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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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조례, 그다음에 업무보고 이렇게 세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용석(도봉)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박양숙 부위원장님과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중해 주시는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특별시 기구조례와 정원조례의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제370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12월 23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정운영 핵심과제 실행을 위하여 본부, 국 개편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현행 8본부, 5국, 14관ㆍ단 체제를 8본부, 7국, 13관ㆍ단, 2합의제기관 체제로 개편하고, 복지건강ㆍ문화관광 등 시정핵심 분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관련조직의 기능을 조정 및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건강본부를 서울형 복지지원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복지본부로개편하고, 보편적 건강보건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복지건강본부에 속해 있었던 시민건강증진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시민건강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본부를 풍납토성 복원,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등 역사분야 실행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문화본부로 개편하고, 관광객 이천만 시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본부에서 관광ㆍ체육기능을 분리해서 관광체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제왕도에 대한 발굴ㆍ연구ㆍ전시 전담박물관으로서 서울역사박물관 산하로 속해 있었던 한성백제박물관을 독립하여 독립 사업소로 하였고,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의제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다만 지난 4월 17일 행정자위원회 심의 시에 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대한 심의 결과 그중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신설 안건은 행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동 위원회 신설을 제외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동대문 제2선거구 맹진영 위원입니다. 간담회 때도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조직개편이 너무 빈번해서 저희들도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 6월에도 또 조직개편이 예견되고 있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관련 조직의 보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래로 도시농업 관련해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발 앞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박원순 시장님이 취임해서 도시농업 원년 선언문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언제쯤인지 아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기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2012년 6월이고요. 가구당 3.3㎡니까 1평 정도의 도시농업 공간을 만들겠다는 열 가지 실천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에 발표를 했으니까 지금 한 3년쯤 지났는데 많은 부분에서 도시농업이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장님 동의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도시농업이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 4월 8일에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향후 4년간 도시농업에 대한 계획들을 시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4월 8일에 발표했습니다.

맹진영위원

마스터플랜에는 5개 분야 51개 사업, 사업비도 500억 정도 투자되는 굉장히 큰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을 올해 3월에 발표를 했고 도시농업의 날도 올해 4월 11일에 지정하는 등 도시농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있지만 6월에도 있고 조직개편은 현재 어떤 행정수요하고 행정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고 마련하는 것인데 그런 개편의 필요성들이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농업 비전인 공동체 도시, 생명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도시농업의 과 단위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맹진영위원

도시농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어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락동시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간담회도 했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락동시장이 4조 3,000억 정도에다 수도권 농식품의 50%를 점하고 있는데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민생경제과는 그 팀의 3명 정도가 그 업무를 분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면서 철저한 관리감독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인원 미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 부분도 있고 도시농업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가락동시장 관련해서 토론회 하고 우리 위원회 명의로 농업식품공사를 전담할 그런 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서울시는 농업인구는 많지 않으니까 농업 비중이 낮다는 이유로 민생경제과에 이 업무들을 분장시켜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민생경제과가 7개 팀인가 있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복되고 있고 서로 다른 이질적인 업무들을 모아놨습니다. 소비자보호, 물가, 상조업, 대부업, 다단계, 도시농업, 농수산물 유통 이렇게 있어서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민생경제과장님도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런 인상들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중앙정부의 조직은 몇 개 부처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제 기억에 의하면 14개 부ㆍ처ㆍ청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뒤로 조금 변동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17부 5처 16청이네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2개 부처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나 해양수산업무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처리 해서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업무효율하고 최후 책임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서울의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농업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맹 위원님 도시농업 관련 과 단위의 신설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번에 기구조례에는 아시는 대로 실ㆍ국ㆍ본부 단위의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여기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전담부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생경제과로 포함돼 있는 도시농업 관련 팀이 3개 팀이 있는데 이 팀을 저희가 분리를 해서 일단 가칭 도시농업지원추진반 형식으로 과 단위의 전 단계로 분리해서 신설할 예정으로 있고요. 아울러서 민생경제과에는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관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재 농수산물유통팀이 하나 있습니다, 민생경제과에.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를 해서 별도로 예를 들면 시장현대화팀이라고 하든 아니면 농수산시장지원팀으로 하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팀 단위로 우선 하나 보강을 해서 민생경제과에 그 기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가 규칙에 전부 반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일단 구두로 보고를 드리고 조례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규칙개정 시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과 단위 신설이 아니고 규칙 범위 내에서 반이나 팀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일단 과 단위에 준하는 추진반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아까 맹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안전관련 조직이 행자부에서 기구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경에 저희들이 기구개편을 부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때 정원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과 단위는. 4급 정원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정식 과 단위로 농업관련 조직을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결정해야 될 일부개정조례안 해결하고 다른 조직개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선 저희가 기구조례안과 정원조례안 이어서 계속 심의를 하시게 되겠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은 기구 조례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구 조례안에 대해서만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나온 이것 이외에 다른 제안을 해도 되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일단은 기구 조례안의 개편내용은 아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과정에서 일단 보고를 드렸고 추가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아위원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의 금융부분에 대해서 기획관이 될지 수준은, 단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부분이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의회가 국제회의를 1차 열었을 때도 중국에서는 기획금융이었어요, 우리는 기획경제죠.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금융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중요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기본경제법에도 사회적 금융과 기금 두 개 중에서 기금만 다룰 예정인가 봐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 발족식에 제가 참여를 했더니 기금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자에게 물어봤더니 금융 쪽에 전문가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만 보더라도, 제가 언론상에서 본 거지만 핀텍(FinTech)을 이용해서 국가 간에 여러 가지 협약을 해서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테크노금융, 그냥 금융보다는 신기술과 함께 금융육성산업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융관련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같은 의견인데요.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저희가 금융관련 정책을 전담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금융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 저희가 금융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또 서울을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금년 1월에 투자유치과에 금융산업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에 없던 조직인데. 그래서 일단 팀 단위로 전담을 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도록 해 놨는데요. 이게 과연 과 단위로 만들 수 있는지 필요성 여부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간이라든지 이런 입지적인 지원업무는 자치단체 업무로 돼 있는데 금융관련 정책을 만드는 부분은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물론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지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게끔 지방정부가 먼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저희가 외국 금융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은 해소해야 된다 이런 등등은 당연히 저희들 업무이고요. 정책결정의 권한 자체는 중앙정부로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우리 박원순 시장님 들어서시고 나서 몇 번째 조직개편이 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민선5기에는 몇 번에 걸쳐서 죽 있었고 민선6기 들어와서 작년 7월 취임하신 이후로는 작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시행된 조직개편이 한 번 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조직개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민선5기 때도 죽 진행이 됐었던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민선5기 때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6기 들어서면서부터는 새로운 시정목표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들, 또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이런 목적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의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적 성격이 있다고 들었는데 주요한 내용은 어떤 거죠, 후속조치라고 하는 것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한 부분은 민선6기가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새로운 기구개편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번에 추가로 다시 조직개편안을 상정하게 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부분은 정말로 자치권에 제약이 심합니다. 기구와 정원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정원과 기구에 관한 규정인데 여기에서 실ㆍ국의 숫자와 정원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계속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실ㆍ국ㆍ본부 단위 숫자가 14개로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데 작년 12월에 그것을 개정하면서 저희 서울시에 2개를 더 줬습니다, 실ㆍ국 단위 규모를. 사실 12월 전에 시의회에서 이미 다 조직개편안 심의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없는 시기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개정된 대통령령의 개정사항을 즉, 주요내용이 국 단위 2개 인정입니다, 14개 인정하던 것을 16개로. 그래서 저희가 문화파트하고 복지파트를 국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조직개편안에 담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누차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제 20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으로 실ㆍ국장 숫자까지 계속 규정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어서 이렇게 부득이 조직개편안을 다시 제출하게 됨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건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진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듣기로는 다음번 6월에 개편안이 또 들어오게 될 예정이라고 하던데 그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1급 하나 3급 하나를 또 추가해 줬습니다, 그 이후로 최근에.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안전 관련해서 시민의 우려가 높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안전관련 조직을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대통령령에 다시 1급 하나 3급 하나를 추가로 서울시에 배정을 하면서 안전관련 조직을 보강하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직개편안에 반영해야 될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저희가 6월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실 모양새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조직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우리 서울시 자체문제이기보다는 관련법령의 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뒤늦게 반영하는 이런 조치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예를 들면 6월에 같이 한꺼번에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것 계속 개정이 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식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 판단으로는 조직이나 기구는 기본적으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시민의 복리라든지 행복측면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일하는 방법론을 정하는 게 기구와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나 현장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조직이나 기구로 반영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구는 저희가 봐서는 필요 없이 고치는 것은 필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정해 주는 것이 일하는 방법론에서는 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정식조직으로 허용된 조직의 내용을 결국은 임시조직 형태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통령령으로 허용해 주는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허용해 주고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그때 반영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 이것이 모양은 좀 부자연스럽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실제로 여러 가지 그동안에 개정의 필요성들이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뒤늦게 수용해 주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서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한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바뀌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화,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이 되고 최소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름을 복지건강실 했다가 복지건강본부, 경제진흥실 했다가 경제진흥본부,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 안전, 복지, 행복 이런 부분과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조직내부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은 사실 조직 내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부분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시민들에게 어떤 혼선을 주거나 불편을 주거나 하는 부분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조직이나 기구부분에 있어서 전면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개편은 예를 들면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든지 이런 등등의 시기에 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전면적인 개편과는 폭이 다른 부분인데 그 부분은 행정수요 현장에 맞게, 변화에 맞게 일부 개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직의 내부필요라고 하는 것 속에서 너무 잦게, 또 명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잦게 개편하는 부분들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소화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듣자 하니, 아 이것은 이따 정원조례 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내부필요성 지적하면서 사실 의회에서 정원조례가 처리되지도 않았는데 증원이 되는 그런 인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없도록 반드시 유념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요. 송구합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는 보건건강국 관련해서인데 지금 복지건강본부로 있다가 보건건강국으로 나누어지게 되면 기존에 보건기획관이 담당했던 업무가 보건건강국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민건강국.

박양숙위원

시민건강국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조직의 볼륨이 얼마나 달라지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실ㆍ국ㆍ본부 단위로는 복지건강본부로 되어 있었고, 거기 밑에 보건기획관 형식으로 건강업무를 추진했었는데 복지건강 관련 파트를 실ㆍ국과 대등한 국 단위로 별도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은 따로, 복지건강 파트는 인원 증원은 따로 없고 기존 정원을 그대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시민건강국으로 되지만 인원은 기존인원 그대로 한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기존에 부족했던 부분들 국 단위로 올려서 뭔가 공중보건에서 보편적인 시민의 건강부분으로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냥 말일 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다르네요? 말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것 같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보고드린 대로 조직과 정원은 달리 봐야 되는데 조직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구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번 조직개편안이고, 정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정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존에는 복지건강본부의 통제를 받던 하나의 작은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국 단위로 격상되기 때문에 좀 더 자율적이고 포괄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요. 정원수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 숫자인데 그 부분은 정원 증원은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현재 정원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2급이 하나 늘었기 때문에 2급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현실적인 필요로 하는 부분들 인정을 하는데 기왕에 이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면, 사실 그동안에 왕왕 보건 쪽 관련해서는 제대로 전문가가 부재해서 실제 제대로 현장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었었거든요. 이번에 시민건강국으로 격상해서 진행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인원이 증원되나 했더니 증원이 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병원 같은 경우에 보건 관련한 전문가가 없어서 이것이 진행되어 지는 부분들이 계속 거기가 사각지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에 시민건강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현실적인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채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인력보강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들여다봐서 검토해 봐서 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오늘 이 안건과 완전히 연관된 것은 아닌데 조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와 시민건강국으로 나누면서, 저번에 했던 일이긴 한데 복지건강본부에 인생이모작지원과가 저번 조직개편 때 새로 생겼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인생이모작지원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문자 그대로 은퇴하신 분들, 지금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복지측면에서 그동안 사실은 포괄적으로 복지정책을 펴왔는데 이제 노인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은퇴한 이후에도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연령층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정책기능이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로 인생이모작지원과를 만들었거든요. 그 기능이 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인생이모작지원과가 그때 조직개편 할 때는 그것이 복지에 관한 일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조직도를 살펴보고 인생이모작지원과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일감뱅크, 보람일자리 업무, 또 고령자 기업 관리, 일자리엑스포 개최, 시니어산업협의체 운영, 거의 대부분이 일자리와 창업 그분들의 인생이모작, 그러니까 복지보다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데 중점이 된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이 과연 복지건강본부에 있는 게 맞을까, 이것이 경제진흥본부에 오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것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다음에 혹시 조직개편 할 때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가 되겠는데 저희가 한번,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막 은퇴시기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가 굉장히 폭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주로 저희가 포커싱을 하는 것은 이분들의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여가생활 지원이라든지 인생재설계 이런 등등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그것이 사실 복지기능과 경제지원기능이 복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붙이느냐가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하여간 최 위원님 지적이 일단 타당하십니다.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조직개편 할 때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사실 이번에 조직개편안 이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사안을 살펴보니까 조직개편안이 빨리 상정이 되어야 그다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바뀌는 그런 조직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적정인원의 충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조직개편 시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기획조정실 내 국제협력관 이것이 과 단위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 단위입니다, 협력관 해서.

