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최고 품질의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의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도 업무부장입니다. 전인수 급수부장입니다. 이길형 시설부장입니다. 곽영주 수질연구소장입니다. 권오정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영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구영모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유효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선영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원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장회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명구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장규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지준호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요예산사업은 104건의 3,265억 8,300만원이며 이 중 투자사업은 95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1,087억 2,000만원이고 용역ㆍ물품이 9건에 계속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예산액 39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3%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나 상반기 조기집행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9쪽까지 주요예산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으로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미추홀 참물 지원 등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인천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및 다문화가정에 미추홀 참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병입 수돗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월 현재 1차 703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인 지원사업 홍보로 신청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상수관로 공공측량사업입니다. 관련법에 의거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수 운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1억 2,1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시설물 정보 시스템을 통합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3개 사업소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구축과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12월 말까지 수 운영시스템 구축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강화지역의 안정적 급수 공급을 위하여 총 529억원이 투입되는 연차별 사업으로 현재까지 45.88km 구간 중 41.4km를 완료하였고 2016년까지 도로개설 공정과 병행하여 잔여구간 4.45km를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정수장간 비상연결관로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38억 1,000만원이 투입되는 연차별 사업입니다. 작년에 공촌사거리 구간을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부평정수장과 인천대길 구간을 준공해서 정수장 가동 중단 시에 무단수 급수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부터 33쪽까지 성산가압장~마곡간 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기존 노후관로의 잦은 누수 발생에 따라 풍납원수 도수관로를 복선화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83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35쪽까지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와 부천시에 걸쳐있는 폐도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61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기술공법 등을 적극 활용 2016년까지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36쪽부터 40쪽까지는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입니다. 먼저 36쪽 검단배수지 건설공사는 현 공정 69%로 2016년 6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검단 쪽에 무단수 계획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지금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8쪽 강화군 배수지 건설공사는 5월 중 도시계획 결정과 설계VE 심사를 거쳐 총사업비 올해 7월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9쪽부터 40쪽 영흥지역 배수지 건설공사는 6월 중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며 7월 공사 착공해서 2016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 강화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산단 내 5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말까지 모든 구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 마을상수도 식수원 확충 및 시설개량사업입니다. 우리 시 소규모 수도시설은 총 314개소이며 중구, 강화, 옹진군 지역의 식수원 개발을 위하여 30억 9,700만원을 투입하고 노후시설 개량 및 시설정비를 위하여 15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는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입니다. 현재 팔당 등 상수원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어 4개 정수장에 2018년까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예정입니다. 부평정수장은 42% 공정률로 2016년 1월 준공예정이며 공촌 및 남동수산정수장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공촌정수장은 2015년 8월에 착공하고 다만 남동수산정수장은 국비지원 규모에 따라서 공사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9쪽 정수장 기술진단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취ㆍ정수장 관리상태의 점검과 진단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18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부평 외 3개 정수장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쪽 취ㆍ정수장 노후펌프 효율 개선입니다. 취ㆍ정수장 펌프효율 측정결과 노후 판정된 펌프 6대 등을 우선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상수도사업본부 주요 현안사항으로 서해5도 해수담수화시설 조기 건설 추진입니다. 당초 해수담수화시설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2018년까지 건설 예정이었으나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식수부족에 대한 대책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실태조사 및 주민면담 결과 심각한 물 부족 상황으로 우선 소연평도와 소청도에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서 해수담수화시설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서지역의 마을상수도사업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액 국비와 일반회계 시비 확보가 필요하여 환경부, 기재부,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 지원을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6년 국비가 확보되면 3월 공사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소연평도와 소청도 주민들에게는 안정적으로 식수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지역 가뭄으로 인한 식수난 해소 시까지 미추홀 참물 지원 등 식수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2015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여 계획대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봄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도서지방에 또는 가뭄지역에 우리 미추홀 참물을 공급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되면 해소될 때까지 공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6개 지역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한급수가 한 7개 도서가 제한급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 현재 저희가 한 4만 6,200병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었습니까? 어느 지역이십니까?

