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명식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1일 안상국 부의장 등 스물두분 의원으로부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천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서경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와 관련하여 상위법률에 근거없이 조례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정하여 해당 조례 제12조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서 19페이지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천안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개정 및 정부의 규제 개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된 기준과 건축기준 완화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문. 최근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논의는 경제 조기활성화를 빌미로 지금도 비대한 수도권으로의 집중현상을 강화시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지방경제를 더욱 더 황폐시켜 결국 제대로 된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 헌법 120조 2항과 123조 2항에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국가의 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전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산업·문화·교육 등이 집중·과밀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도하는 규제완화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국토의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육성을 명시한 헌법의 국가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일 것이다. 이에 천안시의회는 모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천명하며 다음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즉각 중단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우선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지역균형발전의 의무를 이행한다. 우리 천안시의회는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65만 천안시민과 함께 수도권 이기주의에 불과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4월 22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