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김형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장으로부터 해당부서의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듣고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입니다. 세입예산안 39쪽, 4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5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입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김병효위원
읍면 민간보조인력 지원은 뭐하는 인력입니까?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복지사업이 전부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조사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읍면에 1명씩을 주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1명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3달치 급여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김병효위원
복지 사각지대 하는 관리하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김형대위원장
다음 58쪽, 5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58쪽요.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대료 전액 삭감 있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예.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다문화센터가 우리 드림스타트 하고 함께 구 소방서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소가 협소해서 당초에 예산에 임대로 1천2백만원과 시설비를 한 2천만원정도 세웠는데 시설비가 없어가지고 이 임대를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를 삭감하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읍사무소 앞에 건물매입을 하게 되면 그 2층으로 다시 시설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매입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그 이야기인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아녀요! 이것 지금 할 때 당시는 이 예산삭감안은 한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당초에 3~4월 달에 했어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매입 안은 나와 가지고 매입이 그 이후에 읍사무소 앞에는 주차문제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하여야겠다고 그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래가지고 삭감을 시키기로 결심을 했다.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그리고 매입이 안 되었으면 거기에 그대로 있었어야 하네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관리도 문제가 있고 솔직히 그것을 나누어서 임대를 들어간다고 해도... 저희 직원이 저번까지는 그쪽에 별도의 관리인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세웅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것을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그런 예측이 있고 한다고 하면 이것을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리모델링비로 해서 그렇게 쓰시지... 그랬으면 예산확보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더 빨리 되고... 안 그래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것을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1회 추경 때 변경을 바꾸어서 할 계획이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나왔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알았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60쪽, 61쪽 질의 바랍니다. 62쪽, 63쪽 질의 바랍니다. 64쪽, 6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쪽, 6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바랍니다. 68쪽에서 뒷장 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홍춘기위원
69쪽에 어린이집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우리군에 어린이집 현황이 총 몇 개소나 되어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29개인데 어린이집에 설치하고자 하는 대수는 70대가 소요됩니다.
홍춘기위원
잠깐요. 그러면 설치된 어린이집은 몇 개소나 되어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현재 CCTV가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어린이집 몇 개소?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4개소에 1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춘기위원
4개소가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25개가 안되어 있네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25개가 안되었는데 지금 이 70대가 몇 개소를 하는 것이에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지금 29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춘기위원
아니... 25개라면...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70대요.
홍춘기위원
70대인데... 한집에 두 개, 세 개, 네 개 달 것 아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러면 29개소에서 4개소는 완료가 되었고 25개소가 안되었어요. 그러면 25개소에 이 70대를 확보하면 몇 개소가 완료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100%가 완료됩니다.
홍춘기위원
모두...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그런데 이것이 교사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정리가 되었어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문제는 지난 1월 인천어린이집 아동폭력사건에서 이것이 발생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이것을 입법해 가지고 의무설치로 갔었는데 방금 전 교사인권침해에 의해서 의무사항은 아직까지는 강제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너무 힘이 부치니까... 이것이 보조사업이 지금 50%를 지원하는 것이 1대당 1백만원에 설치가 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면 5십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그것 또한 원장님들이 원했을 경우만 지원하는 것이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춘기위원
그러면 50%지원이고 50%는 자부담이에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자부담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춘기위원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CCTV에 대해서... 방금 전 홍춘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국회 상임위에서 2월달에 통과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본회의만 남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2~3개월 정도만 된다고 하면 국가예산 받아 가지고 설치가능 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것 좀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 내용은 당연히 국비지원이 되면 저희들 예산은 절약하고...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알아보면 의무조항으로 했다고 해서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 의무적으로 자기돈 자비 100%로 그렇게 하도록 법을 그렇게 입법화하고 있는 중이지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한다는 내용은 입법사항에 안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원장선생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은아
장은아위원
국가예산이 반영이 되지 왜 안돼요. 상임위가 통과가 되었는데...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아니... 지원내용은 안 들어 있어요.
홍춘기위원
과장님!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홍춘기위원
지금 저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에서나 국민여론이 국가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지방자치공동으로 해서 안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은 고심중이예요. 논의 중인데... 결정이 만약 된다고 하면 국비지원이 10%든, 30%든, 50%든 올 텐데... 우리군비로 다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지요. 일리는 있는 것이에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시기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문제는 제가 설령 예산이 지금 세워지더라도 방금 전같이 국비만 올수 있으면 저희 예산은 분명히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이 그래요. 지금 현재 상태는 강제조항으로 해서 어린이집에 의무설치로 입법화 추진하다가 그것도 교사들 인권침해 문제 때문에 제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어제 국회에 통화를 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가능성이 높다고 조금만 기다려 보면... 이렇게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조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홍춘기위원
실장님! 그것이 아직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연말쯤 그것이 결정이 되어버리면 내년도 예산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추경 세워서 해버리면 안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이 예산을 보류하면 어떠냐...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저 역시도 그래요. 이 예산은 국회상황을 봐서 예산이 추경에 서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가 관리를 잘하고 입법취지를 봐서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김형대위원장
충분한 설명 되셨지요?