저희가 옹진군에 소연평도 그 다음에 소청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서해5도가 그렇고요. 전체로는 강화, 옹진, 중구까지는 저희가 20군데에 들어가서 7만 4,660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연평도, 모도, 소이작도, 무의도, 강화 본도, 소연평도 그 다음에 소청도, 아차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특별시에서 또한 다른 지역도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인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를 틀림없이 해야 할 텐데 이 관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싱크홀 문제는 아마 서울시 같은 데는 주로 분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보도에 의하면 지하철 공사하면서 완벽하게 뒷마무리를 못 해 가지고 하수관거의 문제 그게 우선 제일 문제요인으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노후관 때문에 그럴 염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추경 편성 때는 노후관 교체에 집중적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로에 대해서 수도관을 매설하면 관로에 대한 지도라 그럴까요? 그런 현황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과거에 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것은 전부 다 측량을 해서 데이터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노후관이 얼마나 됐는지, 매설한 지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야 교체하는 것도 적절하게 교체가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런 사고도 미연에 예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노후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저희가 노후관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위치와 부설 그런 거가 지도화되지 않고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용역을 줘서 계속 그것을 해 나가고요. 노후관 교체는 우리가 어려운 수작업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완벽치는 못하겠지만 그 자료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GIS라고 해서 관의 구경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묻혀있는지 등까지 해서 지도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것은 관련 회사에서 해야 되는 기술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기는 힘들고 장비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가. 그래서 그것은 시키고 있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에서도 일본에 선진견학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런 계획이라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물론 우리가 선제적으로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선진지 기술 견학도 하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 예를 봐서는 우선 1차적인 것은 그 주관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안전파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우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수관이나 이런 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필요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그것하고 있는 탐사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빌려 쓸 수 있는 거냐 제가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런 것을 만약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저도 추진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아보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탐사장비를 서울에서 1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틀림없이 적절하게 대비를 하고 계셔야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꼭 그런 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하는 사후약방문 이게 아니고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강화가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에 대해서 250mm관하고 400mm관하고 매설하시는 모양인데 혹시 이 관이 앞으로 향후에 수도용수 쓰는 것에 대해서 양이 늘어나서 좀 부족하거나 혹시 이런 일은 없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 처음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계산을 해 가지고 여유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혹시라도 이것이 좀 예측한 것보다도 사용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관이 부족해서 다시 또 큰 거로 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을까 또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충분하다니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싱크홀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수 운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 2층에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떤 것들을 제어하는 시스템이죠, 그게?

그 안에서 각기에 정수장마다 지금은 작은 규모의 시스템이죠. 그래 가지고 원수 투입하는 단계 정수장이 오면서부터 물의 탁도 등등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서부터 침전, 여과 이런 시스템 단계별로 또 배수지까지 나가면서 배수지의 현재 실태 이런 것까지 거기에 다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그동안은 배수지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이중으로 감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아 가지고 데이터를 전송시켜서 여기서 제어를 할 수 있게 하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령도 내리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화상회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어로 얘기하면 취ㆍ정수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이죠. 전체적인 것 그런 것을 제어하고 사고 발생을 빨리 파악하고 조치를 하는 지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것 다 집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동제어가 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단순 표시만 올라오는 거고 제어는 유선상이나 이런 쪽으로 정수장마다 다 이루어져야…….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되는 게 있고 일부 수동으로 되는 게 있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 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를 항상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자동 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면 우리가 수동으로라도 조절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즉각 조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같이 하는 겁니다.

2016년 12월에 완공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근무인력도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에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을 일부 부서를 변경시켜서 놨다가 항상 교대로 감리해야 되고 시스템이 조직이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는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상수도 유수율이 얼마나 돼요, 대략?

유수율이 작년 현재 89% 정도.

89%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올해 어쨌든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목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수율에 대한.

저희는 그래서 보니까 몇 년 전서부터 90% 이상을 하려고 계속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서 하여튼 금년도 목표는 90.5%로 잡고 최대한도로 끌어올리려고 유수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관이라고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데 노후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한 16년 정도 이상 지난 관들 그리고 과거에 간간이 내수성이 없는 것들을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관 교체율도 이게 퍼센티지로 나와 있나요?

네, 정확히 그것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네, 말씀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급수부장님, 잠깐” 위원장님, 급수부장님이…….

네, 급수부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급수부장 전인수입니다. 아까 오흥철 위원님께서도 노후관 관련 걱정을 많이 하셨고 또 유제홍 위원님께서도 노후관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노후관의 기준은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인천시 조례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준은 각기 다릅니다. 다른데 상수도 나름대로 또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경부 쪽에서 16년 이상이면 노후관으로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현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어떤 관은 몇 년, 어떤 관은 몇 년 이런 식으로 관 종마다 노후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해 가지고 노후관의 기준을 열한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노후관을 정하는 또 그때그때마다 그게 있어 가지고 열한 가지 항목의 점수가 얼마 이상이면 노후관으로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교체하고 이런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한 30년 정도로, 현재 보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0년 정도 되면 노후관으로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저희한테는 지금 저희가 노후관 전체 인천시 전체에 대한 노후관에 대한 교체 계획을 저희가 한 4개월 전부터 노후관에 대한 전체 스크린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월 정도 되면 인천시의 노후관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고 연도별로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한 싱크홀이 인천시의 상수도와 관련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고 하는 전체를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 두 달 정도 후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교체하고 있는 관이 교체를 하고 있죠? 현재 교체하는 관은 교체시기가 몇 년이나 되는 거예요?

현재 보편적으로 25년에서 30년 정도 노후관의 대부분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거의 교체하고 있는 게 한 5분의1 정도요. 5분의1 정도는 녹으로 막혀있고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노후관 교체가 저희가 1년에 한 70, 80km 정도 교체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한 거로는 적습니다. 노후관이 1년에 매년 교체하는 비율보다도 연장보다도 노후관이 더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현재까지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아직까지 다 저기는 안 됐지만. 그래서 향후에는 노후관 교체가 1년에 100km 이상 120km 정도는 해야만이 그렇지 않으면 도수관이나 송수관 큰 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700m 이상 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재생이라 그럴까요. 안에를 다시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점도 도수관 같은 경우 한 30년 정도 되는 관이 많이 있거든요.

