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개선 과제로 본 특별회계의 세입·세출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규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회계간 전용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일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에 전주보훈지청장을 추가 위촉도록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장의 남원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은 남원시장이 단행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시장이 2015년 2월 6일자 2015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자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라고 규정하며 시청 정문 앞 집회시위를 진행하였고, 10일 동안 시위를 진행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위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질문] 남원시장이 단행한 2015년 정기인사가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인사참사, 인사폭거 수준이었습니까? 인사참사, 인사폭거 수준이었다면 남원시 공무원과 시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참사, 인사폭거가 아니라면 남원시장은 남원시공무원노조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대응이 합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위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본 바, 집행부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의 내용은 “정기 인사 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남원시지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노조의 시위와 합의문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과 여러 공무원은 의회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015년 3월 9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2차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노조에서 집회 시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도내 일간지와 전북방송의 보도내용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시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노조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시위가 중단된 이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랬었다고 합니다”라고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매우 성의없이 답변을 하였고,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진솔하고 이치에 맞는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되었던 시위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은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시장의 답변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러한 중대한 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집행부의 보고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그 후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가 부당하게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합의문 작성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3월 10일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보고회 개최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본 보고회에서 발언한 일부 시의원의 지엽적인 용어사용을 문제 삼아 저를 포함한 시의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당 용어사용에 대한 사과, 시의원 사퇴, 정당 제명 등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 앞 시위를 연일 계속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비롯한 의원 3명에 대해 남원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사법의 심판에 따라 할 것입니다. 저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조의 갈등을 계기로 시 집행부와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바른 노동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은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신고 되지 않은 법외노조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미 많은 남원시 공무원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있고 실질적인 노조로 활동하고 있어 시 집행부에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념을 저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는 법률은 준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비교섭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에서 규정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남원시장과 남원시공무원노조 간의 노사협의회 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상당 부분 다루어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에서 공무원의 근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자 2명의 참관과 명부열람권 및 위원회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노사간 협의 및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의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에서는 총 30개의 안건 중 지원부서 인원감축, 지원부서 승진자 현업부서 발령 정례화, 시정조정위원회 노조 참여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인사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던 근평심사위원회의 노동조합 측 인사의 참관이 인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의 순환인사 확행 요구에 따라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는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의 예외 적용을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는 중요 직위 공모 대상 직렬 확대를 요구하고, 읍·면·동 단위 계 증설을 요구사항에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조 요구 사항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수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지금의 남원시의회와 노조의 대립이 2015년 2월에 집행부와 노조 사이에 작성된 합의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회에서 비롯되었으며, 보고회에서는 본 합의문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환기시키기 위한 자리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비교섭 대상 노사협의회 등에서 다루어진 이유와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2015년 2월의 합의사항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 할 수 있고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전임자가 2명이며,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 시 노조의 차량구입 요구에 차량지원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거로 미수용한 바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2010년부터 남원시공무원노조에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인력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비조합원 배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가입대상 공무원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의 노조 가입에 따라 자율성과 의사는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2012년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인사·근평의 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C등급 부여, 단체교섭에 의한 각종 복지혜택에서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조합원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으며 명단의 공개는 재론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에서,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부터는 비조합원 배제방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조합원의 차별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최저등급 부여가 조금이라도 검토 가능한 건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질문] 시내 게시된 현수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내 곳곳에 의원들의 용어사용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 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 의회와 대화, 노조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롭겠지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게시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남원시공무원노조 관련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의구심과 문제 점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회와 노조의 대립을 계기로 남원시장의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 결과,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성요소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엉켜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툼을 해결하며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질서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시장에게 법률에 따라 남원시노조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에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원시장 이환주 [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요. (PPT 자료 준비 중)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고 이 사안에 대해서 중대성에 대해서 제대로 심각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2015년도 인사에 대해서 노조에서 인사참사, 인사폭거 이 수준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시장님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외부의 영향 없이 차질 없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왜 노조에서는 인거참사, 인사폭거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노조의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먼저 번 시정질문 보충질문에서 질문할 때는 그 내용 잘 모른다고 얘기하셔 놓고 지금은 또 아신다고 얘기하십니까?

