 100% 응대를 못 했던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직소민원팀이 물론 저희 민원소통담당관실에 사무실이 있기도 하지만 시장실 옆 쪽 비서실 쪽에 저희가 자리를 배치해서 시장실을 찾아오는 어떤 민원이든 다 응대를 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실효성이 있다 이것이죠? 인원에 비해서 아주 실효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시장실을 찾아왔다는 것은 사실은 본뜻은 시장하고 면담이 최종목표일 수도 있는데 면담성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 몇 건이나 됐습니까?

저희가 직소민원 접수된 게 금년 1/4분기 1월서부터 3월까지 진정이나 건의요구나 면담 들어온 게 104건인데요. 물론 이것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서면이라든지 방문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진정, 건의, 면담이 104건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해서 시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주선해 줬던 경우가 9건이 됩니다.

주선된 게 19건이요?

9건입니다.

9건이요?

네.

아, 9건. 그러면 또 여기 시장실 옆에 있지만 또 옆에 경비실이나 그쪽에서 직소민원에 해당된 그 홍보나 또 그쪽에 설치 여기 주민하고 가까이 다가가는 가장 들어오면 아, 직소민원이 있구나 그것을 홍보하면서 장소가 민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이 어디예요, 지금? 지금 설치됐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데이터센터 자리 3층에 있고요.

네?

데이터센터 자리 3층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있는 그 민원별관 있죠?

네.

그쪽에 저희가 사무실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5월 30일경에 우리 임대청사 나가 있는 부분들 아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시청 본관에 현관 1층에 들어오시면 바로 좌측 쪽에 지금 사회복지봉사과 자리인데요. 그쪽에 사실 사무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회복지봉사과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민원이 오시는데 전통적으로 상당히 오래 있었거든요, 그 자리가. 그래서 좀 내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관 3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요. 직소민원은 민원하고 제일 가까운 곳인데 너무 멀어요. 이것이 가깝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돼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청을 찾는 민원이 두 군데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문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정문 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미 청경실 안에 저희가 소통실 하나 저희가 꾸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관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일단 1층에서 사소한 직소민원들은 청경들하고 방호원분들이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1층에 저희 사무실을 갖고 싶은 것은 저희의 욕망 사실 저희도 크고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사무실 재배치 과정에서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서가 잘 활용하면 참 주민하고 일치가 되는 부서가 될 수가 있는데 멀리 감춰버리면 멀어진 부서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만놔둬도 움직이지 않으면 타 부서에서 해요, 사실은. 이 부서가 움직이면 타 부서도 긴장하게 되고 또 뭐냐면 객관적 검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가 그냥 시민하고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부서예요. 그렇지만 소리를 내면 소리가 있는 부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소,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주민들에게 보여줘서 찾아오기 쉬운 장소를 반드시 골라야 돼요. 시장님의 어떻게 보면 공약사항일 수도 있고 굉장히 민선에 여기 6기 맞이해서 가장 중요한 시민을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가 있는 이 부서라는 말이에요, 이 소통이. 그래서 그러면 말로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숨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장소를 꼭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그런 좋은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도록 이렇게 누가 봐도 가깝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좀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에게도 보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구성안을 보셨는데 지금 직능사회단체 열 분, 시민사회단체 여덟 분, 18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구성은 17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유인물에 나온 것은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진행 중이어서 저희가 2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인원이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가 10명이 아니고 9명이고요. 그리고 직능사회단체가 9명이고요. 시민사회단체는 8명, 시의원님 세 분, 우리 시에서 4명해서 최종적으로 24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 명단 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명단에 보면 시는 두 분이고…….