저기 위원장님, 들어가면 제가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제홍 위원님은 급수부장한테 다 답변 들으신 겁니까?

네.

그러면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노후관 문제는 저희가 한 달 전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실을 기해서 노후관 빨리 정비하자. 유수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종합대책을 빨리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아까도 얘기하고 있지만 만드는 중이고요. 그게 환경부 16년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수치보다도 여기 와 보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딱 파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얼마 안 된 것도 완전히 썩어있고 어떤 것은 보면 스케일링 들어있듯이 3분의2 정도가 막혀 있고 이런 식으로 옛날 관들이 그렇게 돼 있어서 상수도 일을 보니까 수치율도 수치지만 굉장히 현장에서 녹아나는 노하우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인천은 해수 등등 이런 게 많이 진행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후관 정비의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종합대책을 만들어서 유수율을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월에 노후관 종합대책이 나오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서 23페이지 장수어르신 및 다문화가정 미추홀 참물 지원인데 실제 100세 이상 대상자가 한 600명 정도 되고 다문화가정이 1만 5,163세대인데 실제 집행한 것을 보면 100세 이상 어르신이 71명, 다문화 가정이 632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현재까지?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억 1,400만원인데 집행액이 지금 2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집행액은 거의 10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택배로다 이것을 배달합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게…….

비용 자체는 거의 택배비라고 봐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조하죠, 실적이?

아직 사실 홍보도 부족한 면은 있고요.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물이 미추홀 참물이라고 보니까 개개인이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도 있고 또 사회적 배려계층의 경우에는 미추홀 참물 공급 등에 대한 주변 시선 이런 것을 의식해서 신청을 꺼리는 사례가 있으면서 접수가 적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보고,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앞으로 올해 한번 해 봐 가지고 확대할 건지 축소할 건지 등등을 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을 하면. 그래서 그것을 모니터링도 하고 홍보는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택배를 배달하고 나서 한 달에 한 가정에 20병, 한 박스 보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건데 실제 배달만 하고 그것을 실제 다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저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니터링을 받는데 쓰지도 않고 써서 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확인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보통 유효기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마시면, 사용하면 좋은데 간혹 가다 보면 어쩔 때는 버려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고 기왕에 그런 좋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가 도서지역에 담수화시설, 지금 우리 도서지역에 담수화시설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어 있어요?

담수화시설 되어 있는 데가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예요?

네.

참고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신 건지?

소무의도하고 무의도하고 대연평도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도에 지난 2007년도에 옹진군하고 수자원공사가 약13억원을 들여서 담수화시설을 해 놓고 그 동안 두 번에 걸쳐 시험가동만 이루어졌는데 그 큰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왜 지금 벌써 한 8년이 됐는데 그 활용을 못 하고 두 번 시험가동만 하고 실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그것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료를 공동으로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돈 몇 백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기존에 지하수 같은 것으로는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쓰시면서 기피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니까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지금 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가동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를 분석을 해 보니까 공동전기료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태양광, 아까 태양열 집열판을 해서 전기를 자연적으로 받아 가지고 공동전기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으로 하는 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그 섬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쪽에 물을 끌어올려 바닷물을 정제해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식수를 만드는 과정에 전력비가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 주민들한테 분할해서 내게 되면 전력, 그게 대충 어느 정도 돼요, 값이?

월 기본료 한 990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한 30만원 범위 내에서는 보조를 해 주고요, 반 정도 조례에 의해서. 그랬는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섬에 계신 분들은 다만 몇 백원이라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면서 해결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상문제가 점점 심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시행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생각은 배를 이용한 어떤 권역을, 섬을 전체적으로 섬이 다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다가 해서 파이프관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은 어떤 한편으로는 배를 이용해서 배에서 담수를 해 가지고 바로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쪽으로도 기술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연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그 쪽 지역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급하니까 미추홀 참물을 공수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좀 하셨는데 그런 예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미추홀 참물, 그동안 잘 버티고 계셨던 곳은 저희가 참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것으로 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43쪽을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A구간부터 E구간까지가 있는데 B구간하고 C구간은 이미 공사가 발주됐지요?

네.

공사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건가요?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현재 A, B, C, D…….

아니, B하고 C요.

네, 라인이 있는데 C는 작년 7월에 계약이 됐고요. B는 ’14년 10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B라인은 현재 4월 13일 날 준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C라인은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C라인은 준공이 언제쯤이에요?

C라인이요?

네.

금년 6월에직배수 공사해서 연말까지 준공 예정이거든요.

’15년 6월이요?

네.

그리고 A구간, D구간, E구간은 언제 정도에 입찰을 하실 거고 발주를 하실 건지?

A, D라인 구간은 3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월에 공사발주 예정 중에 있습니다. 거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A, D라인.

입찰을 보셨어요?

A, D라인 입찰은 아직 안 했습니다. 5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월에 입찰을 보시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12월까지.

12월까지요?

네.

D구간은 입찰이 언제…….

D구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이요?

네.

그러면 A, D, E구간은 공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취지 는 강화 일반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건설을 준공날짜가 산업단지 준공이 언제인지 아세요, 혹시?

