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예,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10시 5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위원 거수) 예, 정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권정복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은 해보셨는데, 위원장은 안해보신 것 같아요. 저 빼고는.. 그래서 권정복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훈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정정순 위원으로부터 권정복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대부분의 동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권정복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럼, 권정복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정복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17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 위원 거수)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동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자청해서 하시겠다고 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계시죠? 한동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한동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동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동수위원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공무원 입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선출되었고, 부위원장으로 한동수 위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0시 55분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으로써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박문철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절차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천연가스 주변지역의 범위를 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 이내의 읍·면·동 지역으로 가능토록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종류는 소득증대사업과 에너지지원사업 그 밖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금 등을 집행·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산업자원부장관이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삼척시간 2014년 9월 24일 체결한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업무 협약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주변지역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지역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의 종류, 특별회계의 설치, 세입·세출, 이월사용, 준용규정 등을 정하고 있으며, 특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5년 이내로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지나간 얘기인데.. 작년 2014년 9월 24일 가스공사하고 삼척시하고 협약을 맺은게 있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 협약을 맺은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번 조례에 담기는 거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럼 그 당시 담당과장님은 아니셨는데, 의회가 협약서 내용들을 조례로 만들 형편이면 그 협약서가 시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까? 안되어야 됩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사전보고를 했더라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사전보고가 좋았다가 아니고, 보고를.. 이게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방자치법에 의해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 협약서 내용이.. 그 협약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든단 말이예요. 삼척시의회가.. 이게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보고서에는 도시가스사업법이라고 해놓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만드는 조례가 아니고 가스공사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우리가 따라가서 만들어주는 꼴 이예요. 그럼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된다는 말이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보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우위원
바람직한 게 아니고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여기에 주요내용에 보면 천연가스 주변지역 범위를 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이내에 지원할 수 있죠?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사업비 지원 대상범위를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이라 됐단 말이에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다’에 보면 지원사업의 종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함 이렇게 됐는데, 100%에서 2㎞ 반경 안에 읍·면·동에 쓰게 되어 있다고 정함이라 했는데, 왜 ‘나’에는 대상범위가 또 100분의 50 주변지역 외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먼저 그 대상범위는 주변지역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상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반경 이내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원덕읍 전 지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다른 주변지역 이외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시장재량이 허용된 범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2㎞반경 내에 하는 것을 빼고 해야지, 쓸 수 있다고 해놓고 그 뒤에 나번에 가서는 50%는 예를 들어서 그 2㎞반경 안에 읍·면·동에 쓸 수 있다고 하고 50%는 시장·군수가 쓸 필요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법이 그렇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기본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고요.
한동수위원
이거 누가 조례안을 만들었죠? 에너지지원과에서 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런데, 왜 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지원대상은 틀림없이 생산기지 반경 2㎞ 이내에 읍·면·동.. 다시 말하면 원덕읍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지역의 균등발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 이내에서 지역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적용된 겁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원덕지역에 전부 사용될 것으로 짐작합니다. 사용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서 조항에 그랬다하면 50%는 한시라도 시장·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마음대로 쓴다기 보다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의 단서 조항으로 이해해주시면..
한동수위원
일단은 일반지원금을 보니까, 남부가 50%쓰고, 원덕에서 50% 사업하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일단 그 내용 자체를 지원과에서 만들어가지고 심의를 하더라고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 똑같은 현상이죠? 맞아요, 아니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거는 가스공사가 일반적으로 생산기지 주변 시·군하고 맺은 협약이나 이런 내용이 거의 전국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시장의 재량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100분의 50 이거는 전부 빼시고, 지원사업 종류는 원덕지역 전체를 2㎞ 반경을 쓰든 안쓰든 시장·군수가 그때는 의견수렴을 해서 그 지역에 다 쓰도록 해주세요. 돈은 얼마 안되지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실제 운영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되잖아요. 만들기 전에 조례 삭제를 시키고, 나번은 삭제를 시키고 다번에다가 지원사업의 종류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한다고 했으면 거기에 준하면 될 거 아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부발전소 지원금도 80%는 원덕지역에 쓸 수 있고, 20%는 삼척에.. 이게 다 시장·군수가 쓰는 거예요. 쓰지만 그러나, 남부나 가스공사를 유치해놓고 내가 아까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막 부자가 되는 것 같고, 엄청나게 크게 생각을 했다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원성은 듣지 말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지원금도 거의 원덕지역에 시장·군수가 쓰더라도 쓸 수 있게끔 나번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주변지역 외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서 조항으로 극히..
