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외희 의원 발언

[질문] 창조도시국 심규락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존경을 표하며, 4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범천1, 2, 4, 가야1동 출신 김재운 의원입니다. 4월의 날씨답지 않게 조금은 차가운 봄기운이 느껴지는 오늘 국장님의 진솔하고 따뜻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정비 방안 및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소관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835개, 도시공간시설 59개, 유통·공급시설 26개, 공공문화시설 75개 등 총 995개 시설 중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7%에 해당하는 237개이고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만 151개 시설이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237개 중 재개발구역 등 별도의 도시정비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시설은 도로가 102개, 공원 16개 등을 포함해서 총 131개의 시설이 있고, 나머지 106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 2개 시설을 제외하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시행하여야 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35개 시설에 5970억 원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미집행 시설의 부지 소유자는 수십 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재산 및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데도 집행부에서는 재원 부족을 핑계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피해 구제를 위해서 지난 2000년 관련법이 개정되어 지목이 대지인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앞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이 되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도 시행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정비 용역 없이 사유재산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의 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제가 추진되기 전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재정비 용역 등을 통해 존치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 또는 변경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부산진구 전역에 걸친 장기미집행 시설은 도시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고 심각한 도시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구와 부산진구의 경계인 이 지역이 부산진구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특히 부산진구 관문지역인 범천동 1297-2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교통부로타리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여기는 토지 21필지, 건물 13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이 지역 미집행 시설에 대한 정비방안 및 집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곡교차로는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서면권 진입 시 중앙로에서 신암로 방향 도로는 교통 혼잡지역인 서면교차로를 우회하여 진입하는 방향으로 이용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하루빨리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도록 집행부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이 지역은 동구와 부산진구의 경계이며 하루 교통량이 20만 대 이상 왕래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도시계획시설 집행 이후에는 주변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 개설 후 자투리땅 활용방안도 사전에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진구 관내에는 부산의 역사 흔적들의 발상지가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부산 발전을 이끈 신발산업, 또 대우자동차, 제일제당 등 흔적들을 담은 상징물들이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은 범곡교차로 일원 도로가 확장되면 지역이 앞으로 부산진구의 얼굴이자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교차로 주변 자투리땅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조명물이라든지 부산진구를 알릴 수 있고 또 수익성 있는 광고 등 부산진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사전에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범곡교차로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된다면 주변 자투리땅에 대한 활용방안이 계획이 되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계획을 작성해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범천동 철도차량기지창 일원 경부선 입체화사업을 총 공사비 699억 원 중 철도공단이 434억 원, 시비가 265억 원으로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범천지하차도에서 경남아파트까지 8차로를 확장하였고, 동구 쪽에서는 전액 시비를 재배정 받아 삼일극장에서 범6호광장까지 2001년 시작하여 2013년까지 7차로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하여 교통이 원활히 되고 있으나 그 중간에 위치해 있고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한 범천동 통일회관 앞 범곡교차로에서 경남아파트까지 130여 m만 장기미집행 공사로 몇 년간 장기 방치된 상태로 남겨 놓은 것은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그때 같이 개통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새로운 정비를 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산진구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 151건으로서 시설별 유형을 보면 도로가 144개, 공공용지가 2개, 공원이 1개, 공공청사 4개 등으로 예상 보상액은 3454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방치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법 제도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2004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기 제정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리고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 등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로 확보하여 대지매수보상금으로 집행하도록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60억 원의 15%인 9억 원을 확보해야 됨에도 2억 원만 확보했고, 2014년도에는 잉여금 71억 원 중 10억 65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나 또 2억만 확보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그마저도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에는 잉여금이 81억 4000만 원으로써 12억 2000만 원을 장기미집행 시설 예산으로 확보해야 됨에도 또 2억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난 2012년도 및 2014년에 각각 2억 원씩 확보한 특별회계 예산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2015년도 2억 원에 대한 집행원칙과 집행기준 또 심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에 대한 법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음에도 조례까지 무시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도시기반 확충과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특별회계 조례에 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연도,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부산시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 중기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해서 중기재정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먼저 김재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범천동 범곡교차로 일원 도시계획시설 추진상황과 정비방안 집행계획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1953년 12월 28일 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광로3-1호선입니다. 전체 구간은 12.1km로써 평균폭은 한 40m 정도 되겠습니다. 본 도로의 추진상황을 좀 간단하게 언급하면 전체 구간 12.1km 중에서 한 10.5km는 2000년 이전에 이미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것 중에서 나머지 1.6km 중에서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동구 쪽 삼일극장에서 범6호광장까지 길이 525m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동구청에서 시 재배정사업으로 133억을 들여서 7차로로 확장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머지 부산진구 관할인 부산진초등학교에서 경남아파트까지 한 940m는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경부선철도 건널목 입체화사업으로 699억 원을 들여서 8차로로 확장하였습니다. 현재 미개설된 구간은 범천동 통일회관 앞에서 경남아파트까지 약 135m 정도, 사업비는 130억 원 정도 추정됩니다. 다만 본 도로는 25m 이상 도로입니다. 40m 도로이기 때문에 25m 이상 도로는 사실은 부산광역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도시계획과와 의견을 협의해 보니까 본 도로의 개설사업이 다른 도로의 개설사업에 비해서 다소 사업의 시급성 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에 따르지 않고 시 관련 부서에다가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이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범천동 통일회관 앞에서 경남아파트 135m 구간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이 사업은 범천동 철도차량 기지창 경부선 입체화사업 중에서 부산광역시와 철도청의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사업인데 당초에 이 사업의 목적이 철도 입체화사업이고 또 범천지하차도 건설과 동시에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통일회관 앞에서 경남아파트 구간 135m 구간은 협약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렇게 쭉 방치되어 왔고, 현재 부산광역시에서는 예산이 좀 부족하고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미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신청 현황이 15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수가 완료되었다든지,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사업이 시행되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건축허가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69건을 제외한 82건, 한 108억 원에 대해서 매수가 사실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집행예산, 물론 2억 원 정도의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만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간이라든지, 토지이용현황 또 중기재정계획 또 매수활용방안, 또 부당이득금 패소토지와 연계한 예산 절감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는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9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예산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2억 원, 2014년도 2억 원, 올해도 2억 원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례상에 보면 재원확보 방안에서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이 한 65% 이상이 복지비로 다 투자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에 사실은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반영해서 하면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 여건상 불가피한 점 말씀드리고, 이러한 도로들은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문제는 저희들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충분하게 시에서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범곡교차로 이렇게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발의 역사와 흔적이 있는 이런 정리된 부분 또 그쪽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뭔가 이야기가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도로 사업예산이 확보되고 도로개설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본 도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비 집행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 반영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질문]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 140여 건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을 이런 식으로 조달해서는 이게 거의 뭐 어느 시점까지 이걸 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해에 2억 원씩이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하려면 5000억 원이 필요한데 한 해에 2억 원씩 계산하면 거의 한 100년 이상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질문보기]

그래서 질문드리면 우리 아까 말씀했던 부산진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 마찬가지로 이것은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5% 해당액 이것은 조례의 강제규제 사항이죠? 시행해야되죠?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반회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현물이 그대로 돈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산에 따라서 그것은 어떤 가상의 수치고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결산한 뒤에 어느 정도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그렇게 서로 조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15%를 그대로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가 그러면 무용지물이란 소리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도 저희 부산진구의 재정 현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정여건을 집행부든 의회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까?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해마다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5억 이상 9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의회 심의 과정이나 우리 예산 반영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율하다 보면 그렇게 조정되어서 2억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를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또 세입 규정도 정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데 이 자체를 아예 무시한 예산이 된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런 수순을 밟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저희들 예컨대 지역을 또 사랑하시고 이런 후미진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그렇게 반영하고 싶어도, 저희들 재정여건상 자꾸 핑계를 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례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운영상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원부족을 자꾸 핑계를 대시면 제가 진구청 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러면 이 조례에 준해서 가급적이면 15% 해당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조례를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 것은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하겠다는 의지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또 많은 신경을 쓰시고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2억에 이렇게 배정이 된 부분은 이거를 집행할 때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냥 집행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먼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이 언제 결정이 되었는지, 또 현재 토지를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 이 내용이 우리의 도시계획시설이 중기재정집행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또 매수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이게 현재 일반보상이 안 된 대지를 주민들이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수한 토지에 대해서 연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이자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누구고, 위원들은 누구입니까?