산업단지, 강화산단이요?

네.

강화산단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보다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부지조성은 4월까지.

네, 해 가지고 하는데.

부지조성은 4월 말까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준공은 아마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기억으로는 금년 말까지인가 하여튼 되어 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하면서 배치 관계 등등 해 가지고 조금씩 유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어지는.

제가 상공회의소에 알아보니까요. 올 ’15년 12월 말까지 해서 10개 업체가 이제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공업용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6월중에 우선 용수공급을 직배수로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아, 직배수를. 그래서 제가 B, C구간의 공사기간을 여쭤본 것도 지금 거기에는 300m 하는데 공사가 ’14년 10월에 발주해서 ’15년 4월에 준공이고 700m 준공은 ’14년 7월에서 ’15년 6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A구간 같은 것은 2.67km라는 말이죠. 그리고 E구간은 1.83km인데 단기간에 6, 7개월 만에 준공이 가능한지 염려가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C구간 같은 것이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늦어지는 건가요?

C구간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700m가 11개월 걸리면 암반이라든가 마사라든가 흙이라든가 구간에 사정이 있는 건가요?

그런 것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요. 나름대로 공사기간은 신축성 있게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좀 다를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차질 없이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강화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강화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히 강화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0쪽입니다. 취ㆍ정수장 노후펌프의 효율적인 개선을 하시는데 사업규모가 노후펌프 6대, 유체커플링설치가 1대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 건데 신규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쓰시던 것은 얼마나 노후가 된 거지요, 풍납의 경우는?

20년 이상입니다.

20년?

네,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12년? 그러면 아주 근무자들이 열심히 잘 해 주셨다는 얘기네.

근무자들이 그동안은 진짜 여기 와 보니까 몸으로 때우다시피 해서 고장 나면 고치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쳐서…….

그러면 이게 1,500마력짜리 2대인데 11년이 내구연한인데 20년을 사용했다는 것은 아주 근무자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지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지요. 그런데 혹시 고장이 나서 고치거나 수리한 적이 있습니까?

수시로 그런 것은 고쳐가면서 수리하면서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해 왔지요.

그러면 이게 주펌프예요,예비펌프예요?

이것은 주펌프지요.

예비펌프도 있습니까?

예비펌프도있습니다.

용량은 얼마짜리가 몇 대나 있어요?

어디 것…….

풍납정수장의 경우.

1,500마력이 5대.

예비가 그렇게 많습니까?

5대 가지고 교체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두 대로 두고 나머지로 운전을 합니다. 3대 정도가 그렇게.

아, 5대 가지고.

네, 5대 가지고 하는데 1대, 2대를 예비용으로 두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신규로 교체하면 폐기처분 하나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노후펌프를 그동안 11년짜리를 20년까지 긴 세월 잘 운영을 한 근무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에 김포 구간이 안 돼 있는 것 아시지요?

네.

그거 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도…….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지금 강화산업단지의 공업용수도 원활하게 공급해야 되겠고 그러려면 또 상수도 부설공사를 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700mm관을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350mm관으로 지금 계속 송수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하계 여름철에 물이 많이 딸릴 것이다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보면 여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28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6년 8월 내년 8월까지 모두 준공하겠다.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언제적 얘기인데 내년 8월을 얘기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참 궁색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상수관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따라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로 개설을 종합건설본부하고 LH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문제 또는 LH와의 마찰문제 이런 등등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실정이고 계속 빨리 좀 하자고 조르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먼저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여름에 강화 쪽에 물을 좀 많이 쓰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김포정수장 쪽 우리 들어가는 것 이렇게 종합적으로 비상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차질 없이 하고 하여튼 이 공사는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구간이 3개 구간 중에 0.97km 구래교차로에서 양곡우회교차로 구간이 LH구간인데 LH하고 빨리 협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면 우회를 한다는데 우회를 하고 그러면 사업비도 많이 들고 빨리 결정을 빨리 내리셔서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급수부장님 나와 보세요.

저희 시설부 담당입니다.

시설부?

네.

시설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시설부장 이길형입니다.

시설부장님, 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언제적 얘기인데 아직도 내년 8월에 이걸 준공하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종건 구간은 올해 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H구간 대포리하고 구래1교차로 여기도 올해 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발주 구간 지금 말씀하신 0.97km 이것은 하여튼 최대한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여기 아주 오늘 속기록에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LH가 내년 말까지 계획이거든요. 저희는 8월까지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까지?

내년 8월까지.

내년 아니, 8월까지? 이게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나 여기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그 전에서부터 나온 얘기 같은데 말이야. 이게 내년 8월?

네.

왜 그런 거예요? 얘기해 봐요.

그 전에 저희 강화지역 급수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지역에 급수권역이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강화정수장, 길상정수장 권역 그 다음에 김포 직수 권역 그 다음에 길상가압장 권역 이렇게 네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이 길상 가압 권역입니다. 그 권역이 강화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게 부족한 건데 올 장마 전까지 그 해소대책으로 금곡가압장 펌프장 종건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을 그것을 최대한 돌리고요. 그 다음에 길상가압장을 재작년에 준공했습니다. 그것도 최대로 활용하고 그래서 길상 가압 권역으로 한 3,000t 정도를 더 보내려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권역으로 가는 김포 급수량은 한 1,000t 정도 더 받고 그렇게 지금 해소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 시설부 직원들이 가서 직원들하고 관계자들하고…….

