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매우 바쁜 시기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번호 291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돼서 건축기본조례안은 지난 제258회 임시회에서 이미 상정됐고 질의응답도 마쳤고요. 그동안 폐회 중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수정안까지 준비를 해 놓은 상황이니까 질의응답도 생략하시고 바로 수정안을 제안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실까요? 저희가 간담회석상에서 이미 여러 가지 논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유동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1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첫째,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는 등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일부 삭제 또는 조정하고 둘째, 서울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중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관련 부서 간 통합조정”을 삭제하는 등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 중 “정비계획의 수립 및 자문”을 “정비계획의 수립 자문”으로 명확하게 하는 등 업무를 일부 조정하며 셋째, 서울총괄건축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넷째, 시장의 서울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가능 근거 및 업무원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대로 할 것을 제안하며,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동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동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가 서로 상의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유동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먼저 간부소개 했었나요, 위원장님? 안 한 것 같은데요.
김미경위원장
임시회 때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간부소개 하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단장으로 임명받아서 3월 16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된 김태형입니다. 아주 미숙한 점이 많은데 많이 도와주시고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뵙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부진도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는 팀장님들 위주기 때문에, 지금 다 팀장님들이시네요, 과장님들이 계신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 우리 유동균 위원님 또 위원님들이 처음 뵌 분도 계시고 그렇게 때문에 인사 나누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운영팀장 김진용, 공공시설디자인팀장 장영호, 연구1팀장 육근형) 연구2팀은 아주 충원이 안 돼서…….
김미경위원장
오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님,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공간개선단장으로 상임위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과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3월 16일자로 임용된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아직 공직생활이 처음이라 여러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많아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길 축원드리며,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정책으로서 내적성장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실현을 위해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항시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정현안을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일단 질의응답 하시기 전에 개선단장이 임명되기 전부터 실상 업무나 이쪽에 출입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자료하고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고요. 제가 2015년 1월에는 한 9회 정도 시청사 출입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회는 제가 임용서류 접수하고 그다음 면접 시에 한 2회 정도 방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7회 정도는 제가 2014년 세운포럼 위원으로 위촉됐고, 2014년 8월에는 서울역고가 현상공모 기본계획안 수립과 그다음에 기술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서 그것 관련사항으로 세운상가 현상공모 현상설계지침 자문이라든지 서울역고가 기술심사 관련해서 제가 출입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015년 2월, 3월경에는 9회 정도 제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과 2월 3일 임용발표 합격통보를 받은 후에 9회 정도 제가 온 것으로 알고요. 그때 업무 인수인계와 부시장님 회의 참석 요청으로 제가 6회 그다음에 인사과 서류제출 건으로 3회 정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록은 뒤에 별첨서류로 첨부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임용 관련한 것들 위촉장 그다음에 서울역고가 기본계획 국제지명 현상설계, 공모 기술심사위원 홈페이지 내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번에 김인제 위원님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단장님의 사과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료들을 저희가 요구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본인은 정확하다고 제출하신 거지요,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사실 100%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 부분이 있지만 메일이나 해서 최대한 출입증 발급받은 기록을 확인해서 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어쨌든 그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 번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단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김인제 위원님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나 제가 잘못한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제가 빨리 또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지 못해서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자, 이제는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업무와 더불어 또 다른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이 원래 이 라인조직에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월 1일자로 만들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1월 1일자로 만들어졌습니다.
박준희위원
1월 1일자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동안에 1월 1일부터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이 임용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내용을 누가 믿겠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의회에 오셔서 위증이나 하고 그렇게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공간개선단이 1월 1일부터 새로운 조직으로 탄생해서 이 업무는 가져가고 있는데 그 업무의 영역에 포함된 일들을 하시느라고 출입을 했으면 그것이 그거지 무슨 거기는 관계가 없고 이런 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동료위원인 김인제 위원도 다 알고 질의한 것인데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승효상 총괄건축가하고 이 조직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는 민간인 전문가가 위촉되신 것이고요 민간인 전문가로 자문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저희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원업무가 일부 있지만 총괄건축가 업무하고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는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총괄건축가를 여기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왜 관계가 없다고 그래요, 다르다고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이 조직이 왜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이 하는 업무 보면 지금 다 이쪽에, 총괄건축가라든지 도시공간개선단이 생기기 전에는 이 업무가 주택건축국에서 다 관장해 왔던 업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업무 중에 일부를 다 떼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기 전에 의회하고 전혀 소통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물론 단장님이 라인조직이고 스태프조직 서울시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의회가 바라볼 때는 단장님한테 추궁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모르겠고 옥상옥을 만들고, 자꾸 이야기하지만 지금 항간에는 우리 단장님이 총괄건축가 라인조직에 들어 있지도 않는 총괄건축가 지시받고 움직인다는 소문이 다 나있는데 그것을 단장님만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관계없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희위원
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총괄건축가 지원업무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는 총괄건축가 지원업무뿐만 아니라 공공건축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 그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공공시설 디자인 관련 업무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업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업무가 있지만 총괄건축가하고 저희 업무가 완전히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지원하는 업무는 있지만.
