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철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해양항공국장 손윤선입니다. 항상 저희 해양항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항만공항정책과장입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엄정대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정용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4개과에 2사업소, 20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정원은 110명에 총 111명의 현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은 총 851억 6,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811억 4,600만원, 재무활동비 13억 4,700만원, 행정운영경비 2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5쪽 간부현황, 6쪽 부서별 사무분장 및 10쪽 기타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15건으로 3억 이상 투자사업이 12건,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3건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인천공항이 소재하여 항공산업 육성에 유리한 점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도모하는 실행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작년에 설립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의 조기 안정화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3개년간 총 13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우리 시 항공산업 육성전략 수립에서 기업 육성, 기술 발굴 및 개발, 기업유치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3억원을 지원하여 센터 설립과 함께 기업 수요조사와 분석, 글로벌 사업화 전략 등의 수립을 통해 전략 설정 및 운영기반을 마련하였고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 3억원에 대하여 센터 인력을 확충하여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정책사업과 전년도에 발굴한 기업에 대하여 실제 항공산업 기술발굴을 지원하고 해외 유수 업체 유치를 위한 섭외와 합자 생산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19쪽 제1차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도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항공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셔서 3억원을 편성해 주신 것으로써 우리 시 항공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국내ㆍ외 항공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하여 항공산업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현재 항공 관련 전문가 자문과 관련 규정 및 상위계획 검토 등을 통하여 용역수립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5월까지 용역발주 및 계약을 수행하고 6월부터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우리 시만의 독특한 특징을 살린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항공산업 비전 제시와 직접적인 항공산업육성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인천 산업공단의 뿌리산업으로 항공 부품산업으로 구조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14년도 공동물류 공공사업지원에 우리 시 제안사업이 채택되어서 국비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소재지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 2단지 내 부지이며 연면적 1만 2,569㎡에 2층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8,2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컨설팅을 실시한 후 2016년도에는 실시설계, 2017년도에는 공동물류센터 건립을 한 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으나 아암물류 2단지 내 사업부지 미확보로 컨설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을 통한 부지선정 협조 지속 추진과 미확보 시에 대체부지 선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 지역의 정주환경 조성 및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에 79억 5,1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특수상황 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ㆍ접경지역인 특수상황 지역에 중구, 강화, 옹진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현재 22건 사업 중 14건은 실시설계용역 중이고 8건은 착공되어 59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접경지역 생태자원의 보존 및 안보ㆍ생태ㆍ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활성화를 연계한 평화누리길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5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입니다. 도서민의 복리증진과 인천시민의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122억원이며 현재 국비 22억원과 시비 22억원 총 44억원을 군ㆍ구에 교부를 하였습니다.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의 경우 2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17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 시에 부족분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입니다. 서해 5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나 장시간 승선, 운임부담 등으로 방문을 꺼리는 지역으로써 우리 시는 타시ㆍ도 방문객의 여객운임에 대한 일부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 등 서해 5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금년도 보조금 교부가 늦어지고 있으나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배정 후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청정 해양환경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비 약 88억원을 들여 인천 앞바다 쓰레기수거,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한 해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비 50억원을 들여 연육도로 확장, 수로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강화 갯벌의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연안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인천지역 연안정비 총사업비는 45억 5,000만원으로써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받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며 연안보전을 위한 장골해수욕장지구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방지턱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70%, 시비 15%, 총 5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 주변 어항기능 복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달에 화수부두 도시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이미 착수하였으며 9월에 시설공사를 착수하여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화수부두 일원 일부 기존 거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나 주민설명회 실시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인공어초시설 및 사업효과 조사입니다. 바닷속에 어ㆍ패류의 산란 및 서식을 위한 인공어초를 인위적으로 설치하여 수산생물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어초협의회를 거쳐서 4개 해역 어초를 선정하였으며 5월에 발주하여 6월에 착공할 예정으로써 금년도 예산액은 인공어초 효과조사 사업비를 포함하여 19억 5,800만원이며 인공어초가 시설된 지역의 어장 조사를 통하여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4쪽 종묘방류 효과조사입니다. 종묘방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써 방류 효과 조사를 통한 경제성 분석 등 효과 검증 및 방류사업의 정책 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3월 방류효과 조사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조사 품종을 협의하여 점농어, 해삼, 민어 3종을 선정하였으며 4월 중에 위탁계약 체결하여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유용 수산자원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어류ㆍ갑각류ㆍ패류 등 유용 수산 종묘 190만미를 생산 및 방류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로 종묘생산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양식어장 최적생산기술,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사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수산자원 연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지금 항만공항정책과장이 새로 오신 건가요?