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여태까지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여튼 보상 쪽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을 하면서 어렵지만 그냥 공문만 보내놓고 가서 얘기만 하고 뭘 해. 그러니까 빨리 실적이 나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와 가지고 바로 본부장을 만났어요. 그래 가지고 4월에, 저희가 소득을 얻은 것은 4월에 발주예정에 일단 예정은 있습니다. 발주해 놓고 시간을 얼마나 끌지 모르지만 그건 또 우리가 계속 주시하면서 독려를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답은 지금 얻어 놓고 있습니다.

시설부장께서는 그동안 강화의 남부권역에 대한 급수대책은 지금 얘기한 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가능한 빨리 좀 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맑은 물 공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열과 성의를 다 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인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농업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설화진 농업지원과장입니다. 박준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천호성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총괄, 단위사업 건별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조직 및 예산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8개팀 4개 상담소로 정원 30명에 현원 28명이……. (보고 중지)

소장님 일반현황은 그냥, 주요사업 주제로 하세요. (보고 계속)

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억 8,6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6쪽과 7쪽 주요기능과 농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8건에 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투자사업은 17건에 24억 5,300만원이며 용역사업은 1건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 중에 3월 31일 현재로 투자사업은 예산액 22억 2,600만원 중 9,600만원을 지출하여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용역사업은 연중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출되는 사업으로 27.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비교적 낮은 이유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대부분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보조금과 교육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으로 본격적으로 5월부터 보조금이 지급되는 관계로 현재 집행률이 낮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15쪽 고품질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시범사업은 국ㆍ시비 9,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채소 양액재배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해서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시범사업 1개소 등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그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16쪽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국ㆍ시비 9,100만원과 자부담 4,4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 측정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해 가지고 3개 사업 5개소에 규모가 4.6ha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자 선정이 완료하여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과수원 및 하우스 환경개선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은 9월에 전액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17쪽 되겠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와 자부담 7,500만원을 투입해서 축사에 자동환기장치나 안개분무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사업 3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고 현재 해당 기자재를 설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소 역시 9월 중에 예산을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벼 생력 재배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은 시비와 자부담 8,900만원을 투입해서 쌀 품질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기술을 통해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기능성 쌀 생산 시범사업 2개소 등 총 3개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선정을 완료하였고 사업예산은 이 사업도 9월에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의 원예작물 경영비절감 생산에 따른 생력화 기술보급사업입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등 총 1억 4,200만원을 투입해서 고추 조기 다수확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 2개소 등 총 3개 사업 5개소에 대하여 이 사업도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 사업설계 및 사전교육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우수시설 단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실시해서 사업목적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쪽 지역농업 활력화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배 수출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등 국ㆍ시비와 자부담 1억 6,1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활력화와 작목기반 조성단지 2개소와 인천 배 수출 시범단지 1개소 등 2개 사업 총 3개소에 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여서 사업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월 중으로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21쪽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운영해서 고품질 농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서포터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밀 토양검정 171건을 갖다가 검정을 완료하였고 유용미생물 30t을 현재 배양해서 분양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5,900만원 중 현재 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예산은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2쪽 농업기계 수리지원 및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과 농업기술 농기계 운영에 따른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3,700만원 중에 3월 31일 현재로 농기계 268대를 현장 수리를 완료하였고 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예산잔액은 금년 하반기까지 순차적으로다가 청구액에서 집행이 되거나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3쪽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시비 9,300만원을 금년도에 투입해서 금년도 2년차 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입니다마는 임대용 농기계 12종 13대를 구입 완료하였고 농기계 격납고 보수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1,3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바로 청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 완료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4쪽 농업 경영체 역량강화 및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와 자부담 9,000만원을 투입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경영체 육성과 우리 인천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7,400만원 중 경영기록장 제작을 비롯한 역량교육 등을 실시해서 1,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6,200만원은 강소농 역량강화 교육 일정과 우수농산물 브랜드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25쪽 도시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도시농업 기술 확산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과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이해를 시키고자 시비 9,100만원을 투입해서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등 총 6개 사업 2,110명에 대하여 도시농업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농부체험교육농장 1개소 3,300㎡를 설치 완료하였고 체험대상 30개 시설 및 단체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연중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26쪽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비 9,6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도심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2,200세트 상자텃밭을 보급하는 내용으로써 오는 4월 25일 시청 대운동장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3,534세트의 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부합되도록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27쪽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농ㆍ귀촌교육이 되겠습니다.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일련의 내용을 계획해서 맞춤식 교육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자가 한 170명 가까이 신청을 해서 그중 90명을 선정해서 바로 어제 개강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매주 1회 4시간씩 12월 1일까지 총 32번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하도록 저희가 본 사업을 성실히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쪽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등 4개 단체 9개 사업 3,750명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사업은 국ㆍ시비 및 기금 등 총 1억 2,500만원을 투입해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 현장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단체 과제활동을 지원하고 워크숍 등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장 연찬회 참석 등 29회 연인원 1,50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9쪽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자원과 타 산업과의 융복합화로 지역농업을 특화시켜 가지고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4억 2,4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도에는 농산물 가공시설을 비롯한 체험 또 유통기반 조성과 함께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30쪽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기술지원사업은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과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1억원을 투입해서 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를 비롯한 팜파티 활동지원 1개소 등 총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자가 선정 완료되어 세부사업에 대한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사업예산은 9월 중에 집행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은 본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ㆍ시비 5억 6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하고 또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녹색체험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준공이 되는 이달 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3쪽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업무 위탁사업은 저희 청사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사업이 됨으로써 자료로 갈음코자 합니다. ㆍ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농번기가 돼서 여러모로 다 바쁘실 텐데 지원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16, 17, 18, 19, 20쪽에 보면 공히 똑같이 3월 10일날 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개최를 네 가지를 하셨어요. 심의위원회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농업 생산자, 단체장 또 그 다음에 저희 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관련 업무의 전문가 등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을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두세 번 하는 해도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시범사업 선정에 대한 심의를 맡아서 하는 주요임무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농업 현장에서 도움 되고 건의되는 농업인들의 건의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해결하는 협의체 구성으로써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협의체가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까?