천호
박천호위원
실장님! 이 CCTV 설치해 놓으면 관리나 운영 따로 추가되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당연히 원장선생님이 해야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원래 의무조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군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동 수는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장선생님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나중에 운영관리비까지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그 부분까지는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부분도 100%가 아니고 50%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그분들도 우리군에서 이정도 관심을 가져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병래위원
지금 부안군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아동폭력 이 건이 몇 건이나 있어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아직까지는 한건도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신고 된 건이...
박병래위원
없지요? 정부에서 전에 인천어린이집사건으로 인해서 확대가 되니까 이 난리가 난 것이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박병래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교, 어디 요양병원이나 이런 인권사각지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CCTV 모두 설치해줍니까?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방금 전 장은아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되면 국가예산으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실장님이 아니셨지만 그 당시에 보니까 부안군 아동폭력 뿌리를 뽑겠다고 이렇게 해서 대문짝하게 신문이 나왔던데...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셔요. 아동폭력이 하나도 없는 우리 부안군 청정지역에서 우리 부안군은 청정지역이라고 언론보도가 나오면 괜찮은데... 아동폭력에 무슨 근원같이 뿌리를 뽑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같다가 모 기자가 써가지고 그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군에서 담당과장님 말씀이라고 써놓았더라고요. 그런 점 하나하나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이 계속 보도가 되면 그런 어린이집은 자연발생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에요. 정부에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부안군까지 난리를 내고 CCTV... CCTV 좋지요. 군에서 모두 보조해주고 주민들 집에서 전화기로 모두 우리아이들 커가는 것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은 방금 전 홍춘기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들 인권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도 함께 생각을 해 보시고 상황적으로 인기적으로 그 때 잠깐 부각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행정하시면 안 되고 행정하나 하나가... 행정하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가 혈세입니다. 깊이 심사숙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웅위원
현재 이 CCTV 설치 의무조항이 국회 상임위에 현재 계류 중이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아직 입법화 된 것은 아니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입법화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세웅위원
지금 심의중이란 말씀이시지요?
한홍
한홍주민행복지원실장
예.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소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소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소통과 예산에서는 주요업무로 읍사무소에 민원무인발급기 설치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사무소는 작년도 통계를 보면 1년에 26,694건에 주민등록증발급 등 30,000건에 가까운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읍사무소 민원실에 무인발급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가 발생이 되면서 격포항으로 그때 긴급하게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읍사무소에 없기 때문에 읍사무소에서 민원처리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민들 불편을 주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사업입니다. 큰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인데요. 이것은 국ㆍ도비 내시사업이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비를 법이 개정되어서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 때문에 국ㆍ도비 내시가 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 세입예산 41쪽입니다. 40쪽 제일 하단에서 41쪽 상단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입니다. 44쪽입니다. 세출예산 125쪽, 126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5쪽에 자랑스런 공무원 포상금이 1백2십만원 있는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당초에 있는 것에서 반절 삭감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삭감을 한 돈이 1백2십만원이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포상금이 한사람한테 1년에 매달 1십만원씩 1년 준다는 이야기예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요.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매달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매달 한사람씩 선정해서 1십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그렇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모범공무원이 된다고 하면...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자랑스런 공무원은 민원처리실적이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매달 바뀌고 있는데 그 선정이 된 직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지급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2개월 산정했는데 지금 몇 월 달이예요. 지금 4월달 다 가버렸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4월 달부터 지급하는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요.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절삭감이 되어서 그 옆에 보시면 마일리지 공무원 포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사람씩 기존에 탄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달에 선정이 되어도 다른 사람을 선정하고 그 사람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왜! 지금 예산도 안세우고 지급을 해버렸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입니다. 기존예산에서 조금 조정을 한 것이지...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런 포상금을 왜 민원실에서 지급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민원업무 민원실총괄관장을 저희가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모범공무원상은 포상규칙이 있을 것 아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모범공무원이 아니고... 모범공무원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민원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군민들에게 친절하게 했던 실적이 있는 자랑스런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니...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실에서 하면 주로 민원실 근무자들 위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아닙니다. 민원처리는 전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급하고 있는 대상자는 읍면 본청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저희 전산시스템에 민원만족도조사하고 친절도, 신속처리날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줄였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이것은 당초 2십만원씩 한달에 지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옆에 보시면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으로 창의적 민원을 제안하거나 이런 경우 방향을 전환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등 우수공무원...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삭감해서 그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7명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17명을 선정한다는 것이에요. 매달 17명을 선정한다는 것이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이것은 한달에 한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명당 1십만원씩 지급할 계획인데 민원처리를 제도개선 의견을 내거나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한 공무원들을 선정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마일리지가 축적이 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포상을 하려면 일괄적으로 해야지 분류해 가지고 합니까?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개념이 좀 달라서...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돼요. 그 개념 자세히 한번 설명 좀 해주어보세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자랑스런 공무원은 우리 새올행정상에 민원처리 만족도에 실적이 좋은 직원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제도 창조적 공무원은 정부의 복지보육, 정부 3.0, 주택, 건축, 부동산 등에서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제출하거나 창의성 있는 업무를 취급한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군수표창하고 부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서비스 개선 공무원은 군,읍,면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공무원들이 최근 3년이내 민원행정 분야에서 개선사례나 도출사례를 제출해서 실적이 거행된 직원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다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점수를 주어서 순위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조영곤입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안청소년수련원 관련예산으로 130쪽 상단부분에 편성된 시설비로 캠프파이어 울타리 설치공사입니다. 사면의 위험지역을 보호하기위해서 울타리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편성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객실비치용 TV이 구입과 냉장고 구입입니다.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활동 등에 참여하는 일반고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TV이 33대와 냉장고 33대 구입비로 2천6백4십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비로 130쪽 하단부분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운영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는 추진하는 광복 70주년기념 안보결의대회와 안보강연회 개최를 위해 행사추진비로 5백만원 추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29쪽에서 1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저쪽에 냉장고, TV이 구입하는 것이 얼마라고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33대해서 2천6백4십만원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이것 처음부터 준비를 안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지금 TV, 냉장고에서 지금 6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9실에서 6인실만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부분이 필요가 느껴서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거기가 객실이...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39실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당초 지방교부세가 지원된다해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우리가 의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수상레포츠 사업을 전액삭감 해버렸잖아요. 레포츠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인건비도 삭감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청소년 지도사들을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데...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 지도사들을 추가로 해서 래프팅이나 이런 곳을 보충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추가모집 안하고 현재 모집된 인원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실내프로그램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수상래프팅 사업을 안 하잖아요. 안하는데 강사들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실내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실내프로그램...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실내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미노나 벽에 설치된 인공암벽이나 모듬북, 각종 프로그램이...
