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염선 위원님ㆍ이진민 위원님ㆍ정왕룡 위원님ㆍ피광성 위원님 등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들어서 제1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네 분의 예결위원들께서 객관적이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이진민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염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 들어 처음 우리 추경 이제 시작됐는데요, 위원장님 보필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2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증가분 및 2014년 회계 가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ㆍ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871억 6008만 원으로 본예산 1조 38억 2332만 원보다 8.3%가 증가된 833억 367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85억 2506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86억 350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36억 16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585억 250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12억 3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312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4595만 원, 보전수입 등이 245억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총 4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4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37억 45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8억 원과 풍무동주민센터 환지청산금 11억 69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국가안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 배수문 유지관리 2억 원 등 총 3억 78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방과후학교 지원 3억 원 등 총 3억 42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분야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 17억 2000만 원, 주민밀착형 동네 생활체육시설 건립 4억 원, 김포시민구단 육성지원비 2억 400만 원 등 총 34억 16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37억 7163만 원,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16억 8294만 원 등 총 83억 64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64억 8653만 원, 누리과정 운영 53억 5886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억 1096만 원 등 총 162억 65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말라리아퇴치사업비 1억 5858만 원 등 총 4억 928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선택형맞춤농정 9억 1590만 원,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을 위한 14억 4930만 원 등 총 47억 33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375만 원 등 총 21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및교통분야로써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2층 버스 도입지원 18억 원, 운수업계 유류지원금 부족분 30억 등 총 166억 69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67억 4276만 원 감액 등 총 51억 59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54억 9387만 원으로 10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및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으로 4억 39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92억 380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4억 90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56억 1751만 원으로 나진ㆍ장기지하차도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5억 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1억 원, 예비비 134억 4706만 원 등 총 158억 40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36억 2058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족분 37억 6353만 원 등 총 56억 49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993억 96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억 25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월곶면 복합청사 건립비로 8억 원을, 도시철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42억 47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편성은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국ㆍ소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22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여러 부서에 모든 부분을 충족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 고생하신 담당관님과 직원들에게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안들이 아무런 여건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우선 그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먼저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야만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한 번에 통과되지는 않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위원장님, 또 거기 관련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편성 전에 했을 때는 그렇게 명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에서는 부득이 본 사업이 통과돼야만이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뭐 소속 상임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시 올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해당 상임위원장은 결사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하게 올라온 건이 제가 듣기로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그 부분이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 이쪽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서 협의도 했고, 또 저로 하여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담당관님하고 위원장하고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건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1회 추경안에 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러한 일이 또 재차 발생할 시에는 그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결위에서 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과장님, 또 염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각 봉사단체를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각 봉사단체에서 여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5개 읍ㆍ면에 보면 지금 외국인ㆍ다문화 즐비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동순찰대에서 안심귀가를 위해서 교통편이 열악한 데 연약한 학생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이지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99년도 차량인데 본 위원이 가서 다 점검도 하고 같이 거기서 해 봤지만 너무 저기해서 보험을 안 들어 준대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서야 되지만 본예산에 깎여서 추경에 온 만큼, 또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합당하고 일일이 다 그 많은 단체를 많아서 세밀하게 검토는 다 못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가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 어렵죠?

네. 현장 확인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같이 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점검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애쓰는 만큼 저희도 어떤 건가, 그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추울 때, 물론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때 이렇게 나와서 하고 뭐 이러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집행부가 관리 감독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모든 시간여건상 세밀하게 우리 기동 봉사하는 그런 단체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 또 새터민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통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또 학생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심귀가라든가, 또 지역 내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또 젊은 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인건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여건을 갖춰주면 누군가는 그 몫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의 맞물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한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존중하고 싶고, 또 내가 과연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행동을 했나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그런 감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가 뭐 행복, 또 평화, 또 사랑 모든 문화 그런 거를 다 하지만 먼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각 단체들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말씀 중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예산은 본예산에서 깎인 게 아니고 아마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돼서 올라온 거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연 과장님, 김포문화ㆍ예술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참, 모내기 행사 이 부분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이후로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 5～6년을 계속 해 오던 행사를,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본예산에 깎여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거기 소속돼 