, 그 내용을 물은 것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분명히 196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아시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답변은 "잘 모른다, 저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다, 무엇 때문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기억 안 나시는가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서두에 이 부분에 시장님께서 2015년도에 인사가 단행된 부분에서 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인사폭거 수준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큰 문제 없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하시면서 이 합의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작성했는데 작성할 때는 우리 부시장님 스스로 시장님 결재 안 받고 하신 부분입니까?

몰랐습니까?

시장님, 저도 선출직입니다. 저는 시민이 저한테 준 권한은 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 가서 저에게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발언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저한테 줬습니다. 시민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무엇입니까?

, 시장님! 우리 시민이 우리 시장님에게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주신 것 아닙니까? 시정의 업무를 집행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무슨 권한을 줬습니까? 우리 시민들이요.

수렴해서 들어서 그것을 잘 조정하라 이런 권한을 주신 겁니까?

시장님!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막강한 권한을 2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예산의 편성권, 하나는 인사권을 준 것입니다. 의견을 듣는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저도 들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지도자의 역할이 있는 분들은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 시민이 준 권한은 우리 시장님에서 예산의 편성권, 인사권을 준 것입니다. 예산은 시장님이 집행부를 끌어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잘 집행을 하라는 권한을 준 것이고,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1천여 공직자를 한번에 통솔해서 일사천리에 끌고 갈 수 있는 부분, 일 잘하는 직원들을 발탁해서 남원시 미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이렇게 인사권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금방 이 합의문 작성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고 우리 부시장님이 했다, 그때 보고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합의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거 아니다 이렇게 시장님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런 합의문이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인데 시장님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노조에서 그렇게 주장한 부분을 듣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예컨대 우리 시민단체 다른 단체들이 찾아가서 시장님한테 "다음부터 인사하실 때 저희들한테 합의받고 이렇게 합의서 써 주십시오" 하면 써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만 답변해 주세요.

인사권을 줬는데 다음부터 인사를 시장님이 단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나 우리 노조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그대로 단행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되는가요?

자, 저희가 이렇게 이번 남원시의회와 노조와의 갈등의 배경이 시작된 부분은 이 합의서 때부터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 합의서. 우리 시민이 시장님한테 준 권한은 인사권을 주는 부분이에요. 인사권에 대한 부분에서 이 노조에 계신 분들이 인사가 잘못했다 항상 되면 이것이 처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러 차례 이렇게 인사가 끝날 때마다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이것이 1차 합의문이 있고 2차 합의문이 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강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이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하면서 이런 합의문을 받아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앞으로 이것이 또 잘못됐다고 하면 시장님께 합의를 했다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겠다, 이게 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권한은 1천여 공직자를 일사천리로 통제해서 끌고 나가서 우리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렇게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 권한을 내려놓으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 그게 아니신데 그렇게 얘기를 편안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것은 저도 듣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허나 이런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 그전에도 합의서 작성했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노사파기, 노사파기했지 않습니까? 먼젓번에 합의한 것 파기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노조에서 피켓을 들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쉽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문안 하나하나를 전부 저희들이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사협의 파기, 반칙, 부당인사다 이런 이야기에요. 먼젓번에 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번에 또 이렇게 협의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이분들이 열흘 동안 하다가 합의서 써 주고 나서 이분들이 철회했죠?

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에게 준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문을 써줘가면서까지 그렇게 이분들하고 협상해 가면서 인사를 논의해야 할 부분인지 저로서는 정말 실망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 그러면 시장님, 이렇게 노조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다음부터는 우리 의회하고도 써 주고 다른 시민단체하고도 써주고 다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하고 인사에 대해서 어떤 분은 어떻게 해 주는가 의견을 나눠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못됐죠? 이 부분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것 잘못된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 노동관계법에 의해서도 이것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안 했는데 뭐 이것을 써서 줍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우리 부시장님, 국장님, 총무과장님 같이 가서 싸인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잘 하시는지 우리 시민들은 잘 지켜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교섭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저는 비교섭 사항이 아닌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노사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다뤄진데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시장님은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률에서 규정되는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은 무시하고 그냥 시장님 의견대로 생각대로 진행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시장님, 아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 교섭대상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했는데 그 내용 안 들으셨습니까?