천호
박천호위원
그 프로그램도 애시 당초에 계획되었던 프로그램 아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당초에 계획된...
천호
박천호위원
당초에 계획되어있으면 계획된 프로그램 강사도 이미 인건비 확보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수상레포츠 사업에 대한 인건비는 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지도사를 추가로 모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추가모집을 안하고... 지금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에 15명씩이면 지도사 1명을 추가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필요한거예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정확히 이야기해서는 보통 30명당 1명씩 일반적으로 실내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지금 276명 수용시설이거든요. 그러면 9명을 확보해야하는데 지도사 8명이 확보가 되어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위험시설은 15명당 별도로 지도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몇 명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를 들어서 15명당 1명이면 276명을 함께 한다면 30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위험시설을 한다면...
천호
박천호위원
이것이 처음부터 객실에 비치될 냉장고, TV 그런 비품을 계상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레포츠사업이 안 되니까... 그 사업비 갖다 여기에 재투자한다는 것 아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바와 같이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이용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수시설입니다. 지금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시원한 물이라도 실내에서 마셔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안에서 취사를 못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단체나 학술, 모임이나 이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어떤 경쟁력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비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러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다른 콘도같이 취사까지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안 그래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 거기서 취사나 별도로 사용하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콘도와 비교가 안됩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거기 객실에 TV나 냉장고 구입한다는 예산이 수상레포츠사업 안되니까 그 예산을 가져다 여기에 다시 쓰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천호
박천호위원
경쟁력하려면 일반 콘도같이 취사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지요. 취사는...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홍춘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일리가 있는 이야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개원시에 이미완료가 되어서 개원이 되었어야하는 것 아니냐... 이제 와서 뭐하느냐는 그것이 하나 남고요. 두 번째로는 2014년도 1회 추경 때 집기구입 한다고 1억5천만원, TV한다고 5천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때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2억이 넘는 돈을 그때 1회 추경 때 했는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안에 있는 시설사물함 등 그런 시설입니다.
홍춘기위원
집기류 1억5천만원이?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구내식당....
홍춘기위원
TV이 5천2백만원은? 그것은 어디에 했어요?
현경
박현경청소년시설팀장
그것은 안 세웠는데요.
홍춘기위원
1회 추경에 세웠어요. 봐요... 아무튼요. 방금 전 경쟁력 이야기하는데 경쟁력 확보해야지요. 그러면 경우 있게 만들어가지고 있어야하지... 추경에 삭감되니까 이것 딱 갖다놓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실과소장 회의 때나 이 부분 때문에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최소한 TV이나 냉장고가 필요해야 일반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홍춘기위원
맞아요. 맞다니까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렇게 해야만 운영에 따른 수지를 최소한 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홍춘기위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원 전에 했어야지... 왜! 개원 전에 안했느냐 그 이야기에요.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진즉에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131쪽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운영비로 해서 이번 예산 5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운영지원비인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아닙니다. 민간행사에 따른 사업보조입니다. 그러면 경상보조로 가야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안했는데 올해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세웠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부안군 행사예요? 아니면...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광복 70주년 기년인데 이것이...
천호
박천호위원
행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행사보조비로 저희들이 주는데... 주요 VIP도 초청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도 단위로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도에서도 외부인사 초청하고 그래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자유총연맹 행사관련해서 예산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유총연맹 운영비는 경상보조로 나가야 하고 예산이... 당초에 예산이 잘 편성이 된 것 같고 이번에 5백만원 추가하는 것은 행사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하는데 과목이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산팀장님 과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과목이... 당초예산에 1백만원 세워있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편성되어있으니까 당초예산은 맞고 이번 추경에 5백만원 확보한 것은 행사비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작년에 POOL보조에서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광복 70주년 기념행사 관련해서 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는 또 증액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문찬기위원
올해 광복 70주년 행사관련해서 5백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이고 운영비로 지금 지원되는 것은 1백만원 그 선에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5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금 제가 보충 말씀드리면 1백만원이 운영비로 지원 된 것이 아니고 안보강연이나 행사보조로 지원되는 1백만원입니다.
