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제2항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지상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김종권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운준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심재봉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신중환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판순 위생안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예산사업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7건에 5,184억 3,800만원으로 2015년 3월 말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약 27%인 1,390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예산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국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를 매칭한 보조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월별 또는 분기별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금번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간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써 복지비전과 핵심과제, 세부사업을 작성하게 됩니다. 6월 중에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계획내용을 사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입니다. 4만 3,435가구에 7만 2,294명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총사업비 2,633억 5,500만원을 편성해서 기초생활급여와 양곡 할인 지원, 교복비 지원 등으로 662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2억 1,200만원 중 33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위기가정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복지포털 행복나눔 인천 운영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600만원 중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ㆍ관 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복지 증진과 행복나눔 인천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복지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부식품 제공사업 활성화입니다.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광역 푸드뱅크 1개소, 기초 푸드뱅크 10개소, 푸드마켓 14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총사업비 10억 3,200만원의 운영비로 푸드뱅크에 4억 2,000만원, 푸드마켓에 6억 1,200만원을 지원해서 3월 말 현재 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더 많은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015년에는 2개의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2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3월 말 현재 이용인원 3만 5,805명, 일자리 창출 인원 699명으로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02억 6,300만원으로 3월 말 현재 35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활성화와 품질제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복지-고용으로 탈빈곤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복지와 고용이 연계된 탈수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자활근로사업과 희망리본사업,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12개의 자활센터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327억 5,400만원 중 3월 말 현재 82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 120억원 중 30억 400만원을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으로 집행하였고 향후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나눔과 참여, 사랑家꿈 사업 추진입니다. 사랑家꿈 사업은 10억원의 복지기금을 활용해서 저소득 소외계층 680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사업목표로 집수리 및 소규모 수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말 현재 신청대상자 693가구를 현장조사해서 실질적인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을 통해서 나눔과 참여의 행복인천 구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연금 지원사업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수급자에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급여를 제공ㆍ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예산 402억 2,200만원 중 10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관련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예산 6억 8,000만원 중 현재 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재가장애인에게 의료재활과 교육재활, 정보제공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33억 1,400만원 중 4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일반 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로 일자리를 발굴ㆍ보급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40억 7,600만원 중 3월 말 현재 10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입니다. 19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 240억 2,500만원 중 62억 2,500만원을 집행했으며 시설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입니다. 8개의 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총사업비 9억 2,000만원 중 1분기 운영보조금으로 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서비스로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11억 4,200만원 중 129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다문화정책과 소관으로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9개소의 군ㆍ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7억 3,100만원 중 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각종 교육과 상담, 통역과 자녀 언어발달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행복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기능 강화사업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지원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60억 5,700만원 중에 33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인천헬스케어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 5,000만원 중 36%인 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민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6억 6,000만원 중 1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으로 중증장애 발생 및 사망 최소화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국가예방접종 비용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으로 총사업비 232억 700만원 중 28.5%인 66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금년 5월 1일부터는 소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또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쪽 내실 있는 결핵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12억 4,300만원 중에 6억 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고1 학생 대상으로 결핵 피부반응검사를 통해서 잠복결핵을 집중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결핵 조기발견과 철저한 환자 관리로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업입니다. 보고서 47쪽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보건교육, 영양개선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 13개 영역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71억 1,700만원 중 19억 1,500만원을 집행해서 현재 26.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24.5%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2018년까지 22.5%로 낮추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에 금연클리닉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ㆍ단속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15억 8,100만원 중에서 3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신건강 통합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현대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해서 치료 및 예방관리 등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대상자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신ㆍ치매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난 3월에는 정신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꿈앤카페 빛솔을 인재개발원에 개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계양산 등반로 입구에 생명사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총사업비 104억 8,400만원 중에 27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 취약계층 건강증진 내실화 도모입니다. 총사업비 37억 7,300만원 중에서 암 예방관리사업과 생애전환기의 건강진단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에 1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안전과 소관으로 5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대상이 아닌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양ㆍ위생관리 등 안전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통합센터로써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948개소를 등록해서 식단 레시피 제공 등 급식관리와 현장방문, 집합 및 방문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하반기에 강화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8억 9,500만원 중에 9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ㆍ2015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

