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 3건과 특위 구성결의안 4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공청회 개최여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지난번 의회개혁특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였으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인제ㆍ김진철ㆍ김태수ㆍ김현아ㆍ박호근ㆍ성중기ㆍ송재형ㆍ신건택ㆍ오경환ㆍ이신혜ㆍ이윤희ㆍ조상호ㆍ최영수ㆍ최판술ㆍ황준환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인홍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시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발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훈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점검단을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상훈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김상훈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훈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김상훈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현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동균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유동균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유동균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희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형찬 의원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생환 의원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동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기대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에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창환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창환 정무수석은 지난 4월 9일자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협력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15시 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창환 정무수석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9일자로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정무업무를 총괄보좌하게 된 최창환 정무수석비서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조상호 부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현장 속에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9대 서울시의회와 민선6시 서울시가 협력강화를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서울시민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감동과 행복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저희 정무부시장실 직원 모두는 시민 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람특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 작은 힘이나마 서울시민과 서울시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의 단계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리고 시민을 대신하는 의원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서울시의회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수시로 상의드리고 항상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실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계신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정무부시장실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받들어 더 많은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최창환 정무수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정무수석이 오신 지 채 한 달이 안 됐죠?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지금 열흘 됐습니다.
송재형위원
아직 업무 파악하기도 좀 어려울 텐데 정무수석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정무수석은 행정 경험이 좀 없어서 정무라인의 보좌가 조금 어렵지 않냐라고 판단을 하지만 그런 면에서 각오라 그럴까 정무수석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아직 세세한 업무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무수석실에서 하는 역할이 가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과 가교역할을 해서 서로 일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언론 쪽은 시와 언론 간의 관계에 가교역할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언론을 통하지 않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저희가 하면서 우리 서울의 혁신과 이런 데 시의 집행부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중간에서 열심히 몸을 움직여야 되는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열흘 정도 제가 대략 파악한 업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소통과 대변인실을 담당하고 기획 파트를 맡아서 하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에 적절한, 또 여기에는 여야가 있고 각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혁신기획관 업무를 관장하면서 가장 큰 현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 몇 가지 현안이 있는데 주요현안으로 동남권역, 죄송합니다. 공유사업과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
송재형위원
서울역고가에 대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파악하고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는 중요한 사항들을 좀 빨리 입수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가교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에 우리 정무수석이 그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의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라인 가운데 가장 핫라인이 바로 정무수석라인입니다.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임종석 부시장님도 그렇게 저한테 당부를 하셨습니다. 시의회가 가장 중요한 파트너니까 의원님들과 관계를,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라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시민들을 대표하고 현장에서 항상 시민들과 같이 하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최대한 늘려서 그게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일반조직은 그냥 짜여진 규율대로만 움직일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창구이신 의원님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일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전임 김원이 수석이 사실 의회와 협력이 아주 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직급 관계의 일로 인해서 낙마를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울삼아서 정말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감사합니다. (최웅식 위원장, 조상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유동균위원
마포 3선거구 유동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창환 정무수석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이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임하셔서 대의회 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아니면 의회 관계 협조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제가 특별한 역할을 한 것은 없고 맨 처음에 발령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제 나름대로는 전화를 다 드리려고 죽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때 메시지를 남겨놓고 다음에 드릴까하다 열심히 해서 하루 이틀 내에 다 끝내야지 하고 이렇게 꽂아놓고 했는데 전화를 드렸는데 미처 소통을 못하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걸기는 다 걸었습니다. 100% 다는 아니더라도 의회와 이렇게 접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유동균위원
공교롭게도 제가 통화 안 된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유 위원님은 제가 마포운동장에 가서도 인사를 드렸고…….