문찬기위원
당초 예산은 행사비로 지원이 된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것을 지금 5백만원 추경에 반영을...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대단위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5백만원을 더 추가해가지고 6백만원을...
문찬기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이 사회단체인데 운영비로 보조해 주는 예산은 없습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없습니다.
문찬기위원
이것을 빌미로 해서 내년 예산에 요구되는 사항은 없겠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문찬기위원
알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광복절 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지금까지 관여를 하는 것인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70주년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고요. 안보강연이나 이런 행사는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복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갑작스럽게 70주년이라고 해서 광복행사를 자유총연맹에서 한다는 것은 자유총연맹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광복행사하고...
지금 예년에는 안보강연 쪽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70주년도 되고 하니까 대단위 행사로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저도 자유총연맹 운영위원도 되고 운영위원장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광복행사는 자유총연맹에서 한번도 해본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70주년이라고 해서 자유총연맹으로 광복행사가 넘어온다. 다른 곳에서 하던 광복절행사를 하던 부서가 있을 텐데... 70주년이 되니까 자유총연맹에서 그것을 맡아서 해야겠다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자유총연맹에서 올해 계획한 동기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안했기 때문에 대단위 행사로 해서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오세웅위원
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 운영지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방금 전 문찬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운영지원이면 경상보조로 되어야지요. 운영보조인데 경상보조가 되어야지 왜 사업보조가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부기가 행사지원으로 표현이 되어야하는데 운영지원으로....
오세웅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적절하지 못하다. 표기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하는 부분이고... 지금 읍면에 자유총연맹 각분회가 있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에 운영비 지원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지원안합니다.
오세웅위원
매년 해마다 지원들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가 본데...
오세웅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자유총연맹 부안군지회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상근인력들이 있을 거예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거기 인건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중앙에서 지원하면 그쪽으로 바로 가는 것이에요. 여기 예산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여기 안 거칩니다.
오세웅위원
우리 예산편성이 안되고 자기들한테 간다.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오세웅위원
그런데 문제는 행사비를 여기서 지원을 하게 되면 방금 전 우리 문찬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POOL 보조에서 나가고 거기서 사회단체 지원하고 있잖아요.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지원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타 단체에서 모두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문찬기위원
오세웅 의원님! 사회단체 POOL 보조는 금년부터는 없고 각자 당초예산에 전부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POOL 보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게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나는 이게 이런 행사비명목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런 판단이 서요.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꼭 이렇게 지원해서 해야 됩니까?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방금 전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OOL 보조에서는 지원했다가 보조사업이 관련근거 등에 의해서 단위사업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웅위원
여기 사업계획서 받았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받았습니다.
오세웅위원
사업계획서 받았으면 한번 주어 보세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저희가 소지한 것을 추가로 들이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사업계획서가 어떤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지 사업계획서 좀 바로 한부 주시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구체적인 안을 보안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과장님! 기념식이 아니고 안보결의대회이구만...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안보결의대회를 한다고...
영곤
조영곤새만금국제협력과장
예. 광복 70주년 안보결의대회...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푸른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 요청한 세출예산은 총 12억4천9백만원이며 순수군비사업으로 3억3백만원, 국ㆍ도비부담금 8억3천4백만원, 국ㆍ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변경예산 8천1백만원입니다. 먼저 135페이지 군계획 변경결정 용역비 1억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가드라인에 따라 10년이상 된 도로, 공원, 녹지 등 불합리한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를 위한 용역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예산안 13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편입토지 매수비 군비 1억입니다. 저희들이 매수신청 건이 현재 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최소한의 예산만 우선 1억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산안 136페이지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비 군비부담액 6억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 1억4천7백만원을 반영한 사업이고요. 예산안 138페이지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비는 당초에 9억원으로 되어있으나 추가로 1억을 확보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44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35쪽, 136쪽, 13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135쪽에 군 관리계획용역 지금 우리 관내 소방도로 20년, 30년 되어가지고 쓰지도 않고 제3권 사유재산 침해가 많거든요. 그런 것 이번에 용역에서 모두 그것 해결 할 것인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가닥이 결정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용역을 시켜서 저희 군 나름대로 가닥을 결정해서 갈 것입니다.
오세웅위원
이것 가장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사유재산 침해가 가장 심한 부분이 이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20년, 30년이 선만 그어놓고 안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지요. 앞으로 그쪽에 그어져야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빨리 폐지를 시켜주어야 할 것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그 부분 철저하게 이번에 조사를 해 주셔요.
김형대위원장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37쪽에서 특화수목 이식작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반 조경수나 또 단풍나무, 특히 먹구슬나무 적은 것을 사다가 이식해서 길러서...
천호
박천호위원
묘목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묘목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묘목을 사다가 키우는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키우는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특화수목 구입은 그 묘목을 구입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사는 것이고... 이식비는 저희 인건비로...
천호
박천호위원
큰 것을 산다는 것이에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적은 것입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적은 것을 사서 그것을 이식한다는 거예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인건비가 단가 1십2만4천원이 나오네요? 이식작업 하는데...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전반적으로...
천호
박천호위원
너무 고단가 아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조경사를 쓰려면 어차피 조경사 품셈에 의해서 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
천호
박천호위원
370본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105명이 1십2만4천원짜리 인건비를 써야...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경사하고 보통 인부 합쳐서 가는 거니까요.