잠깐, 구정조정위원회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럼 위원들은 우리 과장님들이시고?

예, 간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범곡교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매수청구가 여기서 들어온다면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이걸 시행해야 하죠? 매수해서.

매수청구 부분도 이 부분은 부산시 관할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이 매수신청을 하면은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부산진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 전달을 하고요, 주민들이 바로 부산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청에서는 신청만 받고.

예, 그렇습니다.

시에다가 매수를 하자고 건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여기는 매수신청 건수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2건이 집행된 것은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2014년도에 저희들이.

2013년도에.

2013년도에요?

예.

2013년도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집행한 게 없습니다.

그것도 부산시에서? 매수청구 완료된 2건이 있던데?

그 부분은 시의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이 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범천동 1297-23번 일원은 여러 가지 우리 부산진구청,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구의 동구와 진구의 경계이고 관문입니다. 이거를 우리 부산진구청 재정이 열악하다 자꾸 핑계를 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읍동, 양정동 출신 이석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문제, 초읍시장 배수로 재시공 문제, 슬레이트지붕 철거 활성화 문제 등 세 가지 테마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관내 곳곳에서는 야간 불법주정차가 매우 극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아마도 상가 밀집지역, 교통 혼잡지역, 주택가 등에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려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보도 위 주정차, 야간 긴급차량 통행을 어렵게 하는 이면도로 불법주차,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제공할 수 있는 곡각지대 주정차, 화물차량의 갓길 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야간 불법주정차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시야가 어두운 밤길 운전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을 한층 높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사고 등 긴급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만들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합니다.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주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해서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은 매우 소홀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현황을 보면 2~3명을 1개 조로 하여 2개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근무시간이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 합니다. 부산진구 전역의 야간 불법주정차가 얼마나 심각한데 겨우 2개 조를 편성해서 그것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단속한다는 것은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도 주간 단속활동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히 양정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주변 지역은 야간 불법주정차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정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장례식장에서 흘러 나오는 곡소리와 문상객들의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는 물론이고 과음한 문상객들이 거리에서 토해낸 이물질과 노상방뇨 등으로 주민 고통이 이만저만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수요양병원 장례식장은 장례식장 설치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사생결단적인 집단민원이 제기되었고, 구청에서도 민원해결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미비한 법망을 이용하여 결국 장례식장을 개설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수요양병원 장례식장의 개설 과정에서 엄청난 집단민원과 행정력이 낭비되었던 것인 만큼 구청이 진정으로 주민에 대한 섬김의 행정을 지향한다면 장례식장이 개설된 이후에도 장례식장으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법을 강조하며 법따라 개설한 장례식장이 그 운영과정에서 과연 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개설 전까지는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구청이 개설 이후에는 아예 신경을 끄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례식장 주변에 자행하고 있는 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구청의 단속실적만 보아도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장례식장 주변 야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구청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2013년도에는 4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했고, 2014년도에는 6회의 단속을 실시하여 9건을 적발했습니다. 1년 동안 야간단속을 기껏 4회 내지 6회만 했다면 이건 단속활동을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문상객들은 저녁 8시 이후에 더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저녁 8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구청이 단속활동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만 한다는 것은 현장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단속활동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이 구민을 위해 진정으로 섬김의 행정을 행한다면 주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면서 개설된 장례식장에 대해 개설 이후에도 구청이 적극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과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구청장님에게 힘주어 묻겠습니다.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인근 지역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지역으로 정해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행하고, 특히 퇴근시간 이후 문상객들이 몰리는 저녁 시간에 전속단속원을 배치하여 늦은 시간까지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근절방안에 대해 대책을 세워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슬레이트지붕 철거작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는 건축자재입니다. 슬레이트는 지난 1970년대부터 1980년대의 주택개량사업에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때 사용된 슬레이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 중에는 슬레이트 가옥이 많은 지역의 골목길을 걸어 갈 때면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석면가루가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머리카락 5000분의 1 정도 되는 미세한 석면가루를 호흡기를 통해 들이마시게 될 경우 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석면가루가 흡착되어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암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면 슬레이트는 2007년도 이후로 사용이 규제되고 있고, 2012년도부터는 정부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2012년도에 40건, 2013년도에 138건, 2014년도에 135건 등 총 313건을 철거했습니다. 이처럼 매년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구에는 슬레이트지붕 가옥이 총 5226동이나 남아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범천동 1060동, 전포동 953, 당감동 923, 부암동 600, 부전동 570, 가야동 332, 초읍동 317, 개금동 258, 양정동 200, 연지동은 13동이나 됩니다. 매년 철거가옥 수가 140가옥 정도이므로 5226동 전체가 철거되기 위해서는 단순계산으로 약 37년이나 걸립니다. 정부와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적 노력이 없다면 우리 주민들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가루 흡입의 위험성을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은 건축물 소유자나 거주자가 주민센터 또는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일반 가구는 철거비만 33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붕개량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자 가구는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로 686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철거비만 지원되고 지붕개량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망설이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제반 행정 여건상 지붕개량사업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면 우리 구청 자체 예산으로 무이자 내지 저리로 융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은 그 방법의 하나로 부산진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활용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01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22억 7900만 원이나 됩니다. 융자사업실적을 보면 2012년 1억 1900만 원, 2013년 1억 3600만 원, 2014년도는 3600만 원에 불과하고 융자목적은 전세자금, 창업자금, 학자금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규모가 크지 않고 또 학자금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은 기존의 다른 시스템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지출용도를 전세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등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사업도 가능하도록 하여 융자를 해 준다면 저소득층의 주거도 쾌적해지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합니다. 지붕 철거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시작된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동별 슬레이트지붕 철거실적을 보면 부전동 3, 연지동 13, 초읍동 10, 양정동 9, 전포동 40, 부암동 52, 당감동 67, 가야동 30, 개금동 15, 범천동 73동이나 됩니다. 하지만 슬레이트지붕이 많은 지역과 지붕 철거지원 실적 간에 서로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지동은 슬레이트지붕 가옥이 26동에 불과했는데 13동이나 철거비 지원이 이루어졌고 반면 초읍동은 슬레이트지붕 가옥이 327동이나 되었는데도 3년간 10동만 철거되어 현재 317동이 남아 있습니다. 철거비 지원 기준을 보면 건축물 용도가 주택이면 가능하고 심지어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철거비 지원 실적이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구청의 홍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행정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지붕 철거비 지원사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살지 않은지 오래된 지붕이 내려앉고 부서진 지붕에 슬레이트 폐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기 때문에 폐허가의 경우는 지붕이 부서진 채 내려앉아 있어도 건물주가 지붕철거 지원비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폐가의 슬레이트지붕은 부식이 심해서 석면가루가 더욱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인의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우선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초읍시장 배수로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초읍시장 배수로 공사는 2014년도에 총 공사비 5950만 원을 들여 배수로 공사를 했습니다만 초읍시장 배수로의 깊이가 2~3cm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 얕고 또 경사도가 없이 시공되어져서 하수물이 흘러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장 내 생선가게에서 흘러내리는 생선 씻은 물과 찌꺼기 등이 배수로에 그대로 고여 생선 썩는 냄새가 코를 진동시키고,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물건도 사지 않은 채 코를 틀어막고 도망가듯 시장을 빠져나가고, 시장 상인들은 구청의 공사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원성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읍시장 배수로는 하수가 잘 빠질 수 있도록 재시공이 절대 필요한 실정인데 재시공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 창조도시국장 심규락 [답변보기]