유동균위원
그것은 사석이고 공적인 자리에서 처음 뵙는데 업무보고에 대의회 관계 개선이나 대의회 관계 역할이라는 것을 보고하는 자리인 것을 알면서도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니까 과연 그 업무보고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요.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유동균위원
정무수석 오셔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일 하려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질문하는 의원이 “일을 말로 합니까?” 이렇게 하면 예의에 맞지는 않지만, 참 송구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제 입장도 곤란해요. 위원들이 곤란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의회와의 관계에 역할을 하신다고 했으면 미리 어떤 역할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14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집행률에 대해서 아는 직원 있나요? 2014회계연도 업무추진비 집행률 아는 직원 있어요? 서무 안 왔어요? 서무담당 안 왔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집행률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부시장실 예산으로 거기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눠 쓰는 방식으로 돼서 아마 저희 방에서는 체크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직원에게) 그것 한 번 확인 좀 지금 당장 해 주세요.
유동균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이잖아요. 이것을 정무수석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 2014회계연도 기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실과 정무부시장실의 업무추진비가 쉽게 얘기하면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이 됐어요. 만약에 올해도 그와 같이 업무추진비가 집행되는 데 있어 집행이 많이 되지 않고 남는다면 올해 예산심의에서는 반드시 그 집행률 만큼만 제가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회에서 공히 쓸 수 있도록 한 예산을 쓰지 않고 남겨놓는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필요 없는 예산 쓸 필요는 없지만 의회에서 신중하게 편성한 예산을 예산 목에 맞게 집행하는 것도 행정의 방법이고 행정행위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률이 저조할 경우에 올해 2016회계연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참고로 대의회 관계라든지 그런 데 아끼지 마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얼마 전 강남구청장이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또 한전부지 개발이익 환수 등의 문제로 박원순 시장하고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중구구청장은 서울역 고가 철거문제로 박 시장의 현장시장실까지 거부를 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서울시와 구청장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구청장들이 시장에 반기를 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시민의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고 걱정스럽거든요. 이런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정무라인에서 해야 될 일인데 정무라인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와 구청 간에 지자체가 이렇게 진행되면서 권한을 어떻게 나누고 상호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뚜렷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서울시 입장에서 좀 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시민들이나 구청장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책을 사전에 충분한 사전협의와 설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는 구청이 새누리당 구청장이 있는 구청이에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명희위원
그리고 서울시의 행정을 보면 교육혁신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거기에 예비지구를 지정한다든지 하는 문제하고, 예를 들자면 동마을복지센터에 시범지구를 지정한다 하는 이런 두 가지만 봐도 25개 구 중에서 제외되는 구는 항상 제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정한 기회를 주고 서로 기회가 공정하게 돌아가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의도적으로라도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무수석께서는 그 부분을 좀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김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정무수석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까 지방의회하고 집행부의 관계를 물었는데 지금 언론하고 우리 서울시나 의회하고의 바람직한 관계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관계 설정에 있어서?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바람직한 관계를 딱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사람관계나 다 똑같이 서로 소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역지사지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생각이라는 게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집행부의 역할과 의원님들의 역할, 언론의 역할이라는 게 다 약간은 사회적으로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좁혀나가고 결국에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행정부 집행부도 그렇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니까, 아무튼 의원님들의 활동을 어떻게든 최대한 지원해 드리면서 언론에서도 자주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예컨대 어떤 이슈 같은 게 있을 때 이렇게 행정부와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언론을 같이 설득한다든지 이렇게 협조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자위원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이미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일부 언론기관들에서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서울시의회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지, 저희들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적극대응 해명이 최선이다, 아니면 무대응이 최선이다 이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정무수석님은 언론기관 출신이신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랄까 방향이 어느 것이 좋다고 보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언론 대응을 한 게, 대응을 했다기보다 이렇게 한 게 하나는 교통요금인상 때 그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냥 자료만 내지 않고 그 전단계로 비판을 받든 어떤 지적을 받든 간에 이해의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대변인실에서 며칠간의 여력을 두고 자료설명을 한 적이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박원순 시장님에 대해서 자꾸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해서 공격 같은 것이 나오기에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많이 공격을 당하시게 되면 시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대응은 하지 않고 어제 각 언론기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팩트로 사실관계를 저희가 정리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가, 정보가 없으므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같은 것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왜곡된 보도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그때는 별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언론이라는 게 때로는 사실하고 다르게 국민들한테 피상적으로 접근하기 좋은 것들이 각인되면서 사실과 다른 것이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지하철문제에 있어서 누적적으로 적자가 한 4,20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전문제에 있어서 지하철들이 노후화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들을 교체해야 되는 신규상황들이 재정적ㆍ재투자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 대비해서. 그러면서 또 노령 어르신들 무임승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노령화에 의한 적자는 또 자동적으로 누적될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사를 통합한다고 그랬을 때 지난번에 동료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습니다만 조직통합을 통해서 적자를 해소하겠다고 했을 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아주 극히 미미하면서 조직에는 부담이 많이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수석님의 효율적이고 경영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경영의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부가 덜 돼서요.