천호
박천호위원
조경사까지 해서 인건비가 평균 1십2만4천원이라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가로수 관리를 하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도로에 가로수는 심기는 잘 심는데 관리자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로수도 전봇대같이 부안군에서 이력제를 해 가지고 번호를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가로수 관리자체가 올해부터 인건비를 세워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전에는 그냥 공무원들이 아니면 읍면에서 일부 하는 사항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인원 한명을 채용해서 전지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도로에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가 훼손되면 보상 받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잡았을 경우에 배상을 시킵니다.
이한수위원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배상을 해주어야하고 배상을 받지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이한수위원
배상을 받을 때 몇 번 가로수가 부러져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보상을 청구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갖추어져야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가로수를 심는데 지금 논두렁에 콩 같은 것을 심지 않습니까? 경작자가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훼손한 가로수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심는데 그럴 것 같으면 심지 말아야지요. 심어가지고 4~5년 있다가 모두 없앨 것 같은 그런 예산은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콩 심으라고 놓아 두어야하고...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군민들에 대한 의식개혁을 먼저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이한수위원
의식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가로수를 이력제로 관리한다고 하면 그렇게 쉽게 훼손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해겨울에 10개씩 베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벤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수사를 해서라도 찾아내면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어떤 벌을 주면 절대 그 지역의 가로수에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계화도에서 가다보면 전망대에서 돈지까지 가다보면 왕벚꽃나무 큰나무가 상당히 잘 심어져 있거든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한 3년 안에 가로수가 3㎞정도가 없어졌어요. 좌측으로 한번 가보시면 3년 전만해도 왕벚꽃나무가 있었던 것인데... 그 옆에 한사람이 거기에 콩 심는다고 훼손시키다보니까 옆에 사람도 덩달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에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 비용 많이 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력제로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훼손하면 어떤 벌칙을 준다는 광고표지판이라도 만들어 놓아야 그 사람들이 가로수를 베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지역이 적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로수 하나 베어가지고 1백만원 벌금 물었다고 하면 절대 안 손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베었어도 관심 없이 놓아두니까 그 사람들이 베어도 괜찮고 거기에 콩을 심는 밭을 만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새로운 도로를 만들면 가로수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새로 심는 가로수만큼이라도 이력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몇 주가 있는데 왜죽었는가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한 내용도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래위원
137페이지 행안면 진동공원 팔각정 경관조명 공사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명등입니다. 팔각정에...
박병래위원
가로등입니까? 조명등입니까?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조명등 형태로 달겁니다.
박병래위원
팔각정에 네온이나 이런 것으로 LED로 해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밖에서 보면 잘 보입니까? 외각에서...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보이도록 그렇게...
박병래위원
저녁에 보면 야간에 공원에 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계셔요? 확인해보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지금 아침, 저녁으로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래위원
아침, 저녁으로 가보셨어요?
재근
권재근푸른도시과장
예.
박병래위원
저는 어제 저녁에도 가보았는데...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가지고 어제저녁에도 가보았는데 저 혼자 있었어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 물론 그건 경관을 보기위해서 그런 것이지... 주민들이 밖에서 볼 때... 그쪽이나 진동공원이나 차라리 경관으로 하면 진동공원이 훨씬 상징적이지요. 외곽에서 볼 때에도... 그래도 부안 매창공원이 밤에 주민들이 많이 찾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이 매창공원입니다. 운동하고 뭐하고... 그런데 가로등하나가 아쉽고 그럴 때인데 그것은 물론 등한시 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예산관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쪽에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상기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당초 418억원에서 추경에 19억원이 증액되어 4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하단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로 개설사업의 용지보상금이 33억원인데 이는 전액 군비로 매입하여야하며 이중 20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14억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곰소리에서 줄포면 우포리까지 7.5㎞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올 5월 28일 입찰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하단 버스적자노선 재정지원의 도비 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감소액 상당의 군비가 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44쪽 하단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 14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천호
박천호위원
143쪽에 교통지도 단속용품에 무전기 임차, 간식비 등 4백9십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게 지금 마실축제 관련 예산 맞아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본 예산 때 실과소 마실축제 관련해서 전액 삭감했는데... 이번에 마실축제 관련해서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이번 축제는 시내거리축제를 하다보니까... 교통통제구간 5개 구간에 대한 필요한 기구로써 불가피하게... 기존에 용품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입해서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천호
박천호위원
아니... 이것은 마실축제 추진부서에서 모두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을 텐데... 그 예산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녀요.