김현아위원

국 단위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여기 보면 임시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에 상당하는 임시기구입니다. 정식 국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유재룡 협력관께서 정책기획관까지 동시에 맡고 계세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인사운영상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국제협력관을 새로 전문가를 뽑으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외부 충원보다는 일단 다음 국장인사를 할 때, 지금 현재 겸직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한데 전담할 수 있는 국장급을 발령할 예정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내부에서 선정을 하실 때 지금 현재 국제파트의 전문가가 계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크게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국제협력관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내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김현아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제기구에 우리 한국 분들이 TO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국제기구는 정부 간 기구이지 않습니까? 정규직을 뽑을 때 그 나라의 정부부처에 5년, 7년 이런 식으로 경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고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취지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꼭 국제협력관 자리인지 여부를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하여튼 국제파트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성과 장시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잦은 부서이동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여기서 마치고요.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할 계획이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현행 민원해소담당관과의 차별성 부족, 운영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 제도로도 충분히 시민의 권익보호 기능 수행이 가능한 사정 등으로 지난 17일 소관 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근거조례의 제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련사항을 정한 안 제116조에서 제118조를 삭제하고, 안 제115조를 수정해 주민감사 청구 및 시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처리 등 일부 사무를 감사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어야 의제로 성립이 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안건번호 제367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 12월 23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시정운영의 핵심과제 추진인력을 보강하고자 일반직에서 16명, 소방직에서 146명과 서울시립대 교수요원 15명 등 총 177명을 증원하여 현재 서울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7,288명에서 1만 7,46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복지건강본부를 기구조례에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복지본부로 개편하고 시민건강국을 신설하였고, 문화체육관광본부를 문화본부로 하고 관광체육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구조례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제출한 원안대로 정원조례를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과 관련돼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정원 충원에 대해서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왔다시피 서울시립대가 특정대학의 교수를 대거 뽑았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실장님도 보셨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봤습니다.

김현아위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작 필요한 과의 교수가 충원이 되는지, 어떤 대학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서울시민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돼서 교수가 충원이 되는지 그것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립대 교수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조례를 통해서 총 숫자를 승인해 주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교수 채용에 들어가게 되면 채용권한 자체는 전적으로 시립대 총장의 고유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교수로 쓸 것이냐 여부는 서울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여하고 있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채용한 내용을 보니 지금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학과의 경우에 특정학교 출신이 너무 편중돼 있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부분은 내용적으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봐서는. 왜냐하면 특정대학 출신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학문의 융합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일단 저희들이 내용을 따져보니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규정이라는 것이 학과 단위의 어떤 편중성을 지양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특정학교에 편중돼 있는 것은 맞는데 특정학과에 편중돼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규정위반은 아니라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됐거든요.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 판단으로는 이게 특정학교의 편중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은 학문발전에 저해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현행 규정 하에서도 다양한 대학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판단은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수임용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완전한 학문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출발점이어서 저희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교수임용에 관여는 전혀 못 하도록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저희가 한번 대학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협의과정을 통해서 저희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권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김현아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학문의 자유 맞는 말씀이시죠. 그렇지만 요즘은 현실의 필요성에 의해서 대학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중심, 교육중심, 산학중심 이렇게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립대학은 적어도 시가 예산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이나 산학이나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 학문중심의 대학과는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정대학이 특정대학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저의 가장 큰 우려는 그 특정대학은 학문중심을 강조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정말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을 추구하기보다는 연구자의 개인연구실적 위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학생을 키워야 되는 그 부분에서 소홀해 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시립대학이 반값등록금 이후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이 되었고, 서울시립대학의 학문체계나 교육체계에 비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개인의 연구업적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시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시립대학의 운영재원을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행정적으로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고 같이 실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특히 시민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지만 또 학문의 자율성과 고유한 자유의 보장 부분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 균형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김현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 시립대학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내용을 개발하고 저쪽에 요청을 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정원 관련해서 기존에는 총액인건비제도로 해서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정원이 제한되어서지는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 이 제도가 바뀌게 된 거죠, 기준인건비제도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박양숙위원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설정을 하고, 기준인건비를 시ㆍ도별로 행자부에서 죽 설정을 합니다. 인건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재정의 비효율성을 막자는 것이 중앙정부의 주장인데 사실 그런 측면도 일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사실 정원이 증원이 되면 인건비 소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최소한의 실링 내에서 정원을 늘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아까 직급별로 제한돼 있는 직급도 국장급 이상은 다 제한을 해 놓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원운영 자체에서도 저희가 금년도에 1조 4,503억 원인데, 매년 그것을 고시를 하거든요.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1조 4,503억 원을 기준인건비로 하고 자율범위를 줍니다. 거기에서 1%, 3% 주는데 서울시는 3%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393억 원 정도를 추가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건비 규모가 1조 4,896억 원 규모인데 그 이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원을 증원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원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더라도 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순비교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행자부가 서울시에 제시한 기준인건비가 1조 4,503억 원인데 이것 인력구성으로 따지면 1만 9,188명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번에 177명을 증원하더라도 1만 7465명의 정원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력이 좀 있다고 보이는데, 제가 이 부분을 왜 확인을 하냐면 제가 지난번에 조직개편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 의원들의 입법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법조사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도를 가지고 과연 애초에 필요로 하는 실효성이 담보되겠느냐, 오히려 예전의 인턴제도보다는 조금은 질이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겠으나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현실적 운영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왕왕 노정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차라리 지금 말했던 전문적인 입법역량으로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넘는 정책전문가들 풀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명이든 몇 명이든 요구하면 받아줘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나 입법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받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실질적인. 아예 그러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제도로 가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가든가 해야 된다고 보이고, 해서 지금 5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의원 숫자대로 증원을 해서 의원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제도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한 인력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는 인건비 등의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서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법령규정상 의원보좌관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님 일인당 1명의 보좌인력을 두는 방식, 명칭을 어떻게 쓰더라도, 어떤 형식의 명칭을 쓰더라도 그 방식은 의원보좌관제로 추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관되게 대법원에서 또 행자부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떤 해석에 의해서 푸는 방식보다는 입법론으로 이 부분을 기본적인 의원보좌관제에 대한 규정을 고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문제없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입법적으로 푸는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런 필요성들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50명 운영하는 방식을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을 의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취지에는 협조를 할 것이고요. 다만 입법적인 논란은, 위법성 논란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형식으로든.

박양숙위원

우리가 프레임을 의원 1명당 보좌관 1명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의원들이, 사실 의원들이 1명의 입법 보조인력 가지고 제대로 사실 도움이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최소의, 아주 극최소의 인력 1명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것이었는데 사실은 1명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실 입법보조 역량은 더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런 논란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법성 논란을 피해가면서 논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2교대로 하던 공무원들이 3교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을 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인원충원이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기쁩니다. 소방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12시간 근무를 하다가 8시간으로 하는 과정에서 급여는 삭감이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 기준이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깎인 금액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증원한 결과밖에 안 되는 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증원에 의해서 사실은 인건비 증액이 됩니다. 실링 내에 들어왔다는 것이지 전체인건비는 증액이 됩니다. 100억 정도 증액이 됩니다.

권미경위원

전체 인건비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개인한테는 어쨌든 급여가 다운된 것은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급여다운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권미경위원

급여가 다운이 안 됐어요? 12시간 2교대 하다가 3교대로 전환되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본급여체계 자체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하거든요. 근무형태에 따라 바뀌지는 않는데 문제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법정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초과근무시간의 다과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보수의 삭감이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권미경위원

삭감이죠,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다들 2교대로 했으니까 오버타임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간외근무를 했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큼 보전이 되었는지를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긴 하지만 대부분이 가장으로서 평균 들어오는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교대근무를 해서 나의 건강권은 좀 확보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이것에 대해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을 서울시가 대안으로 해서 보전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것들은 전혀 없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정규적인 보수에 의한 삭감은 전혀 없고요. 다만 초과근무 수요 자체가 3교대로 감으로써 좀 감소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초과근무시간의 감소에 따른 그런 총체적인, 그러니까 초과근무수당이 되었든 정규보수가 되었든 전체적인 수입 자체가 감소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는데 어쨌든 정책을 저희가 택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조로 초과근무를 많이 하면서 근로여건이 나쁜 상황에서 계속 지속하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현재 3교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초과근무수당은 사실 적정한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현재는 보는 것이거든요.

권미경위원

어쨌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보전할 수 있게끔 급여가 상승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인력을 증원하는 기준을 보니까 업무량을 평가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니까 일인당 인구수 비례해서 업무가 과다하다는 저희 의견을 드렸는데 소방공무원 관련해서 업무량을 측정하는 게 따로 있나요? 출동건수 이런 것 말고 다른 게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출동건수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저희가 어떤 재난이나 소방력 출동이 필요한 사건사고에 대한 출동시간을 저희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하거든요.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몇 분 만에 출동할 수 있는가, 하루에 얼마나 출동을 하는가, 소방공무원 일인당.

권미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늘 오류로 되는 게 단순비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업무량 파악도 인구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어딘지, 연령대가 어떤 사람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빈부문제나 아니면 지역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업무도가 더 높으니까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된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디든 다 동일한 조건을 놓고 업무량을 파악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골든타임 같은 경우도 그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동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구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소방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개선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너무 소방공무원들한테만 지워지는 책임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방공무원 일인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시민 숫자 자체가 어떤 소방공무원의 업무량의 다과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저희도 봅니다. 그것이 하나의 참고사항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만 많은 시민의 소방행정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소방공무원 숫자가 다른 데보다 적다면 소방행정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일단 추정은 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평균적으로 발생한다고 봤을 때. 그래서 저희가 일인당 시민숫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일일 출동횟수, 그다음에 5분 내에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 5분 내에 도착하는 비율 이것을 전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서별로 조금 다르거든요. 어느 소방서는 5분 내에 출동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한 79%인데 66%, 63% 이런 식으로 낮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소방인력이 부족하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강하고 이런 형식으로 인력수요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146명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보신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비율을 평균출동시간을 75% 미만인 곳, 5분 내에 출동하는 비율입니다. 75% 미만인 곳이 9개 안전센터가 있거든요. 이것은 구급대를 보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여기서 81명이 증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인 구급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3인 구급대 전환으로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구급차가 가게 되면 운전기사가 하나 있고 소방인력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명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1명은 운전하고 1명이 환자를 보는데 이런 부분을 3인으로 바꾸는, 거기에서 오는 게 12명입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그전 정해진 거니까 그것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근거를 알고 싶어서 한 것이니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근거를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이런 질의하기 정말 좋지 않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절차가 하자가 있었죠? 이런 경우가 예전에 또 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도 이 부분은 정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예전에도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해 왔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언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작년과 재작년 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최호정위원

2012년도에 또 있었죠. 해마다 지금 있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매년…….