박영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박영애입니다. 3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사회통합 지원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박영애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아홉 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병건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나눔과 참여, 사랑家꿈 추진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680가구라고 사업규모가 쓰여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군ㆍ구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군ㆍ구를 통해서 추천이 올라오면 그 현장조사를 거쳐서 대상가구를 선정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월세라는 것 아시죠? 전세, 월세, 자가 이렇게 분리가 되죠? 우리나라 가구 주택의 경우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죠, 거의? 집수리나 이런 것은 월세도 자기가 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부동산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월세인 경우에는 집주인이 도배라든지 그런 것은 좀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은 다 해 주게 되어 있죠, 월세는?

네.

그런데 여기서 작년 것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월세에다가 도배, 장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아마 월세가 굉장히 싼 경우에 그리고 집주인이 미처 월세 가구에 대해서 도배라든지 그런 것을 신경써 주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계속 집주인은 도배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될 것들을 안 해 주고 거기 사는 가구주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군ㆍ구에서 아마 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천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부동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월세 같은 경우는 도배, 장판 모든 수리를 해 주게 돼 있어요. 수도꼭지부터 다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50% 이상이 월세에다가 샷시를 해 주고 문짝 고쳐주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도배, 장판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복지냐 아니면 집주인을 위해서 해 주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요. 집주인을 위해서 월세에다가 그것 갖다 해 준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주인이 능력이 있는데 안 해 주는데 그걸 갖다가…….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집을 월세를 놓게 되면 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 주잖아요. 맨 처음에 월세를 놓으려면 도배, 장판 다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월세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월세는 한 달에 돈을 내는 거죠?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에 집주인이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월세의 수준이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월세의 수준이 아닌 경우에 도배, 장판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물론 있거든요. 쪽방촌 같은 데 가면 집주인은 있지만 수리를 못 해 줄 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는 사람들은 취약계층은 굉장히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내가 그것 때문에 보충질의 또 해 드리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는 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 월세가 자꾸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면 쉽게 해서 그런 데는 위험수위가 더 높은 것 아닙니까? 집세가 싸다는 것은 위험수위가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고 그 위험수위가 더 높은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요.

거기다 도배, 장판한다고 안 쓰러집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군ㆍ구에서 올해 693가구가 지금 추천이 들어왔어요, 올해 대상이 68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월세 부분들은 주인이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요청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가능하면 월세 부분을 살펴서 대상에서 제외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것을 정확히 확인을 해 달라는 거예요. 전부 제외시키지는 말고 거기 사정이나 이런 게 있는데 40% 이상이 월세에다가 리모델링을 해 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하나 이것 때문에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한테 컴퓨터를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자료에. 50년생이야 내가 연수를 보니까. 독거노인 혼자 사는데 컴퓨터를 사줬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거노인이 그런데 컴퓨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또 원하시는 거라면 사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컴퓨터 능력이 안 되는데 컴퓨터를 샀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에 대한 저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컴퓨터 사준 게 있어요. 장애인들이나 이런 쪽에 가전 사주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줘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탁기라든가 전기밥통이라든가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수가전이기 때문에 해 줄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생활대상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지금 내가 교육청에 확인을 해 봤어요. 교육청에서도 컴퓨터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매칭해서 그런 것을 다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복지가 중복되는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컴퓨터를 학생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신청하고 여기다 신청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복지재정이 중복이…….

중복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안 하셨죠?

그 부분을 올해 잘 살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나하나 살펴서 물품구입도 꼭 필요한 것만 보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면 가전도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집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가전으로 바꿔야지 가전이 집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게 또 물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세탁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조례가 아니라 한분의 결재권자에 의해서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컴퓨터나 이런 가전이. 그러면 그게 복지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가야지 집을 고쳐주고 편하게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소외계층한테 해 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원래의 목적대로 가야지 그게 약간 유도리 있게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살펴서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생활에 안 필요한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제습기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있어요.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제습기 있는 집이 우리나라에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물품으로 아마 기부가 들어와서…….