한동수위원
아니, 단서 조항이라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단서 조항이라도 쓰면 그만이지. 뭐 단서 조항 그런게 어디 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물론, 가장 피해를 입는 원덕지역..
한동수위원
아니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각을 안하고 뭐를 만든다고. 멋대로 한다고 멋대로. 그래서 나는 일단은 조례는 나항에 100분의 50.. 그냥 나오는 돈 2억 몇 천만원, 3억 정도 1년에 나오는데, 그 돈을 원덕지역에다가 시장·군수가 쓰더라도 그 지역에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게 합당하다는 이런 얘기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실제 운영은 대부분은 원덕지역에..
한동수위원
운영은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된다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조례상에는 삼척시 전체의 이익을 표현하는..
한동수위원
조례가 중요한 거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광우위원
아니, 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한동수위원
아니.. 참..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한동수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반경 2㎞하고 앞, 뒤가 안맞잖아요. 반경 2㎞ 전체에 다 쓰면 호산지역에도 못쓰는 꼴이 나오잖아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반경 2㎞이내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원덕읍을..
이광우위원
거기에 반경 2㎞만 하면 호산만 쓰고, 그 돈 가지고 임원 같은 데에는 쓸 수 없잖아요.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광우위원
그렇게 설득을 해드려야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반경 2㎞이내의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덕읍을 얘기합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반경 2㎞ 안에서만 쓰는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한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2㎞안에서는 호산에서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해드려야지. 임원에서 쓸려면 50%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동수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얘기를 잘 들어야지. 반경 2㎞범위 내에서 읍·면·동은 다 쓸 수 있되 원덕읍 전체가 쓰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 조례에 100분의 50을 빼라 이거야.
이광우위원
그걸 빼버리면 임원은 못 쓴다니까.
이정훈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한동수 위원 생각은 그랬으니까, 또 다른 위원도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지금 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경 2㎞이내라는 것은 원덕읍이라든가 읍·면·동이 다 된다고 그랬는데, 사업비 지원대상 범위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하면 이게 원덕쪽으로 가야 할 것이 시장·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또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있는 점 때문에 한동수 위원님이 그걸 짚으신 것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원덕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외 조항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운영을 원덕읍으로 해서 다 해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 바에는 100분의 50을 왜 넣느냐 이거예요.
이광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변지역에서도 또 할 수 있는 것을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한동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100분의 50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죠.
이정훈위원
제가.. 한마디를 좀..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삼척발전소 지원조례가 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거기는 기본지원 사업은 주변지역에 사용하고, 특별지원 사업에 경우에는 80%를 주변지역, 20%는 그 외의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2대 8로 되어 있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거기에 준하는.. 이게 물론 전국 6개 가스공사에서 전부다 일률적으로 한걸 그대로 베껴 놓은 거잖아. 그죠? 베꼈겼어요? 안베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표준안대로 작성을 한 건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건 거기 안이니까, 우리의 여건에 맞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대8로 했으면 똑같이 2대8로 하고 어차피 피해지역을 우선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재량껏 다른데 학교시설에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여유는 둬야하고, 50으로 하지 말고 2대8로 발전소대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수정안을 하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리고 한 가지 별도로 얘기를 하면 원덕에 송전 철탑이 많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요. 지하로 묻든, 그거 뭐 들어오는데 송전 철탑이 많이 서있으니까, 이미지가 완전히 상해버렸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원덕읍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위원
아니, 원덕에서 들어오는 데에 전부 송전철탑이 서갖고, 물론 철탑이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걸 뭘 하고 있어요. 송전철탑이 세움으로서 거기에 불이익을 받는 반대급부는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생각안하고 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건.. 송전 건설팀에서 해당 마을하고 개별적으로..
