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익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 6일 부공남 의원, 김희현 의원, 허창옥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2쪽의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실태 조사, 고용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도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수립, 실태 조사, 고용 확대 및 지원 정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 제7조에는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 확대를 위하여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써 타 시도에서도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 고등학교 졸업생 고용 확대 사례라든가 4쪽에 관계법령, 6쪽에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정규직 채용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결국은 지역주민,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부분 공감합니다마는 특별법에는 100분의 3으로 강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0분 10 이상 하는 것은 그것에 좀 배치되지 않나?

예.

타 시도 지자체를 검토해 본 결과 대부분 선언적 의미로 100의 10이든지 20이든지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일단 의원님 발의로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그대로 해 주시고, 다음에 추가로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적극 공감입니다마는 의원님 발의로 하신 것인데 제가……. 일단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고민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이게 20인 이상 공기업에 사실은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10명을 채용할 때 1명은 반드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고용해야 한다.’로 하더라도―예를 들어서―다섯 사람 채용할 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20인 이내의 공기업이 사실은 한꺼번에 10명씩 채용할 가능성이 적다. ‘고용해야 한다.’로 정리가 되더라도 사실은 공기업에서 고용을 안 하려고 마음먹으면 세 사람, 네 사람씩 채용…….

그래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장님이 동의를 해 주시면 ‘고용해야 한다.’로 하든 ‘노력해야 한다.’로 하든 사실은 공기업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7개 시도도 다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100분의 10으로 노력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들도 있기는 있던데 다 그 형태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100분의 3을 규정하고 있으니 100분의 10을 강제 규정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아직은, 좀 더 후에…….

특별자치도이니까…….

특별자치도이기는 합니다마는 위원장님, 그것은 양해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냥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채용계획 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