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썬그린 진찬순 대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양순미 대표와 관계자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포동 807번지 일원 건축 연면적이 1만 1,282㎡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약 563억 원을 투자하여 관광호텔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및 운영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비산방진망 설치와 탄소흡수원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다우기에는 토공 등의 공정을 지양하여 토사 유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생태면적률을 높이기 위해 조성녹지 확보, 구조물 상부녹화 등을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절·성토 사면을 적정 경사 적용 후 잔디식재 등의 식생공 및 구조물 보호공 등을 통한 토사의 붕괴 및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발생사토는 공사장 내 사토 임시적치장을 확보하여 적치하고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토사유실 방지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 전에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번식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지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였고, 공사 시 발생하는 훼손수목 중 일부는 조경수목으로 이식하고 재활용이 어렵거나 경제성이 낮은 수목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도록 하였고, 폐유발생 시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며 운영 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감량화기를 이용하여 퇴비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에 가설 방음 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 경관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내 식재계획은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수종을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3쪽에서 15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6쪽에서 18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3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현재까지 과수원으로서 입지적으로 대포동 마을 및 인근 공동주택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인간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고 또한 하수처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남측 40m 거리에 공동주택단지가 있어 공사에 의한 소음 및 집중호우 시 강우유출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외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이경용입니다. 썬그린 농업회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 법인 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이 2025년도 되어 가면 물 기근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물 포럼에서. 사업자 측에 묻겠는데, 용역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해진? 물 순환대책 같은 것은 나온 게 없습니까? 빗물을 이용한 물 순환대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그런 것은 나온 것 없어요?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양순미라고 합니다. 물 재이용에 관한 계획으로는 우수저장시설을 설치해서 저장된 우수를 조경수라든지 화장실 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류 일부를 감량화기를 이용해서 퇴비화한 후에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해진이엔씨대표 양순미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운영 시에 호텔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류는 하루에 261㎏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61㎏ 전량을 전문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일부는 퇴비화시설을 해서 현장 내에서 퇴비로 재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업지구 내에 설치해서 퇴비화해서 비료로 재활용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자 진찬순 사장님, 이 사업은 향토자본으로 하는 거죠? ○(주)농업회사법인썬그린대표 진찬순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이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4층이죠?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지하 2층입니다. 지하가 한 층 더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지질 조사를 해 보니까 암반지대입니까? ○(주)종합건축사사무소시유재대표 고성천 암반과 토사가 같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고태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회사법인이지 않습니까?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는 농업과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인데 관광호텔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호텔 분야가 추가되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썬그린 관광호텔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앞선 안건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장문석 소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 윤도현 상무와 관계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200 일원 건축 연면적이 1만 5,701㎡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200억 원을 투자하여 기존 연구시설에 융복합동 및 숙소동을 추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협의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수차 운영, 비산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하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계획 수립, 태양광·태양열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우수 및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여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생활용수는 전량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발생오수는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염해 및 해풍에 강한 수목을 선택하여 식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공사 시 폐유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일정기관 보관 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지형을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였고, 공사구역 내 문화재 발견 유물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 문화재 입회조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은 공사 전에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번식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지구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였고, 사업지구 내 재선충 감염 곰솔을 관계기관 신고 후 협의에 따라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6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하고 건설폐기물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고, 운영 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한 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건설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사업지역 주변에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7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1쪽에서 13쪽까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의 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주글로벌 연구센터 확충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쪽부터 12쪽까지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고, 13쪽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 내용 중 두 항목은 중략하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현재 연구시설이 운영 중에 있으며 주변에 해안도로 및 경작지가 분포하고 있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동쪽 인근 1㎞ 거리에 세계자연유산인 당처물 동굴이 있으며 해당 지구는 2009년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선사시대 유물 포함층이 발견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공사 시 지하굴착 및 터파기 작업 시에는 지질전문가 및 문화재전문가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및 주민공청회 시 제시된 주민의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 협의부서에서는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저는 현장에서 잘 확인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조경수 식재와 관련해서, 먼나무가 해풍에 강합니까? ○(주)해진이엔씨상무 윤도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인 주식회사 해진이엔씨의 윤도현입니다. 예. 강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글로벌연구센터(JGRC)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송이가 같은 조례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송이함량이 8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도외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송이반출 기준에 관한 명확한 지침과 조례해석, 조례운영 보강에 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 제13조와 관련하여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조례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어 현 조례상 법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분간은 현행 조례대로 송이자원을 관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화산분출물이 80% 미만인 제품은 그 양의 규모에 제한 없이 도외로 반출될 수 있고 그 반출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송이가 매장량이 한정된 유한자원임을 감안한다면 향후 도외반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한적인 이용을 전제로 한 자원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원의 가치활용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대책마련을 위해 송이 등 화산분출물에 대한 부존량 파악 및 도외반출량 등에 대한 실태 및 현황파악, 해외의 송이자원 관리실태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제주도의 보존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의견 제시하여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진정은 대정읍 일과리에 건설 중인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농가 및 가축에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사업자는 2014년 6월 910㎡ 규모의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2015년 4월 현재 건축공사 등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고 조만간 건축물 사용승인 등 건축준공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5월경 서귀포시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폐비닐, 폐어구류 등 가연성폐기물 등을 고형 연료화하는 사업으로 처리용량은 일 100톤 규모이며, 현장확인 결과 사업지구는 일과리 마을과 약 1.6㎞ 이격되어 있으며, 600m 이내에 10여 개의 양돈장과 몇몇 민가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소음, 악취, 분진 등에 의한 주변 농가와 가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우려되나 이를 과학적·실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계획, 주민피해 방지대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서귀포시장에게 의견 제시하여 회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확충 건의 관련 진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위 결정된 공원시설에 대해서도 일부는 예산부족 등 사정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2020년 일몰되는 실정에서 새로운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추가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주민들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3건의 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조성 확충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김태석 위원입니다. 문순영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순영입니다.