저희 해양, 이번에 우리 이동호 전 과장님은 우리 산업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시고 관광과에 계시던 우리 전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신 겁니다. 전용환 해양도서정책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걸 말씀하셔야지, 그래요. 하여튼 제 관심사항 몇 가지 간략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서에 있는 페이지 31 화수부두 문제 이게 시행자가 동구청장이면 인천시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이게 지금 보고만 받은 상태니까.

저희가 물론 국비를 받아서 시비보조도 해 주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 감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지만 사업 전반적인 것은 저희가 다 체크를…….

그런데 여기 지금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감독을 그럼 잘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업을 하라고 국비나 시비가 다 예산이 짜여있는 건데 이것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화수부두 부지에 그러니까 일부 거주지 주민들이 개발사업을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지금 착수한 상태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상인들이라든가 주민들을 참여해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그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협의체 운영 이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켜지지 않을 약속 두 가지 전제 조건을 해양항만청에서 걸었는데 하나는 자연산 생선만 취급해라 그것 불가능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원주민만 횟집을 운영해라 이것도 불가능한 건데 그런 것도 아마 포함되어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고 없는 것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ㆍ8부두 문제가 중구가 지금 시끌벅적하고 제가 바로 중구 건너에 있고 뭐 동인천역에서 계속 지금 23일이면 내일이죠, 내일 총궐기대회 한다고 격려차 이렇게 차도 운행하고 마이크 방송해서 듣고 있는데 요구하는 게 뭐고 대책이 뭡니까?

저희가 비대위 분들도 많이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중구청장님이 성명발표하신 것도 제가 봤고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결의문 전달한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중구 지역주민들의 최대 현안사항은 그것 같습니다. 여객터미널이 신국제여객터미널로 가게 되면 지금 기존 부두에 대한 공동화현상이 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 이게 제일 큰 이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ㆍ8부두 개방 약속 중에 8부두만 일부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1ㆍ8부두 전면 개방을 단계적으로 약속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개발계획도 해수부에서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탕발림으로 그냥 8부두만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는 근본적인 중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30년 이상 항만업계에서 소음, 분진, 비산으로다 피해 본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항만공사나 해수부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 보상을 이제는 돌려줘야 된다고 저도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은 윈윈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석지구에 매립관계 그게 추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시설계인가요. 설계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 설계가 끝나고 언제 매립을 시작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저, 위원님…….

아니, 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만석부두는 저희가 자료를 동구청에서 받은 게 있는데 제가 미처 챙겨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번 주 내로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진행사항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질의 마치면서 우리 인천시의회와 또 집행부는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계속 정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신무장을 잘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 가지고 주민들 입장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입니다. 27쪽에 서해 5도 방문의 해 해 가지고 시에서 7억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목에 서해 5도 방문의 해로 돼 있는데 실제 시에서 돈을 줄 때는 옹진군 각 섬에 7개 면의 섬 아니면 25개 섬을 유인도를 다닐 때 1박 이상 하는 사람들한테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네.

일부 여객선사가 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민원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아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뭐 한 달 조금 넘으셨으니까 이 내용을 아실 건가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전용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은 타 지역 주민들이 저희 인천 도서를 방문할 때 운임의 50%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 7억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고요. 군에서 7억 그래서 14억의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해운 중에서 제가 어제 파악한 바로는 대부해운에서 일부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해운을 이용하는 타 지역 관광객들이 이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네.

