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여러분께 삼척시의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진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호산항에 입·출항하는 LNG 운반선으로 인해 어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조업공간이 줄어듦으로써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 참담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삼척지역 해안은 깨끗한 바닷물과 광활한 은빛모래, 그리고 한 폭의 그림 같은 해안절경을 자랑하며 여름이면 외지 피서객들로 붐볐으며 낚시와 미역을 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여유로운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거 원덕읍 호산리 종합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LNG 생산기지가 건설되면서, 주민들은 수조원대의 국책사업이 추진되면 침체되었던 지역경기가 되살아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충만해 있었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생활의 터전을 아낌없이 국책사업에 협조 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냉엄하게도 정반대였습니다. 어민들의 조업공간이 줄어듦으로써 급기야 조업손실로 이어져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호산항 주변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불편은 물론 충돌사고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소득은 없어지고, 환경문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까지 더하여 지금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 원성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울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한국가스공사와 남부발전에 해결방안을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고 미온적인 대처에 울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두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로지정 문제입니다. 2009년 4월 6일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호산항에는 2014년 6월 24일 13만 8,000톤급 LNG선이 첫 입항한 후, 대형선박들이 수시 입출항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 완료되면 물동량이 더욱 늘어나 연 70척의 LNG운반선과, 연 150척의 연료운반선, 그밖에 대형선박들이 수시로 이 조업구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업을 나가는 어선들의 안전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연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에 강원도환동해본부, 한국가스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항로개설과 보상 문제에 대해 대책회의를 개최한 적도 있었으나, 관련법을 빌미삼이 항로개설이 불가하고 법적근거 없는 보상은 사실상 어렵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서 어업인들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호산항 주변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조업불편과 충돌사고의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선박 전용항로인 호산항 항계외측 항로를 반드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항로지정 수역에 대한 조업손실 피해보상도 함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항계구역(어로한계선) 설정과 관련입니다. 항만법 상 항계내에서는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 또는 양식하는 행위, 어구 등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호산항 수역에 설정된 항계구역은 원덕 노곡 비화진에서 고포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있던 어장들이 상실됨으로써 어업권이 박탈되는 크나큰 아픔을 겪은바 있습니다. 특히, 작은 어선들은 어업여건상 항계내에서의 조업이 불가피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등 과중한 어업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항계 밖의 먼 바다까지 나가서 조업을 함으로써 사고위험은 물론 조업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합니다. 따라서 지방해양수산청 및 강원도에서는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항계구역 축소 또는 항계구역내에서의 일시적인 조업이라도 주기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지방해양수산청, 강원도,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남부발전에서는 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위 요구사항들이 묵살되거나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