최호정위원

매년 이렇게 일이 있는데 올해 또 이런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럴 때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정원은 늘려야 되고 시민들은 정말 소방공무원이 필요하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통과가 됩니다. 실장님이 지금 저희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판단이, 어제 계속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실장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최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들께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례개정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의 채용절차가 진행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도 잘못됐습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형식으로 설명해도 잘못된 부분을 100% 인정을 하고요. 지금 보고드린 대로 매년 이런 관행이 이어져 왔는데, 그 사유는 나름대로 1년에 한번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채용시기가 조례개정 시기와 맞지 않게 되면 금년에 채용 안 하게 되면 내년에 채용해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는 합니다만 그것이 변명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앞으로는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설사 채용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조례개정 하고 채용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일이면 저희가 조례안을 처리 안 하고 어떻게 해 보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빨리 조례 통과시키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간담회 시간에 논의는 했지만 내년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후년에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꼭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숙자 위원입니다. 정원 충원도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소방공무원에 대한 안전강화 대시민 훈련 그것도 좋은 정책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이 심정지 5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을 배운 3시간 후에 생명을 구한 미담사례가 있습니다. 충원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미담사례에 의거해서 소방에 대한 어떤 안전에 관련된 훈련, 좋은 정책이라고 그러죠. 그 부분이 매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충원하는 부분도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반드시 그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지금 조직개편이라든지 보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발의한 지식정보공유 촉진에 관한 조례가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집행부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가 담당부서인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부서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업무보고를 했고 동일한 대답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관련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또 다양한 영역의 융ㆍ복합시대 아닙니까, 국제교류도 활발해지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 서울시 조직이 너무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또 본 부서의 업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 돼서 여러 가지 조례개정이나 제정안을 내게 되면 항상 제 안이 표류를 해요, 부서 간의 표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보공개ㆍ공유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굉장히 자그마한 그리고 아주 일부분인 것 같지만 이 조례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통합시스템이 보완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지는 조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시스템을 몇 번을 만나서 설명을 해도 우리가 사실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을 잘 해도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모버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데모버전이다 보니까 연구용역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데모버전 예산을 이제 와서 책정할 수도 없고, 또 다음연도에 누가 의지가 있어서 하겠다 하지 않으면 이건 또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학술연구용역의 한 항목으로 데모버전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무리 시립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도 아마 극히 일부분만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의 다양한 성공적인 정책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면서 동시에 수출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될 부분이죠. 시립대학에도 석사과정의 일부분 도시개발영역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달에 서울시립사이버대학 세계시민연대, 특히 행정이라든지 공공정책이라든지 세계시민교육 차원에서 사이버대학 설립을 촉구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직 보강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립대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입법부처에 제가 검토를 요청한 결과 이 세계시민 사이버대학은 시립대학 내에서는 불가능하고 서울시가 따로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기는 버거운 사업이 아닌가, 그래서 국가와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구개편 하고 정원조례 개정할 때 실ㆍ국ㆍ본부별로 의견을 듣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듣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번에 177명인데 총 요청은 몇 명 요청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것보다는 훨씬 많았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대략, 부서별 현황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00명 정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요청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공무원이 6,800명 되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현재 서울시에 국가직이 4명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5명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직인데 인건비 등 예산문제는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어떻게 지원받습니까, 소방 관련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국가직 5명 인건비는 국가로부터 받고 나머지 지방직은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인건비 포함해서 모든 운영비나 시설비는 다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조 4,500억이고 3%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 했으니까 4,800억 정도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2015년 올해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얼마 정도 예산편성 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금년에 예산편성한 것이 1조 4,007억 원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93억이 늘어나는 거죠, 이번 정원으로 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700억 정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3% 적용해서요, 아니면 적용 안 하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3% 적용해서 최대 기준인건비 기준으로 796억 원 여유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800억 정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의회의 50명은 정원에 포함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초과 임시기구가 9개가 있어요. 이게 매년 노력을 해서 줄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현 상태로 유지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초과 인정하는 숫자를 하나, 2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거의 10개 전후로 임시기구가 계속 운영 중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들은 위원님들한테 오후 업무보고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따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할게요. 국고보조금 확보 추진하는데 올해 11개 핵심사업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이것 핵심사업 외에 국고보조금 신청하는 내역을 이따 업무보고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들 혹시 오후 업무보고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 주시고 없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어서 죄송한데요 점심식사를 가진 후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안건처리를 했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경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박양숙 부위원장님, 이숙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58회 임시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기획조정실에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 실현,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법률지원서비스 내실화 등 시정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뿐만 아니라 민선6기 시정 주요현안 사항에 대한 정책조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서울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두 권의 책자,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법령제도개선과제 사례집 ‘바꾸어요, 희망으로’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설정하고 이를 시정전반에 반영하고자 지난해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보완하여 지난 2015년 4월 10일 이클레이총회에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제도개선과제 사례집 ‘바꾸어요, 희망으로’는 시민 입장에서의 불편부당한 제도나 행정현장에서의 불합리한 법령 등에 대한 주요 개선과제 50건을 수록하고 있으며, 향후에 적극적인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정책기획관 겸 국제협력관 유재룡, 재정기획관 황인식, 기획담당관 김태균, 조직담당관 이수연, 시정계획담당관 김권기,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 공기업담당관 김철수, 평가담당관 강옥현,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서 주요 업무를 요점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요 업무보고서를 자료보시는 대로 70쪽이 좀 넘는 자료로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두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 서울시정 전반에 대한 현안업무 조정이나 업무정책방향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한 파트가 있었고요. 또 한 부분은 사업별로 전체 사업예산의 내용과 집행현황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는 대로 저희가 세 번째 항목으로 시정 주요현안 항목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추진 집행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각 실ㆍ국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서울시정의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획조정실의 예산사업현황에 대해서는 73쪽 이후로 별첨 자료 형식으로 해서 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내역과 지금 집행률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로 첨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쪽부터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되게 많아요. 사업이 굉장히 많고 제가 지금도 느끼는 것이지만 작은 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제도시까지 해서 광대한 업무를 다루고 계시는데 실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 이런 것들이 정말 발휘되어야지만 서울시의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대단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칭찬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많은 사업들을 기획조정실에서 다루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17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더니 방문간호사 문제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파악이 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신규충원이 10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무기계약직으로 구청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이 행정국 업무다 보니까 정확하게 제가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현재 시에서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구 부담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실 방문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이분들이 찾아오면 지원하는 내용을 결정해 주고 상담해 주는 방식인데 이렇게 새로 복지사와 방문간호사를 채용해서 이 수요가 있는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찾아가고 현장으로 찾아가서 안내도 해 드리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또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파악도 하고 이렇게 서비스를 아예 근본적으로 바꾸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봤더니, 그리고 본 위원이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서도 간호사들 인력부족 문제를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병원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좋은 제도이지만 간호사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사업을, 국비매칭으로 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방문간호서비스를 하겠다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와중에 또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알고 계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쟁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노원구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그분들이 일부는 직장을 잃게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은 끝나고 이런 것을 겪게 돼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장에서도 보면 두 가지 서비스를 같이 해야 되는 게 구청에서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문제인식은 없으신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방문간호사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요. 거기에 행정서비스를 추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하기 위해서 시비로 저희가 전액 지원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추가로 한 뒤에 이분들이 찾아가는 방문간호서비스를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해고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방문간호사분들도 거기에 근로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측면에서도 우리가 인건비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구청에서 방문간호사 부분에서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비슷한 업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노인들이나 직접 찾아가서 간호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 한 사람은 계약직이고 서울시에서 채용된 사람은 공무직이에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구청에서 해서 계약직이고 서울시는 공무직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국비문제이고 국비사업이고 우리는 서울시 사업이니까 별도로 봐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중복사업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일률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가 아까 79개 동만 우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1단계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이유가 방문간호사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사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것과 방법을 아예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게 현장에서 어떤 형식으로 작용할지는 저희가 시범사업 과정에서 평가를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3개 구인데 구청장과 현장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속적인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한테 공고는 할 수 있으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당사자들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업무는 조금 더 나눠서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7월 1일부터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선 시범사업 1단계 시작은 7월 1일 목표입니다.

권미경위원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혁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평가항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서 평가과정에 보건복지부 평가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개선된 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에 있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라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평가에서 실적급여를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지금 경영혁신 발표계획을 보니까 SH공사 등 5개 기관을 발표했는데 다른 기관은 진행상황이 어떻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여기 5개 기관은 확정이 돼서 발표를 했고 나머지 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도 혁신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다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 9대 혁신과제를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물론 그 안에 자문위원들이 끼어서 함께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넣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도 들어있어서 본 위원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착한 아이 열 내리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전문의가 밤에 응급실에 상주해서 전화를 받는다, 이거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게 진짜 가능하냐고 몇 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 입장에서는 일단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 중랑구만 우선 해 보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울의료원이 입지한 지역은 서울의료원의 의료인력과 그쪽 주변의 의료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랑구에 대해서는 실행할 수 있는 확실한 합의기초를 만들었고요. 나머지 중랑구 이외 지역에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권미경위원

저도 응급실에 있는 현장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것이냐 그랬더니 사실 그러죠, 응급실 밤에, 새벽에 인턴을 콜 해도 잘 안 나오는데 전문의가 거기 상주하면서 나오겠느냐, 그리고 그 전화는 그냥 근무하는 직원이 받아서, 열 내리는 거야 상식이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는 얘기를 다 해서 저 또한, 아이 열 내리는 것은 옷 벗겨놓고 찬물 마사지 해 주면 열 내려가는 거고 해열제 먹이면 되는 거지 이걸 응급실로 전화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때 논의할 때도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식적으로 이게 의문이 돼서 문제제기를 했더니 병원까지 연락하고 찾아올 사람들은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 가지고 충분히 연락하는 부분까지는 커버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판단해서 했다니까 이것은 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한번 중간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건 점검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와 닿는 의료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응급실 진료비도 사실 현실적으로 절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권 위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혁신안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기획관이 추가로 보고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해 보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착한 아이 열 내리기 그런 것은 조금 혁신하는 데 서울의료원에서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우리 실장님 보고로 끝나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이게 전체 구상은 의료전문인 의사에게만 전체 의존하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을 주변에 간호사 출신의 봉사자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마을에 의사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을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간호사 출신이나 아니면 또는 애를 많이 길러보신 어머니도 컨설턴트가 될 수 있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밤에 전화라도 해서, 방금 말씀 주신 첫애 같은 경우 엄마가 잘 모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옷을 벗겨라, 빨리 물수건 빨아서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권미경위원

