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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제22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5-04-22

우희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희동

우희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우희동 의원 대표발의)(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4월 14일자로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써 정기홍 의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홍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정기홍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기홍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제도 및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현 의원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직 의원들이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 및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남양주시의정회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남양주시의정회의 구성 및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남양주시의정회가 수행하는 사업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제외한 행정운영에 대한 지원 범위를, 지원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우희동·정기홍·신민철·곽복추·정진춘·양석은·이진택·박영희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희동

우희동위원장

네, 정기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우희동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2015년 4월 14일 공동발의하여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2015년 4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를 구성하여 남양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다 체계화된 운영과 관리를 하고자 남양주시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의 일부 전직 의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친목 성격의 모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양주시의정회가 설치 및 육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선하여야 할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방안과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전·현직 의원 간에 더욱 공감하는 소통의회가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희동

우희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조례안 예고와 관련하여 2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안 제4조의 운영지원이 예산지원은 제외된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줄 것과 조례안이 친목모임을 통한 전직 시의원에 대한 전관예우 등에 불과, 불과하므로 조례안 상정을 철회할 것과 동 조례안의 제정보다는 현직 의원들이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더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예고의 의견제출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 중 의견조율된 사항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의견들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 소요경비 지원을 배제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4조의 운영지원은 보조금 지원이 아닌 의정회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정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전직 의원들의 지식과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함으로써 선진의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동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 취지대로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조율된 의견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