송이 반출에 관한 진정의 건이 들어왔는데 왜 진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것은 업체 간에 서로 이해가 엇갈려서, 그런 측면에서 과거부터도 여러 차례 들어왔었습니다.

집행부가 그것을 업체 간의 이해관계로 봐 버리면 아주 부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아니고 제주도의 보존자원, 유한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냐 이 차원에서 봐야지 업체 간의 이해관계로 봐 버리면 업체 간에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제가 9대 의회 때 반출, 실험용 제한하라고 해서 조례 고쳤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실험용으로 나가는 게 얼마까지 나갔었습니까? 실험연구용으로. 1톤이죠? 100㎏인가?

예, 100㎏.

1톤에서 100㎏으로 줄였어요. 아까 업체 간의 이해관계라고 하는데 이해관계 대상자가 어느 업체인 것 같아요? 아까 업체 간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했는데 진정 낸 진정인의 진정 상대가 누구인 것 같아요? 어느 업체인 것 같아요?

제주사랑농수산 같습니다마는.

제주사랑농수산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제주사랑농수산을 통해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1년에 12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12톤 정도 나가고 있죠?

예. 이니스프리하고 공모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화장품, 요즘 우리나라 제1위 부자로 등극한 분이죠. 이게 제주송이로 해서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송이 제품이?

진정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진정서에 매출이 나왔어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보는 관점이 그겁니다. 아까 업체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니스프리로 나갔잖아요, 제주사랑농수산을 통해서. 그러면 나갈 때 제품이 뭔지 아십니까? 나갈 때 제품이 뭡니까? 제주사랑을 통해서 이니스프리로 나갈 때 제품이.

팩으로…….

마스크팩으로 나갔죠?

예.

마스크팩으로 나가서 다음에 육지 가서는 이것이 어떤 용도로 변합니까?

원료로 해서 화장품…….

다른 화장품을 만들고 있죠?