이 얘기는 하면 할수록 제가 볼 때는 밑바닥이 보이는 얘기여서 안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다시 문제제기를 하면 누가 밤 11시부터 새벽 5시에 어머니자원봉사단이 전화기를 켜놓고 이걸 하고 있겠습니까? 유휴간호사도 그렇고, 사실 유휴간호사라는 것이 근무하기 싫어서 관둔 사람들이거든요. 밤근무 하기 싫어서 관둔 사람들이 전 간호사의 80%가 넘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받고 핫라인을 만들어서 한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애기들 열나면 어머니한테 물어봐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추가설명은 제가 볼 때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평가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구성이 돼서 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혁신인가 자꾸 몇 번을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의료 관련해서는 정말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돈이 없고 있고를 떠나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 이런 것을 높게 갖는,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대기시간 짧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원 진료 보러 가서 내가 예약한 시간에 딱 보고 싶은 것이 환자들의 마음인데 그런 얘기들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추가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시민을 위한 혁신방안이기는 하지만 안에 내부직원들에 대한 혁신, 아니면 처우 이런 것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서 그것도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 부분은 따로 빼놓으셨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혁신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요. 저희 서울시 자체 행정혁신과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시 자체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별도로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새누리 서초2지역 이숙자 위원입니다. 일반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적어요. 조직담당관실 인원이 3명이 적어요. 별다른 이유가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내용을 보면 조직과에 3명 부족으로 돼 있는데 육아휴직한 직원이 2명이고 그다음에 결원이 1명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결원은 사실 기조실뿐만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도 일부 조금씩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제도 제가 경진본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했지만 인력이 충분히 충원이 되지 않으면 직원들이 다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는 기조실 산하 각 부서별 적정인원을 검토하셔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 3페이지 예산부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상 재정관리담당관이 예산이 작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었어요. 특히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담당관 쪽도 큰 폭으로 줄었고 기금 중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이 또 더 큰 폭으로 줄어들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등 재무활동비가 감소가 된 것인데 이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과장 정상택입니다. 저희 재정관리과 예산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에 4,152억 9,300만 원이 감소한 내역은 2014년에는 2009년에 SOC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발행한 공모채 원리금 상환하고 무상보육 추진 관련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3,236억, 그리고 2013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1,06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전출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2014년 총 4,296억 1,000만 원이 지방채 상환 등 재무활동에 편성됨에 따라서 2014년 예산이 증가한 부분이고요. 2015년에는 그에 대비해서 지방채 원금 상환예정액이 11억 원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 언급을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업무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원에서 올해 3월에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라는 감사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난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는데 감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우리 시 통합관리기금인 재정투융자기금 재난관리기금을 예탁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구호계정은 전액이 다 예탁돼 있더군요. 감사원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재투기금에 예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긴급성 자금이죠, 이게?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을 재투기금을 이용해서 일반회계에서 융자하는 방법은 안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의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해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또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앞으로 대응방향은 재투기금에 예탁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재난관리기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예탁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저희들이 재투기금에 예탁을 한 것은 이 재투기금이 아시는 대로 다른 모든 기금의 어떤 저수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에서 돈이 나오면 재투기금에 예탁을 했다가 필요하면 재투기금에서 찾아다 쓰는 이런 방식인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재투기금에 예탁해 놓으면 바로 즉시 찾아가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기금과 달리 재난관리기금은 즉시 찾아가야 될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탁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탁이라기보다는 예치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바로바로 재난대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꾸어 두시는 방법으로…….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개선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것이 손으로 문질러 보시면 강남(국제업무중심지)라고 다시 붙여놨어요, 3번을, 사업배경에 보면. 국제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인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서울의 전체적인 도시계획플랜이 2030서울플랜인데 그중에서 도심을 3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3개가 역사문화중심지, 한양도성이 시내권역이고요. 그다음에 영등포와 여의도지역, 그것이 국제금융중심지, 이미 금융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권역이고, 또 하나는 도심을 강남의, 여기 국제업무중심지로 되어 있는 코엑스, 그다음에 잠실운동장까지 아우르는 그 3개를 서울의 도심으로 저희들이 2030플랜에서 설정을 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30서울플랜을 기초로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저희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역고가 프로젝트, 몇 가지 질문부터 하고 그 후에 실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교통영향평가가 있었나요? 언제 하셨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교통영향평가를 시기적으로 사전에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사전에 못 하셨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 뒤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하고 난 이후의 평가는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본 평가결과는 대체 우회도로를 강화할 예정이거든요. 퇴계로에서 바로 만리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기능이 폐쇄가 되면 염천교, 그다음 의주로를 통해서 우회하는 노선을 강화합니다. 지금 현재 신호체계라든지 차선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이 부분에서 대폭 수용을 하게 되면 첨두시간대와 평상시간대로 나누어볼 수가 있는데 현재 평가결과는 7분 내지 8분 정도 첨두시간대, 그러니까 8시부터 9시가 되겠습니다. 이때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평상시에는 3분 내지 4분 더 예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아침에 5분이라는 게 얼마나 귀중하고 큰 시간인 줄 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어떤 대체방법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다시 또 개발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보니까 김창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 부분을 봤어요. 그 부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서울역고가 공원화가 진행이 되면 기존의 시특법 적용을 받는 교량시설물에서 보도육교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시특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대한 정밀정기검진을 실시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 과연 45년이 넘은 이 구조물이 아무리 보수보강을 한다고 해도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보도육교로 완성이 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거기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되는데 그렇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별관리대상 시설로서는 계속 자격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성 점검업무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서 안전성을 유지할 예정이고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보수정비 이런 등등을 보도육교로 만든 뒤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안전은 차도가 됐든 보도가 됐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답변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하시기 바라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통영향평가를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를 아까 보고드렸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시뮬레이션 위주이고 하지는 않으셨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정상의 어떤 교통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고가도로 폐쇄가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은 법률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그래서 법률상의 교통영향평가는 따로 하지 않았고 그러나 교통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나타날 것인가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전부 분석을 해 보았다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그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법정의무는 아닌데 저희가 한번 그것은 교통부서에 의견을 구해 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9호선 서비스 안정화라고 있죠? 이번에 사실은 여러 가지로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많이 아마 식겁하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식겁하셨을 것으로 믿는데 차량 조기 투입을 위한 필요예산 적극 확보ㆍ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분이 9호선 개통하고 나서 증차관련 공식적인 민원이 최초로 접수된 것이 2012년 2월 9일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2012년까지였는지는 몰랐습니다만 계속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것이 2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지원을 받으면 좀 더 많은 차량을 구매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시비도 50%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국비를 꼭 받아서 증차하는 차량은 나중에 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우선구매해서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 교통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면 출발점이 교통수요예측이 과소하게 된 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5년, 2009년, 2011년 죽 예비타당성, 그다음에 수요예측 죽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도로나 철도의 수요예측을 하면서 과소예측한 사례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수요예측결과가 적게 나와 있어서 기존의 철도전동차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발주가 좀 늦어진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지금 그 차량이 오더가 들어갔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발주를 진행 중에 있고요, 계약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계약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절차가 끝나고 들어와서 정상운행이 되기까지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내년 6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한 1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조속히 시행하셔서 시민의 빠른 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권미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보면 그것이 신규 충원부분에서 방문간호사 106명 신규채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운영되던 방문간호사들로부터 민원이 있었다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권미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고 지금 새로 채용하게 되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니까 그분들 간의 어떤 신분상의 자격에 차이가 있고 업무는 비슷한데 시비사업과 국비사업에 차이를 두고 있어 하는 데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기존의 방문간호사분들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기조실 협력ㆍ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인력충원 관련 중앙정부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주 시청 1층 로비에서 민간경력자와 임기제 인원들의 원서접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협의 전에 이미 사안을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행자부와 저희가 주로 협의한 것은 전체 인력채용규모 부분의 복지인력과 방문간호사 두 가지 파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죽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명칭에 관한 부분을 행자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당초에 저희는 주민청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동주민센터라는 게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그런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만 주민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있어서 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고 앞에 ‘찾아가는’을 저희가 붙이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협의를 했고요.

숙자

이숙자위원

잠깐만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인력채용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총 규모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실장님,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력충원 관련 부분이 이분들을 원래 채용을 하려면 정원조례를 다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정원조례 봐야 되는데 그것이 자치구 정원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서울시공무원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채용하고 관리하는 자치구 신분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다면 이것 서울시에서도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소속이 아닙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자치구 정원조례와 기구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어쨌든 먼저 실행되고 나중에 이런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미리 정원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후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서울형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전자투표를 한다고 해도 아는 사람이나 투표를 하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지원을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들만의 예산형식으로 가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을 더 많은 시민이 활용하고 관심을 갖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는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전 서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전문가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주민참여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모바일투표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시민을 위한 어떤 예산이라기보다는 특정단체를 위한 예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적인 편중이 매우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지난 3년간 해 보니까 적게 받는 구는 4억 내지 5억…….

숙자

이숙자위원

한 10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어떤 데는 40억 받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것은 저희가 자치구별로 나누어 먹기는 안 하겠다는 게 당초 계획이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하니까 결과가 그렇게 났거든요.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자치구 어느 정도 기본선은 마련해 줘야 10배라는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나누어 먹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운 구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구별로 5억씩을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25개 구면 125억이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75억은 시 전체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자치구별로 5억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그것도 주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야죠. 받아서 자치구별로 한번 판단해 봐라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치구 간의 편차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현장에 맞는 사업을 선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현재 다 돼 있는 거죠? 250명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제가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 자료 제 방에 하나만 주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죠, 모바일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치구 간 편차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대로 해 주시고, 아무튼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 부분이 정말로 광범위한 서울시 전체 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제로 정착이 돼서 잘 실행이 되어 성공적인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 양해를 구하셨는데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형식이 다르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저번에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조정이나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데 왜 기조실 고유 집행업무만 보고하느냐, 시 전반에 대해 현안을 얘기해 달라 이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파트로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지 않는 업무지만 저희 예산이나 조직이나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여섯 가지를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그때 박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잖아요. 예산현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내용을 보고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타당한 지적이어서 중간에 사업별로 설명을 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된 예산내역은 다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별로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뒤쪽에 별도로 첨부해서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지적 받아가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훨씬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가지고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조례라든지 시장방침이라든지 이 사업이 진행되어지는 근거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보고되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이고, 이런 포맷이 훨씬 저희들 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업무보고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같이 기획조정실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말씀 다른 실ㆍ국에 전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 좋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동일하게 경제진흥본부하고 기조실에 예산집행내역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마 15일인가 요구를 해서 업무보고서 나오기 전에 예산집행 현황을 요구했는데 어쨌든 우리 기조실에서는 제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제대로 제출이 잘 돼서,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제가 3년 치 예산을 같이 달라고 한 이유는 1/4분기 예산집행 흐름이 과거 추세를 봤을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이 안 된다고 어느 부서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고, 일단 분기별로 전년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작성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 집행률을 보여주셔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정리해 주셔서 담당하시는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15일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임박해서 코앞에 자료 주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왕 노력해 주시는 것 미리 이 자료를 주시면, 사실 이 자료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자료요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미리 이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미리미리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일단은 제대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부분을 점검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1/4분기가 지났으면 기본적으로 수치상으로 한 25% 정도 집행이 되어야지 정상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감안이 되는데 전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 중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억요. 이게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는데 왜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 포럼의 집행시기가 금년 말까지는 100% 집행할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일단 집행시기가 미도래, 9월에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률 0%입니다.

박양숙위원

업무협약을 3월에 체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협약을 체결한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담당과장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시죠.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이수연입니다. 저희들 지방분권 관련해서 올해 주 사업내용이 관련 포럼이라든지 관련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저희들 이번에 서울신문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서울시민사가 그런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 관련자료 사업계획서가 있다면 사업계획서하고 서울신문사와 체결한 과정들, 향후계획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연

이수연조직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전에도 이 부분 우리 예산심사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임기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년부터 죽 진행이 되는 건데 예산은 7%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예산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집행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저희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3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의하면 7.1%입니다. 저희가 마을변호사 예산의 주된 내용은 변호사님들에 대한 실비성격의 상담료 지급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주민센터하고 구청을 통해서 집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어서 3월 말 기준으로 해서는 집행률이 그에 못 미쳤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23.5%, 그러니까 3월까지의 상담료가 다 지급돼서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23.5%입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이게 실비니까 매달 거의 계획적으로 일들이 진행되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사실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집계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돼서 늦어졌다는 거죠?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다만 실비성격이기 때문에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그달 그달 동 주민들 상담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다른 변수가 생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반기에 추가 확대가 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면 예산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의회에서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정주요사업 컨설팅 15억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 부분 여러 가지 사전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된 부분 이해는 됩니다만 이게 지금 어느 과정에 와 있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까 잠깐 업무보고 37쪽에 컨설팅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5월 6일까지 입찰공고 기간 중에 있거든요. 입찰공고기간이 끝나면 입찰 참가등록을 5월 6일까지 제안서 접수를 해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5월 말까지 완료해서 계약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컨설팅 시행은 확정된 업체와 5월 말부터 컨설팅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보니까 준공계획은 11월 말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면 컨설팅 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 정도 판단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6개 기관을 컨설팅 하게 되는데…….