박준희위원
지금 공공건축가하고 총괄건축가하고 어떻게 달라요, 업무영역이? 지금 총괄건축가 내에 공공건축가가, 그러니까 민간도 자문하는 것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기본법에 민간전문가 위촉 규정에 의해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노들섬이라든지 우리 공공에 대한 이 건축에 대한 자문은 어디서 받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자문은 총괄건축가가 자문 일부 하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공모하고 이럴 때 공모 관련이나 자문위원회가 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로 자문을 하시고 필요하면 저희한테 자문요청이 옵니다. 저희가 전부 자문하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노들섬이라든지 우리 공공적으로 건축을 해야 될 그 건축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이 도시공간개선단이 거기에 차지하는 %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를 해요, 안 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하신 노들섬 관련은 노들섬은 도시재생본부의 공공개발센터에서 주도를 하시고요 거기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자문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현상공모 관련을 다 주관을 하시고 일부 저희한테 와서 총괄건축가 자문요청을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역고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을 어떻게 됐든 재생 쪽에 한다 그러면 도시공간개선단이 그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해요, 안 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역고가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박준희위원
전혀 안 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에 노들섬하고는 다르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들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개발센터에서 주도하는 업무고요.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시공간개선단이 뭐하는 데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이제 생겨서. 업무영역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정확하고 명쾌하게 유권해석 해 볼래요? 뭐하는 거예요, 도시공간개선단이 뭐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공간개선단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 관한 도시건축 기본계획 수립,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들, 공공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제도 마련해서 아까 인증제, 공공시설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구업무에서 노들섬이나 서울역고가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저희가 기획해서 현상공모까지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들섬이나 서울역고가는 예를 들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만약에 먼저 출범했으면 저희가 진행할 수도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지금까지는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사실은 서울시의 건축에 관련된 사안들을 거의 독점적으로 외주 용역 주는 부분부터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관여하고 있다, 설이 이래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떠도는 말에 의하면.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을 총괄건축가이신 승효상 건축가가 제안을 해서 도시공간개선단장님도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추천을 해서 또 제안을 해서 선ㆍ후배지간이고 관계가 있어서 다 이렇게 위촉되었다. 본 위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설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 첫 번째는 서울시의 라인조직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 부분이 옥상옥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의 패러다임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아주 독점적으로 우월적으로 상당히 행정에 접근해 오면 이 분야만큼은 독단에 흐를 수 있다 이런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우리 의회에 자꾸 소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해 주시고 도시공간개선단이라는 조직이 그렇게 우려한 대로 가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시에서 정말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조된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사실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공간개선단장으로 현 보직일자가 3월 16일입니다.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은 1월 1일자로 만들어졌는데 1월 1일자 현직에 근무한 팀장은 공공시설디자인 장영호 팀장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연구1팀장이 왔어요, 또 연구2팀장은 있지도 않고. 그리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정책팀장이 현 보직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이 조직을 서울시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이었다고 그러면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예산사업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예산이 5,5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총괄건축가 운영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5억 8,600만 원 가운데 3억이 서울총괄건축가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에요. 서울총괄건축가가 누구입니까? 승효상 씨지요? 맞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누구의 조직입니까?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개선단의 정책목표를 놓고 보더라도 “도시공간 정책, 소통과 협력의 자문 역할” 누구를 위한 자문 역할입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시공간개선단이 준비된 조직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정책과제에 나와 있는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디자인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정책목표로서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뀌었겠습니까?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시공간개선단 단장으로 3월 16일자로 취임을 해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내용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공공건축가 제도, 이미 활용하고 있었지요? 2014년도에도 있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있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운영됐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운영의 실질적인 효과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떤 내용으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작품집이나 전시회를 많이 했는데 공공건축가 투입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공공건축가 투입으로 공공건축물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파견받은 공공기관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가 2014년 11월 29일부터 1월 14일까지 설문대상…….
김희걸위원
공공건축가 위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심사해서 공공건축가들이 이제는 각 동의 문화복지센터로까지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금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74명을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투입됐습니다.
김희걸위원
투입이 됐으면 그 전에 실질적으로 투입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6~7명 정도 배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 취지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그 6~7명 언제 채용될지 알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 사항을 고려해 달라는 요청사항을 자치행정과에서 들었습니다.
김희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들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각 현장에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사 채용요건이 2,000명 내지 3,000명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자치단체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 업무영역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속된 말로 각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서울시에서 나서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알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각 동사무소 한 개당 얼마 정도 투자됩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자치행정과 예산으로는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5,000만 원 가지고 74개 동사무소에 배분된다고 생각하면 그 돈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은 말씀드릴 것은 자치행정과 협조사항으로 와서 저희가 어렵게 협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계획이 시행돼서 저희 공공건축가가 투입돼서 일부 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지금 협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희걸위원
공공건축가가 그 부분에 투입이 돼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사업예산을 투자를 하고 설계공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감 있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권위적 의식만 가지고 진입을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게 오해하시거나 우려하실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예산으로 잡혀 있는, 물론 적은 예산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건축가 투입을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어려운 여건에서 공공건축가를 투입하고 또 구청에서 추천한 건축가를 투입해서 적은 예산과 시간으로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공공건축가로 현재 129명이 활동하고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것을 150명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서 서울시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돼서 2015년도 예산은 5,500만 원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자문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150명이 1년에 한 건만 참여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74명이 당장 투입되는 효과입니다. 그 74명들에 대해서 얼마씩 책정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5,000 예산 중에 설계비를 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설계비가 800만 원이고 거기에 따른 공공건축가들에 대해서 수당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수당 지급하지 않고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설계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 설계비는 이 74명이 개별적으로 설계에 응모를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이 74명에 대해서는 일반시민 공모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개 동씩을 묶어서 준다든지 하는 특혜성 아니겠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시간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김희걸위원
아무리 짧은 시간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재능기부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재능기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재능기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력에 넣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재능기부라고 한정할 수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공작업에 자기가 열성적으로 투입하는 것이니까 재능기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희걸위원
그다음 것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대가가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상기시켜서 업무진행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전효과냐 사후효과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도 업무진행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이 결과를 잘 모니터링해서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바 없게 후속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종로 출신 유찬종 위원입니다. 먼저 임용이 언제 날짜로 되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15년 3월 16일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료제출 온 것을 보니까 2015년 1월 14일 세운상가 설계지침 자문을 하셨고 그리고 또 서울역고가 기술심사위원 자문도 하셨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서울역고가 기술위원 자문, 2015년 1월 29일에는 서울역고가 현상공모 기자회견 관련 자문을 하셨는데 기자회견 관련 자문에서 어떤 자문을 하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역고가 현상공모 기술심사위원으로 제가 위촉돼서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위원들끼리 모여서 제목이라든지 보도자료 내보낼 것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기자회견 관련 자문의 내용들이 일부 이해관계 되신 시민들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셨던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민들의 오해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서울역 외에 북부개발사업 관련해서 대체도로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저는 운영위원은 아니고 건축관련 기술자문위원이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관해서 자문했습니다.
유찬종위원
기술적인 관련 자문이 아주 심도 있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큰 틀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반대토론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해가 마무리 지어졌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날 마무리라기보다는 보도자료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제목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 계시니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남대문시장, 기타 등등해서 이해당사자들 관련은 우리 정책으로 묻어버리고 진행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관여사항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좀…….