[답변] 창조도시국장 심규락입니다. 먼저 이석조 의원님께서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문제 또 주택가도 언급하셨습니다. 또 보도 위의 주정차 문제, 긴급 자동차 문제, 곡각지 등 문제 또 이러한 지역들에 대해서 별도로 야간 불법주정차가 심하게 기승을 부리는 수요양병원 주변에는 특별단속지역으로 정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양정 수요양병원 장례식장 주변 야간 불법주정차 근절 문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곳만 한정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구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야간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우리 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는 단속직원이 18명 정도, 주간에는 5개 구역, 야간에는 2개 구역 조기, 주간, 야간, 공휴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CCTV는 고정형 48개, 주행용 6개 총 54개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2개 지역에 6명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조는 부전동, 양정동을 포함한 7개 동, 또 다른 조는 초읍동, 가야동을 포함한 14개 동을 관할하고 있고 주로 간선도로와 민원신고 위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양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수요양병원 주변에 대한 다수의 민원신고로 2014년도에도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중점 단속 현수막도 부착하고 있고 현재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민원발생지뿐만 아니라 수시로 순찰도 하고,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주정차가 사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단속 인력으로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전속 단속원을 전담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요양병원 주변에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견인을 한다든지 해서 야간에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당분간 최소한 야간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나가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서 주차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단속방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발생지역 등 교통불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나 서민 생계밀집지역 특히 골목 같은 데는 현재 불법주정차하고 있는 대상자가 주로 지역 거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주거지 야간단속을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의 입장에서 지양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통 위주의 어떤 탄력적인 단속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바 있고 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의원님께서 주간만큼 좀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주간은 5개 조로 나누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2개 조, 공휴일 2개 조, 조기에 2개 조 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야간을 늘리게 되면 주간에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현재의 주차단속 인력이나 시스템상으로 한쪽을 집중단속하면 또 한쪽은 소홀해지는 이런 풍선효과 때문에 결국은 상당히 불가피한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인력으로 야간근무조를 추가할 경우에는 조기와 주간의 업무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근무조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 근무조를 유지하면서 야간의 근무조를 추가할 경우는 사실은 인원이 6 내지 9명 정도의 추가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2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다든지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답이 속 시원한 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이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현재 인력이나 여건 속에서도 좀 더 분발하는 자세로 좀 더 발 벗고 뛰어다니는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이석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슬레이트지붕의 조속한 철거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 석면가루를 호흡기를 통해 마실 경우 폐암 등을 유발시키므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개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지붕 가구는 총 5226가구로 타 구에 비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2015년도에 202가구 6억 2900만 원이 우리 구에 배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으며, 매년 배정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12년부터 최초로 시작하여 2014년 말까지 313가구를 철거완료하였으며, 올해 배정물량은 철거비만 지원되는 일반가정 195가구, 철거비와 주택개량비가 지원되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가구 7가구 등 총 202가구로 4월 21일 현재 94가구가 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접수 마감일인 10월 말 이전에 계획물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9가구는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단계로 사업추진이 부진한 타 구의 예산을 제1회 추경 때 부산시에 지원 요청하여 우리 구의 취약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슬레이트지붕 주택이 국유지를 포함하는 무허가건물이 많고 거주자들이 저소득층임을 감안 2015년 올해부터는 국유지를 포함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의 경우 철거비만 지원해 주고 지붕개량비를 지원하지 않음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참여가 저조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택개량비도 일부가 지원될 수 있도록 4월 중으로 환경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여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지원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정부에서 전액 철거비와 개량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현재 아무 부담이 없는 실정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정부로부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비 예상가옥에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주택거주자나 소유자의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특정한 동에 대해서 물량을 배정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별 편차가 없도록 하고 또 홍보부족으로 지원신청을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 제도를 설명함은 물론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많은 주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 슬레이트지붕 철거대상이 526가구임을 감안할 때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72억 원,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9억 원으로 총 38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시에 슬레이트지붕을 철거, 개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사업기간인 2021년까지 우리 구 주민들의 철거비 및 주택 개량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구민건강보호 및 주택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읍시장 배수로 재시공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14년 시설현대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59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장의 출입문 교체, 바닥타일 및 배수로공사, 통로 LED 설치 등의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지난 17일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한 악취발생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읍시장은 건축된 지 40년 된 건물로 건축물의 구조상 원활한 하수구 흐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사를 잡을 수 없고, 어물전에서 나오는 고기의 비린내가 실내 하수도에 고여 악취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공상의 문제 등 현장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로공사를 위한 터파기 과정에서 당초 설계 시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초읍시장 건축물을 지탱하는 지중고가 시장통로를 가로지르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상의 깊이를 확보할 수 없어 배수로의 적정경사로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읍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외곽은 꽃집, 의류, 채소, 떡, 철물, 장식잡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배수로가 설치된 건물 안 쪽 중간 지점에 어물전이 영업을 하고 있어 생선비린내 등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배수로의 재시공 문제는 지중고로 인해 시장 상인 등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공 방법을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배수로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방안과 측구 증수를 통해 상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인회에서도 배수로 청소를 수시로 하는 등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초읍시장의 환경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의석에서-예.

의석에서-일괄질문하겠습니다.

박영진 국장님! 심규락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불법주정차 단속은 너무 어렵지요? 단속인원 18명으로 주야간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도 느껴집니다. 평균 보면 1만 2200건이나 단속하고 일일 단속도 보면 월 보니까 4800건이나 되네요?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알고 주차관리과 직원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주차단속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고, 애로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 소방차로 확보와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효율적인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석에서-예,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의석에서-예.

[질문] 이해를 돕기 위해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강외희 의장님!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하러 오신 주민분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정동, 초읍동 지역구의 배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양정동 스펀지마트 위반건축물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답변] 먼저 강외희 의장님! 오전에, 오후에 질의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답변 전에 우리 배용준 의원님께 양해를 구한다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지가 2년이 약간 넘었습니다. 그때그때 제가 실무자로부터 추진사항이라든지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기억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모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정무적 차원에서의 구청장 답변을 성실히 드리겠습니다. 다소 실무적이고 세세한 모르는 부분은 우리 실무 국장이 또 대신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도 미진한 부분,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도 답변을 드리는 그런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예, 구청장님께서 부산진구 행정의 달인이신데 또 BTO사업의 달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개발사업은 지금 최근에 총 사업비 80%인 공사비 360억 원을 구청이 채무보증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적 절차인 의회의 동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존경하는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께서 보류해 주셔서 더 큰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보증 서 봤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보증 서 본 일은 없습니다.

없죠?

이런 사업에 대한 보증은 제가 몇 번 서 보긴 했죠.

보증 서 본 사람은 압니다. 보증이 무섭고 또 우리 공적으로는 보증 자체가 채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당초 협약서에 전혀 없던 보증을 지금 왜 해야 됩니까? 이것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협약서 내에 구체적으로 사업비 얼마를 어디에서 끌어올 때 부산진구청장이 또는 부산진구가 보증을 선다는 것은 없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게 이 협약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예, 실시협약서 제13조, 제18조, 제47조에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예.

BTO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진구청이 아시다시피 예산도 없고 또 채무를 안 지려고 450억이나 된다는 이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80%인 360억을 우리 구청이 보증하겠다, 채무를 지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자본 의무 20%인 90억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분양대금으로 떼운다. 이게 무슨 BTO 민자사업입니까?