협의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장의 그런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건의도 하고 저희와 같이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몇 건에 대해서, 회의를 안건으로 한꺼번에 하신 모양이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3월…….

3월 10일.

네, 3월 10일날 처음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보니까 안건으로 이 몇 가지를 한꺼번에 올려서…….

네, 그렇습니다. 일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한번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저희 담당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현장확인은 않고 보고와 현장 출장 수행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3월 20일날 시범대상자 사전교육을 쭉 다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범대상자는 각 분야별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전체 저희가 총 금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에 선정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62명 정도가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다가 총론적인 교육을 시켜드리고 다음에 세부 분야별 사업을 파트별로 분산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중요성과 목적 또 수행방법 이런 부분들을 교육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보시면 사단법인 생활개선인천광역시연합회 이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생활개선인천광역시연합회는 비영리 법인체로 법인등록이 돼 있고요. 주요내용은 예전에는 식생활 개선 쪽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 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증진하는 도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행사도 갖고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지역 농촌 현장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보고드린 도심속 힐링 상자텃밭 보급사업은 도시농업 확산을 하는 목적도 있지만 농업이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함께 저희가 같이 아울러서 가야만이 농촌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커다란 요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생활개선회가 주관해서 이 행사를 주로 1,00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다 도시민이시고 또 특히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알리고 이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행사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영리단체에 9,600만원이나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께서는?

네,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도시민들에게 관심을 이끌어내고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사업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을 굳이 센터에서 안 해도 일반 도시민이 알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도시농업의 확산과 농업, 농촌의 가치를 이해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을 유인하고 관심을 갖도록 이벤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그런 이해를 바라고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게 좀 어떻게 이게 사업상 맞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지원 또 수혜자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역기능보다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순기능은 매우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사업을 계속해서 내년도에 다시 해야 될지는 저희들 많은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든 간에 줘서 싫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시비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게 이것은 물론 예산이 섰다 치지만 효율성이 별로 적을 것 같은데요. 1억 돈이라는 돈을 줘 가면서 다른 단체한테 한다.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으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될까요?

직영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직영으로 했을 때 저희 인력으로 사실 이 부분까지 도시농업까지 확대해서 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 주도로다 했을 때 장ㆍ단점이 나름대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가 주관해서 하는데 생활개선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단체든 간에 비영리단체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지만서도 거기에 돈을 이렇게 1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시에서 대주면서 이런 일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거기에 그만큼 1억이라는 돈을 투입하면 그만한 소득이 있는가 이런 평가 같은 것을 해 보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재배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직접 안 하고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농업인뿐이 아니라 도시민도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도심지역인 동구와 남구 또 연수구 이런 자치구에도 생활개선회가 조직이 돼 가지고서…….

아니, 조직 활동하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마운 일이죠. 고마운 일인데 거기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여쭙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년에도 위원님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심을 해서 사업을 이어 나가야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년이나 이 사업 하셨습니까?

지금 금년도가 3년 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은 이미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가 과연 시비를 투입해서 일반 도시민에게 수혜자 부담원칙을 벗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시가 지원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부분과 또 아울러서 그렇게 했는데 과연 리사이클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금년에도 이게 3만 5,000세트인가요, 이번에?

2,200세트를 보급합니다. 그런데 현재 3,650세트가 신청이 됐고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나눠준다니까 신청 많이 하죠.

자부담이 5,000원이 있고요. 자부담 5,000원 이렇게 예치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어찌됐거나 4월 25일날 실시를 한다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기술센터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해서…….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가 잘 접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귀농ㆍ귀촌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아까 한 180명 돼 있는 데서 한 90여명을 선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 그러니까 예산이 넉넉하면 신청 접수를 다 받아줄 텐데, 그런 겁니까?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 다 못 받는 거예요?

꼭 예산뿐만 아니고요.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설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인원이…….

아, 시설에.