유찬종위원
도시공간개선단의 어떤 전략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서울의 전체 공간 구조에 대한 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오래된 도시고 또 서울의 오래된 올드시티에 해당하는 중심부하고 그다음에 전체 서울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로 엮일 것인가, 기존에 사업이 굉장히 부서별로 많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을 잘 읽어서 예산낭비 없이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비전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해외사례를 봐서 어느 도시에 비교해서 도시공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질문을 제가 외부에서도 받았는데 서울과 비교할 수 있는 모델은 그렇게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차용할 수 있지만 서울자체가 오래된 도시의 수도고 인구가 천만이 넘는 도시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독특한 요소를 잘 발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찬종위원
근대문화시설 위주로 해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21세기는 근대문화시설보다도 다른 신 인텔리젠트 빌딩들 새로운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치중도 해야 되는 사항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공공건축가가 서울시에 몇 분이나 계시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재 129명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옛날 이명박 시장, 아니면 오세훈 시장일 때는 몇 분이나 계셨나요,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77명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유찬종위원
77명인데 129명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도 있고 의견이 많은데요 제 생각은 공공건축가가 특권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가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해서 자체적으로 경쟁하고 그 경쟁 가운데서, 특히 제가 취임해서 일해 보니까 아까 동마을복지센터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공공건축가 일부를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다든지 적은 금액과 어려운 여건에서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공프로젝트니 성의가 있으신 분은 참여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다른 분에게 양보해 주십사.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공공건축가를 조금 확대해서 많은 참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런데 항간에 시민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공공건축가가 너무 과다해서 우리 서울시의 건축행정조직에 심대한 훼손이 오고 그리고 공공건축가들이 어떤 프로젝트마다 전부 자문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띠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이 아주 지대합니다. 그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또 자문료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하고 친분이, 아이디어가 맞는 그런 설계사무소한테 용역도 주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왜 박원순 시장님은 공공건축가에 치중을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가 건축행사만 능사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공공건축가가 투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공건축가의 장점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제가 그동안 다른 건축단체장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건축가만 아니라 다른 지역건축가들, 지역건축사협회들도 같은 식으로 동마을복지센터처럼 재능기부 형태로 많은 프로젝트를 한다면 적극 교류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찬종위원
승효상 총괄건축가와 관련해서는 비난의 소지가 많이 있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려사항을 많이 듣고 지난번 의회 때도 제가 뒤에 배석해서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많이 제가 경청했습니다.
유찬종위원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시장이 건축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니까 내가 일관된 건축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발상은 정말 큰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위촉직이 시장을 대리해서 건축행정을 펴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뷰를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짧게 경험하고 이해한 바로는 자문이라는 게 대부분은 아시겠지만 같은 대지 안에서도 각 부서별로 사업이 따로따로 계획되거나 발주되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을 일관되게 정리하는 역할이 주 역할이고요 그것만으로서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 총괄건축가 또 도시공간개선단은 정말 미로예요. 이렇게 이렇게 짓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거쳐가야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일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슬럼화가 되어 있어서 아주 전체적으로 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여기서 결재 올라가면 이것 승효상 건축가 사인 받은 겁니다,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토를 못 달아요,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래서 총괄건축가가 참 문제가 있다. 도시공간개선단도 총괄건축가를 보조하는 개선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단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김희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총괄건축가가 임명되고 저희 조직이 갖춰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했던 부분들이 지원조직으로서 또 지금 말씀하신 자문을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실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려했던 부분도 있고 거꾸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저희가 아직 총괄건축가 예산만 있고 조직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업무도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우려를 숙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방대해요. 방대하고 전체적으로 건축가가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창의성도 있는 거고 서울시 주택국장, 주택과장 건축직들은 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다시 공공건축가를 투입시켜서 영역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정말 곱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시공간개선단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 주목도 받고 있고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단장님으로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이제 딱 한 달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주는 아니지만 위원님들 만나 뵙고 말씀 들었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제가 미력하지만 지금 우려하신 총괄건축가 부분하고 자문 부분하고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역할을 정립해 나가면서 자주 찾아뵙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저는 한 마디 더 곁들인다면 도시공간개선단은 업무 영역이 정확해야 됩니다.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무과 의견 거치고 그다음에 총괄건축가 관련해서는 자문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간에 혹시 공공건축가 하시다가 불만이 많고 이런 분들이 아까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제외를 하시나요? 계속해서 인원을 늘리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 공공사업은 분명히 자기가 기여하고 열정적으로 투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프로젝트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데 불만이 많으시고 열정이 없으신 분은 과감히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름만 올려놓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김희걸 위원님이 염려하셨듯이 본인이 공공건축가로서의 이름만 쓰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렇게 김태형 단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출범을 하고 저희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제안할 것도 많은데 일단은 앞서 단장님께서 유감표명도 계셨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저도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단장님은 건축가라는 직업이 상당히 창조적이고 자유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공직생활에 들어왔는데 공직생활 들어와서 당장 지금 넥타이 매기조차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적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단장님, 여기 우리 의회는 어떤 곳이라고 평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일단 저를 무지하게 긴장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태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잘나고 못나고 간에 우리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거든요. 공직자들은 특히 발언대에 서시면 무한의 책임감을 느껴주셔야 되는 것이고 발언내용, 보고내용을 진솔하고 솔직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첫 과정에서 거기에 오류가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임용과정에서의 문제도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임용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2월 3일에 임용발표가 됐고 사실 임용이 발표가 됐다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 아닙니까, 임명장만 안 받았을 따름이지.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이건기 부시장님도 그렇고 미리 보고 받기로는 처음 출범하는 단체라서 바로 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업무 인수인계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받았는데 단장님은 그것을 부인했단 말씀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1월 1일자로 도시공간개선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임명되신 분이 장영호 팀장이십니다. 장영호 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공공시설디자인팀장 장영호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래 팀장님들은 발언대에 설 수 없으나 특별히 김정태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입니다.
김정태위원
팀장님 1월 1일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첫 창설 멤버신데 오시니까 도시공간개선단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옆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작업을 하셨나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저희 팀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본부의 공공디자인과가 해체가 되면서 저희 팀이 도시공간개선단으로 가게 됐고요.
김정태위원
사무실이 있었군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리고 그 이전 작년도 말에 김장축제위원회가 있었던 자리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세팅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장실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고 기존에 단장실에 있던 비서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능직 비서직도 근무를 하고 있었겠네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총괄건축가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원근무를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 그러면 그 자리에 총괄건축가님하고 사무실을 함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군요?
장영호공공시설디자인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잠시 계시고요, 들어가지 마십시오. 단장님, 한 6회 정도 업무 인수인계했는데 업무 인수인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정책추진단도 참가를 하셨고 그러면 당연히 그 사무실로 갔을 것 아닙니까, 회의장이 아니라요, 6회 정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부시장님실에 간 경우도 있고요.