기부가 아니라 여기에 그 목적에 대해서 구청이 줬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런 경우 살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하에 산다든가 이러면 제습기가 필요할 수가 있지만 제습기 필요하고 뭐 컴퓨터도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화 쪽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로 내가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컴퓨터 없는 집 없다고 치지만 나눔과 참여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제일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나한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계세요. 월세인데 다 해 주는데 단독주택 사는데 다 해 주는데 왜 거기 갖다가 돈을 바르냐 이거야. 그렇게 돈이 많냐 이거야, 인천시가.

아무튼 위원님 대상자 선정하고 물품 보급되는 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보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좀 잘 수정하셔서 확인ㆍ감독을 하셔서 골고루 가고 더 소외된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컴퓨터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게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소외된 사람도 있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내실 있는 결핵관리 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지금 결핵병원이 인천에 하나 있죠?

결핵협회 사무실이 지금 남구에 있습니다.

협회 말고 병원도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전에 병원이 결핵협회 내에 설치되어 있다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인하대학병원부터 해 가지고 인천의료원, 사랑병원, 길병원, 성모병원, 한림병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기관, 참여기관이. 그런데 거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죠? 여기 남구에 있는 것 지금 예산도 12억 정도 되는데.

전에 한번 결핵협회 그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전에는 그 병원이 없어지게 된 게…….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들면서 없앴다고 했는데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다시 시설을 갖추고 병원 개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국비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꼭 필요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 문제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있는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8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위생사각지대에 있는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영양, 위생 관리 및 영양 성분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럼 식단 관리해 주고 이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중구나 이런 데 다 필요한데 왜 없는 구가 있죠?

연수구하고 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올해 안에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연수구는 연수구에서 지금 예산이 있는데도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연수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브랜드 음식경연대회를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교육 저기 포럼 때.

교육포럼 때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죠?

네.

그거 하는데 셰프 찾기라든가 이런 추진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처음에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추진하게 된 동기가?

원래 저희가 브랜드음식개발경연대회를 6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포럼이 5월 19일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천시에서 행사를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한 달을 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그럼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브랜드 음식개발 예산이 4,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상을 주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중앙부처상 같은, 인천시장상이나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상 같은 것은 지금 문체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시장상, 교육감 이런 등으로 지금 상이…….