이정훈위원
마을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고 그 주변의 환경이 지금 형편없고 그런 상황인데, 시는 어떻게 대처를 할거냐 이거야. 앞으로 내가 봐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금도 소리가 나는데,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정리는 잘 하고, 대처를 할 준비를 하고 이 부분은 2대8로 했던.. 기본의 발전소 지원사업하고 똑같이 하는게 맞아요. 그러면 돼. 그거 뭐 무리해서 없애라 할 필요도 없고, 기본 여유는 좀 둬야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여기 주변지역 범위가 변경이 됐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최승국위원
주변지역 범위가 반경 2㎞인데, 현행에서 변경이 됐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아닙니다. 2㎞ 이내의 읍·면·동 입니다
최승국위원
100분의 50을 지원하는거 다에 보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그거 주민들이 안된다면 안되는거 아니예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이거 뭐 임의대로 쓸 수 없는 돈이네. 그렇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거 조례안 4조 8호 다음에 2항에 보면 지역협력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도록 사업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국위원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기본지역 주변지역 외에도 지원할 때에는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주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지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 아니에요. 맞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천이나 통영, 평택 같은 LNG 생산기지.. 거기 있는 데에는 조례가 100분의 50범위 내에 있습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지역인 여건을 봤을 때엔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신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이런 지원사업을 할 때에는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되기는 하지만 일단 100분의 50을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경우에 따라서인데..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도 이런 조례안이 대부분 2㎞ 반경 내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지역협력협의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재의 범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100분의 50은 너무 많지 않겠느냐.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은.. 집행부에서는 이게 꼭 공통안을 따라 갔다기보다가 그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시장의 재량범위가 허용된 게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그 재량범위로 허용하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다고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
위원장님!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박영자위원
반경 2㎞가 원덕지역입니까?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로의 읍·면·동이기 때문에 원덕읍을 이루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외에 임원이라든가 그 지역을..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일단은 그 주변지역은 100분의 50은 과하고요. 발전소 주변사업 지원의 2대8인 아까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율인 2대8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났습니까? 국장님..
이정훈위원
아직 박영자 위원이 아직 얘기 다 안했잖아.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죠?
박영자위원
저도 이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의 비율인 2대8.. 그런 쪽으로 이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50%를 정해놓으면 이걸 시장이라든가 지역협력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시행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예 법으로 2대8 비율로 정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광우위원
잠깐만요.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미래전략국장님이..
이광우위원
아니아니, 위원들 얘기를 먼저 듣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에..
한동수위원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아까 이광우 위원님이 내가 2㎞반경 안에만 쓰라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원덕지역에 다 쓰라는 얘기고, 문제는 반경 2㎞ 이내라고 해놓고 나항에 사업비 대상을 100분의 50을 시장·군수가 쓸 수 있고, 50%는 그 2㎞반경안에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걸 없애고, 2㎞ 쓰든 원덕지역에 그 피해를 보는 지역에다가 다 쓰라는 얘기에요. 그 2㎞반경 안에만 쓰라면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 그 법을 이렇게 해서 또 이게 만들어 놓은 반경 2㎞이내 읍·면·동이 정함으로 해놓고 나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게 이게 안맞단 얘기야. 안맞으니까, 나는 나번을 삭제를 시키고, 이게 돈이 한 1년에 2억 몇천만원이나 3억 정도 나오는 건데, 삭제를 시키고 그다음에 지원사업 종류 및 주민의견 수렴이라는게 아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수렴을 해서 시장·군수가 원덕지역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돈 얼마 안되는 걸 뭘 이러고 저러고 해서는 안된다 이거야. 그러나 원덕지역에 당초에 발전소나 가스공사가 건설을 하고 할 때에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엄청난 기대감을 갖고 했는데 하고 나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 이 자체가 얼마 나오든, 지원금이 나오는 걸 원덕에다가 다 쓰라 이거야.
이광우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지금 오히려 탄력적이게 말씀을.. 처음부터 2㎞라고 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2㎞의 섹터 범위가 해당 담당사무과장 머릿속에 금이 안그어져 있어요. 2㎞면 임원까지 못가요. 예를 들어서, 왜 50%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하는게.. 일단 기본적인 섹터를 적게 해놓았고, 발주법에는 기본이 5㎞란 말이에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이광우위원
그럼 작게 해놓았어요. 그리고 지금 원덕읍에 범위가 이미 임원지역은 2㎞를 다 넘어서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직경 2㎞가.. 임원에 쓸려고 하면 2㎞만 쓰면 호산 시내밖에 못써, 고포하고. 예를 들면.. 거기만 한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를 넘어가려면 고포가 예를 들어서 2㎞안에 안들어 간다고 하면 그럼 2㎞ 넘어가는 산양리라고 하자. 산양리에 뭔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2㎞범위 안에 놓이게 되는 거야. 한동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그러면 그걸 똑같이 원덕읍에 우리가 넣을 수.. 더 넣을 수 있는 걸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넣어 준다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섹터를 확대할 수 있는 건 100분의 50으로 해놓는게 낫단 말이야.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이 뜻은 틀림없이 반경 2㎞내의 읍·면·동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가 아니고, 원덕읍 전체를 얘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장내 소란)
이정훈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다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조례든 뭐든 획일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어느 법은 이렇고, 어느 법은 이렇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 LNG든 발전소든 기본법에 그 지역에 했던 것을 따라가 주는 게 맞아요. 저번에도 50%를 한걸.. 그 지역이 너무 손해를 본다고 해갖고 80%까지 올려줬어요. 그래서 2대8로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게 딱 맞아요. 그리고 시장도 재량권이 있어야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에..