먼저 이 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한 것은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부산시장이었고 부산시에서 시장의 결심을 득해서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1943년 일제강점기시대에 이 땅을 어린이공원 용지로 묶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용지로 계속 묶여 오다가 제가 2007년도에 당시 허남식 시장하고 협의해서 이걸 일반상업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이 지역 인근에는 어린이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50년 전 사건이 된, 풀자 해서 굉장히 힘 들여서 한 1여 년에 걸쳐서 투쟁조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반상업지로 풀었습니다. 풀고, 이 땅이 지금 공시지가로 약 200억 정도의 땅입니다. 이게 우리 부산진구의 소유가 되고, 시립부전도서관은 낡은 건물이지만 부산시 소유이고, 그 안에 장서는 부산교육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팽개치고 두는 게 옳은 것인지, 이것을 사업을 통해서 구민의 재산으로 증식시키고 잘 관리하는 게 맞는 건지 나름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가 얻는 사업 수익성,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배 의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협약서상에 구민발전기금 약 84억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이 완공되면 대충 추산해서 약 340억 정도의 건물재산이 우리 구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운영기간 20년 지나면 21년차부터는 우리 순 부산진구 수익을, 현가액으로 따져서 연 50억 정도의 임대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8층 건물 중에 4층, 5층 약 5318㎡는 우리 구의 여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리인은 30~40명 50% 이상이 우리 구민 우선채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됩니다. 이런 몇 가지의 사업성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360억 채무보증은 실시협약에 그렇게 이미 시행사와의 협약이 맺어져 있었던 문제이고, 사전분양을 통한 90억 그것은 우리 배 의원님이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전분양은 일단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전분양을 통해서 들어온 걸 가지고 90억 자기자본을 떼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되면 90억은 금년 중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자, 질문에 핵심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0억 의회 동의를 언제 추진하셨습니까?

2015년 금년 3월에 보증채무부담행위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참 서류도 진짜 많은데 제가 한 거의 3주 가량 걸려서 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올해 2월 27일 날 실시계획 수립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구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네요? 안 되겠다. 360억 보증을 추진해라 이렇게 하셨네요, 그죠? 맞습니까?

제가 보증을 추진하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재가 그렇게 올라왔죠?

사업시행자가 우리 실시협약 그 내용대로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3월 20일 날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구현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 수립 신청이 중요한데 그 기한 마지막 날에 지금 이렇게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채무부담보증을 뭐 구청장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시행사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360억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비를 파이낸싱하겠다고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대로 우리에게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여섯 가지로 지금 협약서 위반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청이 채무보증하는 것 자체가 협약서 위반입니다. 협약서 제8조에 보면 본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2월 27일 전에 무조건부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보증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협약서 제8조 보십시오. 이대로 돼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2월 27일 전까지 은행에서 내가 대출해 주겠다. 확약서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은행이 안 해 주는 거죠, 지금. 왜? 신용도가 안 되니까요. 자본이 없으니까 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 시간 관계상 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답을 듣고 넘어가셔야죠. 본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무조건부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부산진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요? 왜 갑자기 우리가 보증을 서 주겠습니까, 왜?

그 대출약정서하고 그다음에 채무보증 이행 승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 용어를.

우리가 이 협약서란 중요한 계약서죠. 계약서인데 협력해서 쓴 계약서다. 60페이지 밖에 안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야 되죠. 협약서대로 하면 되죠.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협약서 제18조에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되어 있습니다.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부산진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승인만 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는 무엇으로 대출을 해 줍니까, 360억을? 20년간 관리운영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출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믿고 대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갑자기. 협약서에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보증의 보자도 없습니다.

앞에 질문한 것은 우리 실무자가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요, 시행사와 금융사 간의 금융약정 변경에 따라서 금융사가 그러니까 KTB가 지정한 특별회계 전문회사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들어온 겁니다. 요청에 의해서.

아, 그렇겠지요.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을 받으면 우리한테 또 요청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왜 그걸 들어줘야 되느냐 이 말이죠. 협약서에 보자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지금 조문을 못 찾겠는데.

아까 구청장님이 부산진구청장의 지원 제7장 제13조에 협약의 성실이행 이 조항 말씀하셨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제47조에, 실시협약서 제7장 제47조 부산진구청장 지원에 관한 사항, 거기 제47조에 보면 비재정적 지원해서 제1항에 부산진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항 등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 관청에 대한 협의, 기타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제목이 뭡니까?

그다음에.

제목이 뭡니까, 구청장님? 비재정적 지원 아닙니까? 보증채무, 채무가 어떻게 비재정적입니까? 바로 우리가 채무인데.

그다음에 제54조에, 제54조제2항제1호에 보면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부산진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돼 있고요. 비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부산진구청장이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부산진구청장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해 줄 경우 중도해지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여태까지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요, 구청장님!

아니,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비재정적 지원이라 했는데.

실시협약서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은 부산진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 노력한다라고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 법률 안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우리한테 승인요청 들어오고, 협약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협력해야 되고, 우리 잘못은 딱 제50조에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50조에 그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질 것은. 채무보증 안 해 줬다고 우리가 걸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 채무보증 건은 당연히 해선 안 되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중도해지돼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이 채무보증 서겠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 작년 11월 29일에 시행되었죠? 행자부 보도자료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주요목적이 딱 세 가지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강화, 세 번째가 부채관리 강화. 부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겁니다, 부채관리. 제37조에, 지방재정법 투자심사란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 자, 사전에 심사했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방재정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채무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통지할 수 있다. 부산진구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 구청장이 보증할 필요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이거는 보증채무부담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부결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전에 이게 이렇게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렸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심사제도가 작년 5월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그래.

그러니까 작년 5월에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그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는데 이거는 지금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는 이미 진행 중인 걸로 해서 투자심사 안 받고 바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이걸 바로 넘어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고민하다가 부산시하고 협의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한 결과 다소 소급적인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우리 시립부전도서관의 경우는 사업의 특수성이, 이미 매몰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는 것을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행자부 담당자들하고 협조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까지는 알겠고요.

그거는 투자심사는 행자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자, 중간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시점 현재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의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입니까?

460억이지요, 460억. 아, 400.

450억입니까?

450억. 자기자본 90억하고 그다음에 대출금 360.

최근에 구청에서 작성한 자료에 보면 500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갑자기 보니까 이게 기준가격이 500억으로 나와 있네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구청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 의원들한테 다시 설명한 자료에는 또 500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승인이 500억으로 나왔습니다.

왜 갑자기 바꿨습니까?

아니, 바꾼 건 구의회에서 바꾼 거예요. 승인할 때 460억으로 승인한 겁니다.

아니, 이거는 구청에서 만든 자료잖아요. 의회에서 만든 자료 아닙니다. 왜 이상한 답변하십니까? 자, 500억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 500억은 사업시행자나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500억을 잡은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500억으로 승인한 겁니다. 구의회에서 승인할 때.

언제 말입니까?

2010년 11월, 2011년 10월에 부산진구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할 때 그때 구의회에서 2011년 10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하면서 기준가격을 500억으로 승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450억으로 구청에서 만들다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의 총 사업비가 얼마로 예상되느냐고요?

총 사업비가 지금 460억이죠.

460억입니까?

아, 450억.

더 이상 늘 가능성이 없습니까?

그거야 제가 지금 단언치는 못하지만 계획대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의회 의결대로 하면 500억이 훨씬 넘을 건데요?

아니, 시의회에서 원형보전 관계는 양해가 됐기 때문에 그건 좀 괜찮을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한이 있는데 이걸 많이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대한 협약서 위반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서면디엔씨가 협약서 체결 후 45일 이내, 2013년 1월 14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해서 2013년 2월 13일이 최종기한입니다. 그런데 2013년 2월 14일 그다음 날 돼서 문서를 보냅니다. 30일 연기해 주세요. 이거는 협약에 없는 거죠, 그죠? 협약서에 없는 겁니다.

협약서에는 협약을 통해서 기일연기는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연기하면 안 되죠. 또 연기해 줬는데 한 달 뒤에 3월 15일 날 또 31일 연기해 달라. 그때 문서에 표기를 했더라고요. 이때까지 못할 경우에 내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포기하겠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중도해지 사유, 시켜야죠. 자기가 스스로 약속도 했는데.

이 부분은 실무국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아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죠.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지금 사실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이거는 나는 잘 모르니까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이.

모른다고 하셔야 될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에.

모르는 답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모두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극히 실무적인 잘 모르는 거는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아닙니다. 답변 들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또 7일 연기해서 마지막으로 7일만 연기해도. 그런데 그때 갖고 왔습니다. 겨우 하나 허겁지겁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또 보증기일도 자기가 계약한 이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보증보험을 지급보증서를 이행해 주는 건설사가 자기가 공사를 받아야 보증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공사체결 이후에 나는 보증하겠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 기준에는 협약서 체결일로부터 지급보증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경과라든지 적용 법규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 문제 때문에 위반사항이 있다 그래서 경찰, 검찰에서 몇 달 동안 수사했습니다.