몇 개나 됩니까, 상이?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했을 경우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조리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고등학교도 인천에 많이 있고요. 대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리사가 되고자 할 때 항상 인천에서 이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중앙이라든지 다른 시ㆍ도의 요리경연대회에 나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셰프를 양성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에서도 좀 인천의 관광지로 굉장히 커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천에서 유명한 셰프가 없다거나 그런 것도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Incheon i chef를 찾는 인천만의 셰프, 유명한 조리사를 양성하는 것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천에 이번에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이 한 10만명 정도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만, 일본, 중국 해 가지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인천시 문제가 뭐냐하면 음식이나 먹거리나 볼거리지 않습니까, 관광이라는 자체를 관광하려고 그러면. 컨벤션, 마이스산업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마이스산업에 인천이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관광 쪽이면 아까 말씀대로 먹거리하고 자는 거란 말이에요. 숙박하고 먹거리하고 잘거리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생과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올해 10만명이 온다는데 이것은 시장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방침이 위생하면 계속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ㆍ단속하고 계속 단속하는 위주로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식품업소, 식품업체를 갖다가 해외에 보내고 하는 그래서 인천식품을 알리는 사업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에서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쉽게 해서 단속권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위생과가 관광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는 기본적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럼 관광에 대해서 10만명이 오는데 잘거리나 이런 것도 숙소라든가 이런 것도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매칭될 수 있는 마케팅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되는 데일수록 해 줘야지 좋은 데로 가야 다음 사람이 또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마케팅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관광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관광 쪽에도 위생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단속하고 관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케팅도 되어야 된다는 거야. 어디 호텔이 좋고 이렇게 해서 호텔을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2명이 5만원을 넘어가면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마케팅도 해서 금액을 낮춰서 관광객이 올 수 있으면 부가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바쁘신 분인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건강증진과에 관련 돼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47페이지입니다.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48페이지에 보면 간접흡연 없는 Clean 인천 조성 48페이지에 두 가지는 흡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건강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추진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온 것을 발견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담뱃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정말 곱이 올라서 있는 사람들은 담뱃값에 대한 저항이 없는데 없는 사람들에게는 담배가 굉장히 사기 어려워서 꽁초를 주우러 다니는 문화가 됐습니다. 꽁초를 주워서 어떻게 쓰는가 물어보니까 담배 필터 남은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팝니다, 그것을 공원에서도. 하나에 얼마 하느냐 하면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 침, 입으로 들어간 것 이런 것으로 하면 나름대로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담배에 대한 것을, 안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건강을 생각해 주시고 또 사전 예방적 관리를 위해서 많이 피우는 사람들을 절제해 주시는 정책을 중앙에서 실천했는데 가격이 비싸서 피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신 고갈이 와서 그것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당한 대책 없이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를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저가의 담배를 어느 정도 생활에 수입에 근거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더욱이 공무원 중에서도 자녀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극빈 중에 극빈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사람들이 남의 담배를 빌려 피우는 것 때문에 서로 피해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예방적, 담배꽁초에 대한 것 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버렸을 때 그것을 오랫동안 두지는 않지만 따라가서 버릴 때를 기다려서 피우는 사람들 이런 것이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만연돼 있다고 합니다. 대학은 특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에 대한 실태를 참고적으로 하시고 침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감염 내지는 여러 가지 정신문화에 대한 것 그래서 그것도 함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담배를 그렇게 해서 피운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안 피우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얻기 위해서 역 광장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특히 정신에 관련된 질병을 앓는 사람들한테는 흡연의 효과가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담배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또 인천만의 어떤 브랜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개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금연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가담배를 보급하는 사업은 현재로써는 아마 불가능할거라 생각되고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금연클리닉을 그런 데로 가서 금연할 수 있도록 권장하거나 교육하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단편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안 피우는 사람들 흡연권 여러 가지를 주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 건강을 생각하고 등등 여러 가지 플랜은 좋지만 정작 피우는 사람에 대한 단절된 스트레스를 더 강한 임팩트로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보건정책에도 크고 또 일부 한 명이 담배를 주워서 피웠다 하더라도 상당히 쇼킹한 일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저는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같은 것은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흡연자들에 대한 스트레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음식점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그런 곳 대부분이 금연장소로 정해지다 보니까 흡연자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와 협의해서 관내 일곱 곳에 흡연박스를 설치하려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마디 더 말씀드린다면 담배를 많이 피우자고 하는 것보다는 남의 담배를 피우면 건강에 나쁘다는 계몽도 함께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책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공병건 위원님이 미리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까 그 사랑家꿈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월세에 컴퓨터, 세탁기, TV, 밥솥, 가스레인지, 냉장고 이런 것이 많이 지급되어 있어요. 물론 생필품 같은 것은 조금 이해 가는데 컴퓨터 이런 것은, 자료 보니까 컴퓨터가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나갔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분석해서 내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것을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세, 남의 집에서 오랫동안 전세를 살아가면서 주인이 수리를 안 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가요? 전세 살아가면서 한 30년 정도 전세 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야.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방수라고 되어 있는데 방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지붕이 새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한 가구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지 않으면 집수리 같은 것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았고 주로 도배, 장판 이런 정도로 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안 그렇다.

물품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는 월세라는 거죠. 지급된 게 40% 이상이 월세라는 것이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 시청이나 의회청사가 금연건물입니까, 금연건물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금연건물입니다.

분명히 저도 공공건물이라 금연시설로 알고 있는데 금연표지 붙어있는 게 안 보여요. 어디 붙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붙어있어요?