네,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보통? 나이 연령대라든가.

주로 금년도 대상자…….

데이터가 나왔어요?

네, 신청자를 보니까 50대하고 60대가 거의 한 87%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물론 20대도 한 두 분 정도 20대가 신청을 해서 어제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층별로 보면 주로 자영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 기업체 임원으로 계시다가 정년을 하시거나 또 금융, 뭐 계층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공직자로 계시다가 정년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저희가 128시간에 걸쳐 가지고 12월까지 32번에 걸쳐 가지고 매주 1회씩 화요일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떨어지신 분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신 건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경기도나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리고요. 특히 아쉽게 떨어진 분들은 저희가 청강생으로 수료증은 드리지 못하지만 청강생으로 해서 참여를 하시는 분도 일곱 분인가 어제 또 나오셨습니다.

아주 열의가 대단하신 분들이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귀농ㆍ귀촌 교육을 받으시고 실제로 영농을 영위하시거나 이런 농촌에 가서 정착을 하는 게 성공률이라고 그러나…….

정착률.

정착률 그건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번 달관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한 20%에서 25% 사이로 정착을 하시는데 완전 정착이 아니고 귀농보다도 귀촌에 노후생활에 어떤 여유로움이나 그 다음에 본인이 당사자가 추구하는 목적들이 제2의 인생을 생활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강화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충남과 멀리는 제주도까지도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인기가 왜 있는가 하면 물론 재배기술이나 이런 것을 배우고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있지만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저희 센터에서 교육수료증을 제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착금을 지원받는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인기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정착률이 한 30%?

30%는 좀 안 되고요.

안 돼요?

그리고 귀농 교육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바로 농촌에 정착하는 게 아니고 2, 3년이 지난 다음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록 귀농ㆍ귀촌을 안 했지만 인접지역에 농지를 마련해서 출입하면서 경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래도 참 잘 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이 분들이 굉장한 판매 역할을 합니다, 농산물에 대해서. 대부분이 도시민이 되어 가지고 이게 현재 6년차 사업인데요. 처음 졸업하신 분들이 알음알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현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가 판매를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아주 긍정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야 떠나가는 농촌이 아니라 돌아오는 농촌으로써 그 역할도 일정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학영농에 대해서 들어 보니까 친환경적이고 비전 제시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21쪽입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 종합실험실 운영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정밀토양검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봐 주시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밀토양검정은 저희 센터 내에 토양뿐만 아니라 식물체를 검정할 수 있는 기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처럼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 가지 항목을 다 검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논 토양, 밭 토양을 비롯해 가지고 농경지에 화학비료를 많이 남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 토양, 밭 토양을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해당 작물의 적정 시비량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게 저희는 시비처방서라고 하는데 시비처방서를 발부해 드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화학비료를 주거나 유기질비료를 시용을 합니다. 저희가 검정항목이 한 16개 항목이 되는데 중금속도 일부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밀토양검정이 되겠고요. 이 엽분석은 위원님들께 시골지역을 지나가시다 보면 논에 모가 어떤 모는 엽색이 진하고 어떤 작물은 엽색이 연녹색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질소 과다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엽색진단이 그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 또 그 다음에 식물체내에 어떤 성분이 구체적인 미량 요소까지 저희가 분석은 못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질소 과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요. 다음에 병해충 예찰은 물론 기상여건에 따라서 병이 많이 나는 해도 있고 병충해 발생이 적은 해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발생이 된 다음에 저희가 방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예찰답을 비롯해 가지고 병해충 예찰포장을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분석을 해 가지고 사전 예고제 형태로 병해충 발생을 예측을 해서 농가에게 사전에 병해충 예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작물에 대해서 유기농 물질이나 퇴비 이런 걸로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토양을 검정을 해서 작물도 다른 작물로 대체해서 바꿔주고 그런 기술지도를 하는 건지 기존에 심어져 있는 작물에 대해서 병충해라든가 거름의 종류를 토양을 개선해 내는 점을 가르쳐주는 건지 그것을 여쭤 본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양과…….

그래요? 그러시면 예를 들어서 작물의 종류를 변경해 줘 가지고 영농인들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성공을 갖다가 이것을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생산요건이 토양뿐만 아니라 물이라든가 기상여건에 따라 흉작이나 풍작이 나타나기 때문에 딱히 토양 개선과 시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수량성이 증대됐다거나 품질이 향상됐다는 것은 이것을 계량화할 수 없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화학비료 남용이 줄어들었고 첫 째가, 두 번째는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이 점차 향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료를 주는 것을 유기농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토질이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바뀌어진 어떤 작물을 변경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것을 성공한 사례를 얘기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데.