김정태위원
미리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승효상 총괄건축가가 계시니까 당연히 왔다 갔다 했겠고요. 그러면 거기에 매일 출근하지 않고 6회 정도 와서 업무 인수인계하고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보고라기보다는 숙제같이 주셔서 읽고 공부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숨기고 속이고 이렇게 자료제출을 지연하고 해야 될 다른 내적 사정이 있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잘 몰랐고요. 요청하셨을 때 저는 그냥 사실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제가 공직생활이 처음이라 잘 몰랐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으면 팀장님들, 주무관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상의 안 하셨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처음에 위원님들 인사 다닐 때 그런 말씀을 들어서 아, 그러면 이것 자료를 드려야 되겠다. 저는 처음에 설명드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료제출을 요구하셔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습니다. 이 자료제출 요구는 의회 고유의 권한이고요 단장님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몇몇 제한적인 것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이런 것인데 이 내용은 개인정보보호가 아니거든요, 공적사항이니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리고 자료요청을 총무과에 처음에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런 기록이 없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다시 몇 번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없다는 회신이 두 번 정도 왔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 문제는 아까 사과를 표명해서 다시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우리 의회운영 원칙에 위배를 하셨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의도하는 것은요……. (공공시설디자인팀장을 보며) 됐습니다. 들어가 앉으시지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김태형 단장님을 위한 위인설관이 아니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이 있단 말씀이거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위인설관, 단장님을 임용하기 위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을 만들었다 이런 의혹이 있단 말씀이거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의 어떤 걸…….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단장님의 실력을 압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 김수근건축상도 탔었고 건축가협회상 두 번 받고 미국건축가협회상 AIA 아주 큰 상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제가 아니고 총괄건축가이십니다.
김정태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김영준 소장 거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총괄건축가와 김영준 MP와의 관계는 이미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단 말씀이거든요. 지금 의회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게 어느 입장이든지 한 입장만 고집해 나가서는 안 된다. 어차피 서울시랑은 다양한 도시고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의견들이 융합되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기존에 보니까 총괄건축가와 김영준 MP는 같은 철학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단 말씀이거든요. 여기에서 김태형 단장은 어떤 인연들이 있습니까, 개인적인 인연들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랑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태위원
네, 총괄건축가도 그렇고 김영준 MP도 그렇고요. 여기서 솔직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별로 친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셨지요?
웃음소리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말씀드렸지만 사실 원래 저는 건축보다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건축이 하고 싶어서 나중에 건축과를 다시 졸업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제가 처음 일을 했을 때 그 근처에 사무실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오다가다 본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영준 건축가가 MP여서 제가 파주출판도시 건물 설계할 때 심의위원으로 공식적으로 만나고 그 사이에 저도 대학로에서 근무했으니까 얼굴 뵙고 한 그런 정도입니다. 제가 일을 직접 같이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명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공간개선단이 출범한 의미는 우리보다 단장님이 훨씬 잘 아실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 여기 임용내용에서 임용자격기준에 보니까 아예 그것을 서울시에서 명기를 하셨더군요.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생각 철학들을 우리 의원을 설득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시민들도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해서 앞으로 만반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내용은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저희가 마곡을 준비를 11시 반에 하라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마곡을 그러면 오후로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지면 마곡을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곡은 오후로…….
박준희위원
오후에 심의 있잖아요?
김미경위원장
아, 심의가 있구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도시건축공동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미경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미경 위원입니다. 일단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서 공직생활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처음 도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응모하셔서 되신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건축전공이 아니었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건축이 도시를 바꿀 수 있는 확신이나 이러한 신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가로 활동하다가 2006년부터 대학교 연구소에 있으면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공공프로젝트를 하면서 건축이 도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계기로 을지로 리서치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책으로도 출판하고 그러면서 서울 그다음 공공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런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생겨서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맨 처음에 지원하시게 된 것은 어떤 경로로 이것을 아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총괄건축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는 아주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미경위원
언제 아신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알기로 공식적으로 9월부터 취임한 것으로 알았는데요 파주 출판회의 갔다가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제가 공공연구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포지션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그전에 사실은 제가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개방직으로 공공연구하는 포지션이 있어서 그전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제기구 같은 데 몇 번 가서 세미나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원래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미경위원
관심은 당연히 계실 텐데 저는 이제 이쪽 개선단장으로 어떤 서류를 제출하시게 된 계기가 계실 것 같아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파주에서 총괄건축가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저는 파주 회의 때 김영준 MP하고 그다음에 다른 건축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이런 포지션이 있으니까 건축가들이 많이 지원을 하라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잠깐 물으셨는데 노들섬 같은 것은 도시재생본부의 공공개발센터에서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공공건축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들섬 MP 같은 경우가, 그리고 서울역고가 얘기도 또 물으셨습니다. 물론 서울역고가는 아직 설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라든가 어떤 MP가 아직 선정될 시기는 아닌 거지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국제공모에서 아마 외국건축가 또는 국내건축가가 선정될, 4월 29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아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는 거지 앞으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질의 중에 여기 잠깐요, 5페이지에 주요 현안업무가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1번부터 7번까지 주요 현안업무가 있는데 이제 단장님께서 벌써 임명되신 지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당연히 현안업무부터 파악은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1번부터 7번까지에서 단장님이 생각하시는 우선순위가 어떤 건가요, 단장님의 역할에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현안업무는 저희가 주요 진행적인 업무만 보고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빠져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서울의 공간 관련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조정해서 나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미경위원
굉장히 포괄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단장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임명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한 달 됐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어쨌든 정확한 세안을 어떻게 내부계획은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이 뭐였느냐, 모든 위원님들이 단장님이 과연 어떤 역할을 위해서 이 공간개선의 단장님이 되신 건가,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 현안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아, 내 업무가 이중에서 몇십 % 몇십 %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역할에 대해서 인지가 되셨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다음 업무보고 때까지는 파악이 돼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업무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것이 우선인 것은 파악이 안 되신 거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현상설계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파견하고 그다음에 도시공간분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서울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타 부서의 업무라든지 계획들을 다 파악해야 돼서 그것을 파악해서 중요프로젝트에 저희가 현상공모를 진행한다든지 공공건축가를 파견하는 것이 중요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언제까지면 될까요? 거기까지의 업무보고를 저희가 혹시 받으려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다음에는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고 이것을 공공건축가를 파견하겠다, 이것을 다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페이지에 도시공간개선단의 조직이 있습니다. 정책운영팀이 있고 공공시설디자인팀이 있잖아요. 그다음 연구1팀이 있고 연구2팀이 있습니다. 이 연구1팀과 2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 연구1팀하고 2팀은 크게 제가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설계공모하고 중요프로젝트에 관해서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현상설계공모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중요프로젝트 기획업무 그렇게 해서 아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단장님이 애매모호하면 조직이라는 것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직 저희가 연구2팀장이 오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연구1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미경위원
아니, 누가 조직을 대행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요. 어떤 사람이 조직에 와서 그분이 하는 영역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 설정이 됐을 때는 일단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사람이 영입이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상설계 발주라든지 공공건축가 운영 이런 것은 연구1팀에서 하고 연구2팀은 중요사업의 기획업무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인력입니다. 인력에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죽 저긴데 비고에 임기제가 13명이잖아요. 그러면 25명 중에서 13명이 임기제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현원에서 하나 사무직으로 다시 갔는데 이 한 명이 사무직으로 간 것이랑, 그러면 이 12명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질의를 제가 정확히…….