박양숙위원

어디어디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서울의료원, SBA,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 그다음에 투자기관 중에서 농수산식품공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우리 했던 거랑 같은 방식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해서 이미 실행을 했는데, 그것은 지하철 양 공사하고 SH, 그다음에 시 본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직무분석하고 경영개선 분야를 했는데 이번에 6개 기관 하는 것은 각 기관 특성에 맞는 과업내용을 별도로 다 정했습니다. 그게 38쪽에 각 기관별 과업내용 요점을 정리해 놓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이다 그러면 경영효율이라든지 재정건전성 등이 초점이 되는 것이고요, 관광마케팅은 재정적자 규모가 커서 경영수지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등등 해서 그 기관별로 맞는 맞춤형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과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물론 업체는 정해져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5월 말 정도 끝나고 나면 현장실사 하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컨설팅 하는 기간이 짧지 않겠는가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컨설팅기관이 6개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전문성을 다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할 때 일단 전문성이나 인력과 능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제안서에 다 담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과업내용은 이미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것 평가를 해서…….

박양숙위원

그러면 하나의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관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를 별도로 선정할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하나의 업체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 업체가 주간이 돼서 각 필요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컨설팅업무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제안서에 담아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투여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컨설팅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컨설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의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달 정도, 한 달 반인가요?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어차피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잘 유념해서 챙겨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향후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예산 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기구 설치 부분도 사실은 논란이 있었던 예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3억 이 예산도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우수정책 해외 전담기구 설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것을 별도로 어떤 전담기구를 법인형태로 지금 신설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러한 해외진출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파트의 조직에 부설로 붙여서 우선 1단계로 실행하게 하고 나중에 업무가 커지면 별도로 독립시키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놓고 용역 진행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우선 그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별도 재단이 됐든 아니면 기존 조직의 부설형태가 됐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실행해 나갈 예정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집행률은 지금 현재 0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이 정해지면 바로 집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3억 예산은 애초 편성될 당시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이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담당과장이 이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하고 9월 경에 사무공간을 조성한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때 사무공간조성비 등등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세부내역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입니다. 3억은 인건비와 사무실 설치비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담기구와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그때 책정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사항은 예산편성 전에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서 방향이 결정돼서 방향이 결정돼서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1년 동안 이것이 원래 집행이 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해외전담기구가 만들어져서 올 1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기구 만드는 것으로 1년 다 보내는 이런 예산편성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이 맞으시고요. 그러나 이 국제기구전담기구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 전례가 없는 일이고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시점에서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예산편성 시점에서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를 금년 초에 정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일단은 예산편성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지금 부위원장님 지적대로 확정한 다음에 예산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것도 사실은 그때 여러 가지 시급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의회의 책임도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들은 편성단계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전절차들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사할 때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가능한 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예산 평균집행률보다 많은 예산인데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참여분담금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미 3억이 집행이 되어서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마 분단금은 정해진 분담액수가 있기 때문에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환중

정환중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 정환중입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지원금 3억은 저희가 매년 3월 정도에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3억을 했고요. 2억은 특별분담금으로 4월 중에 집행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기별로 납부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원샷으로 납부를 하는 것인가 보죠?

환중

정환중국제교류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의 예산집행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게 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몇 차례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서 사업계획들이 빨리 빨리 그래도 수립이 되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도 있고 또 실제로 점검해 보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예산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또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집행률 관리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현안 중의 하나 지금 여기에는 보고해 주지 않았는데 교통요금인상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시정연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어서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의 건이 여러 가지 수정을 해서 통과가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나 여러 가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적자가 나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워낙 경기침체로 다들 어려워서 특히 서민들이, 대중교통이라면 서민의 발 아니겠습니까? 서민들이 어려운 때에 이것을 이 시점에 인상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중교통요금 인상은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버스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60% 내지 70% 정도 선인데 매년 지하철 쪽에서 4,000억 정도, 버스 쪽에서 2,00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구조인데,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대중교통이라는 게 크게 보면 어떤 교통복지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지하철이나 버스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소득계층으로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정으로 그것을 보전하는 것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계속 누적되고 어떤 정도의 문제인데, 지금 6,000억 정도의 적자규모가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은 재정압박이 너무 심해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요금인상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이용자에게 다 부담하는 방식이 맞느냐 거기에 대한 논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세 가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가보상률이라든지 대중교통요금 체제 자체가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낮은 게 사실인데 요금에서 일부는 흡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규모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편에서는 원가절감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이 적자의 가장 큰 부분이 무임승차, 어떤 정책적인 배려에 의한 요금손실분인데 이 부분이 지하철 같은 경우에 2,000억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재정부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철도 같은 것은 그것을 해 주면서 지하철은 안 해 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의 재정지원, 그다음에 자구의 원가절감 노력, 그다음에 요금의 일부의 흡수 이런 3개의 노력이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박양숙위원

그러면 그 3개 노력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국가에서, 특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문제 거의 70%에 해당되는 게 무임승차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정말 이 부분은 거의 앵무새처럼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힘에 부칩니다. 대부분 반대논리가 서울시는 그래도 재정이 낫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임승차를 허용해 줌으로서 추가적인 원가부담이 생기는 게 뭐냐, 어차피 지하철은 굴러다니는 것인데 거기에 몇 명 더 탄다고 해서 원가가 더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식의 반대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이것이 기본적인 원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많은 부분이 무임승차하는 부분들인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한계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용의 일부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것을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설득을 못해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요구를 하는 것만 해서야 실제로 안 들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다는 정도로 그치게 될 텐데 좀 더 실효성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다른 데보다 서울이 요금이 낮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서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은 물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더 높기 때문에 어렵게 지내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비교할 수 있는 문제 또한 아니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난번에 보육문제 얘기를 할 때 우리 시장님이 굉장히 과감하게 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한 좀 더 과감하게 중앙정부에게 문제제기도 하시고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또 보여 주시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것 우리 이렇게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 잘 모르시고 일단은 시민들 주머니가 털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도 사실은 그런 중앙정부에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부분들을 보여 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그냥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보이지 않는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방식을 써야 될지도, 이것이 저번에 보육료 관련 논쟁에서 중앙정부를 직접적으로 버스광고등까지 동원해 가면서 저희들이 비판을 하고 했었던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문제는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인데 이분들의 요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는 또 한 번 판단이 필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어떤 형식이 되었든 지금보다는 더 강력한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그냥 공문으로 왔다갔다하는 노력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노력의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또 하나 더 짚을 부분이 버스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다 보니까 우리 기조실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관련해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버스조합 명의대출로 충당을 해서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채무액이 축소되어 지는 현상을 보여 주면서 이자부담은 더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실장님 대처, 이것 잘 못하신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201억 정도 이윤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본부가 창구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본부에서 여기에 대한 비용정산을 해 와서 조합과 협의당사자가 되어서 정리를 해 오면 저희가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는 방식인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원가계산이라든지 지급방식에까지는 참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서울시 대표해서는 교통본부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본부의 의견으로 보면 국토부에서는 시내버스요금 산정기준을 2013년에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별로 판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교통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부분은 또 다른 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당장 판단할 능력은 없고 그런 논란이 있다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재정지원예산 부족분을 할 때 이것이 지방채 발행이나 서울시 명의로 하지 않고 버스조합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했던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것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스에서 2,000억 정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영제 원칙에 의하면 바로 재정으로 보충을 해 줘야죠. 그것이 준공영제의 기본틀인데 아시는 대로 재정이 서울시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매년 다 해결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쓸데는 너무 많은 데 거기에 2,000억씩 주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버스조합에서 차입을 해서 쓰고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은 우리가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박양숙위원

결국 그 돈은 서울시에서 또 줘야 되는 거죠. 그쪽에서 대출받은 부분은 우리가 안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대출 받아 쓰는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그 부분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이 부분은 회계원칙상 안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재원확보해 주는 게 원칙은 맞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면 원칙은 맞지만 계속 그렇게 가시겠다는 것인가요? 이 부분 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자 한다면 지방채 한도라는 게 있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여러 등등의 판단이 필요한데 그 방식으로 전환해서 원칙대로 갈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기조실하고 교통본부하고 입장이 통일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발행해서 쓰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교통본부에서는 이번에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감사원 지적된 사항들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보고한 부분에 의하면 시 보증채무로 전환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정리했는데 이것은 서울시 전체 입장이 아니라 그냥 교통본부의 단순한 입장인가 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협의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추정을 해 봅니다만 버스적자분의 상당부분은 해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채무채권 지방채나 채권차입의, 채무차입의 수요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방법을 달리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아까 시가 재정으로 이것을 지방채 발행해서 지원하는 방식까지 포함해서 교통본부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지금 교통본부에서는 교통요금 인상하면서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다 나름대로 대처방안들이 강구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뭔가 합의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조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천적으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다 고민하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더 깊이 고민의 지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 여건을 보셔서, 저희도 안타깝고 힘든 과정인데요 이러한 과다한 적자부분을 재정으로 다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했는데 자구노력도 병행하면서 요금인상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문제는 오래된 얘기예요. 실장님 오시기 전의 전임 실장들도 이 문제를 당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바로잡겠다 했고, 추경 때 아마 일부분 재정지원금을 늘려서 갚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게 표준운송원가랑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비용 대비 총수입이 적다 보니까 1년에 한 3,000억 적자난다는 것 아닙니까, 버스업체 예를 들어서. 3,000억을 우리 재정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1,000억씩, 1,500억씩만 편성하니까 매년 1,500억씩 누적돼서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 3,000~4,000억 정도 누적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표준운송원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보험료도 과다지급하고 이윤도 과다하게 책정해서 2013년에만 350억 정도, 52억인가를 더 지급했다라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교통본부에만 맡기지 마시고 저는 기획조정실에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해서 냉혹하게 접근을 해서 과다하게 이윤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든가 보험료가 과다지급 되는 거라든가 6개 항목에 대해서 350억 정도를 줄여나가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재정지원금이 매년 350억씩 주는 거겠죠, 예를 든다면. 그리고 박양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돈이 예산대비 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채권을 발생하든지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조합에서 대출받고 우리가 이자를 대신 내주고 이런 변칙적인 행동은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다 타당한 말씀입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저희들이 원가검증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요 지금 교통본부에서 전문적인 원가검증기관에 의뢰해서 검증하고 있는 그런 절차인데, 거기에 기조실이 끼어들어서 할 능력이 있느냐에 관한 부분인데 한다면 별도의 원가검증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저희들이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능력범위가 넘어서서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시를 대표해서 교통본부가 여기에 전문원가검증시스템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기조실이 다시 2차적인 검증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한번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부분에서 이런 거죠. 시민단체가 됐든 아니면 제3의 외부기관이 됐든 정말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검증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통본부에 맡겨놓으면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했더니 1년에 352억이 더 추가로 지급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조실에서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교통본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공정한 표준운송원가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검증하실 필요는 있죠. 왜, 이것으로 인해서 요금인상이 계속 증가되는 거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2년마다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부분의 검증을 누가할 것이냐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감사원에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교통본부에서는 전부가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타당하고 아니냐를 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감사관실이 있거든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검증해 보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조실이 됐든 감사관실이 됐든 이것을 서울시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서 정리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교통본부를 넘어선 기관이면 된다고 보는데요, 교통본부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본부를 넘어선 기관이 기조실이냐 감사관실이냐, 저희는 일단은 검증하는 부분은 감사관실이 전문성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봐서 감사관실에서 다시 감사를 해서 정리할 예정이고요. 아까 채권발행을 통해서 시가 재정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부분은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부득이한 말씀을 드렸는데 시 재정여건이 수천억 원의 지방채 발행을 해서 여기에 바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해서 다른 용도에 쓰고자 하는 부분이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합에 그것을 맡기게 되고 거기에 소요되는 이자는 시가 부담함으로써 그쪽 피해를 없애겠다는 방식으로 하는 있는데 사실은 원칙에 반하는 거죠. 이것을 그렇다면 이번에 요금인상이 이루어진다면 적자폭 자체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재정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는 강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적자폭이 대폭 주는 것이 아니라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3년 전에 150원 올렸잖아요. 불과 3년 후에 또 200원 올리는 거예요. 또 2년 있다 올리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니까,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교통기본조례 올렸잖아요, 2년마다 매년 평가해서 올리겠다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올리겠다고까지는 안 정했고 위원장님, 2년마다 평가를 해 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오경환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이 김현아 위원님, 그다음에 최호정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좀 쉬었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오경환 위원님 질의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좀 긴데.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요? 그러면 잠깐 먼저 쉬고 할까요?