이정훈위원
재량권이 없으면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뭐 원덕이라고 원덕만 하냔 이거야. 도계면 도계만 하냐 이거야. 그거는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이런 재량권에 최대한 많이 그 지역도 주고, 없애라는 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조정을 해서 2대8로 했던 걸 그대로 똑같이 하자 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는 부분을 나중에 조정을 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끝나셨습니다. 자, 미래전략국장님.
순기
김순기미래전략국장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조항에 보면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이내의 읍·면·동의 지역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이 읍·면·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 의견으로는 이 마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동의 지역이라고 하면 월천리, 호산리 이런 식으로 정하는 거거든요. 섹터를 2㎞이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밖의 지역을 50%정도를 해야만.. 80%만 이내의 지역에 들어가고 20%가 밖에 나온다. 그러면 원덕읍 자체를 지원 못 받는 마을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2㎞반경 이내에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읍·면·동지역을 이게 아까 2㎞반경 이내의 읍·면·동지역으로 가능하도록 정함이라고 해놓으니까, 내 얘기는 이걸 나번을 삭제를 시키고.. 그리고 거의 원덕읍에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지원금도 사실은 아까 얘기를 했지만, 50%하다가 그러면 그 지역에 피해가 너무해서 30%, 80%를 했는데, 80%를 하면서 우리가 전체의 지역을 다 쓴단 말이에요. 그것도 5㎞반경 안인데, 전체의 지역을 다 쓰고 있다고 원덕읍에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단 조례를 50대50으로 만들어 놓으면 50%를 예를 들어서 시장·군수가 심의를 할 때.. 삼척을 쓰든 근덕 쓰든, 노곡을 쓰든 써버리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라는 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경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원덕에다가 다 쓸 수 있게끔 만들어라 이거야.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 얘기를 잘 들었고요. 삭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100분의 20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정훈위원
조금 더 조율해 보지 뭐.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에..
이정훈위원
조율을 해서 수정안을 발의해서 통과를 시키면 되니까, 조금 서로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그렇게 합시다. 어차피 이거 원안통과는 어렵고, 그래서 수정안을 해서 2대8로.. 우리 한동수 위원님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좀 양보하고, 그렇다고 거의 원덕이 쓰는 거지, 이거 다른 데에 쓰는 거는 아니란 말이지. 그 정도 탄력성은 있어야지. 탄력성도 없이 그 시장·군수는 폼으로 하냔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자고요. 발전소가 2대8이니까, 이것도 2대8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이광우위원
제가 말씀 좀..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지금 국회에 LNG가 천연가스를 송출하는 양에 따라서 얼마를 지원할까하는 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정하는 거거든요. 발주법하고는 상관없이, 발주법은 우리한테 의무적으로 법에 의해가지고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달라지는데, 이건 이렇게 한정을 하면 오히려 역피해를 입는 거죠.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원하고 싶은데.. 한동수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투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갈남에다가 조금 하려면 3억이 들어온다. 2억 4,000만원은 그 2㎞안의 지역은 다 쓰고, 6,000만원을 가지고 조금씩 나누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 줄게 없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호산에는 맨날 1억씩 1년에 들어가고.. 이런 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차별을 안하려면 50%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한동수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이거를 왜그러냐면 20%를 2㎞반경 안에 쓰게 되어 있다고 한다하더라고 원덕읍 전체를 쓰게 하자 이거야.
이광우위원
그럼 조례가 안맞아.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를 쓰게 된다면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이제 이광우 위원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 합리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다 이거야. 왜 안 될 수 있냐하면 시장·군수가 50%를 예를 들어서 엉뚱한 데에다가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원덕이 혜택을 못 본단 이런 얘기야.
이광우위원
의회에 예산 심의 기능이 있잖아요.