이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 왜 위반해서 해 줬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경찰에서 몇 개월.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검찰 조사 받았다고 다 면제되었다 이렇게 자꾸 인정하는데.

아니, 면제된 건 아니고.

그거는 개인 간의 사기사건입니다.

내용은 내가 실무적으로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성은 없기 때문에 경찰, 검찰수사는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특혜를 계속 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혜인지 아닌지를 국장이 좀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답 안 해도 좋습니까?

사실만 적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국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세요.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답 안 해도 좋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만 지적하면 됩니다.

예.

자, 더구나 지금 이 보증증권을 제출한 덕진토건이 아, 이제 이 사업시행자 못 믿고 자기 돈이 묶이니까 현금이 24억인가 지금 묶여있습니다. 그러니까 빼달라고 지금 소송한 거죠. 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덕진토건에서 공사도급계약 무효 및 지급보증서 채무 부존재 소를, 민소를 지금 법원에 제소한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지급보증서를 경남은행을 통해서 자기들이 제출했는데 이게 묶여서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회사의 경영에 굉장히 압박을 받으니까 우리는 빠지겠다. 그래 이거 없는 걸로 해도하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 구청의 입장은 뭐냐고요?

진행 중인데 이거는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도 이거는 성립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승소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들은 비용 제경비 약 2억 정도도 우리하고 서면디엔씨가 공동으로 배상해 달라는 그런 두 가지 소를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승소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결국 구청의 입장에서는 니는 한 번 보증을 썼으니까 절대 못 빠진다 이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절차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디엔씨에서 덕진을 빼고 다른 데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결을 해 줘야죠. 소송 가기 전에 해결했어야죠.

예, 오늘이 시효만료거든요, 덕진 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넘어가면 서면디엔씨에서 교체해서 대체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 보증서를 낸 덕진토건을 구청에서 지금 안 빼주고 있다는 건데 처음에 이 사업의 투자자 케이알과 신한금융이 이미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구청에서 붙잡고 있어야지 왜 지금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배 의원님이 정확하게 잘 오해를 하신 부분인데 빠진다는 말은 있어도 서면상에.

아직 안 해 줬죠?

전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없습니다.

해 줄 수가 없죠? 서류를 안 갖고 오니까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빠져있는 거죠.

실시계획 승인 떨어지면서 바꾸니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전언에 의하면 이제 바꾸겠다. 바꾸겠다는데 그 이유가 케이알하고 남원건설은 도급상한금액에 묶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의 도급을 못 받는 거예요. 연간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빠지겠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2년 끈 거예요, 2년. 지금 2년, 시의회에서 원형보전.

자, 중요한 발언하셨는데.

원형보전에 묶여서.

구청장님!

내 말 들어보세요.

케이알이 언제 빠졌습니까, 그러면?

아직 안 빠졌습니다.

아직 안 빠졌습니까?

빠지겠다는 말은 하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서류상 빠지겠다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이미 빠졌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현재 빠지겠다는 말은 있는데 우리한테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거는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있는 상태죠, 현재는.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못 갖고 왔다 그 말이죠, 실제로 빠져 있고. 이게 엉망이죠, 뭡니까?

엉망이 아니고요, 지금 사업시행사하고 케이알이나 남원건설 등이 우리는 빠지겠다 하는 걸 이미 자기들끼리는 이야기가 다 되고 이루어져 있고 그 대신에 삼미라는 회사라든지 동원 이런 게 들어오도록 자기들끼리는 되어 있는데 아직 우리한테는 서류상으로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빠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케이알이나 남원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연간도급 상환금액에 묶여서 우리가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우리는 빠지겠다는 거고.

개인 사정이 있어서 빠지면 됩니까? 협약서 사업공모할 때 확인서까지 다 냈는데, 끝까지 하겠다고 냈는데.

아니, 바꿀 수 있습니다. 빠지고 다른 사업자 들어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바뀔 때 바뀌어 들어오는 참여, 컨소시엄 참여자의 기준은 실시협약서에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승인해 줍니다. 안 맞으면 승인 안 해 주면 못 바꾸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 3건에 대한 이 위반으로 협약서 제54조 있죠?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조항이 있습니다. 제54조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산진구청장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본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아직까지 중도해지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앞에 말한 그 정도가 중도해지사유가 안 된다?

예, 중도해지 사유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났거나.

아니, 협약서를 안 지킨 거는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해 놨잖아요?

아니, 협약서를 귀책사유화 되어서 중도해지할 만큼 위반하거나 어긴 것은 협약서상에 없습니다.

누가 판단을 한 겁니까?

그거는 우리 실무진이 판단해야죠.

실무진이 뭐 신입니까?

아니, 그거는 우리가 의회도 있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여기에 우리도 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자문단 의견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해서 안전장치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되지.

자문단이 누구입니까?

자문단이 지금 네 사람인데요. 재무, 운용, 관리, 건축해서 부산발전연구원 김난주 연구원, 부산대학교 박창배 교수, 주식회사 아이앤유플래닝그룹 안준홍 대표이사,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박용진 주무관 이렇게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협약서 체결 이후에 모인 적이 있습니까?

예.

언제입니까?

작년 10월, 11월 두 차례 했답니다.

그때 딱 두 번 모였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세 가지 했고요. 네 가지 이 사업은 총 사업비의 20%인 90억이 자기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헙약서 위반입니다. 최초 자금조달 계획을 보시면 자기자본 90억, 신한금융투자 250억 신용대출, 기타 110억, 기타 110억이 아마 사전분양대금인 것 같아요, 추정하기는. 협약서 제17조에 보면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되어 있습니다. 적기에 조달하여야 되고 자기자본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자기자본 20%의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작하겠다는 의지표현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사업하겠다는 의지표현이죠.

아니죠, 이 사업은 BTO사업 중에서도 최초로 수익보장형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니 책임으로 해라. 니가 20% 정도는 손해볼 각오하고 뛰어들어라 한 게 자기자본 20%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되죠.

실시협약서 제17조에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에 따라 사업시행에 자기자본 확립하고 투입시기에 대해 물은 데 대해서 자문위원은 이렇게 답을 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의 자기자본 90억이 현금으로 투입되어 통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되는 재무모델상 자금소요 계획에 따라 투입이 되는 것이고, 자금투입 여부는 공사감리와 은행, 프로젝트 금융에서 확인할 사항임. 주무관청에서는 자금소요계획에 따라 제대로 자금이 투입되는 것만 감리나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면 될 것이며, 굳이 필요하다면 분기별 또는 월별 자금투입 사항을 보고받아도 될 것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시행자의 자금투입계획은 금년도 2/4분기에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2/4분기에 53억 7600만 원, 3/4분기에 21억 9800만 원, 4/4분기에 14억 4800만 원, 도합 금년 말까지 90억 2200만 원을 투입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제8조제5항에 보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 협약할 때 계약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칭 서면디엔씨는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도 지금 변경됐죠? 케이알산업 대표가 이 대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가 30% 27억, 케이알이 32억 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 빠진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자기자본 90억을 어디서 누가 낸다는 말입니까?

바꿔가지고 자기자본 90억 그 비율은 삼미건설이 앞으로 23%, 주식회사 티에프디앤씨 즉 서면디엔씨가 75%, 주식회사 피앤디파이오니아 2% 해서 이미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케이알산업과 신한금융이 빠진 거는 앞부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케이알산업은 연간 도급한도금액 거기에 묶여서 자기는 스스로 빠져나갔고, 신한금융은 일일 이자를 11% 요구했기 때문에 시행사에서 이자율 낮은 금융기관으로 갈아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법인, 재무적 출자자 둘 다 빠졌습니다. 65%가 빠졌는데 방금 지금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투자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것은 당초.