군하고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옹진군하고 대부해운하고 아마 이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운항하는 시간대라든지 항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인 옹진군청하고 해운회사 선박회사 간에 조금 이견이 있어 가지고요. 어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담당과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 문제를 좀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배정은 다 한 거죠, 옹진군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집행액이 제로로 돼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시비는 내려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4월 1일부터 이것 시행한다고…….

시행은 하고 있는데…….

시에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군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비는 배정을 못 했다는 것입니까?

네, 배정을 아직 못 받아 가지고요. 바로 배정받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하고 대부해운하고의 소송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별개의 접안 허가를 안 해 줘서 소송이 걸려 있는 거고 지금 그것 관계없이 타 지역사람들이 이쪽에 자월, 덕적을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해운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그것하고 별개의 문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여객선 요금 10% 인상한다는 내용을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러면 한 2만여명이 혜택을 못 볼 거라 그렇게 추정하는데 시에서는 그 내용 알고 계셨어요?

엊그제 신문보도상에도 났고요. 또 저희가 해수부하고도 다시 통화를 해서 조율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이 탄력 운임제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주말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정확한 금액이 책정된 건 아니고 이런 방침으로 인해서 지금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로 부족분이나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7월 1일부터 이걸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무슨 장기적으로 검토할 게 뭐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여기에 대한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도서민들한테는 직접적인 피해는 미미하다고 보고 인천시민이나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영향이 있는데 저희가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그걸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옹진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제일 먼 백령도 다니는데 7,000원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10% 인상하게 되면 그 요금도 인상될 수 있어요?

그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이 가능하니까요.

최고요금제 적용을 해 가지고 주민들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도서민들한테는 영향이 없고요.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천시민들하고 타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10%의 적용이 된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옹진군 주민들은 관계가 없다?

네,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국장님,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에 대해서 아까 17억을 추경에 편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시의 사정상 가능한 겁니까요? 17억 전액 다 편성할 수 있으세요?

재정이 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서해 5도 주민들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이번에 6월 추경할 때 최대한 반영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꼭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천시민.

시민들.

네, 인천시민 부족분 17억.

하여튼 추경에 반영되도록 제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 재정이 어렵지만 이건 매년 인천시민들이 우리 인천 앞에 섬을 다니는 지원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환 과장님, 회의 안 가실 거예요?

지금 나가려고…….

네, 빨리 가십시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지금 이 사업비가 750 몇억인가요? 754억 3,100만원?

네.

그런데 여기 집행이 된 거를 보면 총 전체 사업 14건 중에 사업비가 집행이 된 게 5건이고 미집행 된 게 9건입니다.

네.

미집행 된 거는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됐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가 전부 전체 사업 14건 중에 현재 사업을 5건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9건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거?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라든가 연안정비사업 이런 거는 아까도 서두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라든가 지금 설계 진행 중 뭐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다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를 들면 저희가 인공어초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2월달에 어초협의회를 거쳐서 지금 해당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달에 착공할 예정이고 다 이렇게 진행, 차근차근히 올해 다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4월달이 다 지나가고 2015년도 3분의1이 다 지나갔습니다.

네.

다 지나갔는데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거가 전체 사업 14건 중의 9건이나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요.

네.

그리고 집행액을 보면 총사업비 754억 중에 집행액이 132억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 큰 틀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이것은 뭐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44억 이렇게 집행됐는데 이것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대로 이렇게 한 22% 정도 진행이 된 접경ㆍ도서지역 개발사업 이 두 가지 사업을 이렇게 빼고 나면 하나는 44억 정도 지원된 거는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하나밖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나요, 이것?