오경환위원

2시간이나 지나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좀 쉬셨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인기투표 하면 제가 1등 하겠네요? 항상 기조실이 우리 시 전체적인 방향과 업무조정 하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일요일도 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업무는 업무대로 잘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행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재정기획관님이 공기업담당관 업무를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재정기획관님하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33쪽, 34쪽과 관련된 출연기관의 경영혁신 아니면 안전책임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기업담당관이 하는 업무가 뭐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공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혁신,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통한 피드백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려면 담당하는 과장님이 현장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현장에서 실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오경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에 대한 지원부서는 각 개별 1차적인 부서는 있습니다. 있고 저희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2차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측면이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전체적으로 공기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내에 임대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 보면 상암동, 성산동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상암1단지가 700세대 정도 되죠? 여기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어요. 2008년도에 한번 공사를 했고요, 이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2012년도에 하자보수 요청을 했어요. 그 이후에 SH공사는 이것이 부분보수다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요구를 했고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은 부실공사로 인한 전면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보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간이 2년이 흘러가요. 2014년 11월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놀이터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는데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놀이터 주변을 테이프 가지고 어린이들 출입 못 하게 둘러놓고 사용을 못 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관리소나 주민들은 계속 전면적인 보수를 요구하고 SH공사는 부분적인 보수를 계속하라고 그때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전면 안전검사 불합격 하고 펜스를 쳐놓은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올 4월 2일부터 공사를 해요. 그러면 5개월 동안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놉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게요. 작아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바닥공사를 한 이후에 바닥들이 막 파헤쳐져서 드러난 장면입니다. 이것이 한 곳이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바닥뿐만 아니라 기둥을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 다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더기예요, 누더기. 왜 이렇게 방치되죠? 아이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명확하게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SH공사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사실 2014년 11월에 안전검사를 했는데 그 안전검사가 제 생각으로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에 관한 법이 변경이 되어서 지난 1월 29일까지는 전면적으로 새로운 놀이터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개입하기 전까지 공사를 안 했어요.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고요. 두 번째, 4월 20일부터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가져온 바닥 샘플입니다. 바닥의 연한을 8년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8년을 바닥이 버티려면 두께가 3㎝ 내지 5㎝는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마감한 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는 0.5㎝ 여기는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러니까 바닥이 3~4년 지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4월 20일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들 돈으로 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자기 돈이 우리 시민들 세금입니다. 제가 구상권을 업체한테 청구하라고 그랬어요, 부실공사로 인한 것이니까. 비용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책임을 기본적으로는 져야 되는 게 맞는데 공사한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도과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더 내용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SH공사 마포센터를 수차례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센터장을 비롯한 SH공사의 직원들은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에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차대로 그냥 사업부서에서 하라고 던져주지 뭐가 문제인데, 아이들 안전문제의 문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에 가면.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는데 하나는 SH공사의 지역센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센터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가 어떤지 점검 한번 해 보세요.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지, 민원은 제대로 접수되고 해결되고 있는지 그 서비스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시설에 대한 현황이 어떤지, 또 부실공사로 인한 사용 못하는 것이라든가 안전의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라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부실공사로 인한 비용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냥 손쉽게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상권을 철저하게 청구해서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SH공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서 대시민과 관련된 일이 일어나는 곳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좀 더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부서인 주택실과 같이 해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임대아파트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는 거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의식도 있고요. 관에서 아니면 SH공사에서 잘못 대응해 주면 무시당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데 업자나 SH공사에서도 그런 게 작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런 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택법이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고요, 서울시 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개정을 해서 일선에 다 배포가 됐고요, 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중에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관련한 하위규정이 법령이나 규칙에 위반돼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더 위축시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제가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냐면 임대주택표준관리규약 개정되기 전에 현재 있는 것인데 56조 보면 잡수익의 사용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임대아파트는 대표자회의라고 하지 않고 임차인대표자회의라고 하는데 임차인대표자회의의 임원은 임원의 업무추진비와 식비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주택법이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어떤 규정에도 대표자회의에 업무추진비나 식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임대아파트에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임대아파트가 비용을 쓰는 문제를 규정하기 위해서 앞 단에 보면 잡수익의 30% 내에서 임차인 대표자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총액으로 30% 이내에서 잡수익을 쓰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들의 업무추진비나 식비를 다시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 규정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피해의식도 있는데 상위법에 어떠한 규정도 없는 이 규정이 있으니까 야 왜 우리만 이렇게 제약하냐,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차원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제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 한번 이 부분이 어떤 차원에서 그런 규정이 있게 되었는지 저희도 자세히 주택국과 같이 판단을 해서 오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많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여간 위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같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제 지역이 임대아파트가 꽤 많은 지역입니다, 성산동 상암동 쪽에. 하다보면 임대아파트 쪽 부분들에 문제의식이나 민원이 많아요. 그중에 제일 큰 이유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는다, 하소연할 데가 없다 이런 것이고, 제도적으로 일반분양된 아파트보다는 자기들을 너무 제약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계기로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대시민 서비스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아파트 들어갈 때 조건이 있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동거인들은 입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동거인은 갈 수 있어요. 동거인은 살 수 있고요.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동대표자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를 뽑습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시비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실상의 동거인도 위임을 받은 경우는 동대표자격이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인가 여기에서는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대해서 SH공사 마포센터에서 국토교통부로 문의를 하게 되는데 뭘 하느냐면 동거인이 임대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는 다 차치하고 동거인이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임대아파트 규모가 얼마나 되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4만 6,000호 정도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명씩 하면 4만 명이 될 텐데, 한 명씩이 아니라 10분의 1만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되죠? 400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거인이 동거를 해서는 안 된다, 입주할 자격이 없다면 서울시 전체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동거인도 거주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자격이 없다 그러면 이 뒤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이 1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1,000명이 되든.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업무 떠넘기기 식의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유권해석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의 상황을 보고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아닌 사람 동거인이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사전검토를 하고 그런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문제제기가 나오니까 떠넘기기 식으로 유권해석만 하는데 그 유권해석의 결과가 잘못 나오면 이 사람들 다 내보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업무들이 처리될 때 본사와 아니면 서울시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유권해석을 할 수 있게 한번 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인식

황인식재정기획관

알겠습니다.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도봉)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업무보고를 언제쯤 하나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제진흥본부에서도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만 거의 결정 난 것을 그냥 보고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김현아위원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2023년까지의 중장기계획입니다.

김현아위원

중장기계획이지만 처음 계획 세우실 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중장기 가서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연도별로 어떤 것을 하는지 표를 그려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중간 중간 뭘 업무보고를 받고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막연해요. 그중에서도 10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 여기서 지구단위는 어떤 의미를 갖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기법 중에서 지역단위, 지구단위, 죽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데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특정한 지구에 세부적인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제약조건이라든지 또는 권장하는 내용이라든지 등등의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정하는 도시계획법상의 기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금 현재는 강남구 중심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코엑스 중심으로.

김현아위원

그게 어느 부분까지 돼 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청장이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치하고 이 발표된 것과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지구단위에 왜 포함되어 있지 하는 영역도 있고요, 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보였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건지 기획조정실에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제가 필요한 자료는 협조를 얻어서 구해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시면.

김현아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추진과정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을 가지시는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여기에요?

김현아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도시계획상의 어떤 결정이나 절차에는 참여하는 내용이 기조실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다만 여기에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기구나 인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등등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예산결정도 기획조정실에서 하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필요한 재정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죠.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안이 타당하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않다면 책정해 온 예산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이 거부한다기보다도 서울시의 편성단계에서 저희들이 적정한 예산규모를 정리를 하죠.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이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청회였나요, 거기에 제가 참여를 했고 많은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개념과 목적과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접근방법에 있어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복지인력 충원이 자치구 공무원으로 채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결정 난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동주민센터는 자치구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공무원이…….

김현아위원

그런데 공청회 때는 시가 채용을 하고 자치구에 협력하는 것으로,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신분은 자치구 공무원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채용은 시가 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재개발원이 있거든요.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해 주는 기관인데요 사실은 자치구별로 따로 시험문제 내고 시험감독 하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라는 전체 기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채용과정을 대행해 주는 거죠.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은 자치구 공무원이고 월급도 거기서 나가고 일하는 과정에서 상주도 자치구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인건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자치구의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방문간호사 부분은 전액을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사 부분은 75%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신분은 자치구 공무원인데도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권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직분이 다르고 이런 데 갈등도 있을 것이고 한데, 여러 복지인력 영역에서 특히 방문간호사, 예를 들어서 자치구 공무원으로 채용이 됐을 때 이 간호사에게 청진기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다 제공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에 인건비 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 100% 지원을 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나 이런 부분은 자치구에서 일단 운영을 해야죠.

김현아위원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다 협약이 된 상황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협약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시 지침으로 실행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회복지사나 방문간호사의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협약을 맺자 이런 주장을 구청장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협약을 맺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부분이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그런 것까지 시가 다 자금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현재는 구별로 하는 곳이 있고 차차 넓혀가겠지만 강남 강북 차이라든지 강남에서도 차이가 있고 한데 필요 없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필요 없는 구는 나중에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사실 이것이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업무라서 자치구의 의사와 협력이 없으면 실행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의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김현아위원

선택사항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희망에 따라서 하는데…….

김현아위원

보편적 복지 서비스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금년에는 13개 구 1단계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가 봐서는 전 자치구에서 신청할 것으로 보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18년까지는 전 구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국비, 시비, 자치구 이렇게 매칭사업이 되겠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평가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6페이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를 할 계획이신데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용역업체로 선정이 됐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이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내부자료에만 명시가 돼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할 건지가 알려지면 또 이렇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표로…….

김현아위원

목적이 컨설팅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평가결과에 의해서 페널티라든지 뭔가…….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양쪽이 다 가해지거든요. 페널티도 가고 인센티브도 가기 때문에 이게 보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투자ㆍ출연기관장은 나중에 재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어떤 지표로 누가 어떻게 평가한다는 것을 완전히 공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고 있는 대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경영평가지표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점은 평가 받아야 될 영역을 정해 놓고 리커트 척도로 점수 매겨서 나중에 합산해서 하는 그런 평가는 한계가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게 한계가 있죠.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혼합합니다. 소위 기관장의 리더십이다 그러면 그것을 정량화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계수화합니까? 그것은 가서 여러 가지 인터뷰도 해야 되고 구체적인 그 사람 직원들의 여론조사도 해 봐야 되고 이런 등등의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런 지표를 써서 하고, 그다음에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계량지표를 쓰고 그런 지표들을 미리 공개하고 이런 것 가지고 평가 하겠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평가를 합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표로 평가할 것인가 그 자체를 전문가 간담회라든지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합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경영평가지표를 용역기관에 제안하게 하고 그 의견을 계속 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수정, 저렇게 수정. 그것뿐만 아니라 피평가기관의 의견도 듣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하다든지 합리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확정한 지표를 피평가기관에 통보해 주고 그것에 따라 준비한 다음에 평가를 받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이런 절차입니다.