곳곳에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일부러 또 나갔었어요, 밖에. 그런데 그런 표지판은 중간 중간에 부착해 줘야 순간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다가도 그것을 보면 자제했다가 바깥으로 나가서 피우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다만 하나라도 덜 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법정 금연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안 붙인 것 같은데요.

지금 밖에 나가서 내가 확인해 봤어요.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보여요. 그것 좀 신경써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개를 물어보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17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발굴을 통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이요? 긴급복지 지원은 최저생계비 185% 이하예요.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114만 1,000원, 4인 기준으로는 308만 6,000원.

그러면 기존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원래 지정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그 이상이면서 차상위계층인…….

가끔씩 제가 민원을 받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것이 잘 알려지지 않고 동 협의회에 참여하다 보면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신고식으로 받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홍보가 안 돼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어느 선까지인가. 그런데 그것이 동에서 접수는 받고 있는데도 외부적으로 홍보가 하나도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동 복지협의회라든지 그래서 한전 검침하시는 분, 계량기 검침하시는 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요구르트 배달하시는 분 그런 분들 협조를 받아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발굴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아직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 관계자분들한테 물어보면 담당자 외에는 홍보가, 그러니까 동 자체 안에서도 공무원들 간에도 홍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긴급지원은 저희가 많이 해야 돼요. 예산도 저희가 많이 받아놨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하거든요. 국비이기 때문에 다 써야 되거든요.

제가 범위를 여쭤봤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복지사 담당자 외에는 아무도 이 관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다시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다방면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공무원 간에도 홍보가 돼야 나중에 그것을 받았을 때 빨리 답변해 주지 전화가 왔는데 그것조차도 답변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이 발굴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을 세워놓고 정말 필요한 데에 이게 지원될 수 있는 것이지 예산을 세워놓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복지통반장제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이 부분 좀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82억 1,200만원이라 이것 다 소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그냥 또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낫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5페이지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자료요청만 하고 언급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집행률이 25%가 되어 있고 국비로 다문화정책이 굉장히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업만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봤는데 다문화가족들이 94%가 지하에 삽니다. 그래서 주거문제라든지 사랑家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 중에도 다문화정책과의 과장님께 제가 상담도 드렸는데 정말 그 예산이라는 것이 다문화가 한편에 몇 명의 사람으로 제한되는 그런 퍼센티지가 아니라 다문화는 문을 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것은 사회적 관문이기 때문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집행을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25%에 머물고 있는데 주로 상반기에 보통 70%가 집행돼야 그것을 가지고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국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담당 정책과장님과 피드백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재 1/4분기 예산집행률이라 한 25%에서 30% 수준이면 저희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70%를 한꺼번에 예산 배정할 수 없는 게 세수 때문에 배정이 분기별로밖에 안 돼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예산이 집행돼야 그것에 대한 실천도 할 수 있고 이것은 월급 주는 퍼센티지가 아니라 1/4분기에 대한 정책이 결정되고 나면 그것에 맞춰서 추가예산이라든지 얼마든지 정부에서 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은…….

소외계층 중에 가장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안건처리 조례가 몇 가지 있어서 빨리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영흥도 해바라기 시설이죠?

네.

여기 시설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조사가 다 끝났죠?

민관합동조사도 끝났고 경찰수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관합동조사한 것에 대한 보고서 작성문제 때문에 최종보고서 제출이 좀 지연되고 있는 거죠?

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장애인복지법에 정원 30인 초과 시설 정원조정, 이게 벌써 법이 개정된 게 2011년이에요. 그런데 2011년이어서 보건복지부가 각종 지자체 평가나 이런 지표에 법개정들을 준수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미진하다고 계속 여러 차례 정원 기준에 맞추는 것을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 거죠?

기준연도는 지금 없고 점차적으로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연도는 없나요? 그냥 법을 30명 이하로 제한해서…….

언제까지 끝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점차적으로 이제…….

잘 모르세요, 국장님?

’17년 말까지는 조정하도록 계획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말까지 조정하도록 계획이 내려와 있는데 ’17년 말까지 30인 이하로 맞추라는 건지 전체의 몇 퍼센티지까지 이것을 맞추라는 건지.