저희가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우리 각종 시설 공사라든가 지원사업이 지금 2/4분기에 시작하는 걸로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졌는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빨리 앞당겨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지금 이거는 추경 시에 부족분을 또 확보를 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경 시에 확보도 해야 되고 예산 확보하는데 역점을 이렇게 두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좀 기형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MRO 산업은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항공정비 MRO 산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사항은 지금 제가 다각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사천공항에 여론이라든가 이런 동향 주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서울지방항공청장도 만나서 MRO 산업에 대한 것도 자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저쪽 항공 관련 기술전문가인 교수님도 만나서 제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MRO 산업에 대해서는 인천공항에 우리 35만평을 무상으로 기증을 한다고 공항공사 측에서도 약속을 하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공항공사 사장님하고 인천시하고 MRO에 대한 협약식을 체결을 해 가지고 그거를 5월 말이나 6월 초에 국토부에 제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유리한 조건을 선점을 해 가지고 청주공항으로다가 MRO 산업이 뺏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아시아나하고 청주공항하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 결정하는 걸로…….

청주로요?

네, 청주로.

그런데…….

그러니까 아니, 국토부에서는 그쪽으로 지금 현재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청주에서 자체 지자체 예산 300억을 세우고 그 예산 가지고 부지 확보하고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 인천시는 좀 속도가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국토부의 입장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그쪽을 지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런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는데 표면적으로 공정한 기회를 다 준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주공항에 대한 장ㆍ단점과 인천공항에 대한 장ㆍ단점을 제가 전부 분석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있고 또 공부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선 청주공항하고의 입지여건하고 우리 인천공항하고는 장소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청주공항은 국가적으로다가 어떻게 뭐 국토부에서 우격다짐으로 하면 몰라도 각종 평가라든가를 하면 저희 인천공항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 점을 내세워서 저희가 공격적으로 유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심사가 들어, 우리가 MRO를 공항공사하고 체결을 해서 국토부에 지금 그 부당한 사항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청주공항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으로다가 저희가 접근을 한다 그러면 6월달에 선정을 한다 그러니까요. 제가…….

저기 국장님, 인천공항하고는 어디까지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돼 있나요?

그…….

지금 현재 인천시하고 인천공항하고.

같이 하기로 지금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MOU 체결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의향만 밝히고 뭐 간접적으로 지금 현재 얘기가 된 것 아닌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인천공항의 관계자를 만났어요. 국장님, 한번 만나보셨어요? 박완수 사장하고 한번 만나보셨어요?

제가 2월달에 그때 뵙고 그리고 그 뒤로는 뵙지 않았는데 2월달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본부장들, 해당 본부장하고 우리 안인호 과장님하고는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 경제부시장님이라든가 시장님한테 중요성을 수없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관심이 있으시고 저희 시장님한테 국토부 장관님을 만나실 기회가 있으면 MRO 산업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 달라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한테도 제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MRO 산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국외로 정비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금액이 1조 2,000억 정도 된다라고, 그 정도.

네,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2020년도라든가 ’30년도 가면 폭발적으로다 지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국외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국내에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국내 유치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입지적인 조건이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에 인천공항이 제일 이렇게 적합한 걸로 적합한 것에 있어서는 이건 뭐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이고 단 이제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 청주 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비행기가…….

청주까지…….

이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청주로 간다고 하는 이게…….