투자할 걸 가져와야죠, 지금. 확약서를 가져와야죠. 왜 하지도 않은 걸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 여태까지 안 된 걸 왜 말씀하시느냐고요.

사업 참여자 변경은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누가 왜 마음대로 바꿨느냐, 안 된다 그렇게 못하죠. 대표자나, 출자자나, 참여자는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의회 동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우리 상정된 것 보류해 놨는데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바로 신청 들어옵니다.

아니, 그런 조건을 왜 달아야 되느냐고요. 조건 없이 하기로 했는데.

아니, 의회에서 이거 채무보증 승인 안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 원래 협약서에 채무보증 조건이 없습니다, 전혀. 자기 스스로 다 하게 돼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채무보증 이행 여부 등등은 협약서에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비재정적 지원 등등해서 협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라고 양자 간에 협약을 한 겁니다. 그 중의 하나가 사업비 대출 받아올 때 보증을 서달라. 그 대신 우리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겠다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다가 심의를 넘겼는데 일단 의회에서 보류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되면 바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뒤에 따라올 조치사항들입니다.

자, 아까 구청장님께서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해 와서, 은행이 요구해 와서 우리가 동의안을 올렸다 이래 놓고 지금 와서는 또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게 사실입니까?

아니, 요구 온 것은 서면디엔씨에서 요구 온 거예요, 서면디엔씨에서.

그러니까 서면디엔씨에서 아까 요구해서 우리가 360억 의회 동의를 올렸다 해 놓고, 지금 와서는 사전에 또 협의가 됐다고 하네요?

뭐가 사전에 협의가 돼요?

지금 방금 의회 채무보증하는 것이 동의됐다고, 협의했다고 안 했습니까?

아니, 360억을 협의한 게 아니고 실시협약서상에 재정적 지원 등등에 대해서는 부산진구청이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이것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정확하게 하세요. 360억 채무보증 서주겠다고 합의를 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합의 본 일 없습니다.

없죠?

예.

있으면 큰일나죠.

없죠. 그것은 의회에서 의결돼야 되는 겁니다. 의회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답변은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답변한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케이알산업, 신한금융투자 대체할 만한 사업자 변경 승인 안 해 줬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안 해 줬죠?

예, 안 들어왔는데 해 주고 자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출자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들어와야지.

현재.

현재까지는 케이알산업, 주식회사 디에프디앤씨, 신한금융, 주식회사 피앤디파이오니아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삼미건설 말씀하셨는데 이거 언제 승인해 줄 겁니까?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아직. 들어오지도 안 했습니다.

아까 삼미건설 말씀하시대요?

아, 그것은 자기.

자기자본금 집행 계획에 삼미건설이 지금 왜 나옵니까?

아,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디엔씨에서 자기들끼리 사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공식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아직 들어오지도 안 했고.

이 사업은 우리가 막대한 공공투자사업으로 정확히 해야 돼요. 얼렁뚱땅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뭐 남의 나라 소꿉장난입니까?

이 방금 말씀드린 삼미나 동원 등등에 있어서는 컨소시엄 참여확약서는 우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참여할 용의는 있다고.

이것은 그래 최근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는 구청 제출자료에도 돼 있습니다. 아까 2013년 1월에 이미 빠지겠다 했는데 방치했잖아요. 대체사업자를 그때 받았어야죠, 그때부터.

그때부터 우리가 일단 시행사에서 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와야 공식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서 실시협약서 내에 내용에 들어있는 기준과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난 뒤에 우리가 승인할 거냐 말거냐를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미도 아니, 구청에서 보증해 주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출자자가 왜 필요합니까?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 들어올 겁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면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올 때 우리가 들어오면 들여다 보고 기준에 맞으면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됩니다.

자,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됐고, 지금 상태로 보면 이 사업은 대표법인 재무출자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진토건도 이행보증증권도 내놓은 사람도 나 못하겠다고 빠집니다. 다 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예? 이게 사업 맞습니까?

지금 시행사 대표법인은 분명히 있고요,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류상에 출자자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 서류상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출자도 안 하고 이미 빠지겠다고 통보 다 해 놓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실시협약에 약속한 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을 받는 채무보증이행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면 그때부터 모든 게 진행되면서 다 바로 잡아지고 책임질 사람, 책임질 회사도 들어 오고, 출자자도 들어 오고, 보증도 들어 오고 다 들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청장님 진짜 진심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보증해 주면 위험 안 합니까? 이 무일푼인 사업자한테?

저는 위험 안 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는 천만에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KTB에서 360억 대출해 줄 때는 자기들도 그만큼 안전성을 두드려보고 해 줄 것이고 우리도 실시협약서 등에서 감리 그다음에 우리 구청 그다음에 금융기관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마음대로 그 대출금을 빼쓰고 그렇게 못 하도록 안전장치를,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진행돼서 현존건물이 올라서게 되면 바로 그것이 담보 가능한 재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시행사가 손을 떼거나 문제가 있어 시행사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중지, 해지하더라도 대체 시공사가 들어 오고 대체 회사가 바로 들어 오도록 그렇게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배 의원님이 걱정하듯이 360억 채무보증 서놨다가 이 사업이 공중분해되고 나면 구청에서 몽땅 재정부담을 끌어 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노파심, 우려를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 실무진에서 이러한 거액을 보증 서 주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고문변호사, 전문가, 자문단 다 듣고 해서 시와 또 행자부 심사 거치고 전부 걸러서 걸러서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회 동의만 해 주면 간단하겠죠.

예,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 원형보전 때문에 2년간 표류했습니다. 만약에 시의회에서 그때 원형보전 고집 안 하고 그때 의결해 주었으면 지금쯤 완공단계에 들어가요, 이 사업이. 그걸 믿고 덕진에서 채무보증을 해 줬는데 오늘이 만기일인데 안 해 준 거예요. 그래 덕진에서 다른 데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는 이것 때문에 다른 일을 못하겠다. 빠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360억 보증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총 사업비를 봅니다. 90억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사전분양해서 받고 자빠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청은 책임 없다 이겁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85% 분양 보고 이걸 카운트를 했는데 연간 50억 정도 수익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서면디엔씨도 달려들었는데요. 작년에 2014 하반기에 모 건설회사에서 부산은행을 통해서 이 사업성 검토를 자기들이 용역을 해 봤습니다. 수익성이 어떠냐, 자기들도 한번 참여해 보려고 부산은행에서는 지금 서면디엔씨하고 부산진구청에서 카운트 한 걸 85%로 보는데 90% 이상 분양 가능한 걸로 판단 내려준 거예요. 90% 이상. 그래서 지금 85% 선에서 분양되더라도 연간 시행사가 가져가는 이익금이 우리는 약 2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하지 마시고.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죠. 아니고 왜 이 시행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피에스씨 그러니까 즉 서면디엔씨에서 운영 비용은 주식회사 케이파트너스제육차라는 금융전문회사에서 구 승인 떨어지고 나면 다 운영 비용을 부담해 줍니다. 그다음에 운영기간 사용승인 후에 20년간은 연수익을 약 50억으로 추정합니다. 85% 임대 시 가정인데, 그러면 50억 중에서 대출금 360억 상환이자 갚아나가도 약 30억 빼고 나면 나머지 20억이 시행사 수익으로 떨어진다. 이런 판단 하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사업성이 있다 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면 아무 은행이나 벌써 20년 운영권 담보해서 바로 대출해 주겠죠. 왜 안 들어옵니까? 지금 뜬구름 잡는 이야기하시지 마라니까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죠. 이것은.

은행이 바보입니까? 왜 안 들어옵니까?

그래서 KTB가 들어 왔잖아요?

아니, 그걸 자기가 지금은 못하겠다 하잖아요. 구에서 보증해 주면 하겠다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2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내가 대출해 주겠다 해야죠. 그렇게 수익성이 좋으면요.

그런데 이게.

그 천만의 거짓말입니다.

이 시행사가 현재 담보능력이 없잖아요, 담보능력이.

아니, 여기에.