김경자위원
그런 경영부분에 대한 것은 공부가 덜 돼서 아직 생각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기초연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여타의 구청들이 5월 이후에는 복지예산에 관한 대응방안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비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하고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정책 부분에서 복지예산하고의 복지디폴트까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장님도 어제 말씀하셨듯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니면 보육 같이 중앙정부의 공약에 의해서 실천된 부분들은 중앙정부가 우선 부담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된 단계에서 서울 지자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튼 서울시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또 예산이란 것은 시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과 의회의 뜻을 물어보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고 제가 세밀한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재정에 관한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네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김경자위원
그러면 교육 분야도 지금 어제 국회에서 어떤 의원님이 낸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재정교부금이 사실상 전 정권 대비 21분의 1로 축소되면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채권으로 그것들을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부담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 효율성에 대한 도시, 아까 말씀드렸던 지하철의 노후화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이 도시 동공현상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 거기에 대한 서울시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이것은 서울시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중앙정부를 움직이려고 하면 국회가 어떤 법률 같은 것을 개정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충분히 파악은 못 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지자체와 각종 지방재정에 관한 포럼이나 연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론화를 시켜서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되려면 어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더욱 높여주고 그리고 어떤 복지가 늘어나면서 중앙정부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한 어떤 대언론 작업, 언론홍보라든지 아니면 국회, 여론조성과 조직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암만해도 그 중심은 서울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하여튼 대책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예전 회의녹취록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못해 봤습니다.
김경자위원
저희들 여기에서 제기했던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해 보셨어요? 회의에 오시기 전에 보통 의원들도 전 의원들이 그 위원회에서 무슨 일들을 했나 녹취록을 한번 보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상징물 조례를 예로 들면서 ‘함께 서울’ 슬로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브랜드하고 다른 슬로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상징물 조례를 만든 것은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단체장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만듦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이나 절차 없이 휘장이나 브랜드하고 별도의 슬로건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그냥 슬로건은 별도다 이렇게 제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감사합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반갑습니다, 정무수석님. 김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어쨌든 지난해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의회 안에서 정무수석님이나 부시장실에 제기했던 것들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안에 말씀하셨던 업무추진비의 이야기도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의회 관계가 사실은 의회 밖에서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술 한번 먹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의회 안에서 되어졌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또 의회 안에서 집행부 안에서 풀어지느냐의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명심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아침에 되게 바쁘셨겠습니다. 그렇죠? 시장님 기자회견 모르셨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대언론 담당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내용 보니까 지난해에 저도 제기했었는데 뉴타운 재개발 관련한 오늘 기자회견 하셨어요.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하지 않았던 안들을 마련하셔서 제안하셨고 그런데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해결방안을 못 찾고 있는 A, B, C 관리방안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어쨌든 해제를 시도하셨죠? 그런가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윤희위원
맞습니까?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B형과 C형 이런 부분에서 특히 B유형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담당관이 그동안 죽 이런 역할을 해 오셨었죠? 해 오셨나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갈등조정관 파견하셨죠? 그러고 난 이후에, 잘 모르시나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여기까지…….