김현아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여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담회나 평가지표 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유사무이신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위원회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평가지표 만드는 과정이나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67페이지에 우수정책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우리 박양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 서울시의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이것만 봐도 정말 서울시의 위상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을 했다는 뜻인데, 지금 실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해외에 진출한 사례도 있고 국제기구 유치한 부분도 성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박 시장님의 의지와 실무진들의 발로 뛰는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정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선진국은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거죠. 개발도상국일수록 한 사람의 능력이 중점이 돼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서울시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착시키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정책 해외진출이라든지 국제기구 유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내용에 보면 정말 이것을 상품화하고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것인가 이런 많은 접근방법을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죠.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노력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송도에 ICT 관련 국제기구, UN 산하기구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ICT 교육을 하는 국제준기구가 있어요, 송도가 유치를 했죠. 우리가 국제기구 그러면 행정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교육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UN이나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서 그런 UN 산하기관 유치를 하시든지 만약 행정분야, 정책분야 이런 것이 없으면 서울시가 하나 만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세계시민연대 사이버대학을 만들어서 온오프를 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키면서 정책도 알리고 정책을 나중에 그 나라에 돌아가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가 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루아침에 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진국들은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학생 유치를 해서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한 게 바로 이 목적이에요. 사실 지금 우수정책 해외진출이라는 좋은 표현 이면에는 옛날 식민지 때 자기 식민지역을 자기들의 시스템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한 것, 조금 공통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으로 학교를 만들든지 공무원 유학생을 유치를 많이 해서 투자를 하시든지 정말 국제기구처럼 하나 만드시든지 이런 큰 안목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3억, 10억, 20억 하기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9페이지에 국제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제가 연말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9페이지 표에 보면 지옌(Z/Yen)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우리가 8위를 했고 또 이번에는 7위로 올라갔죠. 제가 말씀을 그때도 드렸습니다. 이것 말고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하는 평가에서는, 국가경쟁력 평가예요, 금융산업의 경쟁력인 한국의 금융시장 성숙도는 세계 80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 지표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교육협력국 담당이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제교류 차원이고 그런 것이니까요.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받는 그런 게 있어요. 창원은 벌써 평생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울도 빠른 시간내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지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초기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이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제협력관이 전문가니까 답변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재룡

유재룡국제협력관

여성가족정책실의 다문화담당관에서 글로벌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글로벌센터 자체를…….

재룡

유재룡국제협력관

글로벌센터 빌딩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센터 자체는 다문화가족담당관실에서 선린회라든지 SBA에 운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현아위원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재룡

유재룡국제협력관

외국인투자자라기보다…….

김현아위원

아니, 신문 언론에서…….

재룡

유재룡국제협력관

서울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요.

김현아위원

그렇죠, 스타트업 하는 거요. 예산은 얼마죠?

재룡

유재룡국제협력관

위원님, 그것은 다문화 쪽에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2016년 참여예산사업 사업주제를 공모했다고 하는데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전체 시정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너무 범위가 넓어서 공모할 수 있는 분야를 공모를 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정상택입니다. 사업주제 공모는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임된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위원들한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위원으로 선정된 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고를 한 것은 아니군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작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고요. 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사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러면 올해 위원 선정하셨죠?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선정했고, 교육 마쳤고, 위촉할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나이별로 35세 미만이 올해 몇 명이 선정됐죠?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30대까지 하면 94명입니다, 30대 이하가.

최호정위원

30대 이하면 29세까지가…….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아니요, 30대 미만으로 했을 때요?

최호정위원

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39세까지 10대, 20대, 30대 하게 되면 9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10대, 20대, 30대까지 94명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올해는 35세 미만, 35세에서 49세 작년과 좀 다르게 했어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일단은 저희가 작년은 세 분류로 했었는데 올해는 연령대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범주를 하나를 더 줬었습니다. 한 분류를 더 세분화한 거죠.

최호정위원

어떻게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젊은 층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19세에서 29세를…….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30세에서…….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세 미만, 그리고 25세에서 39세, 그리고 40세에서 54세, 55세 이상 이렇게요.

최호정위원

그래서 몇 명 됐죠?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저희가 250명 조례에 나와 있는데 최종 교육 마치고 예산학교를 이수해야 위촉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234명 위촉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나이별로는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연령별로는 25세 미만이 35명이고, 그다음에 25세에서 39세가 59명이고, 40에서 54세가 67명, 그리고 55세 이상이 7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234명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보고 모르는 것 있으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언제라도 불러주시면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49페이지요. 49페이지에 보면 미래예측백서를 발간한다고 되어 있죠? 보통 백서를 1년에 몇 개 정도 발간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 전체적으로요?

최호정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계측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한 10여 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호정위원

1년에 10여 종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러지 않을까 추정이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시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박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몇 개 정도 백서가 만들어 졌는지는 아직…….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따로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백서발간을 장려하고 있고요, 기록을 많이 남기자는 입장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공개적으로 만드는 백서가 있고 비공개적으로 만드는 백서가 따로 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백서는 전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백서 발간한 내역을 주시는데 공개백서와 비공개백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에 사용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9호선 관련해서 버스를 무료버스를 운영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을 계속 무료로 운영하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4월 22일까지만 무료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순환버스 850원짜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오래 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면 빨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처음부터 아예 무료로 하지 않고 제대로 유료로 하는 게 낫지 않았나, 법률담당관님께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파악하는 게 더 옳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판단을 해 볼 수 있다고는 보는데 처음에 저희가 9호선 3월 28일 개통을 하면서 이것이 혼잡도가 많이 높아질 것으로는 예측을 했는데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저희가 추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였고요. 일단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인데 우선 단기적으로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유료전환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적으로 오래 전에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은 법률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것을 할 적에 미리미리 예측해서 하시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정통계 분석관리 올해 시스템 마련하시는 예산 있죠? 그것 작년에 여기 위원회 와서 처음 예산 결산할 때인가 삭감된 게, 재정통계 분석관리가 작년에도 예산을 책정했다가 다 못 쓰고 올해 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사업 현황을 보니까 아직 원인행위도 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작년같이 안 될까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우선 재정통계 분석관리 쪽은 작년에 조직개편과 같이 맞물려서 기조실 내에 통계전담부서를 두는 것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2억 7,500이 편성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계데이터담당관 쪽으로 통계정보팀과 통계조사팀이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조실 내에는 재정관리담당관 속에 재정통계팀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재정관리담당관 쪽으로 전액이 이체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통계데이터담당관 쪽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 7,500 중에서 1억 800만 원은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 6,700만 원은 저희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올해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그냥 궁금한 것인데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들한테 창의, 46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접 수행 학술용역도 하고 시정연구논문도 뽑아서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해마다 점점 늘지는 않고 접수건수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지원액도 조금씩 줄고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비슷한 수준입니다만 조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경쟁률이 높고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하려고 하는 사업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용역으로 외부에 줘야 될 것을 용역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기술분야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능력을 발휘하거든요. 분야 자체도 아주 넓게 되어 있지는 않고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는 공무원 수도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민간기관이 해야 될 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하겠다는 내용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 자체가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호정위원

점점 전문성 있는 공무원분들이 많아지면 이런 용역 같은 것들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주는 것 같아서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좀 더 장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장려해도 되고,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앉아있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철 위원입니다. 먼저 최호정 위원님과 이숙자 위원님이 질문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세 미만이 35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저번 3월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한 게 있는데 미성년자와 관련해서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미성년자 질문을 하셨고요. 과연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주시고 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2015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의 명단 이숙자 위원님께 제출한 것을 보니까 20세 미만 한번 제가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15명이나 되네요. 그런데 지금 교육까지 끝낸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예산학교 교육까지 끝냈습니다.

김진철위원

현장 같은 데는 안 가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아직, 지금 사업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니까요. 사업제안 받은 다음에 현장에 또 가게 되겠죠.

김진철위원

그런데 미성년자들이 작년에는 6명이 있었는데, 19세 이하 6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래요, 선정을 했는데도.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미성년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회의에 참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많이 참석한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만 혹시 참여 안 한 청소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김진철위원

그때 당시에 저한테 업무보고 할 때에 현장방문이나…….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장방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김진철위원

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서류심사나 이런 과정에는 참석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학업사정상 현장방문이나 이런 부분이 주중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방문은 아마 좀 참여하기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회의 참석률은 작년 같은 경우는 50%, 50%, 40%, 55.6% 이렇게 나옵니다, 개인별로는요.

김진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현장방문도 안 가고 그런 학생들이 과연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결정할 거냐는 거죠. 그게 문제 아닌가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하여튼 현장까지 봐야지 제대로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의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학생들이 현장에 갈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한다든지 분과에 그렇게 안내를 해서 운영하는 데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올해 선정된 인원을 보니까 더 는 것 같아요. 13세, 14세 이런 학생들이 저는 현장을 가서 보고 얼마나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과연 설까? 지금 제가 볼 때는 25세 이하들도 이런 판단이 잘 안 설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25세 이하가 35명이 선정이 됐다면서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김진철위원

이런 분들이 과연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고 얼마나 절실하게 그 예산을 느껴서 딸 수 있게 참여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일단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목사업이나 이런 쪽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학생들이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런 쪽은 충분히,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를 위원의 자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을 해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시간대를 조정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서 직접 그 학생들이 현장의 문제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분과에서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 25세 미만의 분들이 예산 결정할 때 다 투표에 100% 참여하나요?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일단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총회 때나 이럴 때는 참석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참석할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14세나 13세 이런 학생들은 부모가 따라올 것 같은데, 아이 혼자만 보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의 명의를 걸고 부모가 대리투표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도 보면 사회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밝은 학생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령만을 기준으로 판단력이 떨어진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꼭 25세 미만은 판단할 수 없다 그것은 조금은 그럴 것 같고요. 여하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학습의 기회, 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김진철위원

그런 의도라면, 학습의 기회라고 설명을 한다면 제가 공감을 하지만 미성년자 13세, 14세 되는 학생들이 예산의 중요도를 판단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동의하기 어렵다. 애초부터 이런 서울시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 갖는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반영을 했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면 이게 형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본래 목적은 전 연령대의 의사를 주민참여의사로 명백하게 반영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학습의 효과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연말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의 결단력을 갖고 어떤 예산들을 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정상택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실장님, 상암 DMC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암 DMC에 롯데복합쇼핑몰이 엄청 큰 규모로 들어온다는 것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계속 질의도 하셨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일단 듣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은평, 서대문, 마포 그 서부권 일대의 상권이 초토화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지금 구파발에도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것도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은평구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통시장이나 로드숍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의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은 당연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의 과제는 이걸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하고 계시고 염려하고 실제 활동하고 계시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생방법론을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입장은 상생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저는 롯데복합쇼핑몰과 관련해서 거기 필지가 3개이지 않습니까? 세 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왜 지하를 통으로 개발을 하게 허가를 해 줬을까? DMC자문회의라는 회의가 있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거기 1차, 2차, 3차 회의를 통해서 통개발을 허락을 해 줬는데 이 통개발이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냥 지하를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이 아니고, 통개발이 안 되면 복합쇼핑몰의 설립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물과 건물이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쪽 건물에서 쇼핑을 하고 또 밖으로 나와서 이쪽 건물에 쇼핑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될 건데 지하 통개발을 해 주고 지상연결통로를 만들어줌으로써 바로 복합쇼핑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서울시의 책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기본적인 취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개발계획을 마포구하고 시의 관련부서 도시계획 파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밑에 예를 들면 지하의 통개발이라든지 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부분 의문이 있으신 부분은 제가 해당부서의 의견을 구해서 차후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지하 통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보통의 도로에서는. 도로의 지하를 공공의 목적이 아닌 일반기업이 지하를 개발해서 이용한다는 것이 서울시나 국가에서 그것을 쉽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는 필지별로 사실은 지하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지하부분도 필지별로 구분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부분도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3개 필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은 3개 필지로 돼 있습니다만 지하의 통개발을 허용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통개발이 허용됐는지도 모르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업무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도시계획 자문을 받는다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친다든지 등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하는 사안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진행경과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것이 없어서 지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지금 제가 문제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박원순 시장님이 계실 때 그 땅을 롯데 측에 팔았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매각한 것은 2013년 4월이니까요.