지금 명단은 저희가 아직 드리질 않았거든요. 다시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지금 아침에 드린 명단 중에 시 맨 밑에 있는 21, 22 항목이 인천광역시가 대변인하고 정무특보만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회의를 네트워크를 주관하는 경제부시장하고 저하고 좀 누락되어 있는 겁니다. 외부 분들만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 명단을 좀 드린 겁니다. 24명이 맞습니다. 유인물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라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을 하면서 지난 2월 말서부터 3월 말까지 저희가 계속 그 시민사회단체 대상되는 데하고 직능사회단체하고 전부 제가 직접 그 대표님들을 만나서 취지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가부여부도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그 과정 때문에 유인물이 미리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자하고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운영을 해 보셨습니까?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 저희가 계획이 2주 전에 저희가 계획서가 준비가 돼서 전 부서에 지금 시행해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가 체험대상지를 민원소통담당관실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각 실ㆍ국에 업무하고 연결된 부분도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과정이고요. 역시 또 시의회도 저희가 지금 체험별 대상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마무리가 돼서 4월 마지막 주 내지는 5월 초부터는 시행이 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이 벌써 4월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왜 먼저 1월달부터 2015년 새해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걸 4월까지 연기가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서두에 유일용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때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민원소통담당관실이 금년에 시장 직속기구로 확대개편이 되면서 저희 업무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희 업무분장 상에는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민소통 분야하고 갈등민원에 대한 해결분야 그리고 직소민원에 대한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영역을 어떻게까지 가져갈 것이냐 우리 인력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그런 실행방안이 뭐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희가 지난번에 인천일보에도 기획보도로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대시민 소통강화 계획이 사실 3월 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때문에 조금 늦어졌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5월 초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1월서부터 현장체험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현장에 또 실무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련된 업무하고 소관된 업무하고 진행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체험의 소통이나 이런 것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좀 지연됐다는 것을 좀 이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운영 시기나 뭐 배치하는 거나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모임 개최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도 분기별 또는 필요시 이러한 것보다는 분기면 분기 정확한 어떤 개최나 운영시기를 정하셔서 진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꾸준히 운영을 잡아야지 분기별 필요시 이것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 진짜 민원인과 시민과 소통을 하려면 이것을 체계적으로 딱 분기도 하고 필요시에도 또 하고 이러한 것들을 잡으셔야지 뭐 필요시, 분기별 이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좀 더 계획적으로 잡으셔서 분기도 하고 필요시 때도 하고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가지셔야지 분기별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할 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모임 개최는 서면상으로는 분기별 또는 필요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소통 네트워크를 사실 첫 모임을 다음 주 화요일날 가질 거거든요.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직능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 또는 시의원님들도 같이 포함되어 계신데 아직 운영방안이나 이런 앞으로 어떤 향후에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실무대표가 있고 단체대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분들하고는 경제부시장하고 이를테면 뭐 분기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실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주관해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기재를 서면상에 분기별 필요시 이렇게 표시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장 체험ㆍ소통의 날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는 현답, 시장 실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합을 해서 꾸준히 상시적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확정이 안 돼서 또 우리가 지금 전부 사업을 받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기재를 이렇게 할 수뿐이 없다. 이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서 간에 지금 소통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벌써 2015년 4월이 됐으니까 좀 늦은 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빨리빨리 취합하셔서 통합해서 시민들과 진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또 시민들이 원하는 또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만드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정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도 참 애로점이 있었던 게 경제부시장 일정도 좀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직능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도 어느 정도 좀 자기네 자체 일정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5월은 넘기기 좀 그렇고 해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좀 겹쳤거든요. 그래서 이날 저희가 네트워크의 위원으로 모신 게 우리 차준택 위원장님하고 신영은 위원님하고 허준 위원님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날 첫 모임은 상견례 정도 이런 정도 또 앞으로 어떻게 네트워크…….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 일정이 좀 일단 통보가 된 상태고요.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그…….