우미경위원
임기제 13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명이 현원에서는 사무직으로 되어 있고 다시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사무직은 총괄건축가 저희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분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미경위원
그러면 공간개선단에서 지금 총괄건축가의 비서가 이 안에 속해있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단장님께서 기관에 임명되기 전에 미리 업무로 드나드시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해명을 하신 것 때문에 왜 그러한 해명이 명확하지 않았는가 이런 논란은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간개선단에 25명이면 결코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여기 아까 단장님께서도 언뜻 말씀하셨지만 연구1팀과 연구2팀의 명확한 것이 뭐냐고 제가 물었더니 아직도 좀 애매하지만 하시듯이 저희가 듣기에도 사실 다 애매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것이 과연 단장님을 모시고 조직이 분리돼서 건축에서 나와서 있을 정도로 과연 효율성이 있는 조직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들이 오가는 겁니다. 어쨌든 단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애매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셔서 보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유감을 표하셨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제가 어떤 유감을요?
김기대위원
서두에 우리 위원들한테 유감을 표하셨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제가 자료를 충분히 빠른 시일에 제출하지 못해서 사과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기대위원
네, 그 내용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기대위원
자, 여기 뒤에 보면 시장님께서 위촉장을 하나 주신 것이 있던데 2014년 11월 12일 위촉이 되셨는데 언제까지 이 직을 유지하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지금도 위원으로 계신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것이 제가 외부에 있을 때 위촉받은 것이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를 했었다고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공모할 때 1월초에 응모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직을 갖고 응모를 하신 거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것은 자문위원 같은 것 해서…….
김기대위원
그래서 그 직을 갖고 계속 하셨던 거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런데 제가 임용 후에는 자주 참석 못합니다.
김기대위원
보니까 두 가지 서류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제출하신 서류인데 나중에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력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력서 주실 수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기대위원
이력서만 보겠습니다. 지금 개선단에서 위원회를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정책위원회하고 시민디자인위원회 두 개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시민디자인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된 지가 언제였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개최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대위원
네, 최근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면 월 1회를 하나요, 2회를 하고 있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정기적으로 딱 2회씩 실시하는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정기적은 아니고 현안이 있을 때마다.
김기대위원
굉장히 그것이 심의가 꽤 까다로운 심의인가 봐요? 어려운 일들이 많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 업무니까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점도 있고.
김기대위원
도시계획에서도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디자인 면에서 여러 가지 심의절차가 부결률이 높아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서울 전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현실로 봤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사가 지연되는 일들이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디자인위원회에서 글자 그대로 디자인위원회인데 기술적으로 아직 기술관련 된 것은 약간 혼재된 부분에서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심사담당이랑 저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랑 명확히 업무 구분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대위원
6차에 가도 계속해서 부결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그로 인해서 공사가 3개월, 6개월 지역의 민원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남창진위원
송파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두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시공간개선단이 하는 업무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각 팀별로 하는 업무 범위를, 종류, 분장표 그것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15쪽에 공공건축가 참여실적을 보면 건축가 74명이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이 있네요. 동마을복지센터 등 하는데 이 사업 종류별로 또 조금 전에 듣기로는 설계비로 800만 원씩 일괄지불이 된다 이러는데 하여튼 상세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로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많은 말씀 들으셨지요. 도시공간개선단, 별도로 해야 할 역할과 업무들이 많이 있을 텐데도 본연의 행정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과 많은 위원님들이 못마땅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단장님 그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이번에 개선단 조직 구성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지 못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위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요?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얘기 많이 들었지요? 안 들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는 죄송하지만 따로 들은 건 많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다? 그래서 개선단 직원들 보니까 인원도 정원, 현원이 25명이에요. 그런데 금년 예산을 보니까 약 15억 8,000 정도.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조직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그리고 금년에 새로 개선단 조직을 구성해서 과연 금년 한 해에 25명의 인원을 가지고 뭘 얼마나 창출해 낼 것인가. 주로 업무 영역도 위원회에서는 아직 좀 불분명해요,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다른 국ㆍ과와 중복되는 이런 업무도 상당히 있어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아주 모자란 편이고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가 파견해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한 건축기본계획 해서 공공시설디자인 이렇게 업무들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사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건축기획 업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잘 표가 나지 않는데 사전 서울시에서 프로젝트가 나갈 때 마치 설계사무소처럼 그림을 그려서 이 사업이 정당한가를 하는 기획업무인데 그게 적지 않게 인원이 많이 투입됩니다. 간단한 프로젝트 하나라도 저희가 기획을 하려면 두세 명이 몇 주씩 붙어서 일을, 그런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은 인원으로 업무가 과중한 편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도시공간개선단이 새로 조직이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시시비비가 많이 있는데 개선단의 공히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언제쯤이면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 단장님 생각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예를 들어서 요청사항으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예정인 사업을 저희가 운영해서 공모를 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사업 그것은 올해 안에 결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사업은 현재 해외교류 사업으로 해서 해외건축가들, 해외도시와 교류하는 사업 그것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말씀하시고 요청사항으로 통합적인,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많은 현상공모를 저희가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정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표면화 될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공공건축가가 예를 들어 동사무소에 투입되면서 결과들이 곧 나와서 전시해서 책자 발간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는 동마을복지센터 유사사업을 공공건축가과 다른 건축가들이 협업해서 그 결과물을 전시하고 출판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업무들이 아마 성과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재 다른 국ㆍ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상당부분 이쪽에서 관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힘의 논리 아니냐, 공공건축가, 박원순 시장.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승로위원
어떻게 보면 다른 국ㆍ과에서 하고 있는 영역의 행정업무를 일부 뺏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이 지금 말한 다른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가 되어서 사실 저희가 표면에 드러나는 업무가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좋은 식으로 발췌해서 디자인이라든지 건축 쪽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업무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승로위원
위원회가 두 개 있다고 그랬지요, 건축정책위원회 그다음에 시민디자인위원회. 이 유사한 위원회가 다른 부서에도 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시민디자인위 같은 데는 없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민디자인위원회는 3시민위원회가 도시계획국의 빛관리에서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도시계획국 말고 디자인심의위가 많이 있던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하면서 저희한테…….