상기
박상기건설교통과장
이 예산은 빠졌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면 그쪽 T/F팀이 잘못되었지... 마실축제 준비하는 곳에서... 왜 이렇게 자꾸 실과소에서 마실축제 예산이 분산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삭감하자고 하여 실과소 예산은 삭감했었는데... 이것이 또 올라오니까 잘못 된 것 아녀요? 차라리 축제예산에 더 넣었어야지... 왜 건설교통과에 마실축제 예산을 더 넣는 거예요? 이 예산은 문화관광과나 T/F팀 그쪽에 예산을 넣어야 하는 것 아녀요? 예산계장님 안 그래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교통지도 쪽은 별도 부분으로 이쪽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마실축제 예산에 교통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실축제 추진부서에 있는 예산가지고 해도... 예산 모두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중복예산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셔요.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144쪽,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입니다. 2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 소관으로 소하천정비사업 23억과 신운천 21억 부담금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순수군비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2쪽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우리 주민들의 불안해소와 범죄사전 억제를 위해 부안읍 건강나라사우나 앞과 택시 승강장 2개소에 군비 1천만원을 투자하는 소요사업입니다. 예산서 153쪽 상단에 있는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8억원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구 교육문화회관 부지 1,545㎡, 건물매입 874㎡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은 청소년 쉼터, 2ㆍ3층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는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 6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비가 1억5천만원 삭감되어가지고 이번에 재차 올렸는데 사유는 저희들이 내년 공모사업을 신청해야합니다. 공모사업은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매입되어야 만이 내년 공모사업 국비 6억, 군비 6억해서 12억이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방문했고 의원님들께서 선처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안 41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4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 15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과장님!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지금 안전총괄과 예산이 우리군 이번 추경재원이 105억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런데 군비 부담한 것이 47억을 부담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내용 중에 주로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51쪽 소하천정비사업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소하천은 남포소하천하고 그 다음 청림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문찬기위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1식이란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시 1식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소하천정비사업하면 우리는 어디인지 몰라요. 과장님만 그 내용을 아시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저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가 단위사업으로 공사사업이 많기 때문에 부기에서 모두 열거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부서나....
문찬기위원
구체적으로 청림소하천, 남포소하천 이 부기명을 명확히 달아주시고 사업량도 정확히 달아주어야 합니다. 1식이라는 예산은 그것을 멍텅구리예산이라고 해요. 지금 예산하시는 분들은 이런 1식이라는 옛날 구식 예산편성기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부기명을... 소하천 정비사업이면 남포천이면 남포천, 청림이면 청림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시라...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여러 보조사업 내용 그대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기 복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구체적으로 풀어서 편성해 주시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문찬기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해서 1억3천만원해서 1식 해 놓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구체적으로...
김형대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음 152쪽, 15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152쪽에 방법용 CCTV 설치사업 1천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것이 건강나라 앞하고 택시 승강장 주변에 설치한다고 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건강나라 앞은 바로 주공 1차 아파트가 있잖아요. 바로 건강나라 맞은편이 주공 1차 아파트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주공 1차 아파트 있는 주민들 인권침해 되지 않을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도로 쪽으로 각도를 잡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행정예고를 하고 법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천호
박천호위원
CCTV가 어떤 방범이랄까 그런 것은 좋기는 한데 이게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 여론이 많아요. 인권침해 요소가 매우 높습니다. 또 택시 승강장은 터미널 사거리가 또 튈 수도 있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사거리에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사거리에 있죠?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런데 터미널승강장 거기에 굳이 CCTV 또 설치해야 되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가지고... 사거리는 교통단속용이고 방법용은...
천호
박천호위원
교통단속용이나 방범용이나 어차피 CCTV 설치되면 똑같은 것이에요. 교통단속용인 경우 차만 찍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기능이 좀 틀립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방범용이 사람만 찍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용은 똑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자꾸 CCTV만 설치하면 우리읍내 CCTV 천국 될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방범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안군민들 인권도 중요하니까 본 의원생각은 그 CCTV 보다는 주변 가로등을 훤하게 비춰가지고... 하여간 주변이 훤하면 범죄자들도 하고 싶어도 허튼짓을 못해요.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CCTV가 일부가 교통용이 있고 범죄용이 있는데 가로등도 해서 범죄 예방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천호
박천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경찰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매년 방범용 CCTV 예산 만들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그렇게 거기도 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고 하면 너무 이 CCTV가 많아서 부안군민들 인권침해가 많이 되니까... 차라리 가로등을 훤하게 해주자고요. 그렇게 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천호
박천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방범카메라 2대 설치하는 곳이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하는 것인가요? 방범사각지대라 하는 것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서도 협의하고 사각지대도 발생되었고 저쪽 앞에 것 사거리가 교통용이기 때문에...
이한수위원
지금 터미널승강장 나가는 쪽에서 군청 올라오는 쪽으로는 방범카메라가 없는 것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사거리 쪽에서...
이한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병래위원
153페이지 행복드림반 차량관련 행복드림반이 안전총괄과에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행복드림반이 뭐예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행복드림반은 민선 6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당초 민원실에서 조례는 했는데 이것이 생활하고 관계있다고 하여 저희들이 조직개편 때 받았습니다. 취약계층 소규모사업으로 수도라든가, 보일러라든가 신고 들어오면 바로 바로 접수받아가지고 기간제 1명을 운영하여 출장 나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박병래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이 있어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차량을 이번에 재무과로 요청을 했는데 정수 승인이 안났습니다. 노후차량으로 대체하라고 해서 승인이 안났는데 그 부분을 유지비 계상하여...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있냐고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박병래위원
차량도 없는데 왜 차량관리 한다고 유류비, 관리비...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신규로는 안 되고 대폐차할 때 그때 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박병래위원
우리들도 힘든데... 뭐 행복드림반, 무슨반... 그리고 또 안전총괄과에 있고, 어디 민원실에 있고, 주민행복지원실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그런데 이 명칭 이런 것이나 잘 해서 조정 좀 잘했으면 쓰겠어요. 행복드림반하고 안전총괄과 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명칭을 갖다가 행복드림반해서 말로만 뻔지름하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려면 차량을 제대로 좋은 것을 사주어가지고 제대로 홍보를 하면서 광고효과라도 있고 취약계층을 정말로 찾아다니던지 해야 하는데... 이것은 항상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천호
박천호위원
이 차를 다른 차로 대체한다는 것은... 그럼 대체하는 차량관리 할 수 있는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닌가요?