모순이 있고요. 또 제가 청주공항이 활주로를 더 넓혀야 되고 폭이나 길이를 더 넓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내리고 뜰 때 이ㆍ착륙할 때 시야 가리는 데에 대해서 활주 기반 복토조성 이런 것까지 하면 그 많은 사업비를 과연 국토부에서 지원까지 해 주면서 한다는 건 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한 것을 그냥 국비를 갖다 거기다 더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당함을 저희가 나중에 조목조목 국토부하고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쪽에 35만평 부지 그 부지를 내놓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 35만평 부지를 이렇게 내놓고 그리고 인천시 보고 국토부에 가서 승인만 받아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 다 이렇게 부지 내주고 지원해 줄 테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이쪽에 여기에 관련해서 뭐 기업유치추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해서 국내 유치활동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지금 TF팀도 운영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운영을 해서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같이 또 저희가 조만간에 항공정책위원회를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항공정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잠깐만요.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석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항공국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예산 지원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또 이 사업을 보면 설계용역이라든가 착공 이런 걸 5월, 6월 하다 보니까 아직 발주를 못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으로다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업 예산만 이렇게 확보해 놨지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도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밍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늦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을 보게 되면 평화누리 조성사업 그 다음에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서해 5도 방문의 해 사업 그 다음에 청정 해양환경 관리,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 그 다음에 화수부두 주변 수산관광발전 기반시설 이런 예산들이 시 예산에서 지원이 안 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ㆍ구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2015년 3월 한 달 동안 서해 5도에 타 지역주민이 방문한 인원수와 지원할 금액이 얼마인지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MRO 산업에 대해서 제가 사실 관심이 없다가 동료 위원인 최석정 위원이 작년 말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지금 MRO 산업에 대해서 제일 다급한 게 아시아나항공하고 샤프, LCC 저가항공정비하는 샤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사업만 가지고 자체 자기네 소유한 비행기만 정비를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수요가 다 되니까 추가로 MRO 산업에 따로 사업을 확장할 의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해결하고 있나요?

대한항공은 자체 비행기하는 거고요. 아시아나하고 샤프 정비업체에서는 다른 델타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16개 업체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이 가깝고 또 인천공항에서 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하는데 청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420억을 들여서 우리가 인천공항에다 지을 테니까 허가를 내줘라 국토부에 했는데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아까 35만평은 어디서 확보한다고 그러는 거죠?

공항공사에서 35만평 부지가 IBC2 부지인가요. 저 위에 공항 왼쪽에 있는 위에 그쪽에 유휴지가 있습니다, 지금. 35만평을 MRO 산업 부지로 특화단지로 내놓겠다고…….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면 매우 좋은 조건입니까?

좋죠. 저희는 인천시 예산을 안 들이고 하는데 청주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이게 돈으로 치면 35만평이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가치는 제가…….

수천억원이 되나요?

그쪽에 평당 단가,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기반도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부지조성비도 많이 들어가지를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강조하셔 가지고 내가 볼 때 조금 너무 하겠다는 그런 의지만 보이지 이게 실천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랑 최종 담판을 해야지 앞으로 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이런 말씀만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인천에 유치가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세금이랄지 또 취업관계 즉 아주 신성장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나중에 실기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없도록 조금 더 매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MRO 산업에서 청주공항 같은 경우는 작년서부터 뭐 TF팀도 구성하고 엄청 공을 많이 들이고 거기 충북 도지사님이라든가 청주시장님이라든가 정우택 의원님이라든가 해서 상당한 공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접근을 여태까지 했는데요. 6월달에 선정 시점이 오면 지금 저희가 청주공항을 상대로 너무 요란하게 하면 거기서 또 방어를 너무, 그렇잖아요. 방어를 많이 할 것 같아 가지고 조용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저희가, 조용하게 오다가 지금서부터는 MRO 체결도 공항공사하고 하고 또 우리 건교위 위원님들하고 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들 또 필요하다면 우리 중구 관내 시민단체 분들 하고 해서 한꺼번에 힘을 딱 모아 가지고서는 국토부를 압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저희가 총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그냥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때마다 매일 꼴찌예요, 맨날.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네.

해양항공국 전체 사업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총 15건입니다, 15건.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이 3건이고요.

17쪽에 보면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 운영지원의 내용 중에 인천테크노파크가 우리 상임위 소관은 산업위원회인가요?

테크노파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데인가요?

테크노파크가 이사장님이 최근에 박윤배 전 부평구청장님이 취임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곳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리 해양항공국하고 관련되는 사항이요. 항공정비에 대한, 항공산업에 대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사업 그 다음에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사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 방문을 해서 전부 다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월달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테크노파크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라든가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주요 사업 내용이 지금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인천테크노파크 산하에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설립해 갖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가 거기다가 사업지원 예산을 올해 혁신센터에다가 13억 1,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크노파크에서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지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 테크노파크가 주요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산하 기관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아, 테크노파크는요. 저희가 보면 경영본부가 있고 기술혁신본부가 있습니다. 원장님 밑에…….