이승로위원
일원화시킨 거예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다른 데를 전부 다 여기서 흡수를 했다? (단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됐어요.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어떤 효율보다도 자꾸 다른, 업무보다도 인사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간적, 예산상으로 많은 낭비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됐든 아니면 총괄책임자가 됐든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도시공간개선단이 기왕 발족을 했으니까 모르겠어요. 금년도 예산 보고 현재 조직구성, 인원 보니까 과연 이것을 가지고 도시공간개선단이 금년에 뭘 하겠다는 것인가도 많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한도 내에서 다른 국과 다른 위원회에서 과거에 했던 그런 업무보다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창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심의 총괄은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넘어왔나요? 넘어오지는 않았지요? 그것은 안 넘어왔지요? 저도 문광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심의하고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유찬종 위원님이 간단하게 1분 내로 끝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종로의 유찬종입니다. 총괄건축가 승효상 회장 사무실이 동숭동에 있지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총괄건축가 그쪽이 물론 대선배 되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라고 하니까 자문도 받고 차단이 나올 수 있을 텐데 거기 그 외 사람들이 많이 출입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텐데, 내가 심히 우려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선단장님은 총괄건축가 만나시면 내 얘기를 분명히 전하세요.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마 시정질문을 할 겁니다.
웃음소리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또 한 가지는 총괄건축가가 위촉을 받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시장님이 특별하게 시장 직속으로 해서 위촉을 하시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차량을 재규어를 타고 계신다면서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서울시장은 기아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재규어를 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도 꼭 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공간개선단은 사계절로 따진다면 봄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도시계획국 외 재생본부, 주택국 도시계획 이쪽은 영하권이에요, 날씨로 따진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꼭 전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가을에 시정질문해서 전부 카메라 들이대고 자료요청하고 이후 출입하신 분들 전부 낱낱이 다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제가 전해 주고 많은 소통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꼭 내가 이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확하게 업무분장이 안 되어 있고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이 조직을 만들면서 업무분장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요. 원래 기조실에서 이 조직과 관련해서 정책목표라든지 모든 것을 주지 않아요, 안 줍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업무분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제 잘못이고요.
박준희위원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에 단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먼저 태동을 했으면 노들섬도 우리가 할 것이다. 보면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 가져왔고 주택건축국에서 하는 일도 일부 가져왔고 재생본부에서 하는 일도 일부 가져왔고 이렇게 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상적인 도시공간 뭘 할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다음 업무보고 때는 분명히 하세요. 지금 부시장 라인조직 아닌가요, 그 밑에 직속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부시장은 업무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관여합니까? 그 업무를 단장님이 다 알아서 챙깁니까? 이 부서의 업무방향을 정책방향을 다 단장님이 결정해요, 아니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부시장님 보고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국, 다른 본부의 업무를 지금 가져오는 입장인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를 개선단에서 가져오겠다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안 되어 있다고요. 됐는데 설명을 잘못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답변이라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왔다 갔다 해요. 들어보면 답답하다고요. 처음이라 그래요. 업무분장이 정확히 안 되어서 그래요. 이것 분명히 해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시의회와 소통이 부재되는 부분이라든가 조직이 급조됐다 또 공공건축가 활동의 폐해 문제라든가 임용과정에서의 문제점, 특히 위원님들이 제일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조직 인력 업무의 불분명한 것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차질 없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계속해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하고 시행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울시의 장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곡사업추진단의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
12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귀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마곡지구를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 마곡으로 조성하기 위해 마곡산업단지 기업유치 마케팅과 분양추진, 중앙공원 조성, 마곡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안건인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공원 명칭은 중앙공원으로 그냥 하시는 것으로 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가칭으로 쓰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 제258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명칭공모는 절차를 금년 하반기에 진행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명칭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하반기에 진행을 하실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저희들이…….
박준희위원
그러면 언제 나와요, 그 명칭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하여튼 금년 중에는 명칭을, 제가 지난번 제258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말까지는 명칭을 확정을 짓고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8쪽을 참고해 주세요. 8쪽 보면 유수지 상부를 40%를 복개한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괜찮은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어떤 문제를…….
박준희위원
복개하는 것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술적인, 아니면 유수지 기능의 문제입니까?
박준희위원
아니, 우리가 청계천을 복개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이런 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복개해서 그 부분이 주차장이라든지 산책로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는 있겠지만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복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것은 단장님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무리 기술 MP가 있고 뭐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참고해 주시고. 2018년 5월에 이것이 완성이 돼서 개장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관리비에 대한 산출은 해 보셨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운영조직, 아까 운영조직을 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조직이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운영비도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같고, 현재 운영비가 얼마가 들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공원운영에 대한 상당한 비용이 운영비로 충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있잖아요, 단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식물원 같은 경우가 들어서면 그 식물원 관리비에 대한 부분을 아까 민간위탁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할까 또 저쪽에 어디입니까, 송파의 무슨 호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석촌호수요.
박준희위원
석촌호수. 석촌호수는 지금도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기료라든지 부대비용들을 송파하고 시하고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서로 떠밀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부분이라고 할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산출 또 방향,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의 결정은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운영조직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조직이 어느 정도 가닥이 서면 비용에 대한 문제를 당연히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고민까지도 저희들이 당연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운영비, 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설계단계부터 관리비하고 운영비하고도 관계를 지어서 많은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나중에라도 어떻게 운영해가는 것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착안을 해서 잘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찬종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유찬종위원
종로의 유찬종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지요. 추진방법이 총괄계획가 MP가 있는데 그 분은 누구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계획가는 서울시의 공원 관련되는 서울대학교 조경진 교수라고 총괄계획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한 분으로 되어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총괄계획가는 한 분이고 여기 분야별 MP가 네 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경, 식물, 건축, 전시ㆍ문화 그 한 분씩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이분들 다른 분야별 MP 팀원은 추진단장님이 결정하시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물론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만 시의 의사결정을 해서 2013년도에 기본설계를 마련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원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다섯 분이 임명이 된 거지요.