한동수위원
그거는 안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원덕이 예를 들어서 50%를 가지고 2㎞반경 안에만 쓰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원덕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없애고 원덕 전체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 이거지. 그렇게 했을 때에는 말이 없지만, 만약에 50%를 2㎞반경 안에만 써버리면 그럼 50%를 가지고 외지에 쓴다 이거야. 그럼 2㎞ 반경 50%를 쓰겠다면 그만이지 않냐 이거야. 원덕 전체가 쓸 수 있게끔 하자면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려면 가항을 자구수정을 하면 돼. 2㎞를 빼버리면 되지. 굳이 왜 2㎞를 집어넣어. 생산기지 읍·면·동을 하면 되지.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정훈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2대8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정하면 되요. 그러면 그 지역 다 쓰잖아. 그리고 다른 지역도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주기도 해야지. 뭐 거기만 다 쓰나.
최승국위원
다항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원덕주민들이 반대하면 못쓰게 되잖아요.
한동수위원
원덕읍민들이 다 하는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삼척이고 원덕이고 다 모여서 위원회가 구성된단 말이오. 이거 한 번 이렇게 하면 큰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내 얘기는 아까 이정훈 위원 말대로 원덕에 쓸 수 있다면 그걸 쓸 수 있다 이거지. 그냥 놔두면 안된다니까. (장내 소란)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반경 2㎞이내의 읍·면·동은 원덕읍 전체를 얘기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건 다른 이의가 없고요.
이광우위원
아니, 2㎞가 넘어가는 지역이 있다니까요. (장내 소란)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최승국위원
2㎞범위가 벗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최승국위원
원덕에도 2㎞범위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회의진행이 안될 것 같으니까, 한 5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옆에 방에 가서 의견조율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이게 2㎞이내면 원덕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문철
박문철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죠.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조례 2조 2호의 내용을 보면 주변지역 천연가스 생산기지가 속하는 읍·면·동 전 지역으로 말한다라고 수정하고 제3조 본문 중에 100분의 50을 100분의 20으로 수정하는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9분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홍근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홍근표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에 그 변동사항에 따라 기 수수한 수수료는 조정되거나 환불되어야 함에도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행정에 편의적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수수료 불반환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6조에서「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고, 비용추계나 성별영향평가도 없습니다. 12쪽에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그 변동사항에 따라 기 수수한 수수료는 조정되거나 환불되어야 함에도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수수료 불반환 조항인 제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전 조례 제6조 1항에서 “반환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과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사항이 발급·처리되기 전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합하여 내용 변함없이 보다 순화된 조항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박경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경자입니다. 21쪽,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신설되어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폐기물 부과기준이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신설되어 있어 조례가 불필요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2015년 3월 1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삼척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기준이 관련 상위 법령인「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 [별표8] 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별표8] 에 이미 2011년 4월 6일 및 2009년 4월 6일에 각각 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조례로 잘못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중복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등 본 조례안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건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삼척시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상위법을 조례로 만듦에 있어서 상위법을 그대로 베껴. 베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다른 실과 부서에도 상위법을 베껴 놓는 조례는 올리면 안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지 바뀌어 지니까, 삼척에 필요한 조례, 우리가 삼척시민에 어떻게 혜택을 주든, 이익을 주게 하든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실과든 분명히 이런 상위법을 베껴서 없애고 하는 이런 조례를 올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삼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 적용기한의 완화, 안 제4조 제5호, 제6호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안 제9조 전문위원의 구성, 안 제10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11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안 제19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 안 제2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안 제24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등, 안 제25조 별표2입니다.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사항입니다. 안 제27조 주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31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입니다. 안 제34조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검사 제도입니다. 안 제41조 건축협정의 체결입니다. 안 제43조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안 제44조 건축문화상 신설입니다. 위의 사항은 개정된 건축법령 조항과 조례 조항순서를 일원화한 내용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운영코자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법령 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완기간 등 반영,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기준 등 용도변경에 대한 기준 시설 및 대지안의 공지규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한 증축기준 완화,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과 회의운영 기준 신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강화,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은 건축신고로 건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현실화,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 신설, 공개공지 설치 및 관리기준 지정,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의 대상 및 주기 신설,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 신설,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 축소, 건축문화상 시상 신설, 조례 조항 순서 일원화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건축법의 시행에 따른 도시환경 구성과 운영 효율성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8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저번에 없어서 질문은 못했는데, 제일 위에 보면 50세대 미만일 때에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건 다음 조례안입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대상 단지를 소규모까지 확대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 단지도 하나의 마을단위 개념으로 보아,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급수시설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단지별 보조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그 밖의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적용기준 완화입니다. 안 제5조 1항 7호, 8호 지원대상 등 입니다. 안 제8호 이것은 정자 등 주민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별표 개정사항입니다. 다섯 번째는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 개선사항 신설이고, 안 제11조제4항은 신설입니다. 이거는 건축위원회 여성비율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현행 4층에서 3층까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정자 등 주민휴게시설과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급수시설 개선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며, 단지별 보조사업의 총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총사업비의 100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절차 개선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 구성 여성비율 개선 등의 내용을 개정하여 조례로 명시함으로써, 서민 집중의 공동주택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82페이지에 보면 지원기준이 50세대 미만은 100분의 70이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최승국위원
그럼 2,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80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거는 100분의 80으로 사업비가..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100분의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승국위원
그건 2,000만원 미만이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최승국위원
50세대 미만일 때에도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50세대 미만일 때에는 이게 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이 됐을 때에는..