교섭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제가 나열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 안 들으셨습니까?

「노동조합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제8조1항에 대해서 단서 규정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된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임용권자의 행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다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건강한 노조는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섭대상이 긴지, 아닌지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먼저 갈음을 타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시민들이 집을 짓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집 지어놓고 "이거 허가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시에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 교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의하면 규정되고 있는 교섭대상의 사항에 대해서 나열한 부분이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어떠한 정말 원하는 것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대상조건이 되는지, 아닌지 이것 먼저 가르마를 딱 타 놓고 대화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쭉 진행된 사항을 보면 거의 다 교섭대상이 아닌 대안을 거의 다 논의하고 수용도 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럼 그 의견은 그냥 듣는 차원으로 끝났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 시장님! 법률에 규정된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뭡니까?

협의는 뭡니까?

지금까지 노조에서는 그냥 우리 시 집행부하고 만난 것은 그냥 절차에 의해서 같이 회의 석상에서 협의한 내용으로 끝나는 부분이었네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대한 규정된 교섭단체가 아닌 것을 수용한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배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교섭대상이 아니고 협의를 했다면서요? 협의도 내내 사람이 만나서 서로 회의석상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인사를 하게 되면 근평심사를 하죠?

근평심사를 합니다. 어느 직원이 점수가 많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노조 측이 참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장님, 말하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10일 동안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떠한 외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한 인사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공정한 그렇게 어떠한 외압의 위협을 받지 않더라도 공정한 인사를 한다면 그 근평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면서 누가 보더라도 전혀 외부에 대해서 입김을 가하지 않고 외부세력에 대해서 침해를 받지 않고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한테는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참관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허용하신 겁니까? 그런 의지가 없어서 참관하신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봐야 됩니까?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제가 지적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장님 답변은 교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지금까지 노조하고는 교섭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협의만 한 겁니다.

했어요?

이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하고 시장님 쉽게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교섭은 뭐고 협의는 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은 됐습니다.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절대 협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행은 됐다는 부분이에요?

, 그러니까요.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협의를 해서 이행이 됐지 않습니까?

노조에 계신 분들은 시장님하고 그냥 대화하고 그런 부분은 그냥 형식적인 의례의 격식만 갖췄다 이런 부분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노조 활동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죠? 노조를 협의한 부분으로 단체협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단체협상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지금까지 안 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뭐입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이 공무원노조에서 단체로 거기에 계신 분들 우리 지부장님이나 부지부장님 아니면 몇 분 임원되신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했던 부분은 그것은 단체교섭이 아닌가요? 답변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단체교섭이 아니었다?

협의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비조합원 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조합원 배제는 2011년도 이후에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비조합원에 대하여 인사·근평 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C등급 부여, 교섭단체에 의한 각종 복지혜택 배제 지속적인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4년 2차 노사협의에서부터는 비조합원 배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는 입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왜 협의하실 때 비조합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2014년 2차 노사협의할 때부터는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다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뭡니까?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 시장님은 노사협의회 이렇게 회의하고 그런 내용 전혀 모르시는 가요? 협의회 이렇게 서로 참여하시고 하는데 협의회 참여 안 하시고 우리 부시장님이 참여하시는 가요? 협의회?

(의석에서 고개를 끄덕함)

시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가요?

(의석에서 - 예.)

, 잠깐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의장님! 부시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합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시죠.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 답변석 자리 교대)

! 우리 노사협의회 회의하시면 부시장님이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2차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봤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부분 비조합원 배제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맞습니까?

처리결과에 대해서 노사 제시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평등의 원칙과 차별 그리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고 나서 2014년 2차 노사협의회는 언제 했습니까?

8월 8일이요.

8월 8일 하시면 이렇게 입장을 변모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 변모를 한 게 아니라요. 분명히 처리결과에 대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과 차별 그리고 각종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명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부분에 2차 노사협의회에서 부터는 비조합원 배제 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다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를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비조합원의 차별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의 할 수 없고 노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부시장님, 노사협의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원칙적으로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우리가 법외노조라 하지만 그래도 직장 내에 있는 노조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협의문도 작성을 하죠?