유찬종위원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6쪽 한번 봐주시지요. 공간별 세부계획인데 열린숲공원 이게 LG문화센터 위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 열린숲공원이라는 것은 공원이 시작되는 공간인데 1번으로 표시된 지역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하철역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번의 초지원은 저희들이 오픈스페이스를 해서 시민들이 넓은 공간에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3번 둘레숲은 산책공간으로 해서 인근에 산업단지라든지 거기 종사자들이나 주민들의 산책시설, 공원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열린숲공원 부분은. 물론 거기에 LG의 문화시설이 공공기여 형식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11쪽 한번 봐주세요. 가드닝문화체험원, 숲문화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LG문화센터 위주로 해서 호수도 있고 식물원 게이트도 있고 그러는데 LG문화센터가 위치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LG문화센터 이것은 아까 6쪽에서 말씀드렸던 그 자리입니다. 이것은 식물원을 표시하다 보니까 열린숲공원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LG문화센터라는 것이 공원과의 전체적인 조화문제 그다음에 거기를 찾는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 문제,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저희들이 공원의 진입부분에다가 현재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거기 LG문화센터가 설계를 보고 나중에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직 LG문화센터는, 설계를 현재 LG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LG에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원을 전부 다 설계 와중에 변경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LG문화센터가 매입을 언제쯤 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전체적인 공원계획 속에서 LG문화센터 위치를 여기다가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매입한 것은 아니고 이것은 LG가 LG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공공기여,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겠다, 자기 자본으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문화센터로 제공하겠다 해서 이 땅의 일부를 를 건축을 하도록 저희들이 제공을 해 주는 겁니다. LG가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나는 순서가 전체적으로 공원계획 설계 와중에 LG문화센터를 저희들이 이쪽에 위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된 것인지, LG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추진단에서 먼저 계획을 세웠던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 속에서 LG문화센터의 위치가 여기가 적절하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유찬종위원
아, 우리 추진단에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찬종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4,474억인데 여기서 2,156억이 공원사업 쪽으로 투자된다면 자치구 기반시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시비가 아니고 SH공사 사업비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곡사업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6조 6,130억이라고 마곡지구 사업비 그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위원
SH공사하고 서울시하고 별도입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성과가 없으면 당연히 SH에서 관리체계를 운영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세운상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세운상가 이 부분은 녹지축을 구성해서 사업을 해 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2,0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SH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S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땅을 수용을 해서 기반시설 닦고 또 땅 매각하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사업 속에 이 공원조성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유찬종위원
마곡사업추진단은 단장님도 행정직이고 기술직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과장이 두 분 있는데 한 분이 기술직이고요 그다음에 조성과 17명이 현재 기술직으로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업무상에 보면 소프트웨어 스타일 같아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큰 틀을 그리고, 물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있지만 마곡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큰 방향을 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큰 방향을 정하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단장님 입장에서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과연 산업단지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도해 나갈 것이냐, 사실 저희 서울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수한 대기업과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서 우리 서울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연구개발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찬종위원
LG문화센터 외에 다른 데는 그 자리에 들어오고 싶은 업체가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현재는 없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찬종위원
예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타진해 본 적이 없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없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마곡산업단지 구호 참 멋있습니다. 서울의 내일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표어로 새로 바꾸셨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정말로 우리 마곡산업단지가 서울의 미래상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중앙공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화면을 보며) 앞서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앞서 있는 마곡중앙공원 총사업비가 4,474억 원 거의 4,500억 정도 되는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마 서울시에서는 가장 큰 공원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4,500억 정도의 돈을 투입한 공원을 만들면서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까 그게 계획 없이 갔다는 것이 저는 조금 의아하네요. 지금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 공원은 지금 수입 부분 자체는, 여기 나오는 저게 식물원인데 입장료를 받자 말자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유일하게 수입이 있는 것은 식물원밖에, 이것 자체는 마곡산업단지 관리를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것은 관리주체일 따름이지 비용은 공공에서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 비용부담의 문제는 우리가…….
김정태위원
그렇다고 입장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공공재원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테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식물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자체사업수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원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과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 그렇게 나가버리면 그것도 공공기여를 통해서 유지를 하겠다, 저는 너무 낭만적이고 추상적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구체화시키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잘못된 모양입니다. 실은 중앙공원이 중앙공원다운 것은 이 한강과 연계한 호수공원과 습지생태공원이 있다는 데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호수공원이 가장 유명한 것은 일산호수공원이 제일 유명하고요. 최근에는 세종시 호수공원이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물론 세종시 호수공원은 넓이가 우리 이 면적의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는 중앙공원에서 가장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식물원하고 호수공원, 습지생태공원이 많이 들어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에 동의를 하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세종시 호수공원은 주가 호수공원입니다. 호수공원 면적이 9만 8,000평, 32만 2,800㎡ 정도 된다는데 지금 그것을 2013년도에 개장을 해서 연간 유지관리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잘 모르시지요, 저는 미리 조사를 해 갖고 왔으니까. 2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개장 2년만에 올해 첫 사업이 뭐냐 하면 세종호수공원 활성화 계획을 지금 현재 연구발주를 줬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일인데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지금 전혀 대책 없이 지으라고 하니까 짓겠다는 게 단장님 생각 아니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으라 해서 지은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공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운영하면 비용이 생기는 것이고 그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했지만 예를 들어서 멤버십제도를 활용한 어떤 민간이나 개인이나 기업의 참여하는 방식 또 자체사업수입으로 일정부분 충당하는 방식 이러한 큰 방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민간의 기여를 받든 간에 그 운영비를 유지를 하겠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계자체가 벌써 3월에 기본설계가 완성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저비용적인 이른바 저관리형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장님, 이게 실은 제가 어제 나옥임 팀장한테 상세히 전문적인 견해를 보고를 받으면서 저도 생각한 것이 있어서. 이게 우리 공원 자체가 지금 저관리형으로 갈 거냐, 집약적관리형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의 문제인데 단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마곡중앙공원은 저관리형으로 설계되었습니까, 집약적관리방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4개 영역을 위원님께서도 도면에 표시를 해 놨는데 아마 식물원 영역 부분은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식물원보다는…….
김정태위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호수공원, 습지생태원 자체는 관리가 예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세종호수공원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세종호수공원하고 우리 마곡중앙공원하고 설계방식이 비슷했습니다. 우리도 첫 번째가 호수공원을 하려면 물을 끌어갖고 와야 되는 것인데 연간 한강에서 하루에 2,500톤 정도를 끌어들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돈이 들어갑니다. 저 공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세종시에 있는 호수공원도 보니까 금강 물을 끌어다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산호수공원도 한강물을 끌어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원수비를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로 끌어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기에서는 수처리시설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비용이 들 것이고요. 두 번째, 세종호수공원이 초창기 2013년, 2014년에 고생했던 것이 지난 겨울에 잡긴 잡았다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우리는 지금 3급수지요? 세종시 호수공원은 2급수입니다. 1급수 차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에 따르면 우리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세종시가 2013년도 3월에 개장을 해서 첫 해에 무슨 난리를 겪었냐 하면 날벌레, 모기, 날파리 이것 육성해서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창문을 열지를 못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관리형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집약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호수 물에다 살충제 뿌릴 수는 없는 문제고요. (자료를 보며) 그러면 여기서 세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있고요 저류지가 있고 유수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각자 논리가 달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세 부분 중에서 집중관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은 호수 쪽이 훨씬 집중관리가 들어가겠지요. 여기는 보니까 물놀이시설까지 갖다 놓고 배도 띄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쪽 저류지는 면적은 넓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물이 그렇게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했는데 실은 관리는 이것이 날벌레라든가 악취라든가 수질 관련된 문제를 따진다면 호수보다는 저류지 역시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칫 4,500억을 투자해서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저류지 관리 못 하기 때문에 엉망 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 그다음 문제가 어떻게 수질을 정화할 것이냐, 수질관리를 할 거냐는 얘기인데 여기는 물리적 로스터(ROSTOR)라는 것이 분사하고 끌어올리고 흔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식을, 이런 물리적 방식을, 이 방식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 전제가 저류지 보다는 호수가 좀 더 집약적으로 설계돼야 된다, 이것은 맞다. 그런데 저류지 역시 두 개의 로스터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신경은 써야 되는 건데 여기도 뭔가 장기적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이것도 집약적관리가 아니냐 이 얘기라는 거지요, 저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수처리 문제라든지…….