’17년 말까지 30인 이하로 다 맞추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체를 다.

’17년 말까지 30인 이하로 맞추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 시는 ’17년 말까지의 계획이 전혀 법과 정부의 지침, 방침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가…….

현재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지금 30인 이하로 맞춰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저희 자체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장애인 30인 초과시설을 30인 이하로 하라는 것은 보다 많은 인원이 그 시설이 있을 경우 인권침해나 이런 유발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은 자립생활로 전환하는 정책에 차려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면서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자립시설 지원에 대한 그만큼의 이것들이 지금 같이 수반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주시설에 대한 것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탈시설을 위해서 시ㆍ도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체험홈이라든지 자립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립주택은 전액 시비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요. 체험홈 같은 것도 지원이 있는데 그것도 또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계획대로 추진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대체 자립시설이나 이런 각종 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그러면 국가가 어느 정도를 지원해야지 우리 시가 같이 이것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이것을 세부계획을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는 계획을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 국가에게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그런 계획으로 한번 다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30인 이하 시설로 다 개편하는 방안을 한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문제가 특히 됐던 데들은 이런 정부 방침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전환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병행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은 업무보고라든가 또 우리 각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4월 17일인가 그게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전해 들었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인천시각장애인연합회의 정관을 후퇴하는 그런 정관 개정 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

소송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17일날 판결났다고 제가 들었어요.

(관계관을 향해) “판결났어?” 지금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 못 해서, 지금 들었는데 4월 17일날 판결나서 그게 무효로 판결났다고 해서 한시연에서 승소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행정적 낭비입니까? 얼마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행정기관이 관리ㆍ감독만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또 뭐예요. 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의회의 사전동의를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으면 그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예방됐을 것 아니에요? 의회 조례도 무시하고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를 무시하고 우리 복지관을 위탁을 줬는데 지금 그 위탁을 받은 단체가 정관을 위법적으로 불법적으로 개정해서 한 부분으로 지금 재판에서도 벌써 판결도 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실 것인지 의회 조례를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그것 무효죠, 무효. 의회의 조례를 지키지 않고 동의를 사전에 받게 되어 있는데 동의를 안 받고 민간위탁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당연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요. 당연 무효인 이 행정행위를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지 계획을 해서 대책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흥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기숙사 건립 건에서 저희 의회가 현재 인천의료원이 기숙사를 증축하려고 하는 곳은 병원 내에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곳을 증축해서 장례식장 가기 전의 건물.

네, 거기 말씀드린 거예요. 바라보면서.

거기시죠? 그런데 밖에 어디 공원 쪽을 말씀하시는 건 줄 알고.

공원 바로 붙어있고 그런데 장례식장 바로 앞쪽이요.