토양을 검정해 가지고 주로 저희가 검정하는 지역이 논이나 밭이 되는데 밭은 시설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시설 내. 인천 도시근교 농업이다 보니까 노지보다 시설지가 많은데 논에 벼를 심게 되면 벼에 적정 시비, 이 토양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유기물을 비롯한 인산가리, 질소성분이 얼마가 있다. 그러니까 이 논에는 얼마만큼의 질소 인산가리를 갖다가 시용을 하라 이렇게 처방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러면 농가가 그대로 그것을 갖다가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겠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두 번째 말씀하신 이 토양에는 이런 작물이 적합하다. 그러니까 이런 작물을 심어봐라 이런 부분은 굳이 토양검정뿐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농촌 현지를 순회지도나 방문지도를 하면서 작목 변경에 대해서는 꼭 토양 요인뿐만 아니라 가격동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 가지고 올해는 아니면 이번에는 이런 작목을 심는 것이 경영상 낫겠다 이런 내용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과학영농의 기술지원을 하기 위해서 농촌에 계신 분이 직접 찾아가서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소에서 나가서 그 지역의 기후라든가 환경에 맞춰서 지도개선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주로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지역과 일정규모를 가지고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정을 하는 경우가 거의 한 60% 정도 되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농가가 관심을 갖고 내 땅을 한번 토양을 한번 정밀검정을 해 보겠다 가져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가 다 병행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공한 예는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성공이요?

그러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한다든가 기술지도를 해 가지고 기존에 심어져 있는 것을 땅에 체질 개선만 하시는 건지 작물을 다른 걸 바꿔서 성공한 예를…….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가축질병 예방 및 유용미생물 보급으로 친환경 농촌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축질병 예방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연에서 얻어지는 질병도 많다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저희가 가축질병 예찰은 정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잘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서 예고제 농진청이나 농식품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되고 사전에 발표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농가를 지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 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됐을 때 축사 농장의 사람이나 차량 이런 출입통제 이런 것은 물론 행정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것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과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 관내 축산농가에게 그런 사실관계나 방역에 대한 내용을 통보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의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이제 토지에 대한 것, 가축에 대한 것, 병충해 예방 이런 것을 다 기술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직 내에 있습니까?

거의 다 전문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학부를 다 나왔고요. 또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게는 30년 적게는 10년 이상씩 다 소관 분야에서 일을 해 온 분들이라 직원들이 다 전문가 수준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교통과장님이나 팀장,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직렬로 라인이 배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은 행정직이야. 또 팀장은 예를 들어서 화학직이야. 그럼 전문가 집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해서 어떤 도시에 대한 교통에 대한 과거는 차가 10분 뒤에 오는지 20분 뒤에 오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유비쿼터스시스템이나 유시티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 몇 시에 차가 오고 가는 것이 다 나오고 안 오면 왜 안 온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한 전문가 집단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나는 행정직인데 보직을 받아서 식량축산팀에 가 있고 소득팀에 가 있고 이런 건지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는 사업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팀장은 관련 작목이나 관련 분야에 대한 전공자가 우선 업무를 맡아서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내에는 일반직에 행정직이 1명뿐이 없습니다. 일반행정을 지원하고 다음에 건축직이 1명 있어 가지고 시설물관리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농기계수리를 비롯한 교육 이런 부분은 저희가 무기직을 채용해 가지고 거의 전문가 수준이지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결코 어느 집단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전공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농업입니다. 농업에서 일반 부전공으로는 농기계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축질병을 예찰을 하려면 가축의 전공의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출신이 이것을 교육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근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농업기술센터 인력 정원이 30명인데 현재 28명이에요.

네,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적은 인원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울 텐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요?

금년도 결원이 2명인 관계는 저희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도시농업 확산과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관계로 저희가 정원을 늘렸습니다, 2명을. 그래서 2명의 정원이 늘어나 가지고요. 그게 금년도에 채용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는 정원이 채워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채울 계획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인원을 채우셔서 사업을 활성화시키기를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맨 끝에 항상 문제점 및 대책란이 있어요. 대부분 사업이 다 없음입니다. 그런데 23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전문인력 부족을 그 한 사업 하나만 부족 하다고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금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하루빨리 보충을 하셨으면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 주요예산사업인데 35페이지 보면 공공기관 청사 및 시설관리 위탁 건에 대해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사업은 아니지만 보고체계나 시스템상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고자료로 넣었습니다. 엄밀히 보면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보통 출연ㆍ출자기관에 이런 사업들을 보면 사업소의 유지관리 이런 것은 별도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사업이 없습니다. 용역사업이 이것 하나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청사가 사실 오래 됐고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들어가게 하다 보니까 별도로 이런 것을 하셨다라고 감안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된다라고 치면 빨리 새로운 청사를 마련해서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되고 우리 인천시도 재정이 좋아지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그런 쪽의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주로 우리 농어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면 각 지방의 이런 데 봐도 농협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라든가 축협, 신협 이런 데서 보면 각자 주거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인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까?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런 사업이 나타난 건데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농협 같은 곳에서는 소형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굳이 따지면 저희들은 생산과 판매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지만 농협에서는 주로 유통, 판매 쪽의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 농장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했을 때 농협에서 저희와 같이 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면이 보면 유사한 사업들을 같이 하긴 합니다. 하는데, 주요 고객대상은 농업인이지만 특히 농협에서 지원하는 대상은 작목반 위주로,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 주로 신용사업 위주로 사업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중복된 사업을 한두 번에 걸쳐서 보는 게 아니고 여러 해마다 그런 것을 미리 검토해서 가능한 농협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른 쪽의 사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중을 둬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예산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 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4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