그러면 그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 한번 주세요. 테크노파크 관련 자료를 그쪽에 요구해서 한번 받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혁신센터가 2014년도에 설립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이게 2014년 4월 16일날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금년에 3억 세웠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집행률은 0%로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집행한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항공산업에 대한 기본 육성산업 집중지원을 해서 선진산업 그런 걸로 만들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제적인 그런 여건 그 다음에 환경 그 다음에 항공산업이 정말 적합한 산업인지에 대한 그런 입지요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여건을 본다 그러면 인천이 저는 맞다. 왜냐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이 명성 있는 뭐 ’13년 연속인가요, 금년까지?

서비스 분야만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 분야 1위라고 하면 어쨌거나 세계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잘 알려진 그런 공항이고 또 국제공항으로써의 면모도 손색없이 잘 갖춰져 있는데 그런 항공산업 집중배치에 대한 집중산업으로 육성시키려면 그런 여건이 잘 조성돼 있는 미래 비전이 있는 정말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이 국제기구를 많이 유치해서 지금 국제적 도시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인천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청주공항을 말씀하셨는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네.

전에도 그런 사례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중앙정부나 지역 사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여야를 뛰어넘는 그런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우리는 활용을 전혀 안 하고 또 로비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받을 때도 맨날 뒤처지고 꼴찌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청주에 결국은 그런 좋은 항공산업을 뺏긴 이후에 하늘 쳐다보지 마시고 미리 준비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된다. 아니, 지역 정치인들 써먹으라고 주민들이 선출해 놓은 것 활용을 100% 해야죠.

네.

특히 여당 의원들도 여섯 분 계시고 야당 의원들도 여섯 분 계신데 이것은 여야를 넘나들어서 인천발전의 어떤 핵심적 산업 미래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말 책임 있는 그런 일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관계 기관하고도 수시로 접촉하셔서 역량이 좀 모자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을 활용을 잘 하셔서 인천이 반드시 산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네.

지금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가 사후에 이게 우리가 항공산업단지로 선정이 되면 인천이 이 혁신센터 같은 것은 그쪽으로 이전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 지금은 송도테크노파크 안에 있는데요. 거기에 뭐 지금 당장 이전할 수는 없고요.

아, 지금 말고요.

나중에?

네.

장비도 고가의 장비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곳에 모여 있어도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에 보면 인천시 8대 전략사업으로 2050계획 수립에 이번에 지금 6대 민선이 출범하면서 이것 2050계획에 포함시킨 건가요?

네, 출범하면서 8대 전략사업으로 저희가 첫 번째가 물류산업 그 다음에 항공산업 이렇게 쭉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혁신센터 보면 내용이나 추진실적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보고서 내용만으로 보면.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보면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또 발주를 하신다고 지금 하셨거든요? 그게 3억원이에요.

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게 산하 기관이나 인발연이나 이런 쪽에 주기는 하지만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건은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요. 이것 관계된 업체에다가 입찰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저희가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같이 매칭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17쪽, 18쪽하고 기술혁신센터에서 하는 일 하고 19쪽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수립 계획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기술혁신센터에서.

18쪽에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은 혁신센터 자체 내부의 자기네들에 대한 발전 계획이고요. 저희가 19쪽에 있는 항공산업 기본 수립 용역은 저희가 전체 인천의 총 국내 사정이라든가 전체적인…….

아니, 그것 아니고요.

네.

여기 있는 혁신센터가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예요. 항공산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기술 분야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도합해서 같이 하는데 그리고 항공산업육성 똑같은 제목이잖아요. 항공산업육성기술센터하고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용역일 수도 있는데 꼭 보면 해당 시 본청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꼭 용역을 발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용역보고서가 책장에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활용 안 합니다, 그냥. 3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용역비로 지불하고도 활용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18쪽에 있는 항공산업혁신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방안은 테크노파크 자체 내에 있는 한 부서에 지금 센터장이 강승우 박사라고 이 사람이…….