예.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마스크팩 제품으로 나갔으니까 규제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마스크팩으로 나가서 이것을 여러 가지 화장품 원료로 해서, 제가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시쳇말로 제주도에서 쎄 빠지게 화장품 만드는 업체들은 뭐가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지금 도외 반출되는 것은 12톤 정도 되고 1년에 도내에서 이용량은 6,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송이 원석 1루베당 5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1㎏ 하면 50원 정도 됩니다마는…….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는 도에서 얼마 쓰고 도외 반출이 얼마,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물꼬를 터 버리면 계속…… 이게 편법이잖아요. 마스크팩으로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화장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제재를 못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조례상에 화산분출물 80% 미만인 제품인 경우는 제재를 못 합니다마는 그것을 해서…….

그래서 제품에 대한 진정의 건 아닙니까?

지금 진정한 내용은 아까 그것을…….

과거의 예를 들까요? 과거의 모 과장님은 A라는 실험용으로―실험용 1톤일 때―나가면 실험에 대한 결과분석, 양, 그것을 도에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실험용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분석 다 해야 되니까. 교수들이 20∼30㎏ 가져가는 거, 100㎏, 1,000㎏ 가져가는 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는, 그렇게 적극적 행정을 하라는 겁니다. 도가 부존자원을 보호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외부에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해야만 제주도가 차별성을 가지고 제주도에 모여 들어서 할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나가서 만들어 버리면 제주도에서 일하는 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어요, 그 대기업하고? 더구나 최고의 국장이 이해관계의 다툼이라고까지 해석해 버리면 이 진정의 건 어떻게…… 물론 집행부로 회신 들어가겠지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례 개정한 때, 2012년도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개정을 했었습니다.

다툼이 있어서 제가 조정하고 제가 하라고 그런 거예요, 담당과장 불러서.

문구해석에 따라서 하는 것에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했어요. 단, 그렇게 해석한다면 이렇게 편법적으로 나가서, 아까 그것을 원료로 해서 다른 화장품을 만든다고 국장님이 스스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편법을 가지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제도적 뭐는 집행부가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집토끼도 제대로 보호 못 하면서……. 한번 의지를 얘기해 보세요.