박병래위원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천호
박천호위원
그러니까... 차량관리 운영비를 또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차량운영을 그 차는 운영관리비 없이 움직였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한테 편성되면 그쪽은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천호
박천호위원
그쪽은 삭감하고...
오세웅위원
현재 차량확보가 안되었다는 이야기구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재무과하고 신규로 조정중이기 때문에...
문찬기위원
재무과에서 통합관리안하는 가...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통합관리하고...
문찬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세웅위원
그런게 앞으로...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정원만 재무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저희들이 가져오면...
오세웅위원
앞으로 확보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신다.
문찬기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차량은 통합관리 하잖아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정수만 통합관리하고 나머지 유류비는 저희들이...
문찬기위원
유류비 같은 것 전부하고 우리 차량운전 하는 공무원들도 재무과로 되어 있잖아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현재 이 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로 화물차를 하나 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쓰던 차를 이쪽으로 넘겨줄 예정이에요. 그러면 운영비는 이쪽에 없기 때문에 운영비만 우선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문찬기위원
그러면 차량 정수는 어떻게 되어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여기는 헌차가 오기 때문에 관리전환이고 기술센터는 정수승인 받아가지고 국비로 새 차를 사게 됩니다.
문찬기위원
그러면 폐차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기술센터에서 쓰던 차는 이쪽으로 관리전환 시키고...
문찬기위원
관리전환 시킨다?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박병래위원
그 차가 몇 년이나 됐는데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지금 9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써보다가 이 차가 낡고 못쓰면 새로 사야 될 상황이지요.
오세웅위원
그러면 인력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인력은 없습니다.
오세웅위원
인력은 없고... 차만 오면 그 과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에요?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예. 직접 운전을 해야지요.
오세웅위원
공무원들이?
남철
김남철예산팀장
그렇습니다.
박병래위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어차피 할것이고 새로운 각오로 정말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것 같으면 깔끔하게 차량구입해서 예쁘게 꾸며가지고 잘했으면 하겠다는 이야기이지... 9년, 10년 된 차량 가지고와서... 물론 예산팀장님 말씀은 맞는 말씀이셔요.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산뜻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던지 궁색은 떨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이 소리예요.
은아
장은아위원
153쪽에 통합관제센터 보시면 이것이 교육지원청 공유재산 승인을 받으셨나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다음주에 투융자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요청해가지고 바로 감정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변산해수욕장 부지가 다시 올라갔어요. 작년에 부결되어 가지고... 그 심의가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매입을 못했는데 자기들이 변산해수욕장 교육연수원 부지 승인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문 보내라고 했거든요. 공문 보내면 자기들이 심의해서 통보해준다고 했는데 7~8월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올 말까지 전부 리모델링까지 구축하면 내년도 공모사업 바로 요청할 수....
문찬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느냐는 이야기예요. 교육지원청...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지금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투융자심사 끝나면 바로 진행한다고 저희들하고 협의했습니다.
문찬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받았는데 매입하고 예산세우고 지금 리모델링한다고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요.
이한수위원
교육공무원 연수원이 투융자심사 부결되면 그쪽에서 안 해준다는 이야기네...
재원
이재원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한번 부결되었는데 올해는 다시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241쪽, 24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팀장 이동근입니다. 보건소장께서 5급 승진리더과정 6주 교육 중으로 제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예산액은 63억9천7백만원으로 5천1백만원이 증가되어 대부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변경내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증가 세부사업으로는 모자보건사업이 6개 사업이며 예산서 159쪽 당초예산 통합검진사업비 42억5천만원중 금연서비스사업비 1억8천8백만원을 감해서 162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별도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부안군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예방과 관리를 함에 있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15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쪽, 16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163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 1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소장님! 제가 전에 유축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문의를 들였었는데...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유축기 대여사업이 보건소 소관 맞아요?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올해 계획은 없고 내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 전에 제가 물어보니까 소득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동근
이동근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종대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도비내시 분이 당초 1억7백만원에서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4천4백만원이 시달되어 도비를 1억5천1백만원으로 증액하고 도비증가분 4천4백만원을 군비로 삭감하여 군비를 33억7천4백3십만2천원으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줄포 하수정비 중점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정부 재난관련 신규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편성 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부안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상서면, 변산면 2개 마을 주민들에게 상수원수질개선,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수준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3년도 불용된 사업비 3억9천4백4십1천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18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문찬기위원
과장님! 181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120억원 1식인데 이것이 어디 하는 사업입니까?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이 부분이 줄포, 지서, 돈지 4단계 사업입니다. 백산도 2단계 마무리...
문찬기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알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하수관거하면 어디인지 몰라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문찬기위원
1식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당초예산 심의 때에도 누누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편성 기법을 이렇게 하수관거사업 1식이라는 표기를 앞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풀어서 써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앞으로 풀어서 그렇게 쓰겠습니다.
문찬기위원
4군데 하는 곳 모두 풀어서 써요. 그렇게 하시겠지요?