조직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하셨으니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테크노파크가 어떤 업무를 하는 산하기관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부분적으로 이런 혁신기술센터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은 하셨으니까 그것은 안 하셔도 되고 테크노파크라는 산하기관이 항공산업기술혁신센터를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해서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물어본 거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그냥 주시고 되고.

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요. 해양항공국장님, 해양항공국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우리 시 본청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1차 추경에 5,000억 정도의 감액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보고서 내용을 보면 지금 진행되지 않고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매칭해야 될 군ㆍ구 사업비가 매칭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결국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거나 또 감액 추경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항공산업 해양항공국 산하의 사업은?

저희는 대다수가 국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차피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국비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을 우리가 시비가 결정이 안 되면 도로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이번 추경에 그런 미진한 사항은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국비 지원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 중에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사업비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업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국비만 집행할 수 없잖아요?

네.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아까 강화 갯벌사업 같은 경우도 강화에서 지금 매칭비를 안 내고 있어서 사업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를 지금 확정돼서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매칭이 안 되면 결국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국비만 집행했다가 나중에 매칭 안 되면 그것 회수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납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렇게 그런 것이 집중적으로 착오 없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업 진행하는데 계획된 내용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추경에 관리를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화수부두 주변 지역 특화 차원에서 기반시설 확충하는 데 있어서 물론 원주민만 장사를 하시게끔 하고 또 뭐 자연산만 판매를 하게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신가 본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자연산만 판매를 했을 때는 365일 중에 한 200일 정도밖에 아마 장사를 못 할 겁니다. 이게 사시사철 자연산이 전부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건 공급 차원에서라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 활어를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하시려는지 선어를 위주로 해서 장사를 하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물량 공급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 또 점포가 몇 점포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원주민만 이렇게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좋습니다. 원주민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겠는데 과연 원주민들이 몇 분이나 장사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한데 어쨌든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잘 좀 우리 국장께서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위원님, 걱정하신 것 이상으로 관심을 갖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주민들도 만나 가지고요. 이 문제를 갖다가 조만간에 해결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 반대가 이런 일들로 인해서 반대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인공어초시설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85ha 4개소에 4종의 어초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4종의 어초가 어떤 어초의 종류인지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산업 관련해서 또 우리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기간이 2014년서부터 2016년이에요, 17쪽에.

네, 그렇습니다.

사업 예산이 13억 1,500만원?

네.

그리고 2014년도에 3억 1,500이 기 지급이 됐고 지원이 됐고.

네.

그 다음에 ’15년에 3억원이 지원이 되고 그러면 2016년도에 7억원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예산집행 상황을 보게 되면 2015년도 3월 31일 현재 확보 예산이 3억원 시비로, 2015년 예산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사업이 2014년서부터 2016년도까지 같은 사업인데 기 지원된 예산은 왜 이게 집행액에 안 넣나요, 이건? 그냥 2015년도 것만 이게…….

’14년도에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집행결과를 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료준비를 할 때 예산보고서를 만들 때 그런 내용도 좀 정확하게 넣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자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 공동물류 지원사업에서 사업부지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2018년 이후나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15년도 컨설팅비로 1억 5,000이 지금 확보가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 이후나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컨설팅비 1억 5,000을 이걸 사용을 해야 되나요?

이 문제는 저희가 부지 확보 문제를 아직 확정을 못 져 가지고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어쨌든 확보 예산이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7,500씩 해서 1억 5,000이 컨설팅비로 이렇게 확보가 되었는데 굳이 2018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하면 물론 사업을 위해서 미리 컨설팅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늘어지는 사업에는 컨설팅 비용을 투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잘 판단해서 우리 국장님, 예산투입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 검토를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5년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