아까 김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화산분출물에 대한 부존량 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존량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 몇십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유한자원을 가지고 말이죠. 이 송이가 말이에요. 제주도 화산송이가 세계 최우수 제품입니다. 사우나에 가면 나오는 그게 함유량이 99%예요. 제주도 화산송이만이 그것을 갖고 있어요. 제품이 우수하니까 다들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이 자원을 보호해야죠. 편법으로 나가게 해서는 안 되죠. 본인들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무슨 OEM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본인들이 와서 공장 만들라 이거야, 고용 창출하고. 4,000억 원씩이나 제품 만들면서 제주도에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어떤 대책을 갖고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전반적으로 학술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편법적인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과거처럼 실험용이라든지 연구용 이런 데 가는 것은 반드시 실험결과, 그다음에 쓴 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주도의 귀중한 송이자원이 함부로 낭비되지도 않고 반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송이산업 대표이사 박광열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송이) 관리조례 도외반출 기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이함량이 80% 미만인 제품의 경우 도지사의 허가 없이도 도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 송이반출 기준에 관한 분명한 지침과 조례해석, 조례운영 보강에 관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진정 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도 조례개정을 통해 조례해석을 명확히 한 바 있어 현 조례상 법적 해석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자원의 가치활용 극대화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제주도의 보존자원 관리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 329번길 18 양상수 외 835인이 제출한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진정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대정읍 일과리에 건설 중인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인근 농가 및 가축에 환경피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반대하는 진정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 소음, 악취, 분진 등에 의해 주변 농가와 가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나 현시점에서 이를 과학적·실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및 저감계획, 주민피해 방지대책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삼곡리 134 고운맘이 제출한 조천리 회화나무공원 조성 확충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조성된 회화나무공원 인근 2526-1번지와 2546-1번지를 매입하여 회화나무공원을 추가 조성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회화나무공원 확충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관광객 등 이용객들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 확장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닙니다.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도시계획 조례는 제주도 전체적으로 경중을 다루는 안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도시계획시설물로 결정되는 가스 관거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소수의견을 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한 안전도시이고, 이런 데도 전국적으로 일괄한다고 해서 제주도가 꼭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인한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안전은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도시가스는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MOU라든지 협약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안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조건입니다―도시가스 배관이 이 조례가 개정됐으면서도 한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관리 부서에서는 제주시만도 820m, 그리고 서귀포에도 수백 m의 가스관로가 매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이에 따라 입법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제주도가 협약을 맺지 않으면 앞으로 필요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조례라는 게 연속성이라든지 보편성, 공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조례를 의원들이 중요시해서 규제를 하려고 2년 전에 만들었는데 집행도 못 해 보고, 한 건의 처리도 못 해 보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으로 더 무게를 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가 되고 있지만 반대한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2등급 및 경관 1·2등급이 포함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지정과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보전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제주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20일간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외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도로기준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선덕로 23, 4층 도 관광협회 부동석 외 1,043명이 제출한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달라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규정을 철폐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음식점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내 난개발 및 지역의 소규모 음식점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등을 고려, 필요할 경우 향후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대영입니다. 먼저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제주삼화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최대 높이를 3층 높이 9m로 제한하고 있어 주차전용건축물 내 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건축할 경우 높이가 제한되고 있으므로 주차장용지 높이제한을 현행 9m에서 12m로 완화해 주도록 청원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삼화지구 내 주차장의 높이는 인접 용도지역의 건축물 등의 높이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높이가 결정된 사항으로 주차장 높이제한은 각 블록별 특성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었고 각 토지별 용도와 건축제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분양된 토지입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내 주차장 설계기준을 고려할 때 주차부의 1개 층은 3m 범위 내에서 설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 청원 건에 한정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는 것은 지구 내 타 주차장용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4쪽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사업지구는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일로부터 5년간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 3월 31일 준공된 제주삼화지구는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규정에 의거 주차장부지의 건축물 높이를 완화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또는 경미한 범위로 변경하는 것은 변경 제한규정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일도지구가 구제주지역의 중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상가시설 면적도 40%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일도지구 대도로변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서 본 청원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도에서는 진정인에게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일도지구 연삼로변에 대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도지구 연삼로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검토보고는 기위 배부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진정내용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차요금의 큰 폭 인상 요구는 주민의 불만을 유발하게 되므로 당분간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주차장 회전율이 일정 수준 이상 될 경우 점진적으로 주차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의견과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 1에서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감면대상 규정에 「국가보훈 기본법」 등의 적용을 받는 보훈단체를 반영하는 방안을 긍정적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진정 건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인상과 연계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정민원을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진정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진정개요, 진정요지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과원북4길은 주변 아파트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로서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진정인이 요구하는 주차단속 일시유예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일방통행의 지정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청원 건과 3건의 진정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중앙로터리 노상 공영주차장 요금인상 조례개정 관련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노형동 과원북4길 주차문제 해결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단장님한테 질의할 줄 알고 마이크를 당기시는데, 단장님 맞습니다. 진정 건이 들어왔는데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 오고 오후에도 전화 왔는데, 과원북4길 토요일,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줄 수 없나,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현재 시청과 동사무소에도 여론조사 용지가 다 꽂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수용하는 차원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출퇴근도 안 하고, 또 거기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토요일, 일요일을 긍정적으로 탄력적 운영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자치경찰단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와 읍·면·동은 토요일, 일요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낮에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유예한다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골목길에 CCTV 설치한 경우는 제주도 첫 케이스잖아요? 이면도로는 처음이잖아요?

예.

이면도로에 CCTV 설치한 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치도 이왕……. 나는 사거리에만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도 해 달라고 자치경찰이 요청해서 나는 동의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최초의 이면도로니까 그런 데는 여유를 좀 줘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과원북4길이 이면도로지만 주간선 도로나 보조 간선도로 이상으로 주차난이 심화된 그런 장소인데…….

그런 교과서적인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동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도 들어오고 지금 애가 타고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말만이라도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하겠는데 작년 2014년도 단속건이, 인력 단속이 제주도내 전체 5만 1,000건입니다. 과원북4길 거기 한 곳만 6,400건 단속했습니다. 5분의 1을 그 장소에서만 단속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이 시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 모르고 예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은…….