김정태위원
수질정화 문제라든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수질정화 문제 그다음에 어떤 곤충이나 해충의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설계하는 단계에서도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수처리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의 경우에는 수질등급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처리시설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로스터를 집어넣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이 로스터가 반영구적이냐? 아니지요. 여기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이 로스터가 통상 수명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하고 부품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이렇던데 1년 정도밖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1년이요?
김정태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요 제가 실은……. ○SH공사택지사업본부토목조경팀장 박진옥 SH공사 토목조경팀장 박진옥입니다. 1년은 아니고 로스터가 저희 은평지구만 해도 지금 그것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로스터는 일단 녹조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에요.
여러 방식이 있더군요. 분사방식도 있고 이렇게 흔드는 진동식 방식도 있고 이것이 여러 가지 공법이 많이 있다면서요? ○SH공사택지사업본부토목조경팀장 박진옥 그러니까 로스터는 이렇게 물을 회전시키는 거예요. 회전시켜서 파장이 일면서 순환되면서 빛의 파장이, 이제 그 녹조가 생기는 것이 태양광선이 투과되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녹조가 보니까 석촌호수가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항상 녹색을 띠고 있는 것이 녹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로스터가 여러 방식이 있답니다. 폭기방식도 있고 분사방식도 있고 순환방식도 있고 초고농도 오존을 발생을 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하네요. ○SH공사택지사업본부토목조경팀장 박진옥 그러니까 수질의 녹조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인데 우리가 로스터라는 것은 일단 계속 순환장치를 하는 것을 로스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식보다는 초창기에, 어차피 이쪽 자체를 생태습지원이라고 이름하여 생태적으로 자연적으로 수질을 정화하고 수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더니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많이 입증이 됐다고 그래요. 과감하게 도입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충분히, 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시간에 안 쫓기면 좀 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내용 자체를 다시 한 번, 이미 기본설계 다 완성됐지 않습니까? 그 기본설계로 가게 되면 우리가 유지비를 얼마큼 내야 되는 것인가, 유지비를 내면서도 오히려 공원다운 공원이 아니라 악취 풍기고 날파리가 들끓고 녹조 끼는 그런 수준의 공원이라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검토 한번 하십시다. 저한테 보고 좀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음의 문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한강공원과 중앙공원의 연결문제입니다. 저는 연결공원이 비용은 좀 더 들더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토끼굴,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나들목.
김정태위원
나들목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공법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은 충분히 합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공법도 위험하지만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왕 짓는 것 4,500억을 투입을 했는데 여기 200억 투입 못하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나들목은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계획이 있는데 지난번 보고에 의하면 이 공법상 토지 자체가, 어차피 올림픽대로 밑을 땅 파고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위험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올림픽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올림픽도로 상부는 보행자들을 위한 한강을 접하는 교량 그다음에 올림픽도로 하부로는, 물론 보행자 플러스 자전거들을 이용해서 한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안이 저희들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상부보다는 나들목이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강과 연계성도 훨씬 낫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나들목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많이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남창진 위원입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라서 한 가지만, 빗물관리시설 정책에 보면 공동주택 저류조를 9개 단지에 설치 완료했고 또 6개 단지도 추진 중이고 민간건축물도 전부 다 가능하면 설치유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이 시설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인센티브 제도가 민간건물이 빗물관리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의 제도적인 지원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약적인 요인은 있지만 민간건물이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은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것이 아주 서울시에서 마곡지구가 모범적으로 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저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시내에 건물도 보면 저류조 시설을 해놓고 안 쓰는 경우가 엄청 많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할 때 이런 것이 없도록, 왜 안 쓰느냐 하면 자, 이제 공공에서 하라니까 시설은 해놓고 또 인센티브도 주니까 해놓고 이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돈보다 수도꼭지 틀어서 수돗물 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답니다. 이것을 저류시설에다 저류를 해놓고 전기도 하고 가동도 해야 되고 또 냄새도 방지를 해야 될 것이고 등등 하면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드니까 시설만 해놓고 그냥 썩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도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을 아주 예방해서, 실제로 저희 나라도 물 부족 국가잖아요. 이것을 어차피 시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미경위원
우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페이지에 여기 초지원이 있는데 6페이지 2번 초지원에서 공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되어 있고, 면적이 5만 6,400㎡ 그다음에 잔디마당이 다시 5,000㎡ 이것은 가변형 야외무대로 되어 있고 초지, 꽃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꽃길은 꽃을 심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초지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잔디하고 초화류를 같이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잔디마당 1만 5,000㎡ 외에 또 잔디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안에 잔디마당 내에 초지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미경위원
그러면 잔디마당 1만 5,000㎡ 안에 초지가 들어가 있고 그 바깥에는 다 꽃길이나 나무라는 얘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마곡중앙공원 개장 대비 운영조직 구성방안 검토 하단에 2015년 3월 12일부터 전문가 의견수렴, 운영계획방안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해서 3월 12일부터 4월 3일까지 회의록 가능한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회의록은 저희들이 아마 녹취는 안 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회의결과랑 혹시 공문서가 시랑 해서 오고간 것이 있으면 제반 기본 관련된 공문서랑 해서 부탁드리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회의결과는 정리된 것이 있고 공문이 푸른도시국, MP회의는…….
우미경위원
있는 것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있는 것들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에 여기 마곡 마이스(MICE)산업 단지에 대해서 현재 연구용역기간이잖아요. 그런데 향후 계획에서 관계부서 협의가 있지 않습니까, 3월부터 7월까지. 현재까지 진행된 것 아까와 같이 부탁드리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