저희가 의회에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근무 이렇게 하나의 가정, 일단 생활공간이잖아요, 독립된. 그래서 가급적 독립된 공간이면 좋다라는 문제적 이의들을 저희가 했죠. 그래서 그 옆에 동구의 공원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부지 사용 이런 부분 했는데 이것도 계속 갑론을박하며 끌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비 6억 6,000만원도 반납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두 가지에 대해서 현재 상태에서 그냥 증축을 해도 앞으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이 병원이 몇 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하게 하는 기숙사가 어디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그것도 별도로 어느 부분이 이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중단하고 진짜 제대로 된 기숙사 시설을 지어서 이 부분들이 안정적이고 좀 기숙사 기능에 맞게 이용되게 하실 수 있는지를 장단점을 확실하게 비교하셔서 그것도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령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저희가 섬 지역 올해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섬 관광 활성화나 이런 부분도 보지만 또 하나는 이렇게 취약지역들의 주민들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희가 현지 병원이나 보건지소들을 같이 사회복지관시설을 같이 방문하고 있는데요. 지금 백령도 병원의 시설을 150억 이상을 해서 작년에 개원한 병원에 현대식 의료장비들이 그냥 놀리고 있잖아요. 내과의사가 없어서 내시경도 할 수가 없고 외과의사가 없어서 수술도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일반 공중보건의들이 파견되지만 1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또 진료과마다 다 뒤죽박죽이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책임질 수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취약지역에 대한 국가차원의 뭔가 대책이나 이런 것을 요청도 하시고 그래야죠. 지금 인하대병원하고 협력을 통해서 전문의 한 분을 파견한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무튼 의회도 정부의 건의안이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국가직 그런 전문의, 국가직 전문의 서해5도 관한 지원법에 같이 수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직 전문의들을 꼭 필요한 진료분야 그것을 파견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청도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는 또 보건진료소는 현행법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할 수가 없어서 단순골절 하나 응급처치하는 것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개선책을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민생참여예산제 관련 복지예산인데 우리 황흥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분권교부세 사업들이 대부분이 미반영된 이런 사업들이 보통교부세를 통해서 이번에 증액해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축소해서 잡았지만 사실은 보통교부세 당초에 감액요인도 없어졌고 또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여러 지표기준도 새로 반영된 게 또 늘어났고 분권교부세 사업에 미반영된 것 이번에는 보통교부세로 해 주기로 했고 그래서 3,500억 정도 4,300억 정도죠. 2,900억이 당초 편성됐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좀 반영이 된 건데 이 반영된 부분들이 우리 본예산에 미반영된 복지예산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주무부서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꾸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한번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참전용사회 수당 지급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특수임무자회도 저희 조례가 올라와 있고 전몰유가족회나 미망인회나 지금 와 있습니다. 특수임무자회는 제가 파악한 바로 한 몇천만원 정도예요, 그렇게 수반되는 예산이. 그런데 전몰유가족회와 미망인회는 제가 이 조례 때문에 파악해서 보니까 연간 10억이 넘는 것으로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국장님?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쪽에서 요청하신 것은…….

우리 담당 어느 부서죠, 과가?

사회복지봉사과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에서 파악하신 거죠? 우리 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신 내용이.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 정책들을 어떻게 하라 이런 근거 기준들을 제시하고 하는 건데 또 예산 수반되는 부분은 집행부에 반드시 그런 동의나 그런 가능한 여부들도 우리가 검토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은가요? 어떻게…….

그런데 이게 우리 시ㆍ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ㆍ도에서 주고 있지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회를 우리 시가 먼저 물론 옛날부터 시작된 거지만 주다 보니까 이런 각종 보훈단체들이 계속 민원들을 제기하시는 건데요. 국장님이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어떻게 단계적으로라도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한번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보건복지국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2호 안건하고 3호 안건 다 계시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심장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의료장비인 자동제세동기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설치가 2008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하여 의무화되었으나 체력단련장, 목욕장 등 심장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가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미비와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설치 권장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용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용어인 자동제세동기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자동제세동기의 연차별 설치점검사항과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홍보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권장대상을 확장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시장이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에 대한 정보 구축과 사용방법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관리자가 아닌 일반시민 및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최근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응급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시민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광역시는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11위라는 낮은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 수 대비 심정지 응급환자 수는 4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4쪽입니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는 타시ㆍ도와 비교하여 11번째로 비교적 낮은 보유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자동제세동기의 법적 의무설치대상 이외에 설치 권장대상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강화하는 등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의 관련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상의 용어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내용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와 같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자동제세동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의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응급의료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한 바 실제 시에서는 운용하고 있지 않은 응급의료기금의 운용계획을 삭제하고 자동제세동기의 연도별 설치점검계획과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교육 홍보계획을 각각 제6호와 제7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이미 법률로써 정한 법정구비 의무대상인 보건소 등은 삭제하고 의무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제 심장사고의 위험이 높은 체력단련장과 목욕장을 설치권장 대상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각각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관내 설치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장소, 설치일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실적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 책임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응급처치교육을 원하는 시민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이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한 해 2만명 이상이 심정지로 쓰러지며, 9쪽입니다. 이를 주변사람이 목격하는 경우가 40%나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는 8%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30%에서 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심정지환자 생존율은 그러므로 2.4%에 불과합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전문가가 아닐 경우 당황함으로 인해 초기대응에 실패하고 있어 최소 2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응급상황 시 조치가 가능하고 심정지는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에 관리자 및 시설종사자뿐만 아니라 전 시민과 사회의 기초가 되는 학교에서부터 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이 같은 교육으로 고가의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응급장비의 설치장소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한길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바와 같이 체력단련장이나 목욕탕 등 심장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장소는 의무설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했고 설치장소나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의 미비와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따른 용어에 대한 정비 및 응급의료시행계획에 대한 내용확대, 자동제세동기의 설치권장대상 추가, 설치장소 정보구축,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해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임정빈 위원입니다. 제가 구에서 있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어요. 본 위원도 심장 때문에 피해를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무조건 설치를 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도 했어요.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현재 설치된 것이 518대로 되어 있네요.