최승국위원
50세대 미만이고 사업비가 2,000만원 미만일 때에는 100분의 80입니까? 70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80입니다.
최승국위원
80입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최승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질문 하나 할게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할 얘기는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위원회만 물어볼게요. 여성 위원회를 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아직 전문가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전문가로 해야지. 건축위원인데.. 전문분야인데 전문가가 해야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번에 여성위원님들 중에서 대학교 건축과 출신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문가를 전부다 위촉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건축법 자체에서 전문가는 전문가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발굴을 안해서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번에 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들을 참가를 시키고, 참여를 시켜야 한다 말이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흥식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규정에 의거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위촉, 해촉 절차, 단독 직무 수행 절차, 활동수당 지급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운영사항을 제정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와 제4조에서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에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 조례안 조문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와 활동수당 지급기준 및 실적관리 등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오도선입니다.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일 하수처리능력 1만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어「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는 하수도사업의 범위와 사업구역,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하수도사업의 조직 및 인사, 안 제9조 특별회계설치, 안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안 제12조 출자 등, 안 제19조는 회계처리 상황의 보고입니다. 참고사항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전환과 하수도사업설치 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하수도사업,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과 부대사업에 대한 범위와 사업구역을 지정하고, 하수도사업의 소관업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하여 하부조직 설치 및 종사하는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수도사업의 경비로 일반회계가 부담할 경비를 정하고, 다른 회계의 출자로 인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때의 회계처리를 정하고, 회계처리 상황 보고시 첨부서류를 정함으로써,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지금 보고하고 연관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지금 최근 언론에 봤을 때 LNG 발전소 내진설계가 감사원에 지적받은 사항 알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이정훈위원
상당히 삼척이 지금 위험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새로 짓는 데에도 내진설계가 안됐다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강력히 요구해야 돼요. 그 부서는 아닌데, 어쨌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내진설계 하는 부분을 예산부분을 어떤 식이든 확보를 해서 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원 결과보고 했던 부분을 강력히 내진설계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건설국장님! 아셨죠?
무량
윤무량경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삼척시가 강원도에서 요금 환수율이 제일 저조한 것 아닙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요금 환수율이 전국이 38.3%이고, 강원도가 15.5%인데, 삼척시는 3.21%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의 시급함을 공감은 하는데, 지방공기업으로 갔을 경우 경영에 필요한 어떤 경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급가격을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할 경우 그.. 발생되는 차익을 일반회계나 계속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럼 공기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는 요금 현실화를 빨리 높여갖고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많이 낮습니다. 인근시하고 비교를 해서 톤당 인근시는 100원 이상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50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상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2013년도인가, 9.8%를 인상했었죠? 상수도요금을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봤을 때에는 매년 올려야 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중히 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되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일반회계에서 한 16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일반회계에서 15에서 16억 정도 계속 적자폭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공기업으로 되면 이런 부분들이 빨리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그래도.. 요금을 인상해도 전체가 따라가기 힘들고, 연차적으로 해서 맞추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연차별, 단계별 요금인상을 앞으로 50% 범위 내에서 계속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순
정정순위원
그래서 지방공기업으로 됐을 때에 이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되야지만 어떤 장점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15억, 16억을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게 실과에서는 요금 환수율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짚어보았습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조례안에 보면 인사부분이 있거든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4조하고 5조, 6조에.. 그런데 이건 하수도 장래적으로 국이 되든 서기관이 있는 사업소가 되든 그런 예측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건 인사부서에는 의견을 따로 내지는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거는 따로 없고, 표준안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표준안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하수도사업 설치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광우위원
표준안치고는 되게 강한 건데.. 국장이나 소장이 시장보고 토목직 하나 더 보내주십시오 했는데, 안받아 들였어. 어디가 가지고 토목직 하나 달라고 했는데, 시장이 안준다. 건의를 어긴 거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청을 받아들어야 된다 이거야. 특별한 사유라고 사람이 없다.. 이건 되게 강한 건데.. 나중에 그걸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얘기를 못 했는데, 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이에요? 운영 조례안이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 조례안입니다.