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정중석입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재정전산감사단장입니다. 정상철 기술자문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감사관실 간부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소관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과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감사관실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감사관실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7개팀과 재정전산감사단 TF를 포함하여 총 5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 2억 600여만원 중 3월 말 현재 5,8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800만원입니다. 올해 감사관실의 경우 3월 말 현재 연초 감사원 감사 수감 준비 및 현장기동점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 등 각종 현안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사무관리비 5,800만원 중 전년 대비 24%를 증가하여 지출하였고 일반 수용비의 경우 2,800만원 중 전년 대비 21%를 증가하여 지출되었습니다. 급량비의 경우 1,400만원 중에서 700만원 지출로 전년 대비 28%를 증가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감사대상기관은 산하기관,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 총 5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의 시정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87명의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자체감사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조성을 위해 부조리신고 시스템 운영, 청렴시책 홍보 및 교육, 청백-e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3,642만 4,000원의 예산 중 1,821만 1,000원을 기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및 4.29선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치 중립 유지 및 선거개입을 사전 차단하여 부정부패로 인한 시민의 신뢰저하 및 4.29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시민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기동점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선택적 집중감사의 일환으로 시민불편해소 및 시민안전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현장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으로 396건을 점검하여 208건을 시정ㆍ개선조치 완료하였고 180건에 대해서는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시정ㆍ개선추진 중이거나 조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기동점검을 통해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시민안전을 확보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검토하고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309건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해 1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이행실태와 사후관리를 통해서 예산낭비요인 제거를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시스템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관행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세입업무표준화 및 부실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신항, 항만건설 취득세 과세누락 50억원, 한국자산신탁 부동산 취득세 감면 추진 35억원, 원룸 및 건축주 변경 건축물 과세누락분 3억 6,000만원 등 총 88억원의 누락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누락세원 발굴 및 세수기반확충을 위해 지방재정 건전화 및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열심히 일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으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뭘 느꼈냐면 본 위원이, 우리가 세수확보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법률해석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추상적이거나 또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우리가 목적에 앞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나온 결론으로 그 다음에 추징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참 유용한 부분이 많은데 감면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감면의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그러면 감면을 못하도록 한 근거도 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보면 다툼의 여지가 발생하잖아요. 이 앞전에 발생한 DCRE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판단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보면 시ㆍ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세수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기업들은 잘못하면 죽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기업들은. 개인도 그런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이라든가 법에 주어져 있는 해석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벌써 8,800억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이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자산신탁에서 취득세 신탁이 사실은 신탁이 뭐냐 하면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상태 그냥 신탁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에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법률개념상 사실은 명의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질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석은 실질과세의 원칙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실질과세의 원칙이라고요. 그 원칙에 위배됐는지의 여부는 많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기서 보니까 한국자산신탁의 여기에 부동산취득세 감면했다고 한다면 감면의 근거는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추징을 하게 되면 추징한 근거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것은 두 가지 해석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내용만 봐도. 그래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것은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되고 법에서 패소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룸 등 건축주 변경 건축물 과세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 사항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서민에게 피해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보면 우리 행정목적과 행정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하다보면 잘못하면 시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원망과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닿고 사실이 닿고 서민들이 원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못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아픔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추징 같은 것은 상당히 장고의 고민 끝에 내려달란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신항 항만시설 취득세 누락 이것도 건이 있는데 누락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누락에 해당되는 자료는 나도 나름대로 보면 파악할 수 있겠지만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누락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과세 부분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비과세는 처음부터 빼버리고 그 다음에 취득세 감면은 부과된 부분은 감축시켜주고 이런 일단 부과하고 감축시켜주는 이런 논리인데 이게 취득세 누락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과연 해당된 건지 여부, 그리고 그것하고 아니면 누락이 되겠죠. 그것하고 위험한 경계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쨌든 한번 결정 내린 것 절대로 한번 결정내리고 나면 우리가 물러서서 행정 공신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변상을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변상한 사례?

변상판정은 감사원에서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사례집계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인천시에서도 변상을 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그런 변상하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실 감사를 해서 지적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이 건도 보면 분명히 중대과실로 해서 중대과실로 인정이 됐고 뭐하고 했는데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못 받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까지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연장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한다든가 해서 어떻게든지 결말을 결국에는 그것을 받아내든가 뭐해야지만 종결이 되는 것이지 감사라는 것이 지적만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미약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순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급기관에서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주기를 가급적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고, 혹시 감사가 그 순기를 지킬 수 없는 경우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조사개시 통보를 먼저 해서 일시에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해서 뭔 저기를 해야지 이게 판결이 나고 다 인정이 됐음에도 시효가 지나서 변상도 못 하고 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이런 일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것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인의 중대과실이나 이런 고의야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중대과실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변상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도 있고 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주의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지적사항은 끝까지 챙겨서 해결을 하는 것까지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저희들이 재산등록신고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자체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위원회의 상정여부를 내부검토를 마치고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징계처분할 것은 징계처분하고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차원이고요.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들로부터 감사청구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연 1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1회 이상입니다. 보통2, 3회 열고 있습니다.

2, 3회 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필요시에…….

네, 필요시에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구성원이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활동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죠.

시민감사관을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군ㆍ구 종합감사 그리고 부분감사 공사ㆍ공단 감사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시민감사관님들에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현재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 수당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들이 지난 계양구 감사 시에서도 시민감사관을 참여시켜서 활발한 활동도 같이 했고 저희들이 공사ㆍ공단 감사 시에도 또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업무에 많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시민감사관제도에 따른 방법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시민감사관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서 저희들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부서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원래 중복감사배제원칙에 의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첩해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종료되면 업무와 연계성 행정적인 내부의 문제점 등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을 해 볼 생각입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감찰파트에서 지속적으로 현장기동감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하셨어요?

위원장님 다 하셨으면 짧게 하나만.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도 공직문화조성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감사담당관님 또 우리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우리 인천시 여러 가지 공사ㆍ공단이라든가 집행부 지금 감사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제일 이슈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진행 중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경제청 감사를 마치고 종료를 했고요.

네, 한옥마을?

한옥마을 포함해서 14꼭지를 감사해 가지고 처분결과를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시철도 감사를 했고 계양구 감사를 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국제교류재단 또 연계해서 5월달에 도시공사감사가 예정돼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옥마을 감사가 종료가 다 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제일 문제점 되는 것이 뭡니까?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나요?

네,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열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 또 진행완료 됐던 내용 그것을 와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