예.

작성할 때 노사협의회가 만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섭이라고 합니까?

교섭으로까지는 볼 수 없고요. 협의라는 표현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협의라고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협의라는 부분은 어떤 이행성보다도 의견수렴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행 여부는 노력해 나가는 취지로,

. 노력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대로 다 노력해서 다 나갔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애매모호하게 하십니까? 협의를 했으면 협의를 이행하는데, 이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셔야죠. 그것을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부분, 1년에 2번씩도 하는 부분도 있죠? 사안에 따라서?

예. 사안에 따라서는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교섭에 대한, 교섭이 아니라 협의라고 했으니까 제가 협의라고 합니다. 협의회에서 만나서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은 그냥 의견 듣고 그런 부분인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쉽게 답변하신 부분인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시장님 말씀에 똑같은 생각인데요. 어떤 거냐면 공무원단체, 공무원노조단체로서의 어떤 실체, 대표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수렴을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을 남원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절차 혹은 의견수렴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시장님은 선출직이 아니라 공직자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져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닌데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그것은 협의라는 것은 어떤 안건을 놓고 같이 주체와 객체가 같이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제로 설정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직업공무원으로서 직업공무원의 수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 들어가 주세요. 시장님, 잠깐만 나오십시오. (시장, 부시장 답변석 자리 교대)

노조전임자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시장님은 전국적으로 이런 곳이 한 두개가 아니고 또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인 추이나 이런 것을 지켜 본 후에 차후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죠?

남원시 공직자가 몇 명입니까?

1천여명 됩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들 항상 회의때마다 보면 사회복지직 모자라니까 읍면동에 계신 분들 여직원들만 계신 곳에 보충 좀 해주십시오 하면 인력이 없어서 보충, 순환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노조에 지금 파견되어, 파견이 아니라 그쪽에 가 계신 분이 세 분이시죠?

주세요. 세 분이죠?

이 세 분은 우리 시청의 공무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의 업무만 전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정린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 현수막 비치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님! 시내 현수막 이렇게 게첨이 되었습니다. 의원 사과, 의원 사퇴, 의원 자질부족 이렇게 붙어있는데 저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것은 합법적인 현수막입니까?

왜 바로 철거를 안 합니까?

시장님, 우리 서민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식당을 하나 개업해서 정말 내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시내에 플래카드를 붙이면 우리 바로 철거하죠? 그렇죠? 바로 철거하지 않습니까? 불법 광고물 게시했다고 해서 그렇죠?

, 자진철거가 아니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와서 바로 철거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적법절차에 따라서 행정에서는 이렇게 좀 임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저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외압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지켜 줘야 될 선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철거하시는 게 아니라 붙임과 동시에 불법인 광고물이면 서민과 똑같이 동등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 집행부의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노조와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 시민들은 다 지켜 보고있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느낀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선 자격은 저는 우리 시민 저를 보내 주신 도통·향교 유권자 여러분이 네가 나 대신 가서 집행부를 견제와 감시를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발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정말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 서서 저는 의회와 노조와의 갈등에 대해서 저의 사심이 아닌 남원시 미래를 위해서 발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 노조에서 또 14만 전국공무원노조 운운하면서 모든 외압과 또 저에게 어떠한 억압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눈으로, 우리 시민의 마음으로 평가해 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노조 문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강한 노조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건강한 남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공직사회가 됐을 때 바로 건강한 남원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많이 계십니다. 열심히 일해서 승진의 기회만 보는 공직자들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시장님과 제가 발언한 내용이 일치한다면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시민이 준 권한에 시장에게 정말 열심히 잘해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가는 경향은 아닌지 걱정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큰 불편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저희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발전,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발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기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유감 표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밝힌 부분은 앞으로 노사 건강한 노조문화를 위해서 발전해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발언한 내용으로 받아 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시정질문을 드린 부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제 제85회 춘향제가 다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은 손님맞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