이정훈위원
설치 조례안이 맞아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
운영 조례안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설치를.. 하수도사업을 뭔 설치를.. 여기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조례안이 아니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공기업을 설치하기 때문에.. 하수도사업 설치..
이정훈위원
하수도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조례잖아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운영을 이 안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설치 한다는 것은 그냥 설치를 하면 그만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거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온 것도 설치 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정훈위원
조례안이 그렇게 왔어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정훈위원
그런데, 내가 봐서는 운영 조례안이 정답이에요. 이거 잘못하면 망신 떨 수가 있단 말이야. 하수도 사업은.. 이게 무슨 설치야. 설치는 가서 시설을 하는게 설치인데, 앞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안에 운영이라는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망신 떠는 경우가 생겨요. 검토를 다시 잘 해야 되요. 그리고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표준안도 저희들이 설치 조례안으로 받았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면 운영까지 넣어야 될 거예요. 설치운영 조례안이 맞아요. 이게 잘못하면 우스운 꼴이 생긴다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게 안낫습니까? 이거 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제 생각은 설치가 아니고, 설치운영 조례안이 맞는 것 같아요.
정순
정정순위원
설치하면 운영조례안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설치의 의미로 가는 거 아닌가?
이정훈위원
아니, 그건..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 포함되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다른 것도 다 운영 조례안이야. 거의 보면..
정순
정정순위원
단순하게 보면 운영 조례안이 맞는데, 이게 뭐..
이정훈위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조례안이.. 정답이 맞아요.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이광우위원
(녹취 불가)
이정훈위원
그렇게 이름 바꿔 줄 수 있는.. 전부 다 개정을 해야지. 그때는 다시 개정해야지. 설치운영조례가 맞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법무통계에 자세하게 받아보고 넘어가세요. 조그마한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예,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언론보도를 보나, 남부발전 쪽에서 보면 남부발전이 자체에 물이 부족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거기 자체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당초 물 공급은 자체에서 수용하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검토를 해주고 했는데.. 지금 자체에서 수원개발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식수를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식수가 앞으로 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광동댐 물을 쓰라고 안내를 했는데,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지역에 와서 남부발전에 많은 고용인원을 창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자체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시에서 그 부분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자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좀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래도 한번은 그쪽이랑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먼저 물 공급을 받아서 그게 수월 할 때에 그게 가능한 얘기겠지만, 그 부분이 자꾸 언론보도가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간단하게 조금만.. 지금 정정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남부가 자체급수 양이 많이 모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맞는데, 광동댐에서 물을 남부까지 당겨오자면 그것도 한 300～400억 들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한 25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렇죠. 한 300억 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물이 예를 들어서 현재 원덕에 상수원 물을 남부까지 주게 되면.. 앞으로 임원이 먹었을 때의 양이 모자란다. 증설을 더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죠? 그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문제는 남부에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시민이지만 우리 관내에 읍민들이 그 물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나는 남부가 정 물을 원한다면 한 300억 정도 내놓고, 다시 어디다가 지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상수원을 만들어서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되지만 지금 옥원 상수원에서 불가능 하단 말이에요. 그죠?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함부로 달라고 해도 그 시설에 줘서는 안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원덕읍에서도 큰 소리가 날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서 주기는 주되,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도선
오도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 사람들은 돈 내는 건 싫어하고, 달라고 하는게 많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300억, 250억 들여 가지고 원덕에다가 만들고 500억을 원덕에다가 내놓으면 물을 줄 수 있는거 아니요. 그러면 간단한데, 돈 내는 걸 싫어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주민들을 우선으로 하고, 남부발전에서 시설을 원할 때에 돈을 내놓아야죠. 내놓았을 경우 우리시에서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역민들이 우선이고 그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유념하여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소장 김태수입니다.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시립박물관에서 유물기증자에 대해서 기증증서와 필요한 경우 감사패도 증정하고 있는데, 법령으로 규정되지 않아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 과제가 되었기에 조례일부를 개정해서 법령에 의거한 업무추진이 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만들어 유물기증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박물관 소장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하여 소장품 관리감독의 강화 등 유물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유물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3조 제4항으로 내용은 기증요구가 있을 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가액의 20% 이내에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소장품 점검 및 보고의무 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으로 소장품은 연1회 이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검점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립박물관에서 유물 기증자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 및 소장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유물관리 업무를 체계화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유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규정을 신설하여 기증자에게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고, 기증자의 요구시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액의 20% 이내에서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품 점검 및 보고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연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무유상의 유물 기증의 활성화와 유물관리 업무의 체계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직원의 자격이 미달됐을 때에 패널티를 얼마나 먹어?