담보능력은.

담보가 20년 운영권 아닙니까? 은행에서 빌려줄 때.

아니, 그러니까 운영권은 그야말로 그냥 구름일 수도 있는데 담보능력은 건물이 올라서면서부터 담보능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관계 없습니다. 왜 자꾸 그 건물에 갖다 붙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면디엔씨라는 회사가 담보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시중은행에서 달려들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까 봤듯이 20년 운영권 아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으니까 1년에 50억 이상 벌어들이니까 20년 하면 얼마입니까? 1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담보로 360억 빌려줘야죠. 왜 안 빌려줍니까? 지루하신 건 아닙니까? 이럴 때 참 비타500 하나 먹고 하면 좋겠는데 그죠? 의장님! 혹시 우리 비타500 들어온 것 없습니까? 예, 없다 하네요. 없겠죠.

비타500보다 박카스가 맛있습니다. 박카스가 훨씬 맛있습니다.

웃고 맙시다. 막바지로 돼 갑니다. 다섯 번째, 지금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사전임대분양으로 사용승인 전에 수익을 취득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협약서 위반입니다. 자, 자기자본이 없으니까 상가를 사전에 임대분양하겠다. 이것도 구청에서 큰 잘못입니다. 왜 임대분양입니까? 임대면 임대고, 분양이면 분양이지 임대분양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무슨 근거로 허용해 줬습니까? 무슨 근거로?

이게 분양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분양인데 이것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가게를 임대해 주는 분양이라는 말입니다. 임대분양이 그 임대분양입니다. 그리고 법상 사전 임대분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분양을 인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에서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분양은 매도와 매수를 전제하는 개념이고 임대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임대는 동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게 변호사의 유권해석입니다.

어느 변호사입니까?

예?

어느 변호사입니까?

법무법인 정인의 해석입니다.

이겁니까?

법무법인 정인의 해석입니다.

법무법인 정인 있네요?

예.

그런데 참 이것 보면 답답합니다. 참 일개 변호사 답변서 믿고 구청이 지금 이렇게 행동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 변호사의 법률적 답변, 유권해석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이걸 누가 자문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변호사 법무법인의 답은.

아니, 이걸 누가 의뢰했느냐고요? 이걸 누가 의뢰했습니까? 의뢰자가?

의뢰 우리가 의뢰한 거죠.

우리가 했습니까?

위법이냐, 아니냐?

서면디엔씨에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하십시오.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의뢰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이것 누가 받은 겁니까?

우리도 하고, 시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시행사가 갖고 온 이 일개 변호사 답변서를 정답인 양 지금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무법인 정인에서 이렇게 법률적 결론을 내려서 우리한테 자문을.

이 변호사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러면 변호사 법률자문까지 못 믿습니까?

자, 구청장님! 내용 4페이지이던데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앞뒤 안 맞습니다. 이것! 예?

배 의원님, 사전임대분양에 대해서 경찰에서 몇 달 수사했잖아요?

몇 달 수사한 것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수사결과 사전임대분양은 위법한 게 아니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끼리 고소사건에서 결론입니다.

아니, 경찰수사가 그런 것.

아니, 고소사건 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했잖아요. 제가 해 볼까요?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해 볼까요?

예.

참, 답답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거를 정말 모르고 했다 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런데 알고도 이걸 악용했다면 진짜 나쁜 겁니다. 예? 맞습니까, 구청장님?

뭘 악용.

이걸 악용하면 진짜 나쁜 거라고요.

그래 뭘 악용한 겁니까?

자, 밝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법무법인 정인에 건축법이고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고 참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지금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립부전도서관 건물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사전임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자기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놨어요. 이것은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 거죠. 이 법이 아닙니다. 여기서 설명한 건축법과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예? 답변서에 보니까 바닥 면적의 합이 3000㎡ 미만이라면 사전임대가 가능하다. 이래 놨습니다. 이 부전도서관은 3만㎡가 넘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이 아니니까 또 사전분양이 가능하다 이래 놨습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이 BTO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 협약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협약서 제10조를 보십시오. 제10조에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나와 있습니다. 본 사업시설의 사용승인 후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준공 후 사용승인 후. 틀렸습니까?

예.

뭐가 틀렸습니까?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임대분양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대분양은.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여기에 지금 임대보증금이 없다는 말입니까?

제7조에 사업시행자의 권리 제1항제3호에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 사용·수익 및 본 사업시설 내의 수익성 사업의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실시협약서에 기재해 놨어요.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권리죠. 이 사람이 그래 그 시기가 사용승인 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권리를 가진다 이 말입니다. 사용승인 후에, 왜 지금 이 사람들이 임대보증금을 받았느냐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임대보증금하고 임대료 및 사용료하고는 틀리죠.

틀립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임대료는 실질적으로 가게문을 열고 그 가게를 사용할 때부터 임대료를 내는 것이고 사용료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게 상식적인 답변입니까?

임대분양, 내가 먼저 선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세를 놓겠다.

저는 이 자료를 검토하다가 구청장님 굉장히 특이한 걸 발견했습니다. 거가대교 건설할 때 GK해상건설 대표하셨죠?

예.

BTO사업 너무 잘 아시죠?

예, 잘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 그런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때는 최소이윤보증 MRG(Minimum Revenue Guarantee)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보증이 전혀 필요 없었어요. 정부 또는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최소이윤을 보장하는 MRG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 필요 없었어요. 2009년도에 민간투자 활용촉진법이 개정되면서 MRG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방금 구청장님께서는 임대료 및 사용료가 임대보증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협약서 4페이지 제3조 용어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37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사용료란 뭐냐? 임대 관련 보증금 나와 있네요. 사용료가 임대 관련 보증금입니다. 우리가 협약서 이 통상 용어의 정의를 넘어가 버려서 그런데 여기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임대료 및 사용료, 사용료 안에 임대 관련 보증금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위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엉터리 변호사 답변서 가지고 사전분양 허용했다는 말입니까? 예?

아까 제가 제7조 읽어드렸잖아요. 제1항제3호 본 협약 및 관리운영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사용·수익 및 본 사업시설 내의 수익성 사업의 영위는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리를 가진다 이거죠.

협약하면 바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기본권리고 여기 제10조에 사용승인 후 가진다고 돼 있잖아요. 권리를 가지는데 언제 가지느냐? 사용승인 후에 가진다 이 말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몰래 가짜로 지어서 분양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은 임대료가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임대 관련 보증금 되어 있잖아요? 사용료에, 관련 조항 보여드리세요. 계장님 뭐 합니까? 4페이지 보세요. 그 사용료에 임대 관련 보증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변호사 자문서가 필요하고 엉터리 같은 이런 걸 갖고 정답이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게 쓸 데 있습니까, 이게? (자료 던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산진경찰서에서.

경찰서가 답입니까?

시행자 대표 실무자를 상대로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로 걸어, 이 사기가 뭐냐 하면 임대보증금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사전임대계약은 위법하지 않다고 경찰에서 결론 짓고 기소의견에서 제외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내려서 기소의견에서 제외한 겁니다.

그랬죠?

예, 임대보증금이요.

임대 그랬고, 그 사람들은.

그 이상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조사에 불복해서 다시 항소를 해 놨습니다. 엉터리다, 엉터리 수사다. 항소를 해 놨어요.

어디서요?

항소를 해 놨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어디서 항소를 했어요?

부산지방검찰청에 다시 항소를 해 놨습니다.

아니, 그래 누가 항소했습니까?

1차 소송 건 사람들이 다시 했다고요. 확인해 보시면 안다니까요.

그거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항소했다는 겁니까?

자, 이 사업은 사용승인 전에 임대보증금, 즉 여기서 말한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명백히 협약서 위반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명백하게 아까 말한 엉터리 법률자문서 이런 거를 주장해서.

임대보증금은 사용료가 아닙니다.

사업자와 공모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사용료가 아닙니다. 보증금일 뿐입니다, 보증금. 그러면.