이윤희위원
아무튼 우리 수석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고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과장님들 잘 모르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아, 그것은 주택실에서 조정관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주택실에서 조정관이 파견되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고 있는 우리 혁신기획관 안에 있는 갈등조정담당관은 그런 일을 안 하시고?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 건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서 일은 아니네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윤희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실이나 정무수석님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업무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되어져야 이런 일들 대응까지 할 수 있겠죠. 우리 위원님들이 특정해 놓고 한 분야의 얘기만 하지 않으시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 제 지역이 해당되어 있는 지역들이 오늘 발표가 났고 이런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협의하지 않고 내지는 적어도 귀띔이라도 해 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 현안들도 있고요. 아무튼 오늘 발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환영하지만 이런 것들을 정무수석님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나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발표들을 하실 때 시장님 혼자 하시는 것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혼자 이렇게 이벤트 하듯이 발표하시는 것은 저희 위원들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비춰지는 거죠.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큰 사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나 논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에 새롭게 생긴 부서가 좀 있죠, 있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이번에 청년정책담당관 새로 부서 개편이 됐네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청년하고 민관협력관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청년하고 민관협력담당관?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이윤희위원
이 부서들 나중에,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하시겠지만 새로 생긴 부서들의 앞으로 활동계획 같은 것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시장님이 관심 갖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청년정책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지 않고 그냥 담당관만 하나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실효성이 되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오늘 뉴타운 재개발 관련 기자회견 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시장실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시장님의 그런 민원 요청 집단민원이죠, 집단민원 신청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재개발 재건축 민원이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실태조사기관들이 생기면서 민원이 줄어드는 양상이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민원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만나지지 않는 이런 양상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발표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되게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섭섭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위원님과 잘 소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기록, 지난해에 지적받았던 것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선하기를 제안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같이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제가 지난번 것까지 다시 공부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맹진영위원
정무수석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자료에 제가 이전에는 못 본 것 같은데 조직 체계에 대변인,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업무관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본 전체 나오는 기구표에는 이 조직들이 시장 직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정무부시장 직속라인으로는 정무수석하고 정무보좌관만 되어 있어서 대변인, 혁신기획관, 소통기획관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지금 살펴봤더니 2010년 9월 27일자에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에 이게 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저도 새로 안 사실이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할 때 그러면 관장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대변인, 혁신기획관, 소통기획관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해당 상임위별로 다 업무보고를 이미 하고 있답니다.
맹진영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맹진영위원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 업무관장만 이렇게 한다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운영위원회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네요? 수석님 말고 다른 분이, 실제 여기 이렇게 업무보고에 써있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입니다. 말씀하신 각 국별 업무는 해당 상임위에서 저희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예산심의도 받고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같은 정무부시장실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그동안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쨌든 정무부시장실 사무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구들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석님 앞으로 이것 보고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주요현안이나 사안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님은 정무부시장실의 행정업무를 지원해 주는 시민소통기획관의 소속이지만 정무부시장실하고 가교역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정무수석의 업무가 소통담당관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서들과 얘기가 되고 조율되고 이런 상황입니까?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일단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5년 1월 29일자로 업무분장 규칙이 있는 게 지금 정무부시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할 업무해서 이렇게 시정 주요 기본정책의 수립 및 조정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인데 사실 굉장히 이 자체로 보면 다 담당들이 있고 한 부분이지만 포괄적으로 아주 여러 영역들을 정무부시장실에서 지금 사전에 협의를 해 주어야 된다는 부칙이 있네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우리 정무수석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빨리 업무파악을 해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정책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덤으로 최 수석님 오셔서 지금 본인이 이 업무를 하면서 다른 분들보다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어떤 분야고 특별하게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저희 업무분장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맹진영위원
네, 정무수석으로 오셔서.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많은 시간을 언론기자 생활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미디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치에 출마하려고 한 10년 정도 지역에서 활동을 해 봐서 선출직 여러분들의 고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행정부 간의 그런 연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시청 출입기자로 기자생활을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고건 시장 시절이지요 그때 한 2년 정도 처음에 여기에서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어렴풋이 정도는 중앙부처행정이 아닌 일선행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조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 부분별 매개체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선출직을 준비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당생활도 하셨나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국회 부의장 비서실장도 했고…….
맹진영위원
어느 부의장실에 계셨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김덕규 의원님 비서실장도 했었고요.