종대
이종대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은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19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에서 2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조서 242쪽에서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추경예산 편성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아동열람실 확장 및 공간정비로 열린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열람실은 도서순환 및 열람공간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불편해소를 위해 현 사무실을 아동열람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스포츠파크 다목적경기장 휀스 설치사업입니다. 다목적 경기장이 준공되어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축구 등 경기시에 공이 밖으로 나가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갈 경우 사고위험이 있고 특히 궁도장이 옆에 있어 아주 위험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입니다. 수영의 활성화와 전국 수영동호회를 부안에 유치하여 아름다운 부안의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 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2015년도에도 문화와 체육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이 꼭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4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85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질의하는」위원 없음
은아
장은아위원
18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사업보조 도지사기 수영대회, 테니스대회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여기를 도지사기인데 도 비용은 하나도 없고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는지....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는 도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이것은 도에서 생생 내기 하는 것이고 저희가 비용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지금 도지사님께 직접 받는 예산은 사전에 거시기가 안 되어서 편성을 못했고요. 생활체육 쪽에서 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비요.
은아
장은아위원
실질적인 수영대회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뇨... 도비로 지원받습니다. 예산편성만 안되었을 뿐이지 지금 도에서 도 생활체육 쪽으로 지원을 하거든요.
은아
장은아위원
생활체육 쪽으로...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쪽에서 저희들이 6백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6백만원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도지사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가 다른 곳에서도 열렸던 경기를 끌어오는 것인가요? 신설경기인가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우리 부안에서 했었습니다.
이한수위원
작년에는 보조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작년에도 6백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박천호위원
지금 그것이 3회예요? 4회째예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개최한 것은 지금 2번째입니다.
이한수위원
도지사기를 하면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면 명칭을 전국 마스터즈 도지사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녀요? 그것은 생활체육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수영대회에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대회로 현재 받아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영협회에서 6백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이한수위원
수영협회로 나오는 돈 이여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수영협회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구만요?
현철
김현철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장
1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위원 없음
종충
이종충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충입니다. 의회사무과 사무관리 연구실 도서구입비로 5백만원 계상했는데요. 지금 5층에 의원님들 의정연구실로 해서 구비를 해 놓았습니다. 각종 전문서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필요 요구한 서적이라든지 기타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이 필요한 도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19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기획정책팀장 김창조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긴급한 현안으로 출장중이어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1회 추경대비 4억7천만원이 증액된 4,38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억7천만원 증액된 4천8십9억원 특별회계는 299억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0.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보조금으로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억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6천5백만원, 버스대기소 휴게시설 정비사업 1천만원이 증가하여 4억7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편성 내역은 국ㆍ도비에 대한 군비 부담사업으로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개선사업 1억7천만원, 향토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6천5백만원을 부담했으며 자체사업으로 부안읍 청사 인근 우송빌딩 매입 10억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에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기획감사실장 어디 갔어요?
창조
김창조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예. 지금 출장...
박병래위원
오늘 중요한 자리에 기획감사실장이 출장이라고 가면 됩니까? 우리 위원장님! 사전에 이야기 들으셨어요?
김형대위원장
예. 사전에 이야기하고 방금 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양해를 얻었지요.
박병래위원
저만 없었구만요?
김형대위원장
제가 동의를 얻고 회의 시작하시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다음 질의 없으시면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전북도청에 향토건강 기능식품 명품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으로 총 202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3천만원을 가지고 오디뽕 소재원료 표준화 용매라든지, 추출시간, 온도, 물리적 조건 이런 것을 분석하고 표준화 된 오디뽕 소재를 활용해서 재형을 개발하는 사업을 수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하고 뽕잎의 단독소재의 기능 성분분석이라든지 또는 효능개선, 제품생산에 관련된 과학화된 성분분석에 이런 사업이 활용이 되고요.
김병효위원
한 농가 선정해 가지고...
남선
하남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RND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이든 전부연계해서 그런 사업비로 활용이 될 것입니다. 제품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한 다음에 오디 및 뽕잎에 관련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래위원
이 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어디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법인한테 가는 겁니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법인한테 갑니다.
박병래위원
어디 법인한테...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요구는 대리하고 하나는 궁안 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박병래위원
위도 대리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그러면 법인단체나 이런 곳은 결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식
심문식해양수산과장
예.
박병래위원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 예산 말고 마실축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관광버스 인센티브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것 신청을 어디에 해야 합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공고를 2월달에 홈페이지에 해 놓았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지금 공고가 떠있습니다. 부안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 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관광버스 밴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올려달라고 하던데... 관광버스기사들이 하는 밴드가 있는데... 2,000~3,000대 해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그런 밴드에 올려주면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락한번 드릴께 그 분하고 통화한번 하실래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제가 줄포 박병대씨한테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해서...
이한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갔나보더라고요. 그분 연락처 드릴테니까 자세한 내용을 어떻게 지원해주는가를 몰라가지고 그 분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이 사업장은 선정되었어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예.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병효위원
어디에요?
형원
김형원민원소통과장
왕포마을입니다.
김형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일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홍춘기 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기부위원장
부위원장 홍춘기 위원입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실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과 함께 협의하여 작성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편성된 것임을 감안해서 사업의 효과성과 재원배분의 형평성 등에 합당하지 않은 예산을 삭감해서 군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3천5백만원,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 5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여 수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증감요구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및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고 1식, 1개소 등의 작성은 지양하고 구체적인 산출기초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지난 2일 동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