아니, 여기 돼 있잖아요, 임대 관련 보증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배 의원님이 집을 임대해서 들어가는데 보증금을 내요. 그럼 다음 달에 입주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는 돈은 사용료입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보증금은 보증금일 뿐이지 사용료는 아니잖아요?

구청장님 방금 보셨잖아요. 협약서에 나와 있는 건데 왜 지금 엉뚱한 말씀 자꾸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은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협약서에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했는데 배 의원님이 맞다 하면 이거는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지금 인정하기 싫으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고, 의원님은 임대보증금이 사용료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이거죠.

아니, 여기에 부산진구청장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이렇게 한다 하고 사인해 놨다 아닙니까?

아니, 여기에 나와 있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임대 관련 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주차비, 광고수익 및 직영사업수익을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료가 방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보증금까지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다시 우리 판단할게요.

아니, 협약을 그리 맺어 놓고 지금 그리 말씀하시면 어쩝니까?

그래 이 자리에서 이 37번 문제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닌지 내가 판단 못하니까 별도로 이거는 제가 법률적 판단을 내려서.

맨 마지막에 보십시오.

배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도 필요 없고 이게 다죠. 뭐가 있습니까, 이게? 또 이상한 답변서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임대보증금은 보증금일 뿐입니다. 그게 어째 사용료입니까?

구청장님 참 답답하시네. 구청장님 전세 주고 계시죠?

답답한 건 제가 답답한데 보증금은 보증금일 뿐이잖아요. 내가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구청장님 이 사업은 미리 수익활동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준공승인 전에는 어떠한 수익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기부채납하고 자, 이제 사용해도 좋다 할 때 그때부터 수익이 발생돼야 된다니까요. 일체의 금원 포함돼 있잖아요, 일체의 금원.

그래서 일단 법상으로는 임대보증금이 맞는지, 위법이 아니라고 사법기관에서 판단났지만 우리 구 단위에서는 계속 무리가 있고 오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임대보증금 분양 못하도록 그래 막아놨습니다.

국무총리도 뻔한 거짓말을 몇 번 하다가 결국 엊그제 갑자기 물러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뻔한 거짓말을 나는 왜 정치인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뻔한 거짓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뻔한 거짓말 안 합니다.

보고도 그리 말씀 안 하시면 참 정말 답답하네요.

견해의 차이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어째서 사용료입니까?

그게 BTO사업, 이 법의 핵심입니다.

사전적으로도 해석해 보세요.

사용승인 전에는 하면 안 되죠.

임대보증금이 어째서 사용료입니까, 임대보증금이? 용어 해석이 모호하니까 이거는 차후 정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용어 해석에 서로 견해 차이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릴게요. 됐습니까?

계약을 해 놓고 아니, 이 계약 뭐가 잘못됐다. 이제 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임대보증금 받아서 분양하는 걸 우리가 중단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중단시켰습니다.

중단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앞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도 빨리 그 고소자들한테 돌려주라고 하세요. 왜 안 돌려주고,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돈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난리죠, 소송을 하고.

그거 지금 임대보증금 받은 거 우리가 돌려주라 마라 할 권한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번 경찰수사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서류가 위조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은 보셨듯이 구청의 방조행위에 있습니다, 방조. 엉터리 변호사 자문서를 갖고 맞다고 분양하라고 하는 이게 방조입니다. 방조!

그건 배 의원님 생각이고요, 배 의원님 생각입니다. 경찰 수사관들한테 가서 이야기하세요.

판단은 시청자께서 하실 것입니다.

변호사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변호사한테 따지시고.

본 의원은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행자한테 사전분양 안 되니까 빨리 조치하라고 하십시오.

사전분양은 일단 금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켰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시에도 민원 넣고, 소송도 제기하고, 또 항소를 하고 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실시계획 수립 신청기한을 초과했습니다. 협약서 제20조에 협약체결 후 18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고 30일 이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2013년 7월 27일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시의회에서 1년 2개월 동안 지체된 거는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작년 12월 26일 날 건축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실시계획 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예?

제20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주무관청의 사정으로 사업시행자의 협의 하에 무기한 연기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자문위원들이 답을 주신 거는 본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 이행 중 부득이 기한연장을 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명시한 조항이므로 주무관청의 사정으로 기한을 연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계획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실시계획 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건축허가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건축허가는 떨어져도 됩니다.

그거는 되는데 실시계획 수립이 2월 27일 기한인데 그날 아까 처음 말씀하셨듯이 안 되니까 의회 동의해 주시오. 이렇게 한 거죠?

실시계획 승인이 우리가 우리 사유로 기한초과하면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보류를 해 놓고 의회 의결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 관련해서 공무원들한테 들어보니까 자꾸 그럽니다. 모든 게 보증이 돼야 다 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채무보증이.

실시계획 수립 신청하고 보증하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부결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안 해 주거나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사업시행자 중도해지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매몰비용 등등 부담은 다 우리가 그대로 끌어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어린이공원 용지로 반세기가 묶여 있는 그 노른자위 땅이 우리 부산진구 소유인데 공시지가 가격으로 200억 이 큰 재산을 그대로 반세기가 넘은 낡은 도서관이 깔고 앉아 있도록 둘 것이냐? 안 그러면 재개발해서 도서관도 키우고 현대시설화하고 여기서 새로운 재산을 만들고 여기서 구수입을 창출해내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고민 끝에 한 것이고, 마침 부산시에서 이것을 결정해 줬고 부산시에서 약 20 몇 억의 필요경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도 했고, 그래서 우리가 공모절차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시행사를 결정했고, 그 시행사가 진행순서대로 지금 진행해 나가는 순간에 시의회에서 2년 동안 이것을 거머쥐고 있어요. 원형보전 2년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시의회에서 심의 자체를 보류, 보류, 보류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것 때문에 2년간 끌어온 겁니다. 끌어오면서 당초에 들어왔던 보증업체 여러 가지 참여,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2년이나 맴돌고 있으니까 표류하고 있으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새로이 시작하자. 시의회에서도 원형보전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한발 물러서서 우리 구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분위기만 그렇게 원형보전 분위기를 만드는 조건으로 의결해 주기로 하고 금년도에 현 도서관을 궁리마루로 옮기는 2억 40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시의회에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지금부터는 순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0억 채무보증은 절대 구 재정에 큰 짐이 되거나 하는 문제가 없도록 모든 안전판을 마련해서 전문가의 자문, 법률적 자문, 경제적 자문, 경영적 자문을 통해서 이거는 원활하게 2~3년 내에 이 사업이 완공되고 완공된 후부터 20년간 사용하고 난 20년 뒤에는 약 350억 가치의 건물이 우리 부산진구 재산이 들어오고 21년차부터는 연간 50억 원의 임대수입이 우리한테 돌아온다 하는 것은 백년대계의 포부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철저히 따지고 따지고 따져서 그런 구 재정에 큰 힘이 되거나 우리 구민들에게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 임기 만료 전에 이 사업은 완료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임기 전에 운영이 개시되어서 가시적인 구수입이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런 방식, 이 사업자하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되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양정동 스펀지마트에 관한 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 사업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한마디로 위법, 위약, 관리부실 투성이입니다. 구청이 채무보증하는 것은 협약서, 지방재정법 위반, 사업이행보증증권 제출기한 초과, 자기자본 90억 미확보, 출자자 변경 아직 미승인, 사전임대분양으로 수익취득, 실시계획 수립 신청기한 초과 등 이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구청이 360억 원을 채무보증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더 나아가 이 사업 자체에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자 귀책사유로 당장 중도해지되어야 합니다. 국회도서관 분관이 시민공원 안에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 최초로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공존하게 되어 애초부터 우려가 있었던 이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처럼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할 필요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온갖 특혜로 사업자를 봐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국가적으로는 성완종리스트, 비타500 사건, 총리낙마 또 우리 부산에서는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등으로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사업이 우리 구, 우리 의회 안에서 법에 맞게, 협약서에 맞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상 논의한 사항들을 가지고 즉시 해지조치해 주십시오. 즉시 자정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혈세 주민대표인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