설치된 것이 518대입니다.

518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법적 의무시설이 378대보다 오버됐죠?

현재는 더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목욕탕과 체력단련실을 이렇게 다 설치하려면 몇 개소나 되는지 혹시…….

1,418개가 추가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 하는 건 그래도 괜찮으실 것인지?

점차적으로 자동제세동기가 이런 시설에는 설치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예산이 1억 6,1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에는 국ㆍ시비로 설치가 되는데 일반 민간시설에는 건물주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권장해서 공중이용시설에는 설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설치하게 법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개인시설에는 개인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에는 우리 예산으로 설치를 하는데 민간시설에는 건물주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설치하도록 그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좀 빼주시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설치하도록…….

그것도 그러면 의무화네요, 그렇게 되면?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한 시설은 권장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자동제세동기인데 지금 500 몇 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월 말 현재요.

그 기계가 이 기계로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세동기.

제세동기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것은 옛날 것하고 다르잖아요.

점점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달라요.

그럼 이것이 몇 군데서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이 장비를 만드는 데가.

대표적인 회사가 5개, 다 국산입니다. 필립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5개 대표적인 업체 중에서 4개는 국산이고 1개는 미국 필립스 그렇게.

저는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기기 다섯 종류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편적인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지금 얼마짜리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격도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97만 5,000원에서부터 440만원까지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인천시에서 500개 갖고 있는 것은 가격이 어느 대예요?

이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저희가 구입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드릴 수 있고 97만 5,000원짜리는 작년에 강화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다 보니까,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구입됐고 그 전에는 같은 기기가 440만원까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제도 제품 나오긴 나와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자단가로 찍으면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아시다시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화 같이 붙이면 200 얼마짜리가 90 얼마가 된 거야.

떨어진 거죠.

조달해서 찍으면 200 얼마 주고 사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조달가격으로 찍으면 200인데 애들이 입찰 붙이니까 들어온 거야. 사양만 줄고 입찰 붙이니까 저가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전부 구형이기 때문에 교체할 의미는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클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옛날 것이니까. 지금 이만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조그마해요.

제세동기는 매년 유지보수를 해 줘야 합니다. 패드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교체가 매년 돈이 들어가요.

배터리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는 약품까지 갖다놔야 된다던데.

그런 것들도 연 단위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과대한 비용을 가지고 전부 조달해서 찍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조달가격은 20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달 떼 오면 200만원 될 테니까 캐논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양을 재고 어느 정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구입할 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건강도 아니고 사실 생명을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유명인들이 이런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 자료에서처럼 우리나라는 꼭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호들갑을 떨고 이러지만 사실 예방을 위한 것에는 너무 무관심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불의의 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런 사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가 좀 있던 것이고요. 또 제가 다른 지자체 유성구청이나 다른 많은 지자체들이 구청사 내에 이런 교육장들을 운영해요. 왜냐하면 시민들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역으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기관 내에 이런 교육실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동제세동기 사용 교육이나 체험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권장되는 것을 늘렸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해서 단 한 분이라도 목숨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 목숨을 책임지는 행정기관 그런 자세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법적의무대상 시설인데도 안 하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빨리 어떻게 법적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럼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