그러니까 평일 날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가능하잖아요?

일방통행이라든가 양면주차라든가 유료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그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그러면 설치하기 전이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만인데. 일주일이 7일이에요.

차량 단속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사는 사람 아닙니까?

맞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데, 거기에 가족끼리 와서 식당에 와서 잠시 식사하는 사람도 있고 김밥 먹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밤새껏 갈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질의를.

저희들도 상가주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대폭적으로 유예를 해 주고 싶고 하지만 만일에 해 주면 제주도 전체의 주차정책에 상당히…….

그게 아니고 거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이면도로잖아요. 내가 줏대 없이 당신네들 말에 속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래서 모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원점으로 질의할까요? 강 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했습니다. 과원북길 처음입니다.

CCTV 고정식 설치한 데는 과원북길 처음입니다.

예, 한 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차후에 과원북길같이 상당히 주차가 문제 되는 장소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 건인데, 지금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죠? 공부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요즘 바꿔졌을 거예요.

아닙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수면에 도로가 된 데 건축 허가된 데 없습니까?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데는.

나한테 거짓말하면 되나! 해 주더라고.

불법건축물 아니에요?

아뇨. 사실상 도로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해서 해양수산과 동의만 얻으니까 건축허가를 해 주더라고.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장 김향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유수면에 도로가 설치된 경우에 저희들이 도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과의 협의를 거칩니다, 도로 지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지정 공고를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이 건과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와서.

그래서 행정이 참…… 도의 잦은 인사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절대보전지역도 물론 지역이지만…….

아니, 특이한 경우는 좋다 이겁니다. 원천적으로 안 되느냐 이거지. 절대보전지역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공유수면에다가 사실상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건축허가가 안 되느냐 이거죠, 원천적으로. 그렇다면 제가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그거 했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것으로 해서 감사 의뢰를 할까요? 왜냐하면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 건과 유사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동의, 그러니까 공유수면인 경우에는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그 제시된 의견을 첨부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느냐는 겁니다.

공유수면의 경우는 제가 작년 8월 13일 자로 도시건축과에 왔습니다마는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8월 13일 이전에 있었던 얘기거든요.

공유수면에 그렇게 해서 도로로…….

제도가 변경이 돼서, 우리 지역에 이게 있어요, 작년 8월 13일 전이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어떻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거든요, 아까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한 대로. 제도상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동의만 얻으면. 동의한 선례도 있고.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성 있게 그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공유수면은 거의 절대보전지역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되더라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공평하게 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에 사실상 도로를 동의해 줘서 허가된 건수, 그것을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읍·면지역 주차단속, 지금 모든 권한이 읍·면지역은 지·파출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읍·면이 담당하는 겁니까?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는 자치경찰단이, 또 읍하고 면은 읍·면에서, 동은 이면도로 이렇게…….

문제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이 있잖아요. 타 시도는 전부 일반 경찰이 하고 있죠?

아닙니다. 거의 광역시나 시·군·구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찰에서는 일절 주차단속은 권한이 없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지만 국가경찰에서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하고 공유업무라 보면 됩니다. 우리도 하고 자기네도 하고.

지금 하고 있나요? 필요시만 하고 있죠?

필요시보다는 지난번 청장님들이 올 때마다 교통관련, 여기는 형태가 좀 다른데 지금까지는 주차단속은 거의 손을 놨는데 이번에 청장님이 새로 바뀌어서 주차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열의를 보여서 같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단속보다는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전에 제가 예산심의 때도 단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단속차량 있잖아요? 이게 방송을 일주일에 몇 번씩만 가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치경찰단하고 국가경찰하고 이 부분에 협의를 해서 계도적 측면에서, 지·파출소에 차량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차가 왔다갔다만 해 줘도, 방송해 주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와서 몇 년 동안 그런 것을 못 봐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계도만이라도 해 주라. 어떤 MOU라도 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도 국비확보가 안돼서 차량 같은 게, 인력 같은 게 부족한 실정이죠?