있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이 아니고 10 5～6년, 또 5000년 최초 재배지인 김포에서 농사를 태동으로 한 유일무이한 김포통진두레놀이 무형문화재 제23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내기, 벼 베기, 밥 짓기 이 모든 부분이 지금에 와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김포쌀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지금 뭐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심지어 반품한다, 또 김포가 이렇게 실추된 그런 부분을 전 과정이 농경문화를 태동으로 한 문화단체가 해 오던 10 5～6년 된 행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연속성도 없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이게 어디 형평에 어긋난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안 한다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참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 이하 그 부분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전회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놀이문화라기보다는 문화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입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그런 놀이를 통해서 통진두레놀이 완판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나마 이 정도의 행사도 하지 못한다면 통진두레놀이 전통이 과연 계승 발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는 스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 5∼6년 됐고, 또 실제 문화 하는 것을 우리 김포시민이나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계성 있는 부분이죠,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불과 어제 1, 2년도 아니고 10 5～6년 된 행사를 이거를 본연의 업무에 어긋났다고 해서, 물론 생각은 자유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우리가 말하기는 문화가 말살하면 민족이 말살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화의 접근성을 어디다 두고 가는 건지,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고민해 보지 않을 필요가, 정말 그 부분엔 본 위원도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참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 1, 2년 일이 아니라 10 5～6년 지속되어 온 사업인 만큼, 또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문화는 10년 20년 30년 돼야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유일무이하게 무형문화재 하나인 이 부분조차 등한시하면서 문화 어떤 부분을, 고양시나 서울이나 인천에서 그 시민들이 우리 김포를 찾을 수 있는 볼거리를 뭘로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부분이, 이게 우리가 10 5∼6년 전에 했을 때 아마 도시 근교에서는 처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가현리 운동장 일원에서 했을 때도 당시에 한 500명에서 700명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깎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조금씩 보여주기 위한 식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후죽순으로 도시 근교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가 우리 김포뿐이 아니라 이천, 가평, 양평 여러 군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김포는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또 5000년 최초 재배지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못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소견은 평소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통진두레놀이보전회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문화재의 시연이 있었을 때는 거의 한 250명 정도가 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완판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에도. 그렇다면 농촌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인구가 줄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부분의 통진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유입인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입인구를 통진두레놀이문화 계승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그 행사의 목적만으로도 저는 이 모내기 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거창한 거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통진두레놀이보전회를 위해서 모내기 행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다른 답변은 뭐 안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본 위원이 보면 아까 250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면 ’95년도에 우리가 성남에 대회를 나가서 경기도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이규수 면장님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97년 1년 반 동안 연습을 해 가지고 당시 강경구 면장님 시절에 익산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 250명인데 주민 한 220명, 직원 한 25명에서 30명 그래서 한 250명 정도가 가서 이루어 놓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의 전 과정을 놀이화한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화정책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나 또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므로, 그 부분 떨어지는 거는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자체의 임원진과 그 운영진에도 책임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더 격려하고 또 끌어내서 함께 동참하고 그런 차원에서 왔다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에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한 것은 지정 무형문화재가 된 지 10여 년이 넘었으니 이제 우리 김포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격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의원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느냐?” “중론이 맞고, 또 김포통진두레놀이회원 혼연일체가 돼서 ’60년대 ’70년대 그 재현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회에 와서까지 브리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도 걷지 못하고 후진하는, 뒤로 퇴보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런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여기 예결특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각자 소신껏, 또 그 부분에 질타할 부분은 질타를 하면 거기서도 달게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잘못되면 질타할 부분은 질타를 하고, 그렇다고 다 잘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소신껏 해서 과연 일산도 없고 서울도 없고 부평ㆍ인천에 없는 그런 우리만의 것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만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와 단체대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적극 함께 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들은 거기 참고하시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축장환경개선지원사업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두 분 와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국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에 없는, 매뉴얼에 없는 사업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개선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택하고 김포가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해서, 또 농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만큼 우리 도축장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민원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맞죠?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찾아오신 분들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한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치 않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또 예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게 적합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도축장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는 땅을 사서 시설까지 하려면 국비ㆍ도비ㆍ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부정책의 광역화에서 만들기 때문에 뭐 파주ㆍ부천ㆍ김포라든지 뭐 파주ㆍ고양ㆍ김포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광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나가기는 어려운데 월드아파트라고 바로 붙어 있는 그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굉장히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이런 사업시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도 풍무동 도축장의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사업이 하면서 풍무동의 아파트연합회장 손민경 씨하고 고문 김수경 씨가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해 준 줄 알았는데 일부, 뭐 전체적인 의견인지 모르고 우리한테도 공문이 들어온 거는 다수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이전,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좋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러 새벽시간에, 또 야간시간에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현장에 가보셨나요?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진 않고 그냥 민원하고 낮에는 가봤는데 새벽에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인해서 현장을 다 일일이 참석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대두되는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해야 설득력이 있고 정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장에 한 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언제 시간을 내셔서 답사를 하시면 업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일 내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신데 뭐 한 말씀 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