맹진영위원
아시다시피 어쨌든 정무수석 업무는 정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가 대외기관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셔야 되는데 의원이나 또는 언론,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어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주 업무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험들도 소중한 경험이니까 자산으로 삼으셔서 일단 정무수석은 집행부 소속이고 대의회라든가 국회라든가 다른 외부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될 사안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정무수석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운영위원회 열릴 줄 아셨지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조상호부위원장
아셨는데도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전화 한 통 안 하셨어요? 그것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죄송합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가교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대로 역할이 되지 않으면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주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상징물, 슬로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하트처럼 생겨서 손잡는 것처럼 생긴 것. 업무보고 책자 왼쪽 상단에 있는 이것 지금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아세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김진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거 예산 얼마 들었어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별도 예산이 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민선6기를 맞아서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6기 시정철학을 담은 시정슬로건으로서 저희가 만든 것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 슬로건을 만들면 이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또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저희가 만드는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가 주로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체들, 버스 고정창이라든지 그런 데 활용을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조상호부위원장
서울시에 상징물조례가 있지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조상호부위원장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상징물조례에는 주로 우리 휘장이라든지, 브랜드, 심벌, 꽃, 나무, 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것도 상징물조례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상징물조례에는 시장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 지속될 서울시의 상징물들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만든 ‘함께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임기 4년 동안 그 4년을 관통하는 슬로건으로서 저희가 만든 겁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상징물조례가 있는 이유는 4년마다 바뀔 때마다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조례예요. 지금 슬로건이라고 했는데 슬로건의 정확한 의미가 뭐예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슬로건은 시정철학을 관통하는 그런 문구라고…….
조상호부위원장
문구예요, 문구. 그런데 그 문구뿐만 아니라 심벌도 있어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네.
조상호부위원장
심벌은 지금 현재 상징물조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해치가 심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심벌이에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바뀌면서 바뀐 시정철학을 관통하는 시정슬로건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조상호부위원장
시정철학은 아는데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지요. 엄연히 상징물조례가 있으니 그것을 바꿔서 시의회 동의를 받고 그렇게 옮기셔야지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이거 분명히 조례 위반입니다. 슬로건만 쓰시든지 심벌은 빼세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조례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해진 사안이 있습니다. 휘장이라든지, 브랜드, 심벌…….
조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심벌이 있다니까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심벌은 상징, 캐릭터, 해치를 말하는 거고요. ‘함께 서울’은 우리 4년을 관통하는…….
조상호부위원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함께 서울’하고 왼쪽 상단에 심벌이라고 적시를 해 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만약에 잘못됐다면 홈페이지는 저희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홈페이지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세요. 좌측에는 심벌, 오른쪽에는 슬로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답변하시고 그러세요?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아마 그 홈페이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홈페이지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림조차도 슬로건이라고 우기시는 거지요? 손잡고 있는 그림, 왼쪽에.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시정슬로건입니다. 시정슬로건이고요.
조상호부위원장
슬로건은 어구잖아요, 어구. 슬로건은 어떤 단체의 주장 따위를 간결하게 나타내는 짧은 어구를 슬로건이라 하고 손잡고 있는 모습 그것은 심벌이라니까요, 심벌.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저희는 그것을 시정슬로건으로 보는 것이고요. 심벌은 해치를 저희가 심벌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해 못해요, 그거. 장난 아니라니까요. 정무수석님, 어떻습니까?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홈페이지를 보고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 전체를 상징하는 심벌이 아니라 특정임기 내에 시장의 어떤 정치철학을 상징하는 제한된 기간의 그거라서 서울을 영원히 대변하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서울심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요청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상징물조례에 보면 휘장, 브랜드, 슬로건, 심벌 정해져 있다고요. 서울시의 심벌. 그렇지요? 시장님의 심벌이 아니고 서울시의 심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그러는 해치는 서울시의 심벌인데…….
조상호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박원순 심벌이에요, 뭐예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그런 게 아니라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의 정부’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런 차원에서…….
조상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어구는 제가 이해해요. 어구는 이해하는데 왼쪽에 붙은 하트모양 그것은 심벌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라고요. 보시고 답변주시고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시민소통담당관
그것은 확인해 보고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그다음에 오늘 인사청문회 관련 MOU협약식이 잘 안 됐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저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상호부위원장
갑자기 연기가 됐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혹시?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의회와 행정부가 완벽한 일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정무수석님이 그것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정무부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가지고 계속 해서 해 오고 이렇게 조율작업을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나선다고 해서 될 일 같지는 않고 그래서 저는 옆에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지금 그 내용에 보면 5대 공기업 사장들만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에 출연기관과 개방형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지금 16개랍니다.