차량은 일정부분,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경찰로 근무하다가 자치경찰로 전입한 48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1년에 약 40억 원 정도는 국비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주차단속요원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라도 활용을 해서 어떤 계도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차도 늘리고 그다음에 주차질서요원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시가지의 간선도로에 주차가 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와서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단속건수가 늘어나는데 계도적으로 해서 교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예산확보도 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용석 국장님, 오늘 안건에 그렇게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최근에 서광로, 그다음에 노형, 아침저녁 시간에 30분에 100m를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교통지체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도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차에 앉아 있으면서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어떤 제도가 있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왕복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 3차선으로 늘려놔도 이 문제는 해소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제주도에 너무 신호등이 많고 간선도로가, 진입로가 50m, 많게는 3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신호를 주더라도 차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분 있다가 10m를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제가 타 보면. 이게 서부지역만이 아니고 조사해 보면 제주시내나 서귀포 중심지에서 러시아워에는 그런 것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로교통 문제가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한번쯤 관계기관에 협의를 통해서 러시아워만이라도 신호주기, 그다음에 간선도로 진입 방향 같은 것을 잘 정리하면 어느 정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공항에 진입하려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먼저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또 그것도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을 텐데 관계기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신호체계, 그다음에 진입체계, 교통이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항과 서귀포 평화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체계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해도 그것은 해소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형이 아니라 외도나 애월로 평화로가 연결되는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공항접근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형을 우회해서 가는 노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도 후회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견해를 가진 거 있습니까?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장 강용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총괄적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내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마침 자치경찰단장님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의 일부 해소를 위해서 자치경찰단에서도 신호연계체제를 최근에 구축해서 그러한 부분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면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러시아워에 일부 간선도로는 차단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일방통행시키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다 빠져 나오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체계의 흐름이나 교통의 흐름은 마침 단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어떻든 그런 쪽에서 더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 도로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시와 협의해 가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평화로를 잇는 VIP 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로운 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부분도 이미 제주시에서 보상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은 시작됐는데 다만 충분한 재원확보가 안 돼서 기간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상은 일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이 일정 정도 마무리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보상단계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 공항진입로로 들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노선은 지금 엄청난 체증이 오고 있잖아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 VIP 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도두 밑으로 돌리든지 오일시장 밑으로 돌리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진입노선을 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만들어도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상 중에 있으니까, 또 도시계획 변경·정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애월이라서기보다는 지금 공항진입로 가져서 서부 일주도로에서 오는 차를 흡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진짜 오일시장 밑으로, 도두 쪽 밑으로 중간으로 뚫어오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안이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다니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되겠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포함시켜서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오납읍 양지로 240번길 이용상 외 5인이 제출한 제주삼화지구 주차장용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삼화지구 내 주차장용지의 건축물의 높이를 3층, 9m로 제한하고 있으나 9m 높이로는 2층밖에 건축할 수 없으므로 높이를 12m로 완화해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제주시 연삼로 500 김윤경 외 617명이 제출한 제주일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주일도지구 대도로변의 도시경관 저해 및 재산권 행사 제약이 심하므로 일도지구 대도로변 주변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과정에서 관련기준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변경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홍중로 12 최정옥이 제출한 사실상 도로 공부상 도로지정 요청 관련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의 건은 진정인의 소유토지인 서귀포시 토평동 435번지 남측 공유수면에 개설된 어장 진입로를 공부상 도로로 지정하여 달라는 진정으로 어장 진입로를 이용하여 건축을 할 경우 해안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해안경관 훼손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어장 진입로를 공부상 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안변 자연경관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정민원을 처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하여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본 진정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장기적으로 주차요금 인상검토와 보훈단체가 공영주차장 수탁자 감면대상이 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진정민원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본 진정 건은 노형동 과원북4길 주변아파트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도로이고 진정인이 요구하는 주차단속 일시유예 등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현지여건을 토대로 해서 일방통행의 지정 등 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의견 제시하여 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진정인에게는 도지사에게 요구한 내용을 포함해서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