김진철위원

그 큰 땅 세 필지를 팔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세 필지를 판 것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판매시설로 해 주면서 롯데 측에 복합쇼핑몰 할 수 있도록 지하 통개발을 허락해 준 것이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지하 통개발만 안 된다고 해도 그 공간은 복합쇼핑몰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이거든요. 오히려 지하 통개발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건물별로 호텔이나 놀이시설이나 다른 기타 등등의 것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는데 그것을 지하에서 다 통하게 허락해 준 것은 저는 그것이 큰 특혜였다. 서울시가 롯데한테 땅을 팔기 위해서 그런 특혜를 부여해 주면서 사정해 가면서 팔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구체적인 결정과정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뭐라고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 위원님 염려사항은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지하부분을, 아직 마포의 도시계획심의 통과가 안 됐거든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인지, 통으로 안 하고 그냥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게 해 주면 분명히 복합쇼핑몰은 못 들어올 겁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김 위원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제 업무분야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김진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실장님이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생각을 못 하셨다니까 그 부분을 직접 챙겨주셨으면 하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앞으로 통개발이 안 되게 바꿀 수가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의견을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과정이라는 게 김 위원님 아시는 대로 고려해야 될 가치들이 워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변 상권과의 충돌문제, 그리고 각 필지별 개발할 때 그것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고는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서 또 토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등등의 다른 가치들이 도시계획 하는 분들의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아서 결정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도시계획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또 도시계획결정 절차들이 죽 진행이 되는 것인데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일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런 김 위원님께서 현지에서 지역상권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대표자의 입장 노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시계획파트에 이런 염려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염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달을 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김 위원님께 전달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 부분은 진짜 상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물론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면 그 주변의 아파트나 주민들 몇 몇은 재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이익 보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인들은 당장에 그런 재산의 약간의 손해가 아니고 50% 정도로 반토막 나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길거리로 나앉는 상인들이 부지기수일 텐데 그런 것과 재산의 가치상승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생각을 갖고 접해야 된다. 상인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실장님이나 시장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누구도, 지금 정부에서도 손 놓고 있는 입장이고 법으로도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장시장실을 개최하고 계시잖아요, 시장님이? 저번 일요일에 마포에도 다녀오셨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이번 일요일에 마포에 갔었고요 금요일, 토요일에는 중구, 용산 등 3일간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진철위원

중구청장님이 최창식 청장님이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현장시장실을 거부했다고 하는데 왜 시장님이 오지 말라는데 자꾸 간 것인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희가 사실 중구청 주민이기도 하지만 서울시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장 입장에서 구청장이 그런 의견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시장 입장에서는 현장을 살펴보고 의견을 듣고 소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된 프로그램을 다 진행하지는 못했고요. 중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주민과의 대화프로그램을 죽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지금 남대문시장 상인들이나 중림동, 회현동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요.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소통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현장에도 나가보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진철위원

철길을 건널 수 있는 대체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서울역고가 부분을 공원화하면서 대체도로 부분은 북부역세권 개발지구 내에서 출발하는 지점의 도로거든요. 그래서 북부역세권에서 출발해서 서울역을 통과하는 철도를 공중 통과해서 만리동쪽으로 연결하는 작은 규모의 대체도로인데 이것이 역세권 개발하면서 대체도로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북부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검토할 수 있다 그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한참 걸리는 일 아닌가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간적으로는 북부역세권 개발계획이 거기에 민자사업으로 사업하는 방식인데 민자사업 당초에 참여하고자 했던 업체가 포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시간은 소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래서 남대문상인들이나 중림동, 회현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잖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중요한 반대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진철위원

마포구에서도 김창수 의원님이 그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 도로가 없어지게 되면 교통난이라든가 이런 게 심각해지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역세권 개발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당연히 반대할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도로만 끊고 기다리라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도로를 끊되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회도로, 우회를 시키는 방법으로 교통소통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철위원

시정질문 때 김창수 의원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정질문 때 김창수 의원님께서는 가설교량을 그때…….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우회도로의 대안을 내놓은 것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었나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봐서는 이러한 대안이 교통혼잡과 불편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진철위원

지금 지하철9호선도 막 일을 저질러놓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현장시장실 차려놓고 이렇게 허둥지둥 댈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충분히 지금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조건 강행할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면서 하는 시정을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 시장님이.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이것을 서두르고 밀어붙일까에 대해서 지금도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염려도 저희들이 감안해 가면서 일을 하겠고요. 위원님,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가도로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역 주변의 어떤 전반적인 그 지역의 도시재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고가도로를 공원화하는 사업 포함해서 저쪽 서계동, 공덕동, 만리동, 남대문시장 이런 등등의 지금 나름대로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 이러한 복합적인 계획을 전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시장님의 도시재생 그런 생각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보강해서 쓸 수 있는 물건은 더 쓰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예산도 절감하고.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도 늦지 않는데 서울역고가 도로를 2~3년 안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어떤 상징적인 물건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것 정도의 가치밖에 없지 않나, 그것 안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가지 않냐는 거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아까 3일간 현장시장실 운영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직 시장이 3일간 곳곳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김진철위원

시장님이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뭐해요, 반영이 안 되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물론 반영할 수 있는 게 있고 어려운 부분들이 교차하는데요 그런 대화를 지금으로 끝난 게 아니거든요. 3일간 현장시장실은 하나의 과정이고 계속적으로 공청회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것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취지가 맞는 말씀이잖아요? 대화해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가자.

김진철위원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소통 안 한다고 이렇게 제치지 마시고요 의견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주민들도 같이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저는 박원순 시장님이 4년 동안 진짜 큰 서울시에 기여를 하는 시장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시장님이 어느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그동안에 수용해 주는 차원의 정책들을 해 왔는데 왜 유독 서울고가만은 이렇게 밀어붙일까? 저는 예산반영 과정에서도 느꼈고 지금도 그 의문이 아직은 안 풀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이런 시장님 밑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진심으로 조언을 해서 시장님이 진짜 헛발을 안 디딜 수 있게 해 주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밀어붙이거나 그냥 막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김 위원님 말씀대로 건의드릴 것은 건의드리고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마포에서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을 했는지 그때 오경환 위원님 오셨던데 김 위원님 또 다음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이 대화 계속 이어가시고요. 지금 다 확정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생각 전혀 없으니까 같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계속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철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없어요? 실장님,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요청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오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서울역고가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죠. 시장님이 딱 하겠다고 정해 놓고 현장시장실 개최하고 의견 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물론 방향을 정해 놓고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수정 가능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세하게 수립해 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수렴보다는 먼저 본인이 하겠다고 내질러놓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 관련해서도 전혀 공청회나 토론회 과정 없이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박원순답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충언을 드려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실 좋은 소리 하면 귀에 거슬리고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귀에 거슬리면 그 소리가 바른 소리예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은 승진도 해야 되고 옆에 있다 보면 그냥 오로지 예스 예스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기가 다 되어서 교체를 하든 어떤 특수한 사정이 생기든 간에, 그러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들한테는 왜 교체가 되고 언제 교체가 되는지 사실은 좀 알려주셔야 돼요. 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이 교체가 되는지 산업진흥원 대표이사가 교체가 되는지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이런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조실 입장에서 해당부서에 다 연락하셔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무상보육하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25개 구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예산반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원래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대로 다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원래 반영이 됐다면 지금 집행결과는 어떠한지, 그래서 연말에 갔을 때 또 작년처럼 미반영 돼서 부족한 사태가 있는 건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자료로 주시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무상보육이나 기초연금 등 국비와 지방비 매칭 돼 있는 사업의 경우에 현재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비, 시비 부분은 반영이 돼 있는데 문제는 기초단체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20%, 30% 이렇게 있는데 기초단체의 재정여건이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부분을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의 전액을 편성하지 않고 6개월분, 심지어는 3개월분 이렇게 편성해 놓는 자치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치구의 경우에는 지금 거의 소진이 되는 상황에 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치구의 경우에는 국비하고 시비분을 먼저 받아서 선집행하고 나중에 하반기에 가서 자치구 예산부분은 감당해 보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는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단 자치구별로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시비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부담 부분을 다 합니다만 자치구 재원부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예전에는 특별교부금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구 부담분을 지방채 발행해서 지원해 주기도 했었고 등등의 어떤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쓴 사례도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 부분은 부족한 구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진지하게 협의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좋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예산 미반영했다가 나중에 떼쓰고 해서 특교로 메우고 이런 과정이 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전략적이고 정책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시가 기준을 정해야지, 그래서 2014년에 어떻게 그 문제를 수습했는지와 2015년의 현황이 어떤지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지금 정부가 계속 재정개혁 이런 것을 하면서 벌써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10% 감축이라든가 또는 재정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통보 받거나 연락 받은 것이 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직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내용은 없는 상태이고요. 국고보조사업 받는 경우에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에 일단 보조율 자체가 지방하고 차등적으로 아주 불리한 보조율을 적용받고 있고, 각 개별사업의 지원에 있어서도 서울시에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인색합니다. 서울시 재정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낫다는 이유인데 아까 보고에서 그래도 1,000억 정도는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 서울시 재정자립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80%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90%도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미 서울시도 재정적으로 완전히 안정적이고 자주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고 확보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하기 위해서 실ㆍ국별로 각 중앙부처하고 기재부 접촉을 이미 다 연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셨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결산은 재무국에서 하는 건데 아마 그쪽 보고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 대비해서 결산제도 하겠다는 거예요. 기조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계획과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9페이지 보시면 동남권 국제교류단지 얘기했는데 마이스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동남권 부분은 동남권국제교류추진단을 별도로 국장급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시재생본부 소관으로 해서 추진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 업무 내용으로 보면 경제진흥본부가 해당됩니까, 문화체육관광본부가 해당됩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마이스 업무 자체는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쪽 소관인데요, 서울시 전체 마이스 업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동남권 복합지구 여기 마이스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한전부지가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세수입이 들어와야 될 시점 아닙니까? 들어왔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연내에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올해 9월까지 아니에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기는…….

김용석위원장

(도봉) 9월까지 완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인가 해서 계속 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잔금 납부가 9월 말로 예정돼 있는데 2개월 이내 11월까지는 취득세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서울의료원 매각을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5,000억입니까, 얼마 잡아놨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4,700억 잡아놨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추진되고 있어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올해 안에 팔릴 것 같아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아야 되겠습니다. 4,700억 세입예산 잡아놨는데 팔아야죠.

김용석위원장

(도봉) 작년에 3,500인가 잡아 놨다 펑크 났어요, 그렇죠? 올해 또 4,700억인가 잡아놨는데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그 정도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 팔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용도변경을 하시는 거죠? 2종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마무리되는 것 언제입니까? 하반기 아니에요? 그러면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 주세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까 권미경 위원님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질의하셨는데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공무원노조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직과 방문간호사 채용 중에 사회복지직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 일부 6급 정도의, 소위 구청에서는 관리자급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력자를 채용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사회복지직으로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상대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복리나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노조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절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력자 채용규모를 줄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가자 해서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결국은 파견인력이 준 것 아닙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채용인력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원래보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서비스 제공이 그만큼 안 될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민간경력자 채용이 12명인가 그랬는데 그것을 6명인가로 줄이는 방식,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 일부 줄이는 거였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비스 수준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인데 메트로하고 도시철도를 통합한다고 이미 시 방침은 그렇게 정해졌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시장방침이 확정난 겁니까?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시장방침을 따로 받았는지는 제가…….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런 것을 확정하려면 시장방침이 승인이 나야죠.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방향을 내부적으로 구두로 논의해서 정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형식적으로 방침을 받았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아니, 조직을 통폐합하려면 어떤…….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방침을 따로 받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지금 어떤 단계예요?

경기

류경기기획조정실장

통합해야 된다는 방향에는 저희들이 설정을 했고 그것에 기초해서, 이 부분은 이해당사자가 워낙 많아서 일단 1차적으로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메트로 내에서도 사측이 있고 노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화를 통해서 통합안을 도출해 내겠다는 것이 저희들 방향이거든요. 도출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만의 의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방향은 이게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시되 저는 개인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어떤 이익과 효과가 있는지, 물론 효율성만 따지면 줄이고 통합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단순히 효율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까지 남아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숙자 부위원장님, 오경환 위원님, 김현아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안한 정책적 제안과 또는 자료요구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