조상호부위원장
네, 많습니다. 개방형공무원들은 몇 분 들어왔는지 아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분들이 다 자질이 없다는 것은 아닌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한번 자질을 검증해 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의회가 계속 주장을 하는데 협약서 상에는 이런 분들이 다 빠지고 5대 공기업 사장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대 공기업 사장들은 얼마 전에 이미 다 바꿨어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없어요. 그냥 빈 껍데기인 협약서만 들고 협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천, 대전,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은 대부분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왜 유독 박원순 시장님만 이것을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극구 말리시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나, 제가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고 그냥 전반적인 업무만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감사위원회도 제가 듣기로는 전향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저희가 아는 박원순 시장님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서가야 될 지방자치의 맏형인 서울시만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시의회를 못 믿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건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이번 달까지 MOU를 체결해서 시행을 하고 좀 더 자세하고 짜임새 있는 것은 의회와 추가협의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정무비서진들한테 들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족시켜서 짜기는 힘든데 어떤 일정한 시점을 두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느냐도 있지만 언제까지 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을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는 일단 쟁점을 줄여서 이렇게 해 놓고 의회와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얼마 전에 농수산물공사 사장이 임명됐지요, 최근에?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조상호부위원장
그것 끝나고 MOU를 맺자고 하신 거예요, 딱 맞춰서. 이제 더 이상 공기업 사장들을 임명할 리 없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위원장님 말씀에서 보면 또 섭섭하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제도화가 되면 영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서울시와 의회의 전반의 관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진일보되고 거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기까지 해 놓고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시민과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꼭 옆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시장님이 바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직언을 부탁드립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자위원
한 번에 안 하고 보충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브랜드와 슬로건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홈페이지하고 조례의 브랜드에 보면 2002년 브랜드를 Hi Seoul로 제정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9회 시민의 날에 이것을 공포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전 이명박 시정 때지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자기 정체성에 따른 브랜드를 또 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2006년 11월 13일 서울의 정체성, 시정비전, 목표 등과 연계하여 메시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SOUL OF ASIA를 선정ㆍ발표하여 현재의 브랜드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하고 표명되어 있습니다. 메인 슬로건을 하이서울로 했다가 오세훈 시장이 오고 나서 서브슬로건을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아예 별도 슬로건을 또 만들었다고요. 이것은 우리들이 구의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아까도 버스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슬로건을 사용함으로써 사용되는 예산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어요, 선출직 단체장들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일관성 있게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2002년, 2006년에 브랜드를 대표 슬로건과 서브 슬로건을 넣어서 그렇게 사용해 오가다가 별안간에 이번에 아예 슬로건을 별도로 두는 사업을 하고 이걸 아까 버스니 이런 데까지 다 인쇄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정치라는 게 그렇다고는 하지만 임기가 끝난 다음에 그런 고정물에 있는 인쇄물들을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를 바꾸시든지 슬로건을 기존의 것을 사용하시든지 그것을 명확하게 법률에 맞게 시정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상호부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어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니까 저희가 가서 어디어디 사용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제정취지나 이런 것에 비춰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최근에 우리 시장님 현장설명회 다니시고 계시죠?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자치구별로 계획 일정 잡혀 있으시죠?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자치구별 일정이 잡힌 게 아니라 해당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자치구로 나가는 거잖아요. 현장설명회다 보니까 그 현장을 간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속해 있는 지역 어딘가에 가신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네, 이번에는 서울역 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나가시고요.
이윤희위원
종로구도 다녀오셨고? 오늘 종로구 가나요? 종로구 가셨나요?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아니, 중구하고 용산구하고 마포구.
이윤희위원
계속 다니실 예정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오실 것이라는 그런 예정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무튼 그 지역에 오실 때 현안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도 좀,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데 함께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미리 당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창환
최창환정무수석비서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부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환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 중에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또 각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각 위원님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서울시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