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박물관 같은 경우는 박물관, 미술관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으면 전기료가 교육용에서 일반용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기료 60% 이상의 손실을 보고 다른 박물관의 유물을 대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데, 관계자들 중에서도 자격을 거의 갖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근무를 시키면 그런 패널티를 안받을 수 있죠?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예, 자격을 구비한 사람들이 오면 패널티를 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소장님이 잘 집행부하고 해갖고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입니다. 조례도 관계될 수 있는 사항인데, 삼척의 역사.. 삼척의 시립박물관이 민속적으로 많은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앞으로는 역사에 대한.. 삼척의 역사, 삼척의 준경묘, 영경묘.. 사실 큰 사업이에요. 전국에 하나도 없는 유일무의한 거기에 대한 역사, 히스토리, 스토리텔링..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승휴 선양 그것도 해야 되고, 이사부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체 삼척의 역사를 가미시켜서 누가 오면 해설사도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삼척의 진정 문화예술이 살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문화예술센터에서는 그 방향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문화예술센터소장
추경에 임원리 일대에 세미나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대이동굴관리소장 김숙형입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환선굴·대금굴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심층분석하고 수요자중심의 요금체계를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3번, 주요내용으로는 가번에 주차료 징수 폐지, 나번에 경로우대를 유료화로 전환하고, 다번에 요금체계의 단순화이며, 4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우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백우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우철입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이리군립공원 환선굴·대금굴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차료와 입장료의 이중 징수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이의개선으로 별도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고 동굴입장료에 반영토록 하고, 기존 환선굴의 65세이상 경로우대 무료입장에 대하여 유료화로 전환하되 시민요금을 적용하고, 요금체계가 여러 대상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일반, 청소년, 감면대상자 등으로 요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으로써, 관람객 중심의 요금체계로 전환하여 운영에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소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소장님, 경로우대를 유료화 했을 때에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그거는 뭐 인원..
이정훈위원
대충 1년에 얼마정도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생각 안해 봤죠?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그렇게는 안해봤습니다.
이정훈위원
생각안하고 무조건 감면하면 어떻게 해. 이게 얼마 안돼, 사실은..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경로우대를 해줘야 될 입장이잖아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지금 거의 한 80%가 경로우대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래도 어쨌든 경로를 해줘야할 입장에서 경로를 유료화 해버리면 전국에서 거꾸로 우스운 꼴이 날 수 있어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지금 경로 받는 데가 많습니다.
이정훈위원
많은데, 그래도 삼척은 효 마을인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간에 유료화를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에 많이, 수입이 억수로 차이난다고 하면,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크게 없다고 하면 굳이 해갖고 경로효친사상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들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지금 저희들이 환선굴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도 없고 무조건 타거든요. 그런데 경로도 거기에 가가지고 다 이유 없이 탑니다. 왕복 7,000원씩 해가지고
이정훈위원
하여튼, 제 생각에는 경로우대를 하신 분은 그냥 계속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알았어요. 그리고 수입 원칙을 따져 봐요.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이 되는가를 보고 거기에 많지 않으면 그냥 가고, 많으면 하고 그렇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일단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정순 위원 질의요청) 예,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요금을 적용한다고 하면 타 지역이나 우리지역에 어르신들도 다 똑같은 요금을 적용 받습니까?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시민요금 적용을 받는다면 몇 %가..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50%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50% 감면이 된다고요?
숙형
김숙형대이동굴관리소장
예에..
정순
정정순위원
그러면 뭐.. 알았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없습니까? 대이동굴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훈위원
나는 반대..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2시 27분
정복
권정복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자원개발과장
자원개발과장 김상철입니다.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시행에 따라 삼척시·(주)강원랜드·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주식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령의 규장에 의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투명한 운영과 폐광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 출자회사의 설립 목적을 명확히 하였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주요업무와 사업을 명시하였고, 출자 근거와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상위법령 준용 규정을 신설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에 반영했습니다. 조례안 및 나머지 붙임 서류는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영입니다. 삼척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3일 삼척시와 (주)강원랜드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05년 9월 21일 변경 체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주식회사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삼척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본 조례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된 내용은 법인의 설립목적 및 운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의 근거와 방법, 준용규정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확인)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은, 4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주요 사업장 답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